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평소 민의를 수렴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에 애쓰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함께 더불어 사는 밀양시를 위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집행기관 역할에 대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올바른 시정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의 심화에 따라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스템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지원을 통해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극빈층의 수는 지난해 총 144만 9,832명으로 2.96%이며, 이 가운데 신규 극빈층의 수가 31만 311명에 27.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산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포함돼 있다가 새롭게 극빈층이 된 인구는 2004년 17만 9,518명으로 24%, 2005년 21만1,466명으로 22.8%로 매년 20%이상씩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활사업 등을 통해 극빈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민 체감 경기의 부진으로 새롭게 극빈층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대상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탈빈곤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과 경제지표 호전에도, 사회양극화와 체감경기 부진의 결과물인 신극빈층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들 신극빈층의 상당수가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의 집안 가장들인 것으로 나타나, 빈곤 추락이 단순히 개인이 아닌 가정과 사회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빈곤층의 확산은 자녀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빈곤의 세습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의 경우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자활 의욕을 가진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2005년도 2006년, 2007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현황과 변화의 추이를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같은 기간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향후 사업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