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창
여름철 유원지 안전사고 예방 관련
- 회기
- 제109회 제6차
- 발언자
- 허홍
존경하는 밀양시민여러분! 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밀양은 수려한 산과 강, 아름다운 계곡이 많아 발길 닿는 곳마다 유원지이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물려받은 축복받은 고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과 시원한 숲이 있는 계곡이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음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크나큰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새삼 자연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우리시의 유료관광지를 찾은 여름철 관광객은 2006년도에 이미 120만명을 넘었고 유료관광지외 산과 강, 계곡을 찾는 행락객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여름철에 우리시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 여름에는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국가경제의 회복과 주 5일제 근무의 확대실시, 편리한 교통 접근성 등 여가를 즐길 여건이 개선되었고 특히 영화 밀양으로 인한 밀양의 이미지 브랜드가 새롭게 창출되어 금년 여름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오염과 자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이 찾는 곳은 도립공원이나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유원지로 지정된 곳외의 강과 계곡에도 피서인파가 넘쳐나고 있어 사고발생과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저비용과 최소한의 환경오염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4의 산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완벽하게 보장하여 관광산업이 우리지역경제에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광밀양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피서를 왔다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한 가정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시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문화사랑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시정목표 구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름철에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이 가능한 물놀이사고 예방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익사사고 통계에 따르면 익사사의 90%가 수상안전요원에 의한 구조나 기타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강이나 계곡, 저수지 등에서 일어나고 수심 2m 이내에 익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든 안전할 수 없으며, 주의를 게을리 하면 익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관내의 최근 3년간 익사사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년도에 10명, 2005년도에10명, 2006년도에 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되었고 장소별로는 해마다 익사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거의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타인이 질 수 없으나 생활환경 속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행정의 고유한 책임이라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법부의 판단도 유원지 주변의 익사사고 등의 안전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마다 익사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도의 노력이라 믿으며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익사사고의 유형별 사고발생 장소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하면 불의의 사고는 획기적으로 감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름철 유원지 물놀이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과 특히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강과 계곡에서의 익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2006년 11월 16일 이후 관광지별 편의시설확충 및 정비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4년 이후 유원지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밀양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유별 현황, 패소사유 및 손해배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대처방안과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패소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소송의 남발을 불러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밀양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하고 행복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밀양은 수려한 산과 강, 아름다운 계곡이 많아 발길 닿는 곳마다 유원지이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물려받은 축복받은 고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과 시원한 숲이 있는 계곡이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음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크나큰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새삼 자연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우리시의 유료관광지를 찾은 여름철 관광객은 2006년도에 이미 120만명을 넘었고 유료관광지외 산과 강, 계곡을 찾는 행락객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여름철에 우리시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 여름에는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국가경제의 회복과 주 5일제 근무의 확대실시, 편리한 교통 접근성 등 여가를 즐길 여건이 개선되었고 특히 영화 밀양으로 인한 밀양의 이미지 브랜드가 새롭게 창출되어 금년 여름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오염과 자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이 찾는 곳은 도립공원이나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유원지로 지정된 곳외의 강과 계곡에도 피서인파가 넘쳐나고 있어 사고발생과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저비용과 최소한의 환경오염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4의 산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완벽하게 보장하여 관광산업이 우리지역경제에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광밀양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피서를 왔다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한 가정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시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문화사랑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시정목표 구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름철에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이 가능한 물놀이사고 예방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익사사고 통계에 따르면 익사사의 90%가 수상안전요원에 의한 구조나 기타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강이나 계곡, 저수지 등에서 일어나고 수심 2m 이내에 익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든 안전할 수 없으며, 주의를 게을리 하면 익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관내의 최근 3년간 익사사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년도에 10명, 2005년도에10명, 2006년도에 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되었고 장소별로는 해마다 익사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거의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타인이 질 수 없으나 생활환경 속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행정의 고유한 책임이라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법부의 판단도 유원지 주변의 익사사고 등의 안전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마다 익사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도의 노력이라 믿으며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익사사고의 유형별 사고발생 장소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하면 불의의 사고는 획기적으로 감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름철 유원지 물놀이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과 특히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강과 계곡에서의 익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2006년 11월 16일 이후 관광지별 편의시설확충 및 정비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4년 이후 유원지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밀양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유별 현황, 패소사유 및 손해배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대처방안과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패소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소송의 남발을 불러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밀양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하고 행복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