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마무리를 촉구하며(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18-04-26
작성자
최남기 의원
조회수 :
1235
삼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마무리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의정에 마지막 힘을 쏟고 계신 황인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밀양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7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늘 마음에 두고 애써왔던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숙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4년 밀양시 삼문동 510번지 일원의 238,020㎡(72,000여평)의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못해 그 땅에 지어진 아파트는 가등기로 되어 있는 상태로 20년을 지내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의 아까운 땅들은 활용되지 못한 채 지저분하게 도시 미관을 해치며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2014년 3월 24일 삼문동 신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한 5분 발언 및 2016년 12월 22일 삼문제방도로 확장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통하여 두 차례나 이 사업을 촉구한 바가 있고, 그뿐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시 관계자에게 이 사안에 대하여 여러번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도시 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우후죽순 건물들은 들어서서 밤이면 온 도로가 주차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사람과 차량이 뒤섞여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주 후 5년 후에는 입주민에게 분양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임대한 세경아파트의 경우 2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임대아파트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세경아파트의 대표자 회의에서도 수십 차례 회사 측에 분양요구를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은 급기야 시의회에까지도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빨리 준공하여 분양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원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이 구획정리 토지가 준공이 나지 않는 이유는 (구)광명화학 인근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과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 계획되어 있는 곳에 세경산업 측에서 시설을 갖추지 않아 준공조건에 미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세경산업(주)의 명백한 약속 위반임에도 사업허가권자인 경상남도와 택지조합의 권고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시가 경남도와 택지조합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재 계획인 2018년 10월 27일의 사업마감 기일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더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그동안 미루어왔던 신삼문동 일대의 주차장 확보 및 공원 등의 주민 편의시설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제 7대 의회도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땀 흘리며 의정활동에 힘을 모아온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도 그동안의 수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대 의회를 믿고 힘을 실어주시고 의정활동을 격려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제20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차본회의-삼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마무리를 촉구하며-최남기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