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급격한 인구구조 조정기를 맞고 있는

우리 밀양시의 현안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는
국가적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2009년 1.15명으로
2010년 더욱 낮아질 것으로 가능성이 높고,

만약 출산율이 1.0명을 유지한다면
2018년부터 인구감소로 돌아서

300년 후엔
지구상에 한국인이 완전소멸하게 될 것이라는
통계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 5월18일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새로마지플랜 2010󰡑이라는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내년부터 2차 저출산․고령화 계획으로
󰡐새로마지플랜 2015󰡑를 수립하여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기금을 포함해
1차 계획 42조 2천억원 보다 79% 늘어난
75조 8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도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차원의 시책들만으로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 1.37명에서
2009년 1.32명으로 계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밀양시의 합계출산율은
경남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2008년 1.15명에서 2009년 1.08명으로 급감하는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양시의 신생아수가 2007년 994명이던 것이
2008년 829명으로 줄었고, 2009년에는 770명으로 감소하였고,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전체 인구도 2007년 11만1473명에서

2010년 6월말 현재 10만 984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우리 밀양시는 2010년 6월말 현재

19.6%에 달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이 초래되고

지역의 경쟁력과 미래발전의 잠재력도
크게 상실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밀양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히 준비해 왔는지,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밀양시의 출산정책은
단순히 정부정책에 따른
보조사업만 연례 답습적으로 되풀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저출산 시책은
출산․육아에만 편중되고,

그나마 대부분의 사업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밀양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예산으로 최근 3년간 출산장려금으로
1069명에 대하여 4억 42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출산장려금만으로 출산을 유인한다는 것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육아비용 및 교육비를 생각할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 할 경우에만
30만원 이내에서 출산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09년 770명의 신생아 가운데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산모는 15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산모들은 본인부담으로
대도시로 원정출산을 하고 있어,

모든 산모들이 고르게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산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만

정부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문화의 확산 등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밀양시도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시책사업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밀양시 출산장려기금󰡑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저출산․고령화가 가져 올 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