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그린시티 밀양'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23-01-31
작성자
배심교 의원
조회수 :
416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 그린시티 밀양’을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의 도입,
시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7일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탄소중립 생활문화의 확산을 위해
작년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동안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나무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저탄소 생활 수칙을 홍보하고
장바구니 3,000개도 홍보물로 배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와
수소 특화산업단지, 그린 빗물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여러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생활이 장기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온라인을 통한 생필품 구매부터 시작하여

냉장·냉동식품도 택배로 받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포장용기나 아이스팩과
스티로폼 등의 사용량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또한 배달음식의 수요 증가로 인해
각종 비닐,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만큼
생활폐기물도 끝을 모르고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쓰레기 배출량은
코로나가 절정이던 2021년에는 생활쓰레기 17,972톤,
음식물쓰레기 7,883톤, 재활용품 2,761톤으로
총 28,616톤이고, 2022년에는 생활쓰레기 17,679톤,
음식물쓰레기 8,130톤, 재활용품 2,538톤으로
총 28,347톤으로 여전히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무안면에 있는 소각장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251억원을 들여 소각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포장재의 재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의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온라인 쇼핑 업체에서는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을 위해
아이스팩과 포장지, 테이프 등을
모두 종이 소재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환경보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대체할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김해시는 민간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보급하는 정책을 계획하여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관내에 장례식장이 6개가 있고
장례 처리 건은 2021년 기준으로
총 821건입니다.

조문객 수를 건당 평균 200명으로 산정했을 때,
2021년에만 164,200명이 사용한 일회용품이
쓰레기로 배출된 것입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은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바꾸는 것은
일회용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 ‘라벨지 회수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 원료로,
의류와 신발뿐만 아니라
다시 페트병으로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재생원료의 수입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단속과 홍보활동 부족으로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수거 하지 않고
일반 플라스틱으로 취급해 혼합 배출하거나
라벨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분리수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비닐 라벨의 경우,
재활용 공정을 거쳐도 100% 제거되지 않아
재생 원료의 순도를 떨어뜨려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을 어렵게 하고, 7.8만 톤의 폐페트 및
재생원료를 수입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투명 페트병을 확실히 분리하여
배출하게 되면, 연 2.9만 톤에서 10만톤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자본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내 학생들이
라벨지와 투명 페트병을 회수해오면
일정량 이상에 대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시민들도 회수 양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등을 제공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셋째,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인식의 부재로 인해 나타납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과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
친환경 소재의 포장용기 사용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환경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 관련 단체의 협업과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면,
시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해 더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는
초기의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지만
이것을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미래의
투자로 바라보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아름다운 밀양이,
더 쾌적한 ‘친환경 그린시티’로
발전해가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배심교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