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걸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11월 3일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 특혜성 골재매각과 관련하여
경남도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서에
골재의 매각방법, 절차, 골재매각 가격의
적절성 등은 위법, 부당하다는 감사결과
내용을 밝히면서

▪ 밀양시는 시의회에 거짓으로 해명하면서 골재특혜매각을 추진한 밀양시장에게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 밀양시 재정손실액에 대해서는 재산정하여 환수조치 할 것과
▪ 고의적으로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어영부영 시간만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의원이 직접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밀양시 화천대유는 들어보셨습니까?
요즈음 성남시 대장동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화천대유의 천하동인은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둔갑돼 추진되어져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밀양시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농산물 판매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테마파크,
생태관광센터 등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골프장 건설 연수원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특수법인(SPC)을 만들어
추진하여 왔으나

이제는 밀양시 공공사업과
골프장만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전락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의 대상이 되어있는
사업으로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건과
비교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을 보면
성남시 화천대유 사건과 왜 그리 비슷하게
보이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밀양판 화천대유 회사의 특혜수익이
수백억 원은 될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밀양시는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에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골재도 불법으로 특혜 매각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절대적인 이권을 챙겨 주면서
토지보상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해당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여러분!
밀양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하여

밀양시민인 농민들의 토지를 헐값으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기위해 공익사업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18. 5. 2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사업신청을 했으나 수익의 공적 귀속장치
즉 공익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공익사업으로 부적정으로 통보받았으나

2018. 8. 21 재신청하면서, 매년 수억 원씩 총 438억원을 밀양시발전기금으로 납부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적장치가 마련되어있어 공익사업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공익성 확보 계획서를 보면
지역의 환원사업으로
골프장 사업자가 178억 원,
콜핑사가 260억 원,
합계 438억 원을 밀양시에 기부 환원하여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 하였는데,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후
콜핑사는 관광단지부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밀양시에 들어올
공익사업 기부금 260억 원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콜핑사의 260억 원의 공익사업 기부약속이
취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당초 기부금액 438억 원 중 약 60%인
260억 원의 공익 환원사업이 없었으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밀양시가 공익사업을 인정받기 위해 공익성 확보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프장 사업자와는 MOU를 체결하여
계획서를 수립한 반면,
콜핑사와는 전혀 협의한 적이 없이
260억 원을 지역에 기부환원 하겠다는
허위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자료 제출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것은 다시 토지지주들과 재협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 이므로 밀양시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술 방망이 같은 공익사업
인정으로 해당 농민들이 토지를 헐값에
수용당하고, 영업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농민들이 아직도 눈물로 한숨짓고 있으며
수천만 원의 사비를 들여 법정에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밀양시는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지역 농민들은 많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밀양시민을 위하는 밀양시 행정입니까? 사업자를 위한 밀양시 행정입니까?

다시 한 번 우리 농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 주는 밀양시 행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