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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지원화 사업과 관련하여(제139회 정례회)

작성일
2017-11-02
작성자
장병국 의원
조회수 :
66
존경하는 손진곤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용수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병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상남면민들의 당면한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밀양의 돼지 키우는 농가 아홉 분이 돼지똥물을 모아서 당신들의 축사 옆에는 병균과 질병 관계로 건설을 꺼리는 심각한 오염 물질을, 돈으로 재생산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한, 축분자원화사업을 상남면민들의 삶의 터전인 천혜의 옥토, 상남들 한가운데에 건설하려합니다.

밀양시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룬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남을까요? 걱정스럽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수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채, 사업을 강행하여 향후 민 형사상 사건으로 진행됨에 따른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 악취와 질병 위험에 시달리는 생활환경, 흉물을 품은 주민들의 마음, 지역의 이미지 등등 그 피해는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와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은 2009년 2월, 축분 자원화사업사업 대상자로 선정 받기위해, 좌우정황 분별없이 무안면 연상리에 사업장 용도로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문화재보호구역(박곤장군 유적지)과 지역민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4월에 부북면 청운리에서는 반대 민원 해결 조건으로 부지를 계약하였으나, 반대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고, 경상남도의 농지전용불가 판정 후 재차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다음달 5월에는 삼랑진읍 임천리의 부림들(경남도 원종장 임천지장 인근)에 자체 입지를 선정 하고, 부지 확보 단계에서 임천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 민원에 부딪히고, 지역 민심을 자각한 토지 소유자의 매매거부로 더 이상 진행이 불가했습니다. 이후 삼랑진읍 거족 마을과, 화성동 마을에서도 집단 반대 민원 앞에 급기야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취하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사업 진행 현황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행정이나 사업주체는 그 방법을 바꿔서 완벽한 사업 준비와 반대 민원의 원천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고 더욱 교묘한 꼼수로 평온하게 살아 온 순박한 상남면민을 철저히 농락했습니다.

지역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투자되어야할 행정력이 위 양돈법인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해 낭비되었으며, 여러 가지 편법과 거짓을 동원하여, 행정에 우호적인 상남면의 선량한 이장님들과 단체장님들을 우롱하는 처사까지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 동안 부지선정이 이 곳 저 곳으로 떠돌아다닐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상남면에 이 시설을 허가하게 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밀양시의 행정대처 능력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허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안면 연상의 부지매입 후 사업 포기, 부북 청운, 삼랑진읍 임천, 그리고 삼랑진 거족 마을에서는 반대 민원에 의해 사업 포기, 삼랑진읍 화성에서의 부지 매입 후 사업 포기, 최종적으로 지질이 어떠한지 반대 민원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없이 상남의 연금리에 또 다시 사업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야말로 밀양시의 축분자원화사업의 사업은 주먹구구식 중구난방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사업 주체가 과연 축분자원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득합니다. 거대 보조금지원 영농법인의 90%이상이 부도 또는 도산으로 마무리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의 미래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상남면 주민들은 그 동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겪은 고통을 상기하며 이번만큼은 결단코 삶의 터전을 내어 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30억의 사업비중 24억원은 보조금이고, 6억원은 융자입니다. 법인 설립 자본금 3억7천만원과 토지 구입비용은 담보 대출금인지 현금 투자인지 알 수 없지만, 운영 자금 준비는 된 사업주체인지 진정으로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우리 밀양시 행정은 사업주체의 무엇을 믿고 사업을 허가하고, 주민들을 고소하는 상황까지 묵인해가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밀어부치기로 일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시 바랍니다.

셋째, 사업주체와 밀양시 행정이 축분자원화사업을 상남면 연금리에 유치하고, 강행하면 참으로 불행해질 것입니다.

밀양시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잃을 것 입니다.
사업주체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민 .형사상 사건으로 고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본 사업의 강행을 중단하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주체 선정과 밀양시 행정의 협조 속에 유치를 희망하는 곳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병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