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5월 21일 (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윤재화의원, 양순자의원, 정윤호의원, 허홍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 간을 할애해서 방청하러 오신 의정 모니터요원과 상남면 부녀회 김정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사 여러분!
의회를 대표해서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데 대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데 대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윤재화의원, 양순자의원, 정윤호의원, 허홍의원)
그이상의 경우에는 수의 계약 사항에 포함됩니다만 입찰과 동일합니다. 전자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련 사업의 경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시공능력, 안전성, 신용도를 종합 평가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양순자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엄용수 시장님께서 당면 시정업무 추진에 따른 현장 출장관계로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회계과장 이두배 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양순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엄용수 시장님께서 당면 시정업무 추진에 따른 현장 출장관계로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회계과장 이두배 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양순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양순자 의원양순자 의원입니다. 답변서 6페이지입니다.
교통표지판 및 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11중 6곳만이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 에 계약관련 법령에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6개 업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표지판 및 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11중 6곳만이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 에 계약관련 법령에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6개 업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표지판 승강장 설치사업을 시공한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명진앰에스, 주식회사 일등개발, 두성건설 주식회사, 주식 회사 동진산업, 주식회사 시그마산업, 주식회사 오성산업 6개 업체입니다.
○ 양순자 의원이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가 시공 경험이나 기술보유 사항 면에서 앞선 업체인지 아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고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3개 업체가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교통신호등,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3가지로 분류합니다. 입찰할 경우 공사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분은 있습 니다. 그런 부분은 입찰공고 할 때 참가자격을 제한해서 시공실적을 입찰 참가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할 때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순위는 오성산업, 시그마산업, 동진산업 순서입니다.
○ 양순자 의원상대적으로 우량한 업체들에게 일은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맞습 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133건, 23억 1,494만 8천원을 발주했습니다. 전자입찰이 2인 이상 경쟁입니다. 17건에 5억 1,538만 4천원, 22.3%입니다. 116건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17억 9,956만 4천원입 니다. 77.7%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만 특히 차선도색 공사는 3개 업체 기 때문에 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40개 업체에도 불구하고 6개 업 체만 했느냐는 말씀인데 교통승강장은 1차, 2차에 의해서 시에서 두차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델이 선정되면 그 모델을 바꾸기 전 까지는 그 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모델을 바꿀 의 향이 있다면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런 경우는 저 디자인보다 나 은 부분이 있다면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오성산업과 계약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의장등록이 특허청에 의해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한테 특허가 있기 때 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했고 3개 업체만 할 수 있고 다른데 할 수 없느냐는데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개발할려면 등록기간이 7-8개월 소요되고 등록비가 44만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44만원정도 지불해야 됩니다. 이 보호기간이 15 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약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 런식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2004년도는 동진산업, 오성산업, 일동개발, 두성건설 순위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업체의 우량 정도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오성산업 2004년도 2건에 6,330만원, 2006년도 6건 5천만원, 명진산업이 2005년 2건 2,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명진산업 하고 2005년도 계약한 부분은 2건이 전자입찰에 의해서 6천만원 계약되어 있고 1건은 수의계약 450만원 계약되었습니다. 공사업을 가지고 있어도 실적을 제한하기 때문에 입찰수 참가자격이 된다면 등록이 첫째 요건이고 업체가 40개로 많지만 전기공사는 20개 업체는 고유업무인 전기공사 부분만 하고 있지 6개 업체처럼 전문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회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자 의원2004년도에는 전혀 계약하지 않았고 명진앰에스가 2005년도는 했고 2006년도는 하지 않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2004년도까지는 전자입찰이 없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전자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산업의 경우 2004년도에는 계약이 없었고 2005년도에 수의계약 1건, 전자입찰 2건해서 발주된 사항이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계약체결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해 시공능력, 안정성, 신임도를 종합 평가해서 적격 업체를 선정했다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승강장이나 차선도색은 입찰을 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전자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입찰을 제외한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는데 교통승강강 같은 경우는 디자인 등록되어서 특허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차선도색은 3개 업체입니다.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용역해서 발주해서 최초에 교통신호 연동화시설 설치한 사업자가 한진전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발주를 했는데 그당시 교통연동화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평가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청과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공단 3개 파트에서 평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리는 13.5㎞로 대동아파트에서 긴늪외 3개구간입니다. 거기서 결론이 무성연동 데이터베이스와 주기 변경 및 지피에스 오작동 및 돌발사항을 대비해서 이 부분은 교통소통 흐름도 문제가 있고 즉각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축적된 업체에 유지 보수함이 타당하다고 평가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는 등록업체가 6개고 이 부분은 전기공사업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고 교통신호기설치공사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만 가능하도록 제한해서 실적증명을 징구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처음 발주를 했는데 그당시 교통연동화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평가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청과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공단 3개 파트에서 평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리는 13.5㎞로 대동아파트에서 긴늪외 3개구간입니다. 거기서 결론이 무성연동 데이터베이스와 주기 변경 및 지피에스 오작동 및 돌발사항을 대비해서 이 부분은 교통소통 흐름도 문제가 있고 즉각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축적된 업체에 유지 보수함이 타당하다고 평가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는 등록업체가 6개고 이 부분은 전기공사업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고 교통신호기설치공사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만 가능하도록 제한해서 실적증명을 징구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밀양을 제외한 김해, 마산, 창원, 진주 같은 도시에서는 신호 연동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도내에서 연동화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이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런 도시들도 연동화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내 밀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전부 입찰에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밀양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도로상 신호기나 보행기도 연동화사업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신호등도 14.5㎞, 4개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구간이 대동아파트에서 긴늪까지 구간이고 나머지 3개 구간이 더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4개구간외 소방도로상이나 이면 도로상 설치되는 신호위반 보행 신호기에는 교통신호 연동화사업과는 관계없는 도로죠?
○ 회계과장 이두배주간선도로로 지정된 4개구간 제외한 것은 맞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런 도로에서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발주시에 우리시가 하고 있는 제한규정을 그때는 해제하고 입찰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제한을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4개 구간이 90%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별도로 발주할 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 제한 안했습니다.
제한 없이 입찰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한 없이 입찰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교통신호등 설치 공사업체 26개 업체 중에서 밀양시에서는 6개 업체만 계약한다면 나머지 20개 업체는 일반 전기공사업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등록면허상에 일반 전기공사를 한다 아니면 교통신호등 전기 설치공사를 한다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20개 업체는 설문조사라도 했습니까?
일반 전기공사를 하는 전기업체는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에는 참가할 뜻이 없다! 우리는 일반 전기공사에만 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등록면허상에 일반 전기공사를 한다 아니면 교통신호등 전기 설치공사를 한다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20개 업체는 설문조사라도 했습니까?
일반 전기공사를 하는 전기업체는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에는 참가할 뜻이 없다! 우리는 일반 전기공사에만 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연동화사업과 관련해서 6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한 바가 있고 나머지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 등록은 가지고 있지만 신호등 부분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했고 나머지 참가를 못한 사유는 입찰참가 제한으로서 6개 업체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 박필호 의원6개 업체말고 나머지 20개 업체는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에 전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산청, 합천 그런 공사도 계약조건에보면 주소지를 해당 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업체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개 업체는 밀양시에도 실적이 없다고 입찰 못하고, 타시에는 주소가 없어서 못하고 어디서 실적을 쌓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시민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고 제한운영 요령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지 그 업체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 박필호 의원제한규정을 두다 보니까 일반업체가 참여하고 싶어도 제한한다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내이동 엘지전자 사거리 교통신호등 설치는 아까 4개 구간에 포함되는 지역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포함됩니다.
○ 박필호 의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윤재화 의원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사장에서 어떻게 이런 안타까운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겸손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조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자관계 2개 업체, 계속공사 관계 외에 유일하게 의장등록 받은 업체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조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자관계 2개 업체, 계속공사 관계 외에 유일하게 의장등록 받은 업체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의장등록업체와 계약하는 부분은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보지만 특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관련 조항에 부합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 윤재화 의원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기술보유사항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지방계약법시행령 20조1항에 있는데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의원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장등록업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도저히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줄 수 없는 배경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의장등록된 지금부터 6년이 지난 모델을 봤을 때 오늘 현재 아니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문제고, 다른 업체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일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 아니면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버스승강장 모형 관계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벽돌형, 티자형, 박스형 등 주변환경과 저해되기 때문에 시에서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런식으로 1차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이후 2005년 7월 11일 기히 설치된 버스승강장이 162개소 중에서 15개 업체에 대해서 2005년도 설치함에 있어서 관내 업체 모델을 2001년도에 시 방침에 의해서 모델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이 지역 내 동일 모형 설치로 시 특수성 등 밀양 이미지를 상징하는 노랑, 빨강, 녹색 등 의견이 있었고 근거는 디자인등록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7월 11일 디자인등록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자주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시에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모델을 설명하면서 디자인을 변경하자면 기간이나 비용이 들고 입찰할 때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모델 바꾸는 부분은 시에서 결정하면 바꿀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윤재화 의원모델선정은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 40개 업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40명도 시민입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하고 있는 특혜성 오해를 받고 있는 2개 업체도 시민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이라면 수의계약 요건을 너무 축소 해석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꼭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계약방식이라고 해서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40개 업체와 수의계약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을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40개 업체와 수의계약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을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참가하지 못한 20개 업체에 대해서 실적으로 제한했습니다만 설문조사가 필요하면 해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이두배 회계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직접 방청하러 오신 언론인, 모니터요원, 상남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신화원 회장님과 회원, 상남면 새마을부녀회 김점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봉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시설관련 예산 산출기초가 다른 시군과 다소 차이
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승강장 부분과 교통편의 시설은 시에서 판단하고 그 외 안전시설관리
는 밀양경찰서에서 설치장소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요구서를 저희시에서는 가격정보지나 건설표준품셈 부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현실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품목이라도 제품크기나 질이나 부분 때문에 자치단체와 비교 시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도 교통시설관련 예산편성시 산출기초를 최대한 현실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시설관련 예산 산출기초가 다른 시군과 다소 차이
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승강장 부분과 교통편의 시설은 시에서 판단하고 그 외 안전시설관리
는 밀양경찰서에서 설치장소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요구서를 저희시에서는 가격정보지나 건설표준품셈 부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현실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품목이라도 제품크기나 질이나 부분 때문에 자치단체와 비교 시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도 교통시설관련 예산편성시 산출기초를 최대한 현실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자 의원8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 시설물을 제외한 교통안전관련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밀양경찰서가 판단해서 시에 예산 확보를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예산확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규격이나 단가 등 산출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교통안전관련 시설물 설치 자체에 대한 예산수립이 밀양경찰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밀양시는 그대로 예산을 확보 집행하는 역할만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예산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저희시에서도 물가정보지나 건설표준품셈 부분을 활용해서 재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무슨 현황이십니까?
○ 양순자 의원예산집행 수립, 산출기초, 교통안전관련 시설물 설치 자체에 대한 안전수립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00%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한 관행으로 봐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찰서가 어느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며 경찰서가 예산 요구확보하기까지 과정에 대한 점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경찰에서 하는 부분이 왜 하느냐 하면 교통사고 예방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서 고유업무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적, 기술적인 문제가 행정기관보다 낫기 때문에 검토해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양순자 의원경찰서와 연계된 업무 및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함으로서 지방 종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경찰에서 의존하는 것 보다 집행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자문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되지 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손진곤 의원교통시설물 설치할 당시에 현장에서 실시를 해 봅니까?
예를들어서 반사경 설치할 때 나가서 반사경이 제대로 방향을 잡았는지 봅니까?
아니면 설치이후에 나가서 점검합니까?
예를들어서 반사경 설치할 때 나가서 반사경이 제대로 방향을 잡았는지 봅니까?
아니면 설치이후에 나가서 점검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설치시에는 공무원과 업체와 나가서 설명해 주고 끝까지 못있으면 뒤에 나가서 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으면 수정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단장 부락 들어가는 입구 맞은 편 대추 가공공장 들어가는 쪽에 반사경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보고 설치할 당시 부락민과 교통행정과 공무원과 경찰서에서 하면 시험해 보고했으면 좋았는데 무용지물로 되었다니까 한개를 더 설치하면 양쪽 다 볼 수 있는데 여름철에는 대추나무숲이 우거져서 아주 위험합니다. 점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여부 요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읍면에서 토목직들이 한명씩 있습니다. 교통관련시설은 읍면에서 설계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업무신호기나 교통 관련할 때 토목직공무원들이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간이설계 정도로 물품구입 하듯이 견적에 의해서 처리 하는데 계약부서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 윤재화 의원교통신호기는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토목, 전기 부분도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설계를 누가합니까? 용역 주어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산이 어려워서 용역은 못주고 토목직이나 전기직, 기타 기술직의 자문을 구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공사비가 높게 책정되어서 이번 기회에 비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밀양시내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전체 계획대 실적이 몇% 정도 시행되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208개소입니다.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 되는 곳이 17개입니다. 예산은 10개 정도 설치할 예산밖에 안 됩니다. 소요를 파악할 때는 가급적 전체 수요를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제약성 부분 때문에 개설이 시급히 요하는 부분을 파악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요구하는지 그것까지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 윤재화 의원버스승강장은 밀양에서는 똑같이 시설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경우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질문서를 받고 인근시군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가 도청에있을 때 창원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창원시에 여쭤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안대로 통일을 기해 주는 것도 도시미관이나 동일 제품이 중구난방식으로 설치안되므로서 그 부분도 미관에 일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게 함으로서 의장등록된 부분의 특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최근에 창원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새롭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된 자치단체를 밴치마킹해서 기존 의장등록 건에 침해가 안 되도록 묘안을 찾아서 창원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똑같은 시설물이라도 중구난방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시각은 도시의 버스승강장은 다양하게 설치되었구나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밀양에 설치되어 있는, 앞전에 회계과장님께서 제일 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고 듣기로는 사람이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은 색깔이 먼저 오고 형태, 질감 순서로 알 수 있는데 우리 버스승강장은 주황색계열과 녹색, 노란색 계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가지 색은 색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알고 이것은 보는 사람의 각도와 관계없이 사촌이 아닙니다. 동색 계열도 아니고 사촌색깔도 아닙니다. 굉장히 맞추기 힘든 색깔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잘 되었다고 자평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2001년도라든지 시행초기에는 잘 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발전되고 도시화되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으로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건사하게, 저도 좋은 것을 보다 질 좋은 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렇게 할려니까 예산 1억 가지고 근사하게 해 볼려니까 두세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입장에서는 근사한 것이 중요하겠지만 더 급한 것은 시민들이 조그만 공간이라도 앉을 수 있는 승강장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부분 다른데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특혜 시비 부분 때문에 다른 묘책을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건사하게, 저도 좋은 것을 보다 질 좋은 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렇게 할려니까 예산 1억 가지고 근사하게 해 볼려니까 두세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입장에서는 근사한 것이 중요하겠지만 더 급한 것은 시민들이 조그만 공간이라도 앉을 수 있는 승강장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부분 다른데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특혜 시비 부분 때문에 다른 묘책을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개선할 수도 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순자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윤호의원의 브루셀라병 방역과 관련하여 허홍의원 농업관련 지원사업에 대하여 두분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만 타기관과 회의관계로 이동시간도 있으니까 두분의 질문시간은 14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순자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윤호의원의 브루셀라병 방역과 관련하여 허홍의원 농업관련 지원사업에 대하여 두분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만 타기관과 회의관계로 이동시간도 있으니까 두분의 질문시간은 14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윤호의원 나오셔서 브루셀라병 방역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윤호의원 나오셔서 브루셀라병 방역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정윤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1만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윤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농업의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무척 가슴아픈 마음으로 농․축산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 2월 한․미간 FTA 협상 출범이후 1년 2개월만인 지난 4월 2일 협약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어 국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우리 농업전반에 크나큰 충격과 아픔을 안겨 주게 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기회도 되겠지마는 농․축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다른 산업부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그중에서도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우농가에 미치는 피해는 최대 5천 2백억원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600여 농가에서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가축 59만두를 사육하고 있어 전체 농업생산액 중에서 쌀보다 축산이 이미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한․미 FTA 양 협안에 따르면 쇠고기는 현행 40%의 관세를 15년이내 철폐하고, 국내수요가 민감한 6개 세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간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만 축산농가의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산규모를 높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생산비절감 그리고 분뇨처리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며 생산육의 수출증대 등 축산분야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다양한 정부의 대책방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시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불안심리로 산지 소값이 하락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연일 이어 지고, 지난 5월 3일 농협에서 발표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한․미 FTA 타결을 기점으로 산지 송아지 값이 급락세를 보여, 1월 산지가격에 비해 27% 하락하였다고 발표한 것은 축산인의 위기의식을 잘 대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1991년부터 쇠고기 수입이 완전 개방되었으나, 육용우 사육두수를 보면 '91년 2백8십5천두에서 '04년 2백7십8만8천두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쇠고기 자급율은 '91년 52%, '01년 36%, '04년 44%로 처음에는 자급율이 많이 낮았으나, 이후부터는 점차 증가하는 등 수입개방 후 축산농가들의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등 자구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한 결과로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례로 전북 정읍시는 한 때 브루세라병 등 가축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축산농가와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지금에는 축산질병 클린지역을 만들어 정읍 축산이 양적, 질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 최고의 축산도시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는 점은 우리가 벤치마킹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축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친환경축산 기반구축을 통한 생산체계 확립과, 질병 없는 고품질 청정육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축질병 중에서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브루세라병 방역과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축 브루세라병은 소․개․돼지 등에게 주로 발생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가축은 유산, 사산, 불임 등의 증세를 보이고, 사람은 두통과 발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가 나타나며 치사율은 2% 이하인 제3군 전염병입니다
또 병원균인 브루세라균은 열에 약해 감염된 고기라도 60℃이상 온도에서 10분 이상 익히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세라병의 감염경로는 감염 동물과의 직접 접촉 또는 감염동물의 분비물, 유산된 태반, 오염된 사료 섭취, 출산으로 인한 수평감염 등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브루세라병은 한번 발생한 곳에서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살처분 이외에 현재로서는 다른 방역책이 없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역과 검사에 의해 질병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브루세라병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4년이후 연도별 브루세라병 검사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브루세라병 양성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과 2004년이후 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4년이후 연도별 살처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 확보현황과 미확보시 향후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축전염병 예방교육과 홍보실적과 방역 위반농가 조치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액이 기존 가축평가액의 100%에서, 2006년 11월 80%로, 2007년 4월 1일부터는 60%로 대폭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루세라병의 예방백신이 보급되지 아니한 현실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60%의 보상금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액분의 일정분을 시비로서 보상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루세라병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60%의 차인액에 대하여는 가축공제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료를 정부와 축산농가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장래 발생할 피해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부담 공제료의 일정분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사전대책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우리 시에서도 농․축산인의 불안심리를 해소시키고,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1만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윤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농업의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무척 가슴아픈 마음으로 농․축산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 2월 한․미간 FTA 협상 출범이후 1년 2개월만인 지난 4월 2일 협약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어 국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우리 농업전반에 크나큰 충격과 아픔을 안겨 주게 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기회도 되겠지마는 농․축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다른 산업부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그중에서도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우농가에 미치는 피해는 최대 5천 2백억원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600여 농가에서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가축 59만두를 사육하고 있어 전체 농업생산액 중에서 쌀보다 축산이 이미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한․미 FTA 양 협안에 따르면 쇠고기는 현행 40%의 관세를 15년이내 철폐하고, 국내수요가 민감한 6개 세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간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만 축산농가의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산규모를 높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생산비절감 그리고 분뇨처리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며 생산육의 수출증대 등 축산분야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다양한 정부의 대책방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시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불안심리로 산지 소값이 하락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연일 이어 지고, 지난 5월 3일 농협에서 발표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한․미 FTA 타결을 기점으로 산지 송아지 값이 급락세를 보여, 1월 산지가격에 비해 27% 하락하였다고 발표한 것은 축산인의 위기의식을 잘 대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1991년부터 쇠고기 수입이 완전 개방되었으나, 육용우 사육두수를 보면 '91년 2백8십5천두에서 '04년 2백7십8만8천두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쇠고기 자급율은 '91년 52%, '01년 36%, '04년 44%로 처음에는 자급율이 많이 낮았으나, 이후부터는 점차 증가하는 등 수입개방 후 축산농가들의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등 자구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한 결과로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례로 전북 정읍시는 한 때 브루세라병 등 가축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축산농가와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지금에는 축산질병 클린지역을 만들어 정읍 축산이 양적, 질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 최고의 축산도시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는 점은 우리가 벤치마킹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축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친환경축산 기반구축을 통한 생산체계 확립과, 질병 없는 고품질 청정육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축질병 중에서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브루세라병 방역과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축 브루세라병은 소․개․돼지 등에게 주로 발생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가축은 유산, 사산, 불임 등의 증세를 보이고, 사람은 두통과 발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가 나타나며 치사율은 2% 이하인 제3군 전염병입니다
또 병원균인 브루세라균은 열에 약해 감염된 고기라도 60℃이상 온도에서 10분 이상 익히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세라병의 감염경로는 감염 동물과의 직접 접촉 또는 감염동물의 분비물, 유산된 태반, 오염된 사료 섭취, 출산으로 인한 수평감염 등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브루세라병은 한번 발생한 곳에서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살처분 이외에 현재로서는 다른 방역책이 없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역과 검사에 의해 질병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브루세라병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4년이후 연도별 브루세라병 검사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브루세라병 양성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과 2004년이후 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4년이후 연도별 살처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 확보현황과 미확보시 향후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축전염병 예방교육과 홍보실적과 방역 위반농가 조치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액이 기존 가축평가액의 100%에서, 2006년 11월 80%로, 2007년 4월 1일부터는 60%로 대폭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루세라병의 예방백신이 보급되지 아니한 현실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60%의 보상금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액분의 일정분을 시비로서 보상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루세라병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60%의 차인액에 대하여는 가축공제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료를 정부와 축산농가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장래 발생할 피해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부담 공제료의 일정분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사전대책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우리 시에서도 농․축산인의 불안심리를 해소시키고,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축산기술과장 박영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축산업에 많은 관심으로 각종 시책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브루세라병 방역과 관련해서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입니다. 검사대상과 주기는 암송아지 및 1세 이상 암소즉 모든 암소는 매매 및 도축장 출하시 의무 검사사항이며 10두 이상 사육농가는 단계별 1회 병 조기 검진을 위한 계획 검진입니다. 발생농가 재검사는 30일내지 60일 간격 2회 검사후 60일후 재검사로서 총 3회 검사하여 이후 재발생 되면 도태하고 발생되지 않으면 해제합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2004년도 이후 년도별 검사실적입니다. 2005년은 846호 2,197두, 2006년 1486호 8,648두, 2007년 4월말로 710호에 2,210두를 검사했고 양성축 발생은 뒷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 검사 시작 시기는 2005년 3월 1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2항 규정에 따라 농림부고시로 하게 되었습니다. 병 검사 절차는 농가가 전화로서 축산기술과에 신청하면 신청당일 채혈담당 기관에 통보합니다. 채혈은 가축방역사가 농가를 방문하여 채혈하는데 이 기간이 10일내지 14일 걸립니다. 사단법인 가축위생본부 경남중부출장소가 김해, 양산, 부산, 밀양, 울산을 담당하면서 지역별로 채혈을 합니다만 이 병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소, 돼지, 닭 등 모든 채혈을 맡고 있어서 물량이 많거나 채혈 의견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문제는 농가간 거리가 멀어서 이동 시간이 많거나 방목상태인 축사에서는 소 보증이 어려워 채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농가가 입회해서 임신여부나 사육 마리수나 기표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데 농가가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능률이 떨어집니다. 검사는 가축방역사가 채혈당일 제출한 혈청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검사하여 검사결과와 함께 증 우리시로 역할 분담은 우리시외 4개 기관에서 관여를 합니다. 밑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셋째 브루셀라병 양성축 살처분 보상 지급기준과 2004년이후 년도별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양성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살처분 당일산지시세를 송아지 큰소 암수별 구분 적용해서 2006년 11월 1일 이전에는 100% 2006년 12월 1일에서 2007년 3월 30일까지는 80%를 지급했고 2007년 4월 1일 이후는 60%를 지급합니다.
2004년 이후 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05년은 양성축 5억 7,370만원, 자축3,872만원, 동거축 3,414만 8천원이고 2006년은 양성축이 10억 4,360만 2천원, 자축이 1억 1,429만 9천원, 의양성축이 2억 3,167만 4만천원이고 2007년은 4월말 기준해서 양성축 2억 8,629만 9천원, 자축이 4,167만 9천원, 의양성축이 5,256만 2천원으로 3년 기간에 24억 1,668만 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상금 지급절차는 밑에 자료를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넷째 2004년 이후 년도별 양성축 살처분 현황입니다. 2005년은 양성축 100두, 자축 15두, 동거축 9두이며 2006년은 양성축 208두, 자축 48두, 의양성축이 56두이며 2007년 4월말기준 양성축 79두와 자축 23두, 의양성축 13두로 총 총 551두로 양성축 387두, 자축 86두, 동거축 9두이며 의양성축은 69두가 되겠습니다.
브루셀라병 양성축 살처분 절차는 밑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하시기 바랍니다.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 확보현황과 미확보시 확보계획입니다. 매몰지는 발생농가에서 확보해야 하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해당농가에 매몰지가 없으면 인근 농가에 토지임차등 발생농가에서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고 공공용지 확보계획은 없습니다.
1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홍보실적과 방역 위반농가 조치실적입니다. 예방교육은 19회에 걸쳐서 2,350명 집합교육과 월례회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홍보실적은 홈페이지게재 3회, 시보게재 2회 유인물 9,800매 게재했고 현수막 4회 게첨 등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방역 위반농가는 없습니다.
7번째 살처분보상금 시비지원 계획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농가 방역책임과 자율방역 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12일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1항이 개정되어 2006년 11월 1일부터 시세의 80%, 2007년 4월 1일부터 60%로 감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종식계획으로 발생농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의지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하고 있어 시비 지원은 곤란합니다.
다음 방역대책입니다. 사육체계 개선입니다. 번식과 비육을 농가자체에서 순환하는 일관 사육형태를 권장하여 병 유입을 미리 차단하고 농가교육을 통해서 소 구입시 반드시 검사증명시서 인수하고 입식시 다른소와 격리해서 재검사후 합사토록 되어야 해야 합니다. 유․조산우는 반드시 신고후 검사받도록 하여 축사 내외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병 검사는 미검진 농가 일제검사 계획을 이달 안에 수립해서 12농가 정기점검사를 독려하여 지속적 검사를 통한 양성축을 색출하여 감염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축공제금 공제료 지원계획입니다. 배경은 살처분 보상금이 시세의 60%로 조정됨에 따라서 근절 목표를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살처분 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손실을 최소화하고 자 마련된 제도 로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제료 내용은 6개월이내 병이 발생되지 않는 농가로서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입기관은 농․축협이며 보장금액은 두당 1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으로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는 두당 1만 500원에서 12만 6천원으로 보장금액의 10.5%인데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계약기간은 1년 자동 소멸됩니다.
가입농가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축산업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농가여론 수렴을 통해서 지원계획을 타 보험금의 수준과 함께 도에도 건의하고 우리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윤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브루셀라병 방역과 관련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브루세라병 방역과 관련해서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입니다. 검사대상과 주기는 암송아지 및 1세 이상 암소즉 모든 암소는 매매 및 도축장 출하시 의무 검사사항이며 10두 이상 사육농가는 단계별 1회 병 조기 검진을 위한 계획 검진입니다. 발생농가 재검사는 30일내지 60일 간격 2회 검사후 60일후 재검사로서 총 3회 검사하여 이후 재발생 되면 도태하고 발생되지 않으면 해제합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2004년도 이후 년도별 검사실적입니다. 2005년은 846호 2,197두, 2006년 1486호 8,648두, 2007년 4월말로 710호에 2,210두를 검사했고 양성축 발생은 뒷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 검사 시작 시기는 2005년 3월 1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2항 규정에 따라 농림부고시로 하게 되었습니다. 병 검사 절차는 농가가 전화로서 축산기술과에 신청하면 신청당일 채혈담당 기관에 통보합니다. 채혈은 가축방역사가 농가를 방문하여 채혈하는데 이 기간이 10일내지 14일 걸립니다. 사단법인 가축위생본부 경남중부출장소가 김해, 양산, 부산, 밀양, 울산을 담당하면서 지역별로 채혈을 합니다만 이 병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소, 돼지, 닭 등 모든 채혈을 맡고 있어서 물량이 많거나 채혈 의견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문제는 농가간 거리가 멀어서 이동 시간이 많거나 방목상태인 축사에서는 소 보증이 어려워 채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농가가 입회해서 임신여부나 사육 마리수나 기표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데 농가가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능률이 떨어집니다. 검사는 가축방역사가 채혈당일 제출한 혈청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검사하여 검사결과와 함께 증 우리시로 역할 분담은 우리시외 4개 기관에서 관여를 합니다. 밑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셋째 브루셀라병 양성축 살처분 보상 지급기준과 2004년이후 년도별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양성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살처분 당일산지시세를 송아지 큰소 암수별 구분 적용해서 2006년 11월 1일 이전에는 100% 2006년 12월 1일에서 2007년 3월 30일까지는 80%를 지급했고 2007년 4월 1일 이후는 60%를 지급합니다.
2004년 이후 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05년은 양성축 5억 7,370만원, 자축3,872만원, 동거축 3,414만 8천원이고 2006년은 양성축이 10억 4,360만 2천원, 자축이 1억 1,429만 9천원, 의양성축이 2억 3,167만 4만천원이고 2007년은 4월말 기준해서 양성축 2억 8,629만 9천원, 자축이 4,167만 9천원, 의양성축이 5,256만 2천원으로 3년 기간에 24억 1,668만 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상금 지급절차는 밑에 자료를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넷째 2004년 이후 년도별 양성축 살처분 현황입니다. 2005년은 양성축 100두, 자축 15두, 동거축 9두이며 2006년은 양성축 208두, 자축 48두, 의양성축이 56두이며 2007년 4월말기준 양성축 79두와 자축 23두, 의양성축 13두로 총 총 551두로 양성축 387두, 자축 86두, 동거축 9두이며 의양성축은 69두가 되겠습니다.
브루셀라병 양성축 살처분 절차는 밑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하시기 바랍니다.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 확보현황과 미확보시 확보계획입니다. 매몰지는 발생농가에서 확보해야 하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해당농가에 매몰지가 없으면 인근 농가에 토지임차등 발생농가에서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고 공공용지 확보계획은 없습니다.
1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홍보실적과 방역 위반농가 조치실적입니다. 예방교육은 19회에 걸쳐서 2,350명 집합교육과 월례회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홍보실적은 홈페이지게재 3회, 시보게재 2회 유인물 9,800매 게재했고 현수막 4회 게첨 등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방역 위반농가는 없습니다.
7번째 살처분보상금 시비지원 계획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농가 방역책임과 자율방역 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12일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1항이 개정되어 2006년 11월 1일부터 시세의 80%, 2007년 4월 1일부터 60%로 감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종식계획으로 발생농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의지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하고 있어 시비 지원은 곤란합니다.
다음 방역대책입니다. 사육체계 개선입니다. 번식과 비육을 농가자체에서 순환하는 일관 사육형태를 권장하여 병 유입을 미리 차단하고 농가교육을 통해서 소 구입시 반드시 검사증명시서 인수하고 입식시 다른소와 격리해서 재검사후 합사토록 되어야 해야 합니다. 유․조산우는 반드시 신고후 검사받도록 하여 축사 내외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병 검사는 미검진 농가 일제검사 계획을 이달 안에 수립해서 12농가 정기점검사를 독려하여 지속적 검사를 통한 양성축을 색출하여 감염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축공제금 공제료 지원계획입니다. 배경은 살처분 보상금이 시세의 60%로 조정됨에 따라서 근절 목표를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살처분 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손실을 최소화하고 자 마련된 제도 로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제료 내용은 6개월이내 병이 발생되지 않는 농가로서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입기관은 농․축협이며 보장금액은 두당 1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으로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는 두당 1만 500원에서 12만 6천원으로 보장금액의 10.5%인데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계약기간은 1년 자동 소멸됩니다.
가입농가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축산업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농가여론 수렴을 통해서 지원계획을 타 보험금의 수준과 함께 도에도 건의하고 우리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윤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브루셀라병 방역과 관련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림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브루셀라병의 감염 가축을 내부구입에 의한 경우가 77%를 차지하고 특히 수소는 검사증명서를 주지않고 도축이나 매매할 수 있는 도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매매할 경우 다른 가축 전염성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수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기관 역할분담이 11페이지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동법시행령과 더불어 농림부고시와 경상남도 고시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부용 수소만 검사하도록 경상남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국가 의무가 80%고 지방에서는 브루셀라병 관리, 살처분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리시가 독자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업무 역할 분담상 어렵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소가 옮긴다는 77%는 사실입니다. 우리도가 도내에서 브루셀라병 3번째가 많은 위험지구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데가 창녕과 김해시인데 김해시와 창녕군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지금 가축시장은 거의 창녕군시장을 이용하고 가축 사료를 김해 축협사료를 많이 이용하니까 김해와 창녕에 소로 인해서 교류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고충 받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사람에게 옮긴다는 77%는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리고 밀양에는 축산농가가 소 농가가 많습니다. 10두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는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매매, 도축, 출하전까지는 검사를 받지 않죠?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아닙니다. 10두이상은 우리시가 검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0두이하 소규모농가가 는 농가가 요청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농림부 검사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죠? 10두 이하는.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10두 이하라도 암소경우에는 제외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 암소는 브루셀라 증명서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팔고 살때는 이 증명서가 없으면 팔고 살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 암소는 브루셀라 증명서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팔고 살때는 이 증명서가 없으면 팔고 살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매매나 도축, 출하전까지는 안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그렇습니다.
○ 정윤호 의원10두 이하의 소규모 농가 소와 매매되는 수소에 대해 검사 미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검역체계상 허점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검사와 방역 보완 대책은 있는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방역대책은 저희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정부시책을 받아서 합니다만 3월에서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 공동 방제반을 동원해서 축사 소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루셀라 균은 소독에 의해서 소멸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브루셀라균은 소독에 약합니다. 대규모 전업농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독약은 100% 공급합니다. 그리고 축주가 소독만 확실히 하고 축주가 이동할시 브루셀라 균만 안뭍혀오면 얼마든지 방제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부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면 2013년까지 근절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 정윤호 의원답변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방역 보완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예.
○ 정윤호 의원그러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병에 걸린 소는 살처분 후 농가 인근 산에 매몰하고 있는데 매몰로 인하여 토양오염과 침출수 유출, 악취발생등 새로운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브루셀라병 가축 사채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보는데 우리시의 재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재활용 시설이 없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국가가 부담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침출수는 매몰 당시는 2m 이하 굴착해서 비닐을 깔고 수의사를 위촉해서 복개해서 도포하고 매몰하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가는 것은 ...
○ 정윤호 의원살처분 가축 매몰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우리시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종 전염병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살처분 명령을 하면 살처분 해야 될 의무는 가축 소유자한테 있습니다.
단 살처분하는 과정에 해부학적 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취해서 안락사 시킨다는 부분은 우리시가 부담하고 살처분하는 매몰지는 축주가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매몰지를 운영하면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제한된 인력으로 볼 때 어렵습니다.
단 살처분하는 과정에 해부학적 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취해서 안락사 시킨다는 부분은 우리시가 부담하고 살처분하는 매몰지는 축주가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매몰지를 운영하면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제한된 인력으로 볼 때 어렵습니다.
○ 정윤호 의원매몰후 침출수 누출이 안 될것이다. 축주한테 위임하고 있는데 매몰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매몰하는지 관리 감독합니까? 재활용에 대한 계획도 어렵고 사후 행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매몰후 3년간 재굴착 하지 못하도록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 정윤호 의원농림부에서 2007년 4월 1일부터 축산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농가 질병 예방업무를 강화시키고 소 브루셀라병 가축 공제상품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가축공제에 우리시에서는 신청한 농가가 한 농가도 없죠?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현재까지는 한농가도 없습니다. 원래 가축공제가 있었는데 가축공제는 법정 전염병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브루셀라병에 한해서 가축공제에 포함을 시켰는데 소를 먹이는 사람이 일반공제도 가입을 안합니다. 축협에서 미량축하는 500두 가입되어 있고 일반농가는 한 농가도 없습니다.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농림부와 연계해서 도비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가축공제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4월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우리시에서 브루셀라병 환자가 발생한 적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환자는 저가 통보받은 일은 없고요, 브루셀라병 검사 의뢰를 해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브루셀라병은 전염병으로 소나 돼지, 개에게 발생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개는 사람과 친밀한 동물이기 때문에 애완견일 경우에 사람과 접촉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애완견 사육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과 맞추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 브루셀라병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개 브루셀라 병 검사계획은 없습니다. 검사하는 동물은 젖소는 우유로 검사합니다. 한우는 혈청을 검사합니다. 혈청은 우리시가 독단적으로 검사할 수 있으면 무료화 되는데 채혈 기관이 따로 있고 검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 소유자가 브루셀라병 검사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하면 관계기관을 동원해서 해드릴 수 있는데 개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 소유자가 브루셀라병 검사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하면 관계기관을 동원해서 해드릴 수 있는데 개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윤호 의원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없습니다.
○ 정윤호 의원우리시에서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이상입니다.
○ 이동수 의원이동수의원입니다. 지난 4월 한 ․미 FTA 협상이 타결되어서 한우농가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응할 방안이 있는지 이 기회에 축산담당과장께서 협상타결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한우가 밀양시 농축산산물 순위로 치면 네 번째입니다. 2,300호에 2만두 정도 사육합니다만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내용 그대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브랜드고기 생산입니다. 결국 등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한우를 브랜드화 해야 되는데 미량초우가 축협에서 금년 하반기에 고기가 나올 것입니다만 경남 명품 한우를 금년도말 되면 브랜드와 함께 방향이 설정 될 것입니다.
미량초우를 경남 명품 한우에 함께 참여시키고 독자적으로 생산할려고, 생산할려면 좋은 품종을 가지고 사육해야 됩니다. 품종개량에 중점을 두고 정액이 좋은 인공수정을 해서 하는데 등록을 잘해야 됩니다. 축협에 맡겨서 등록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첫째는 고급브랜드고기 생산기반을 만들고 둘째는 생산비 절감입니다. 생산비 절감은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조사료 생산인데 밀양 사육형태가 농사료를 75%하고 조사료가 25%밖에 안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조사료가 없으면 소가 600두이상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간혹 수입풀을 먹이고 있는데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금년 130헥타 조사했습니다만 저가 직원을 데리고 전라북도 김제시를 5월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한우 특구가 금년 4월경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도 금년봄에 총체벼를 무안면 화봉에 쌀을 생산하는 벼를 안하고 사료를 할 수 있는 총체벼를 1헥타 정도 시험재배하고 올 가을에는 보리가 많기 때문에 총체보리를 10헥타 종자를 시범 공급해서 보리를 2012년까지 보리 수매를 하고 안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사료로 쓸 수 있는 보리를 300헥타 이상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이사업을 하겠습니다. 예치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계가 3억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축산을 많이 하는 삼랑진하고 청도는 나가 있습니다만 2개소 정도라도 시비 확보해서 기계는 지원해 주어야 되고 조사료 가공공장을 3개정도 할려고 물량조사해서 농림부까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사업인데 아무리 고기 좋아도 질병이 한 번 발생되면 모든 사항이 끝나기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사업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질병의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분뇨처리입니다. 처리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슬러지 문제, 축분도 갈데가 없습니다.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지에 축분을 적정 규모로 넣어서 논도 질을 높이고 비료를 안해도 조사료를 증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촉진입니다. 브랜드고기는 축협 유통망을 만들어서 예정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후보지가 확정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랜드고기는 축협에서 전담하고 브랜드고기도 시중보다 값이 싸도록 해서 질 좋은 고기를 인근도시에 공급하고 저급고기는 2등품 고기는 한우협회를 통해서 유통망을 확보해서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과 같은 형태로 우리시가 한우고기를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소비촉진을 축협과 한우협회와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량초우를 경남 명품 한우에 함께 참여시키고 독자적으로 생산할려고, 생산할려면 좋은 품종을 가지고 사육해야 됩니다. 품종개량에 중점을 두고 정액이 좋은 인공수정을 해서 하는데 등록을 잘해야 됩니다. 축협에 맡겨서 등록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첫째는 고급브랜드고기 생산기반을 만들고 둘째는 생산비 절감입니다. 생산비 절감은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조사료 생산인데 밀양 사육형태가 농사료를 75%하고 조사료가 25%밖에 안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조사료가 없으면 소가 600두이상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간혹 수입풀을 먹이고 있는데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금년 130헥타 조사했습니다만 저가 직원을 데리고 전라북도 김제시를 5월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한우 특구가 금년 4월경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도 금년봄에 총체벼를 무안면 화봉에 쌀을 생산하는 벼를 안하고 사료를 할 수 있는 총체벼를 1헥타 정도 시험재배하고 올 가을에는 보리가 많기 때문에 총체보리를 10헥타 종자를 시범 공급해서 보리를 2012년까지 보리 수매를 하고 안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사료로 쓸 수 있는 보리를 300헥타 이상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이사업을 하겠습니다. 예치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계가 3억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축산을 많이 하는 삼랑진하고 청도는 나가 있습니다만 2개소 정도라도 시비 확보해서 기계는 지원해 주어야 되고 조사료 가공공장을 3개정도 할려고 물량조사해서 농림부까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사업인데 아무리 고기 좋아도 질병이 한 번 발생되면 모든 사항이 끝나기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사업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질병의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분뇨처리입니다. 처리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슬러지 문제, 축분도 갈데가 없습니다.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지에 축분을 적정 규모로 넣어서 논도 질을 높이고 비료를 안해도 조사료를 증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촉진입니다. 브랜드고기는 축협 유통망을 만들어서 예정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후보지가 확정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랜드고기는 축협에서 전담하고 브랜드고기도 시중보다 값이 싸도록 해서 질 좋은 고기를 인근도시에 공급하고 저급고기는 2등품 고기는 한우협회를 통해서 유통망을 확보해서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과 같은 형태로 우리시가 한우고기를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소비촉진을 축협과 한우협회와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동수 의원결국 고품질 명품을 만들어서 가격경쟁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높이 자 하는 답변 맞죠?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예, 맞습니다.
○ 이동수 의원그러면 농축산물 개방으로 인해서 농촌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밀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며 처리 후 방안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초동면이 우리시의 발생비율 2006년도 56%, 2007년도 76% 전체 초동면이 발생 농가수는 30% 두수로 56%입니다. 초동면을 제외하면 나머지 읍면은 별로 심한 지역은 없습니다. 초동면 검포리 집단지구에 6집이 사육하고 있는데 전두수를 처분한 농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3차 검사 중에 있는 농가가 2농가 있습니다. 총 547두 중에서 142두 발생했고 살처분이 190두입니다. 도태 근고 두수가 193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밀양 전체 50%넘는데 한 지역에 밀집된 지역인데 그 농가 축주가 두사람은 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농가이고 앞서 말씀드린 창녕과 김해쪽 사이에 끼어서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 드리고 거기는 일단 3회 발생된 것은 도태 보고를 해서 전두수 도태 처분했습니다. 당분간 완벽한 소독한 이후에 사육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농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소를 구입할 때 까지 아무런 대책이없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입식 못하도록 하고 살처분 보상은 100% 했기 때문에 입식못하도록 감독 중에 했습니다.
○ 양순자 의원잘 알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2012년 이후부터 하곡 수매정책이 폐지되죠?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정책을 지금부터 대비를 하시면 그에 대한 축산 농가들이 일정비율 보조정책이 이루어지면 밀양의 한우가 가장 양질의 청정 한우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농업 정책에 있어서 하곡 수매제도 폐지와 맞추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영호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윤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홍의원 나오셔서 농업관련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영호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윤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홍의원 나오셔서 농업관련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밀양시의회 허홍의원입니다.
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1만 밀양시민이 잘사는 아름다운 밀양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밀양은 전형적인 농촌도시로서 농업소득이 우리 밀양 시장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열심히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행정의 뒷받침이 잘 되어야만 농민들이 웃으면서 잘 살 수 있는 밀양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관련 지원사업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갈탄보일러 지원사업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갈탄보일러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성립전 사전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하장 및 선별장 예냉시설 건립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현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집하장 및 선별장, 예냉시설이 제기능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후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농기계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통하여 많은 농민들에게 알리고 대상자 선정시에도 형평성을 가지고 선정해야 하며 대상 기종선정에 있었어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농기계 지원사업의 홍보방법과 보조농기계 지원신청 시기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원대상자 선정방법과 보조 농기계의 사후관리 방법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90여개의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이들 법인들은 대부분 정부보조금, 융자금, 자부담 등을 재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농법인은 90개중 60개는 양호하게 운영되고 30개는 휴업상태, 5개는 매각, 57개는 폐업 및 해산인 것으로 나와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또 휴업 상태에 있는 영농법인의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보조금을 환수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도시인 밀양시가 FTA 타결에 대한 절망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적이고 모범이 되는 농업정책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1만 밀양시민이 잘사는 아름다운 밀양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밀양은 전형적인 농촌도시로서 농업소득이 우리 밀양 시장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열심히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행정의 뒷받침이 잘 되어야만 농민들이 웃으면서 잘 살 수 있는 밀양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관련 지원사업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갈탄보일러 지원사업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갈탄보일러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성립전 사전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하장 및 선별장 예냉시설 건립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현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집하장 및 선별장, 예냉시설이 제기능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후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농기계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통하여 많은 농민들에게 알리고 대상자 선정시에도 형평성을 가지고 선정해야 하며 대상 기종선정에 있었어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농기계 지원사업의 홍보방법과 보조농기계 지원신청 시기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원대상자 선정방법과 보조 농기계의 사후관리 방법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90여개의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이들 법인들은 대부분 정부보조금, 융자금, 자부담 등을 재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농법인은 90개중 60개는 양호하게 운영되고 30개는 휴업상태, 5개는 매각, 57개는 폐업 및 해산인 것으로 나와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또 휴업 상태에 있는 영농법인의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보조금을 환수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도시인 밀양시가 FTA 타결에 대한 절망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적이고 모범이 되는 농업정책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96페이지입니다. 허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농업관련 도비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홍보방법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주 기종은 보행형 관리기이며 도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우리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에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우리시 계획에 의거 리통장회의시 지시하여 리통장은 마을앰프 방송과 주민들의 각종 회의 및 모임시 우리시 농기계 지원사업을 계획을 홍보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새해 영농 설계교육시 전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희망농가사업을 신청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조농기계 농가지원 신청시기 및 공급시기입니다. 우리시 농기계지원사업 추진계획이 1월중에 읍면동에 통보되면 읍면동장은 2월중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보조농기계 공급시기는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선정후 그 결과 3월말까지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는 4월초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및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 읍면동에 통보합니다. 읍면동장은 농기계 지원대상 확인서를 지원대상 농가에 통지하면 지원대상 농가는 농기계지원 대상자 선정 확인서를 가지고 업체에 제출하여 4월경 지원농기계를 인수하게 됩니다.
보조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입니다. 경남도 농기계지원사업 계획이 시군에 시달되면 우리시 농기계 지원사업 계획 추진물량을 읍면동에 통보하고 읍면 동장은 리동장회의시 계획을 시달하여 농기계 지원 및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우선순위에 의거 읍면동장 책임하에 대상자 선정 후 결과를 시에 보고 하면 시에서는 보고 받은 선정대상자를 검토후 농기계지원대상자로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우순선위는 수출작물 재배농가, 농기계교육이수농가, 일반 희망농가순입니다. 이 중에서도 3년이내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게 됩니다.
4번 보조농기계 사후관리입니다. 읍면동장 책임하에 농기계 공급대장을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및 확인과 관리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기종별 내용 연수에 따라서 5년간 사후 관리하게 됩니다.
5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실태조사 내용 및 종합적인 관리 대책방안입니다. 농업법인 조사는 우리시의 농업법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등기된 법인을 전수 발췌한 결과 농업회사법인 35개, 영농조합 115개 총 총 150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07년도 4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 부서별로 4개과 8개반으로 조사반 편성하여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아래표와 같습니다.
총괄현황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35개, 영농조합법인 115개 총 150개 법인중 정상 운영 57개, 휴업31개 폐업49개 해산 8개 매각이 5개 법인입니다.
다음 농업법인 지원비 지원현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35개중 지원 32개, 비지원 3개법인이며 영농조합법인은 115개중 지원 34개, 비지원 81개이며 총법인수 150개중 지원은 66개이며 비지원법인은 84개입니다.
사업비 지원된 농업법인 육성실태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전체 32개중 관리기간 경과가가 29개, 미경과 3개, 영농조합법인 소계가 34개중 관리기간 경과 20개 미경과가 14개 전체 66개 법인중 정상운영이 24개, 휴업 8개, 폐업 27개, 해산 2개, 매각 5개입니다.
5번 종합적인 관리대책 방안입니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업법인66개중정상운영중인 24개 법인은 사업지원 부서에서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관리기간이 경과되고 휴업중인 8개 법인은 사업재개 또는 자진 해산토록 권고하고 폐업된 27개법인은 관리기간이 경과되어 1차 해산 권고 후 불응시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법원에 시장이 직권으로 해 산 청구 조치하고 매각된 5개 법인중 관리기간 경과한 3개 법인은 해산권고 및 시장직권 해산, 청구 조치하고 관리기간 미경과된 2개 법인중 두곡 영농조합법인은 2007년 5월 4일 보조금 회수 완료했고 미리벌 영농조합법인은 사업해당 부서에서 보조금 환수 검토중에 있습니다.
6번 융자 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보조금 환수내역과 휴업법인에 대한 보조금환수실적입니다. 두곡법인은 풋고추 가공공장 화재 보수공사비로 2005년 4월 지급한 시비 4천만원은 2007년 5월 4일 환수해서 기타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휴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환수실적은 없으며 휴업중인 법인은 환수대상이 아니므로 사업 재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법인 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법인 현황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농업법인이 등 기후 30일이내 법인대표가 시장에게 법인 설립사실을 통지하도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무적으로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법이 99년도 4월 10일자로 해지됨으로서 법인대표가 법인 사실을 시장한테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폐업 사후 관리에 애로가 있고 둘째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나 과중한 업무관계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다보니 휴업폐업 등 정확한 운영실태가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정확한 농업인 현황관리를 위해서 법원과 세무서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농업법인 등기현황과 세무서 사업자 신고현황을 확인해서 대사 작업해서 법인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둘째 농업법인의 정확한 운영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센터와 읍면 동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휴․폐업등 농업법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허홍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홍보방법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주 기종은 보행형 관리기이며 도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우리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에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우리시 계획에 의거 리통장회의시 지시하여 리통장은 마을앰프 방송과 주민들의 각종 회의 및 모임시 우리시 농기계 지원사업을 계획을 홍보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새해 영농 설계교육시 전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희망농가사업을 신청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조농기계 농가지원 신청시기 및 공급시기입니다. 우리시 농기계지원사업 추진계획이 1월중에 읍면동에 통보되면 읍면동장은 2월중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보조농기계 공급시기는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선정후 그 결과 3월말까지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는 4월초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및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 읍면동에 통보합니다. 읍면동장은 농기계 지원대상 확인서를 지원대상 농가에 통지하면 지원대상 농가는 농기계지원 대상자 선정 확인서를 가지고 업체에 제출하여 4월경 지원농기계를 인수하게 됩니다.
보조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입니다. 경남도 농기계지원사업 계획이 시군에 시달되면 우리시 농기계 지원사업 계획 추진물량을 읍면동에 통보하고 읍면 동장은 리동장회의시 계획을 시달하여 농기계 지원 및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우선순위에 의거 읍면동장 책임하에 대상자 선정 후 결과를 시에 보고 하면 시에서는 보고 받은 선정대상자를 검토후 농기계지원대상자로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우순선위는 수출작물 재배농가, 농기계교육이수농가, 일반 희망농가순입니다. 이 중에서도 3년이내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게 됩니다.
4번 보조농기계 사후관리입니다. 읍면동장 책임하에 농기계 공급대장을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및 확인과 관리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기종별 내용 연수에 따라서 5년간 사후 관리하게 됩니다.
5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실태조사 내용 및 종합적인 관리 대책방안입니다. 농업법인 조사는 우리시의 농업법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등기된 법인을 전수 발췌한 결과 농업회사법인 35개, 영농조합 115개 총 총 150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07년도 4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 부서별로 4개과 8개반으로 조사반 편성하여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아래표와 같습니다.
총괄현황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35개, 영농조합법인 115개 총 150개 법인중 정상 운영 57개, 휴업31개 폐업49개 해산 8개 매각이 5개 법인입니다.
다음 농업법인 지원비 지원현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35개중 지원 32개, 비지원 3개법인이며 영농조합법인은 115개중 지원 34개, 비지원 81개이며 총법인수 150개중 지원은 66개이며 비지원법인은 84개입니다.
사업비 지원된 농업법인 육성실태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전체 32개중 관리기간 경과가가 29개, 미경과 3개, 영농조합법인 소계가 34개중 관리기간 경과 20개 미경과가 14개 전체 66개 법인중 정상운영이 24개, 휴업 8개, 폐업 27개, 해산 2개, 매각 5개입니다.
5번 종합적인 관리대책 방안입니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업법인66개중정상운영중인 24개 법인은 사업지원 부서에서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관리기간이 경과되고 휴업중인 8개 법인은 사업재개 또는 자진 해산토록 권고하고 폐업된 27개법인은 관리기간이 경과되어 1차 해산 권고 후 불응시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법원에 시장이 직권으로 해 산 청구 조치하고 매각된 5개 법인중 관리기간 경과한 3개 법인은 해산권고 및 시장직권 해산, 청구 조치하고 관리기간 미경과된 2개 법인중 두곡 영농조합법인은 2007년 5월 4일 보조금 회수 완료했고 미리벌 영농조합법인은 사업해당 부서에서 보조금 환수 검토중에 있습니다.
6번 융자 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보조금 환수내역과 휴업법인에 대한 보조금환수실적입니다. 두곡법인은 풋고추 가공공장 화재 보수공사비로 2005년 4월 지급한 시비 4천만원은 2007년 5월 4일 환수해서 기타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휴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환수실적은 없으며 휴업중인 법인은 환수대상이 아니므로 사업 재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법인 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법인 현황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농업법인이 등 기후 30일이내 법인대표가 시장에게 법인 설립사실을 통지하도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무적으로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법이 99년도 4월 10일자로 해지됨으로서 법인대표가 법인 사실을 시장한테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폐업 사후 관리에 애로가 있고 둘째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나 과중한 업무관계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다보니 휴업폐업 등 정확한 운영실태가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정확한 농업인 현황관리를 위해서 법원과 세무서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농업법인 등기현황과 세무서 사업자 신고현황을 확인해서 대사 작업해서 법인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둘째 농업법인의 정확한 운영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센터와 읍면 동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휴․폐업등 농업법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허홍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담당부서 유통과장한테 답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 허홍 의원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지원된 영농법인 운영실태에 49개법인 중 27개가 폐업이 되어 있고 실제 운영되는 법인은 9군데입니다. 휴업이 8군데인데. 이 자료가 밀양시에서 지원해준 영농법인에 대해서 실패된 법인에 대한 지원 부실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한 자연인이 영농법인 3개의 대표자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 3군데가 다 부실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밀양시에서 농업 정책을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부분인데 70%가 부실입니다. 관리기간 끝나면 폐업이고 끝나지 않아도 매각, 휴업 상태가 많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가슴 아팠는데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환수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지원된 영농법인 운영실태에 49개법인 중 27개가 폐업이 되어 있고 실제 운영되는 법인은 9군데입니다. 휴업이 8군데인데. 이 자료가 밀양시에서 지원해준 영농법인에 대해서 실패된 법인에 대한 지원 부실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한 자연인이 영농법인 3개의 대표자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 3군데가 다 부실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밀양시에서 농업 정책을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부분인데 70%가 부실입니다. 관리기간 끝나면 폐업이고 끝나지 않아도 매각, 휴업 상태가 많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가슴 아팠는데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환수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환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할 수 없습니다.
○ 허홍 의원그러면 우리 시비, 국비 들여서 농업경영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사전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사전 지원사업 대상자를 해당부서에서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더욱더 강화해서 센터 전체 과장과 주무계장, 담당부서 계장이 합동으로 충분한 사업성과 대표성과 능력성을 심의 검토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에는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이제는 읍면만 할 것이 아니고 센터와 합동 실태조사를 해서 폐업, 휴업 등에 대한 사안별 조치를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에는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이제는 읍면만 할 것이 아니고 센터와 합동 실태조사를 해서 폐업, 휴업 등에 대한 사안별 조치를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환수 회수중이 있고 환수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서 미미한 제재를 하다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조금만 받으면 그뿐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유념해서 농업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황인구 의원농기계 사후관리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기종별, 품목별 지원된 농기계는 어떤 농기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점검한 사실이 있다면 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질의하신 기종별, 품목별 지원 대수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최근 4년간 지원한 기종은 관리기인데 관리기가 2004년도에 159대, 2005년도 140대, 2006년도 369대, 2007년도 103대 총 4개년간 771대 공급되었고 논두렁 조성비는 2006년도부터 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서 2006년도에 5대, 2007년도 6대, 그리고 시 자체사업으로 클라식 콤바인 1대를 2005년도 상남농협에 지원한 것이 전체 다입니다.
그다음 사후관리에 대해서 공급대장 비치에 대해서 공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를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매년 12월경에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확인은 실제로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가서 확인해서 허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후관리에 대해서 공급대장 비치에 대해서 공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를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매년 12월경에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확인은 실제로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가서 확인해서 허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인구 의원최근 4년동안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10년전에 품목별 가가호호 지원된 농기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미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별기는 지원대수 아시는데까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선별기 중에서 사과, 감 선별기 지원된 사항을 알고 싶은데요.
○ 농정과장 백영종선별기는 지원대수는 안나와 있습니다.
○ 황인구 의원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부분 챙겨본 적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챙겨본 것은 없습니다만 농기계는 매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황인구 의원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다시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농기계 지원된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가가호호 지원된 대수현황을 뽑아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농기계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리장들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데 리장들은 방송 들은 적은 없고 혹시 듣고 주민들이 신청하러 가면 신청마감 기간이 끝나고 또한 특정인들이 미리 알고 미리 신청되어서 홍보되기 전에 신청되어서 우선 농기계보조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신청 해봐야 선정에서 빠지고 보조금 지원사업이 한사람한테 서너가지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한번 공급하면 그 기종에 대해서는 3년안에 지원 안되고 기종을 달리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관리기 2005년도 받았으면 3년이내 지원 안되고 만약 이양기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 정윤호 의원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관리기나 이양기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보조금을 모든 기종에 대해서 지원 다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열 번 신청해서 한번도 선정 안된 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홍보도 미흡했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2007년도 농기계를 공급할 물량에 대해서 2006년도 8월이나 9월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그에 따라서 도에 예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업비 확보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해 주는데 배정되면 다시 또 신청하도록 홍보를 읍면에 시달하고 각종 단체의 모임시에도 홍보하고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도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농가가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이 누락되었으면 자주 드나드는 사람만 수차례 지원받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입각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명단은 읍면동에 가지고 있고 신청물량만 시에 보고 합니다.
○ 정윤호 의원신청 서류를 누가 먼저 신청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저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읍면 계장을 교육시키고 투명하게 대상자가 선정되고 특정인이 다수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한 행정을 해 주시고 서민들이 농기계를 원할 때 시 보조 받아서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잘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백영종 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진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할 차례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계속)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밀양 언론인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허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갈탄 보일러 지원사업 추진사항과 사전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 경영비중 난방비가 33% 차지하고 농업용 면세유가 폐지된다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 시설채소 농가 유류난방 대체를 위해 에너지절감형 갈탄 보일러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13일 시정주요 업무보고시 김기철 부의장님께서도 갈탄보일러 지원 권유와 청도면장, 무안농협장의 지원 요구가 있어 2007년도 당초예산 1억 6,6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3페이지 에너지 절감형 난방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2월 9일까지 32농가 32개 신청 받아 목적외 사용 1대, 중복지원 2대를 제외한 25대중 16대는 금년 2월에 보급된 사실이 인지되었으나 농가 난방비 절감을 위해 2007년 3월 9일 확정 시달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과정에서 예산 확정된 전년도 10월 11월 설치된 것이 확정되어 밀양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 2항 규정에 의거 16대는 2007년 4월 1일자로 대상자 확정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보조금 보조신청 9농가에 대해서는 추후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취소 16대분에 대하여는 6월 농가별 재신청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결정하여 시설원예 재배 난방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집하장 설치계획은 2007년도는 계획 없습니다. 공동선별장건립은 2개소 3억원 예산 확보되어 있고 기히 신청한 5개 작목반을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자 조속히 선정하여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사과 선별장 증축 100평 및 물류기지 구입에 따른 도의원 포괄사업비 2억 4천만원을 도에 교부신청 했으며 보조금교부 결정되는 즉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냉시설 20개소 1억 2천만원 확보되었고 농가 신청 받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5월중 대상자 확정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02년 2006년 예냉시설, 선별장, 집하장 지원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예냉시설은 2천년부터 2006년까지 112대 설치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 실태 조사한 결과 109대는 활용 중에 있고 나머지 3대는 2003년도 태풍 매미로 한대 파손되었고 잦은 고장으로 2대가 폐기 되었습니다.
공동선별장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06년까지 14개소를 20억 5,468만 5천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했습니다. 년2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조사결과10개소는 공동선별과 집하를 하고 있고 3개소는 집하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6년 건립된 것은 2007년 공동선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선별되지 않는 선별장에 대해서는 공동선별장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도를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집하장 지원사업은 하지 않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활용 사후 대책방안입니다. 먼저 집하장은 87년부터 89년까지 24개소 건립했습니다. 전체 집하장이 올해 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생산자 단체가 현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공동선별장 14개소는 매년 활용실태와 활용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고 공동선별장 기능이 미흡한 것은 공동선별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회원농협과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예냉시설 112대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년2회 활용실태를 조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허홍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 갈탄 보일러 지원사업 추진사항과 사전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 경영비중 난방비가 33% 차지하고 농업용 면세유가 폐지된다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 시설채소 농가 유류난방 대체를 위해 에너지절감형 갈탄 보일러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13일 시정주요 업무보고시 김기철 부의장님께서도 갈탄보일러 지원 권유와 청도면장, 무안농협장의 지원 요구가 있어 2007년도 당초예산 1억 6,6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3페이지 에너지 절감형 난방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2월 9일까지 32농가 32개 신청 받아 목적외 사용 1대, 중복지원 2대를 제외한 25대중 16대는 금년 2월에 보급된 사실이 인지되었으나 농가 난방비 절감을 위해 2007년 3월 9일 확정 시달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과정에서 예산 확정된 전년도 10월 11월 설치된 것이 확정되어 밀양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 2항 규정에 의거 16대는 2007년 4월 1일자로 대상자 확정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보조금 보조신청 9농가에 대해서는 추후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취소 16대분에 대하여는 6월 농가별 재신청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결정하여 시설원예 재배 난방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집하장 설치계획은 2007년도는 계획 없습니다. 공동선별장건립은 2개소 3억원 예산 확보되어 있고 기히 신청한 5개 작목반을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자 조속히 선정하여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사과 선별장 증축 100평 및 물류기지 구입에 따른 도의원 포괄사업비 2억 4천만원을 도에 교부신청 했으며 보조금교부 결정되는 즉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냉시설 20개소 1억 2천만원 확보되었고 농가 신청 받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5월중 대상자 확정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02년 2006년 예냉시설, 선별장, 집하장 지원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예냉시설은 2천년부터 2006년까지 112대 설치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 실태 조사한 결과 109대는 활용 중에 있고 나머지 3대는 2003년도 태풍 매미로 한대 파손되었고 잦은 고장으로 2대가 폐기 되었습니다.
공동선별장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06년까지 14개소를 20억 5,468만 5천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했습니다. 년2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조사결과10개소는 공동선별과 집하를 하고 있고 3개소는 집하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6년 건립된 것은 2007년 공동선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선별되지 않는 선별장에 대해서는 공동선별장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도를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집하장 지원사업은 하지 않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활용 사후 대책방안입니다. 먼저 집하장은 87년부터 89년까지 24개소 건립했습니다. 전체 집하장이 올해 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생산자 단체가 현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공동선별장 14개소는 매년 활용실태와 활용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고 공동선별장 기능이 미흡한 것은 공동선별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회원농협과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예냉시설 112대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년2회 활용실태를 조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허홍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허홍 의원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낙동 영농조합법인 3억 4,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아직까지 공동선별장에 대한 집하 계획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이 완공되었는데 아직까지 계획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준공은 2006년 12월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선별장은 단감 재배농가로 건립해서 2007년도 가을부터 단감선별과 앞으로 선별장을 통해서 인근 감자와 연계해서 선별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갈탄 보일러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 성립전에 2007년도 분인데 어떻게 해서 갈탄 보일러가 농가에 설치되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해당 농민들 7명이 밀양시의회에 항의 방문하러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밀양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 부분은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계를 납품 할 수 있는지 향후 집행기관에서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사업 신청을 매년 1월에 읍면동을 통하고 영농교육시 많은 농가에 홍보를 하기위해서 영농교육 교재에 수록하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단지 시기적으로 가을이나 아니면 1월 확정된 이후에 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농림사업은 2월28일까지 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사업도 사업 시행전 최소한 6월말까지 수요조사를 신청 받아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1월 1일부터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단지 시기적으로 가을이나 아니면 1월 확정된 이후에 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농림사업은 2월28일까지 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사업도 사업 시행전 최소한 6월말까지 수요조사를 신청 받아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1월 1일부터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2월에 바로 시행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을 1월에 집행하는데 농민들이 실제 필요한 시점은 10월부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11월부터 과원성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다보니까 미리 정보를 안사람은 미리 설치하는 불법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홍보를 3-4월에 하고 하반기에 8월-9월에 접수를 받아서 10월에 설치하면, 몇개월 늦춘다면 원초적으로 예산성립 전에 설치하는 부분은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기계보조사업은 시기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의 기종 선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종 선정시 여러 회사 제품을 가격과 연료비 등 성능을 분석한 비교표를 작성해서 대농민 홍보시 함께 나누어줌으로서 농민들이 직접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불편한 오해를 받지 않고 행정기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킨 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기계보조사업은 시기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의 기종 선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종 선정시 여러 회사 제품을 가격과 연료비 등 성능을 분석한 비교표를 작성해서 대농민 홍보시 함께 나누어줌으로서 농민들이 직접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불편한 오해를 받지 않고 행정기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킨 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농업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보조금 교부 신청하면 대상자를 교육을 시켜서 기종 홍보를 업체에서 하면 농가에서 기종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이나 기종은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기종선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이나 자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혹이 되지 않토록 대상자 결정이 되면 단체 교육시 기종을 홍보해서 선택에 의혹이 없도록 농가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지원사업의 사례를 보면 모든 지원사업이 어려운 농민들의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용도대로 사용 안할때는 강력히 회수한다는 어떤 법적 제재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첨부함으로서 경각심을 주고 농업경영에 더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많은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검정은 해도 자금난때문에 부도나는 경우가 발생되고 그래서 유통시설은 앞으로 농협에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면 영농법인에서 이 시설을 하면 자부담을 하고 난 이후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부담 많은 부분은 농협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이 시설을 조합원들한테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겠고, 또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매특약등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등기는 5년간 유효한데 연장할 수 있고 환매특약등기가 되면 승인에 필요한 매각제도가 없어짐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 안되도록 사전에 제도적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사후방안이 매년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양순자 의원입니다. 갈탄보일러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2007년도 30대 1,400만원 예산 확보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시 소장님께서 본 의원과 의논 후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기다린 시간이 얼마 흘러보니 벌써 농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 30대 1,400만원 예산 확보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시 소장님께서 본 의원과 의논 후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기다린 시간이 얼마 흘러보니 벌써 농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확정 취소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전 알고 난 이후 선정하지 않했습니다. 무안농협에서 2월 20일 계약된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믿고 불과 몇일 상간에 된 것을 농업인이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믿고 확정 시달했는데 의원님 지적과 같이 보조금신청 과정에서 전년도에 넣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확정 취소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왔는데 앞으로 신청 받을시 기선정자가 제외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확인해서 기설치한 농가는 신청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사업취소 16대에 대해서는 6월 재신청 받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된 기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갈탄보일러가 2006년도 처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준 것을 회수하고 난 이후 저희들이 공정하게 다시 신청 받아서 대상자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지난해 시청홈페이지에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안된 어느 보일러는 해 주고 왜 갈탄 보일러는 못해 주느냐고 올려놓았습니다. 행정에서 잘못하는데 어느 기계 회사를 나무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행정절차를 생각 안하고 농업인들은 우선 어려운 부분 생각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신청 과정부터 대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24페이지 예냉시설 지원사업입니다. 3평짜리 지원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 예냉창고를 그 농가에서 판매한 농가도 있고 또 한 농가에는 가보니까 필요없는지 시에서 지원되었는데 기계를 사용안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냉창고를 그 농가에서 판매한 농가도 있고 또 한 농가에는 가보니까 필요없는지 시에서 지원되었는데 기계를 사용안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냉시설은 일시적인 농산물을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예냉시설은 수확 시기가 안맞으면 확인해도 비어있는 상태가 대부분의 예냉시설의 형태입니다. 저온저장고 개념은 과일을 수확해서 장기간 보관해서 출하시기에 내지만 예냉시설은 농산물 보관하면 1일～2일 안에 출하하기 때문에 의원님 방문시 대부분 비어있고 활용상태가 수확시기와 안맞으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대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냉시설은 수확 시기가 안맞으면 확인해도 비어있는 상태가 대부분의 예냉시설의 형태입니다. 저온저장고 개념은 과일을 수확해서 장기간 보관해서 출하시기에 내지만 예냉시설은 농산물 보관하면 1일～2일 안에 출하하기 때문에 의원님 방문시 대부분 비어있고 활용상태가 수확시기와 안맞으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대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4월은 성수기인데 사용 안하고 있었고 그러면 각 읍면에 지원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낙동 영농조합법인은 단감 선별장인데 곶감사업 공장도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4페이지 낙동 영농조합법인은 단감 선별장인데 곶감사업 공장도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별개입니다.
○ 양순자 의원대표자는 같은 이름인데요.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곶감사업은 지원한 적이 없고 낙동 영농조합법인은 남부지역에 경매장이 예림 농협 공판장만 경매 받는 실정입니다. 하남, 초동은 농협에서 산지 경매를 하라니까 남밀양 농협에서도 산지경매하지 않고 있어서 하남은 수산에 불법으로 산지경매를 했습니다. 밀양에도 현지에서 농산물출하를 강화하기위해서 산지경매승인을 도지사에게 받아야 되는데 신청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200평이상 면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시설은 신청받아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2002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이 업체에 시비가 지원되었는데 일지가 있겠죠. 월별 일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선별장에 대해서는 년2회 관리카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선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역할을 못하는 곳이 있죠?
제역할을 못하는 곳이 있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3개소가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공동선별장을 임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그런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현재 3개소는 공동선별하면 가락동에 나가는 물품이 아니고 백화점이나 직거래가 되어져야 선별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안 되고 집하해서 도매시장으로 가져가는데 임대가 된 사항은 파악이안 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소문에는 집하해서 도매시장으로 가져나가는 것은 농산물 취급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직판하지 않고 공동선별장을 개인한테 임대해서 농산물과 관련 없는 창고용도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 소문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냉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냉시설도 작목반을 상대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냉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냉시설도 작목반을 상대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냉시설은 작목반 개념이 아니고 바로 재배지 앞에 농산물을 수확해오면 바로 농산물을 넣어서 일시적으로 나가는 시설입니다.
○ 정윤호 의원예냉기를 지원받아서 설치해놓고 예냉기를 팔아버리고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냉시설은 파손되고 폐기된 3대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작목반 이름으로 신청되어서 예냉시설을 개인 농기계창고에 예냉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해 놓고 한번은 사용했는지, 실질적으로 그안에 예냉기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도록 굳게 문이 닫혀서 있습니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있듯이 예냉시설이 판매액이나 부품을 정품을 안쓰고 농가가 자부담 안하니까 특히 밀양에 있는 기술을 갖추지 않는 업체나 견적을 통해서 하니까 내구연수도 작아지면서 시설도 제대로 안되고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보조사업 목적을 설득시켜서 자부담도 제대로 되도록 하고 공장 직거래도 유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보조사업 목적을 설득시켜서 자부담도 제대로 되도록 하고 공장 직거래도 유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건축 전문지식이 없어서 건축부서에 자문을 받아서 예냉시설은 간이설계서를 만들어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서 예냉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금교부결정 당시 간이설계서를 첨부해서 시방서와 같이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이상입니다.
○ 김기철 의원김기철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답변 중에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유통과 소관인 것 같은데 참고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미리벌 영농조합법인은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환수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미리벌 영농조합법인은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환수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97년도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된 법인입니다.
그당시 경상남도 수출농가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개별사업으로 1만평정도 청도면에 가면 큰 하우스로 활용하고 있고 연계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집하장 100평과 예냉시설 50평을 2억 2,5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그당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관리를 해왔는데 이번에 의회 지적에 따라서 영농법인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인지됨으로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은 감가상각을 국도비 지원사업도 활용하면 구입한 돈에 감가상각을 공제하고 남은 기간 안에만 보조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국가에 도비는 도에 보조금 반납하고 일부 시비로 회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합의된 부분을 감가상각해서 공제되는 금액 공시해서 공문 시달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회수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경상남도 수출농가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개별사업으로 1만평정도 청도면에 가면 큰 하우스로 활용하고 있고 연계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집하장 100평과 예냉시설 50평을 2억 2,5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그당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관리를 해왔는데 이번에 의회 지적에 따라서 영농법인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인지됨으로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은 감가상각을 국도비 지원사업도 활용하면 구입한 돈에 감가상각을 공제하고 남은 기간 안에만 보조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국가에 도비는 도에 보조금 반납하고 일부 시비로 회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합의된 부분을 감가상각해서 공제되는 금액 공시해서 공문 시달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회수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미리벌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내용을 검토만 할것인지 세부 계획을 가지고 바로 실천에 옮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영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홍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서춘수 부시장님과 시정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영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홍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서춘수 부시장님과 시정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이동수,
윤재화, 양순자, 정윤호
장태철, 황인구, 허홍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병해,건설도시국장이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태중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총무과장이일산,총무과장 이일산
회계과장이두배,주민생활지원과장류욱희,문화관광과장 설상목
민원봉사과장김현봉,체육시설사업소장장신재,건설과장 박철석
건축과장박성태,교통행정과장이봉도,산림녹지과장 박노대
농정과장백영종,농산물유통과장안영진,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허 홍
서명의원 김기철
사무국장 육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