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손진곤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문정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밀양시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미래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기본 의료시설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밀양시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가정 차원에서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출산과 보육에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밀양시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3일 발표한 2010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우리나라의 2010년도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아이 수)은 1.22명으로 이는 지난 2009년 1.14명 보다는 0.07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의 경우는 신생아수가 2007년 994명이던 것이 2008년 829명, 2009년 770명으로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649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20%에 달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인구구조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인구의 역외 유출과 성장잠재력도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밀양시가 산모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로 전락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3곳의 산부인과가 운영되고 있으나 분만이 가능한 곳은 아름다운자모산부인과 한 곳으로 이마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오는 6월부터 분만의료를 중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도 10개월 동안 분만의료가 중단되어 지역 산모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밀양시는 출산지원책으로 관내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는 산모에 대해 30만원의 출산진료비를 지원하여 분만진료를 재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신생아 649명 가운데 31.2%인 203명만이 관내 출산을 하였고 나머지 대부분 산모들은 원정출산을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최소 분만건수인 250건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분만의료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관내 분만의료시설이 없어 질 경우 관내 분만을 희망하는 산모는 물론이고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약자 계층이 대도시 원정 출산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출산기피로 까지 이어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역의 가임기 여성들이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6월 기준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더라도 분만을 할 수 없는 지역이 51곳으로 이 중 대부분이 군(郡)지역이고 시(市) 중에는 경기도 과천시와 충남 계룡시 두 곳에 불과합니다. 신생아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은 현재 우리시가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들 분만취약지역 중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지역 21개 시∙군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개소당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5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올해 충북 영동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예천군 등 3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가 분만취약지가 되더라도 정부 지원을 통한 분만 산부인과를 확보하기 까지 상당 기간 분만의료시설 공백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밀양시가 조속히 정부 지원사업이나 자체예산으로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산모들이 분만할 수 있는 거점 산부인과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