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허 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우려가 재기되는 상황에서 밀양시의 건전 재정운영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예산조기 집행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경제위기에 따른 대응조치,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세입은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그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 들어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경상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미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같이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밀양시 재정상황은 현재로선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잠재적인 불안정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말 발표 된 2009년도 밀양시재정공시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재정자립도󰡑는 24.6%로 전국 평균 50.2% 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 등 자체가용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재정자주도󰡑는 68.4%로, 2007년 76.4%, 2008년 75.8%와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자주재정 여건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조치로 2009년부터 시행 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은 밀양시 재정운영을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의 조기집행은 효율적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밀양시 재정 이자수입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재정의 본래 목적은 아니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세외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좋은 자체 재원입니다.

밀양시는 2009년 목표액 대비 106%인 2246억을, 2010년에는 목표액의 약99%에 해당하는 1936억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고예치금 평잔액이 크게 줄어 2007년 56억에서 2008년 61억으로 증가했던 이자수입은 2009년에는 41억원으로 무려 33%나 급감하고, 2010년도에는 불과 16억 5천만원에 그쳐, 2008년 대비 무려 45억원이나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한 경쟁적 실적위주의 조기집행은 목표달성에 급급하면서 무리한 공사 발주로 설계 과정과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또 공사가 일시에 몰리면서 공사 인력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역외인력을 끌어 들이고, 자재난 까지 겹쳐 단가인상에 따른 지역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공사가 상반기에 몰리면서 관급공사에 의존율이 높은 상당수의 지역업체들이 하반기에는 개점휴업상태에 놓이고, 시에서 건설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조기에 배정하더라도 선금급을 받기 위한 보증수수료 때문에 자금이 급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거액의 선금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금급이 지불되더라도 부도를 우려하여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아 영세 하도급업체는 자금경색으로 파산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공재정의 적극 투입으로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예산의 조기집행이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 한다면 정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선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하여 제도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수립 시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신중히 분석하고,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이자수입을 늘려 건전재정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밀양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조기집행을 해야 한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사업의 조기발주와 조기 집행에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그대로 해서는 절대 효과를 발휘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협력 아래 지역내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처리하여 주민복리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밀양시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지역현실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