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인옥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6년을 보내고 대망의 정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쌀값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벼 수매가격으로 40kg 특등이 53,990원이었던 것이 올해 46,480원, 1등급이 전년도 52,270원이었던 것이 올해 45,000원으로 2~3등급 하락세까지 포함하면 포대당 평균 7,000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쌀값 하락 대책으로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222,887포에서 277,401포로 54,000포 이상 늘였으나 그 양이 적어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값이 우선지급 이하로 떨어지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에 대한 일부금을 반환해야 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값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쌀의 과잉생산에 비해 쌀 소비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양곡재고 증가로 큰 산지업체들이 저가로 출하하고 있고 거기다 값이 매우 싼 수입쌀이 들어오니 쌀값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두손 놓고 마냥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전반적인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쌀이 우리의 주식이고 식량 소비의 근간이 된다는 것은 여전한 사실이니만큼 대내외적으로 쌀 소비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쌀 소비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첫째로, 쌀을 재료로 한 간편하고 맛있는 식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직장인들이 시간 부족 때문에 아침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을 겨냥해서 최대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컵밥이나 누룽지와 같이 바쁜 아침시간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쌀을 재료로 한 다양한 식품 개발이 절실합니다.

둘째, 쌀 소비를 위한 소비처 발굴입니다. 우리 지역마트에서 밀양쌀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대형 마트에 협조를 구하여 우리 지역 쌀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급식과 우리지역 식당에 홍보를 통하여 밀양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쌀 생산을 줄이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농업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이 2만ha가 감소하여 생산량에 어느 정도 쌀 생산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수익성이 좋은 타 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합니다.
넷째, 쌀 소비를 위한 우리 시의 홍보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전 실과소를 통한 밀양쌀 소비촉진 운동을 독려하고 특산물 박람회시 밀양쌀을 홍보하는 전략을 세워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시가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쌀값 하락에 대처하기 위한 소비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