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림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촉구하며(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24-03-27
작성자
조영도 의원
조회수 :
54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시민행복과 밀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동식 시장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시의 관문이면서,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하여 사실상 시내지역인
상남면 예림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적극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공해물질이 적은 청정연료인 동시에
경제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인 이유로
2024년도 가정용 도시가스 전국 평균 보급률은
84.5%, 2,075만 세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경상남도 보급률 또한 2023년 83.5%로
전국 평균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밀양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3년 12월 말 기준 43.4%로
경상남도 내 인구밀집지역인
창원시와 김해시를 제외하고서라도
인근의 통영시 77.8%, 거제시 57.9% 보다
현저히 낮은 보급률로 조사되었습니다.

밀양시의 저조한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난 여러 회의를 통해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시가스 독점권을 가진 민간사업체의
수익성이 담보가 된 주거밀집지역에만
편중된 보급사업과

밀양시 행정의 소극적인 의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체의
경제성확보 미달지역 명목으로
밀양시의 읍면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이
전무하다시피 되었고,

주민들은 도시가스 대비
비싼 등유나 LPG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에너지복지 사각지역에 놓여있습니다.

충남 논산시 경우
이와 같은 에너지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업비의 230억 원 중 70%를
충청도와 시에서 부담하여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북 경주시도 사업비 75억 원 중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65%를 부담하여
2026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85% 목표달성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주민의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사례로

경남 창녕군은 남지읍으로
연결하는 도시가스 관로를 하천에 매설하지 않고,

남지교 교량 측면에 매다는 공법을 적용하여
38억 원의 세출예산을 절감함으로써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출 절감 분야 장관상 수상 및 유공 공무원 표창과 1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시민이 원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시에
사실상의 시가지화 지역인
상남면 예림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남면 예림지역은
제2차 고속국도 건설계획에 따른
밀양 김해간 고속도로 건설로
영남권 허브도시 밀양시의 교두보를
넓히는 중심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따른
부북 상남간 국도 25호선 건설은
예림지역 상습 교통정체 해소와
시내지역 접근성이 높아져
예림지역으로의 도시확장과 함께
정주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도
예림지역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했고,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경제성만을 우선시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 사례와 같이
밀양시가 앞장서서 경상남도 및 민간사업체의
협력과 투자를 이끌어내고,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예림지역에 도시가스가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도시가스란 전기, 수도처럼
누구라도 사용을 원하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경제성보다 밀양시민의 삶의 질이 우선입니다.
에너지의 보편적인 서비스가
밀양시 전역에 골고루 전달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조영도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