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양순자 의원입니다.
600년 만에 온 복돼지해라서 그런지 지난 1월 농협중앙회의 국내 최대 규모 최첨단 김치공장 유치를 확정지었을 뿐만 아니라 동남권 신 국제 공항건설의 최적지로 유력시 되는 등 우리 밀양시의 앞날을 밝게 하는 좋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 무척 다행이고 반가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11만 우리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밀양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해 공무원 모두가 합심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교통행정과와 농정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인 불법주차단속 시스템 개선 및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주목적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차량대수와 도심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차금지 장소에 있어서의 불법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불법주차단속과 관련된 잡음도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어 단속방법에 대한 개선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질서의식 고양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보니 자율적 계도보다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규제와 단속에 더욱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시되어져야 하는 만큼 신규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기존 주차공간 및 시설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야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고 단속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주차단속의 부작용을 줄임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 먼저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다세대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확보한 주차공간이 준공허가 후에는 주차장외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이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차공간으로서의 기능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둘째,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점검을 통해 가동률을 높이도록 해야만 합니다. 설치만 해놓고 가동을 하고 있지 않는 곳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는 물론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이동식 불법주차단속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주로 단속반에 의한 인력단속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차량에 카메라를 장착한 이동식 불법주차단속 시스템의 효율성이 먼저 도입 가동한 부산, 대구 등에서 입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각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도입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단속에 비해 효율성이 5.5배나 높고 운전자들과 단속원들의 실랑이가 발생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같은 지역을 여러 번 돌면서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일시 피했다가 다시 주차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불법주차"의 원천봉쇄와 함께 카메라가 적외선 카메라이기 때문에 야간단속도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창원시에 문의해 보니 카메라를 비롯해, 컴퓨터 등 관련 장비세트 가격은 2,500만원대의 보급형에서부터 5,000만원대의 고급형까지 다양하다고 하는데 장비가 다소 고가이기는 하지만 일정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인력단속과 병행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인력단속으로 인한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에 현재 남해군 등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적발을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복합 설치한다면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가지고 도보로 움직이면서 일일이 체납차량을 조회하는 시스템에 비해 시간과 인력을 절감해 체납액 징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도입은 선진 교통질서 정착과 함께 우리 밀양이 불법 주․정차 없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밀양시가 지역 농산물 특히 양질의 친환경 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브랜드 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쌀을 살펴보면 산동 RPC의 아리랑 쌀, 오리 정성 맑은 쌀, 흙으로 빚은 쌀, 얼음골 참맛 쌀 그리고 제일 RPC의 얼음골, 제일메뚜기, 제일 좋은 쌀, 색동청결미 등 총 10종류나 됩니다. 브랜드 쌀이라고 하면 먼저 그 재배방법이나 특이한 기후조건 등에 힘입어 여타 제품에 비해 구매력이 높아 보다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브랜드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우리지역에서 자칭 브랜드 쌀이라고 생산되는 쌀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 내 쌀 끼리 시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아내나 서로 눈치 보는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 브랜드 쌀 총생산량은 관내 총 쌀 생산량의 약 30%인 10,162톤을 생산했으며, 농가 수는 4,824 농가로 전체 쌀 생산 농가의 34.7%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종류에 비해 전체 생산량 및 재배 농가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쌀 가격이 일반 쌀에 비해 % 정도 높게 판매가 되고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제대로만 이끌어 나간다면 향후 쌀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밀양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농가소득증대에 큰 몫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브랜드 쌀 개발정책추진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제기 하는 바입니다. 먼저 지금 갖가지 이름으로 생산 시판되고 있는 브랜드를 하나로 단일화 시켜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아리랑 쌀" 하면 "아～ 밀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고품질 쌀"하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농법이 가장 효율적이며, 퇴비는 어떤 퇴비가 가장 좋은지 등을 연구 체계화 시켜서 생산방식을 통일시킨다면 정보공유와 함께 공동노력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쌀을 공산품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밀양의 일부 특정농가에서 생산되는 쌀이 아닌 밀양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전체가 브랜드 쌀이 될 때 신뢰도는 물론 브랜드 파워도 한층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농가에서 브랜드 쌀이 생산되게끔 해야만 할 것입니다.
넷째, 친환경퇴비를 지역 내에서 자체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포장디자인 및 홍보 판촉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전담요원 배치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생산농가 및 영농법인에 대한 단순지원만으로는 안됩니다. 밀양을 대표하는 브랜드 쌀을 육성하고 그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곡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90여개의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이들 법인들은 통상 정부보조금, 융자금 및 자부담 등을 재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0개중 60개는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30개는 휴업상태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양호 하다는 60개도 껍데기만 있을 뿐 그 속은 텅텅 비어 있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중 두곡영농조합법인은 1994년도 11월에 시보조금 1억 6,000만원을 포함 3억 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장, 창고, 사무실 각 1동, 차량 2대, 건조기, 보일러, 포장기, 선별기, 혼합기 등을 갖추고 풋고추를 가공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시보조금을 받아 설립한 공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립만 해놓고 일체 가동을 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다가 10년이 지난 2004년 9월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2005년 4월에 시비 4,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화재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3개월 뒤인 7월 26일, 한국글로벌 원예주식회사에 통째로 매각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관련사항을 물어보니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기간 즉 건축물 10년, 기계를 포함한 유통장비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시보조금을 받아 설립한 가공공장이 가동도 되지 않고 방치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방치해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휴업상태로 있다가 2004년 9월에 불이 났고, 2005년도 4월에 시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되어있는데 당시 공장화재발생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화재보험 관련 사항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등에 대한 진상파악은 제대로 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두곡영농조합법인의 두곡 풋고추 가공공장에 대해 4,000만원의 사업비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그 운영 상태는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업상태인 공장도 운영이 양호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진상 및 경위 파악을 분명히 해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과 함께 차제에 우리 관내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서둘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