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765㎸ 송전선로공사 전면 폐지 건의(2007.07.10)

작성일
2007-07-10
작성자
손진곤의원 외7명
조회수 :
1908
《한전 765㎸ 송전선로공사 전면 폐지 건의》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밀양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76만5천볼트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공사 계획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전의 76만5천볼트 초고압 송전철탑건설 사업은 밀양시 발전을 가로막고, 자연과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 갈수 있는 사상 초유의 환경파괴사업입니다.

우리 밀양 땅을 장장 40km걸쳐, 총 67기의 철탑이 80m넓이에 100m 높이로 파헤치며 지나가게 됩니다. 전선지름 하나가 15cm나 되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송전 선로공사가 장차 어떤 피해가 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채,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양산, 창녕 주민을 갈라놓으며, 들끓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외면하면서 산업자원부에 사업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엄연한 한전의 경영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경상남․북도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책사업인양 호도하면서, 밀양시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터무니없는 사업 계획에 우리 밀양시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송전선에서 나오는 초저주파 전자파가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과 기형아, 유산, 불임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각종 연구를 통해 전자파의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76만 5천 볼트라는 상상할 수 없는 초고압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리 시민의 인체와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송전탑설치와 진입도로 개설로 무분별한 벌채행위가 자행되고, 거대한 철 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동식물 생태계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천혜의 자연보고인 영남 알프스를 비롯한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관광밀양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지역 관광산업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인근 농촌지역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당하고, 지가하락과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취약한 지역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의 개발에도 크나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은 이 같은 문제점과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차례에 걸쳐 한전에 사업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권력에 편승하여 우리 밀양시민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일동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권익을 지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한전의 사업 중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합니다.


2007년 7월 10일


경 상 남 도 밀 양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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