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밀양시의회 허홍의원입니다.
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1만 밀양시민이 잘사는 아름다운 밀양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밀양은 전형적인 농촌도시로서 농업소득이 우리 밀양 시장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열심히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행정의 뒷받침이 잘 되어야만 농민들이 웃으면서 잘 살 수 있는 밀양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관련 지원사업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갈탄보일러 지원사업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갈탄보일러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성립전 사전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하장 및 선별장 예냉시설 건립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현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집하장 및 선별장, 예냉시설이 제기능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후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농기계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통하여 많은 농민들에게 알리고 대상자 선정시에도 형평성을 가지고 선정해야 하며 대상 기종선정에 있었어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농기계 지원사업의 홍보방법과 보조농기계 지원신청 시기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원대상자 선정방법과 보조 농기계의 사후관리 방법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90여개의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이들 법인들은 대부분 정부보조금, 융자금, 자부담 등을 재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농법인은 90개중 60개는 양호하게 운영되고 30개는 휴업상태, 5개는 매각, 57개는 폐업 및 해산인 것으로 나와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또 휴업 상태에 있는 영농법인의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보조금을 환수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도시인 밀양시가 FTA 타결에 대한 절망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적이고 모범이 되는 농업정책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