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허 홍 의원입니다.

오늘 제137회 정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의원은 지역의 현안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 년 간 육류소비량 50% 이상을 돼지고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돈은 국민들의 안정적 먹거리 제공을 위한 중요한 산업이고, 지역 축산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축산분뇨처리시설의 확충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밀양시의 경우 2009년말 통계기준으로 51곳 양돈농가에서 6만 3천여두를 사육하면서 1일 약341톤에 달하는 축산분뇨가 발생되고, 이 가운데 20%인 약 70톤을 용역업체를 통해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국제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중단을 대비하고, 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농림부 보조사업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밀양시는 2009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밀양양돈 영농조합법인에서 국비 15억, 도비2억2천, 시비 6억8천, 자부담 6억 등 총 30억의 사업비로 상남면 연금리 2340번지 외 2필지에 시설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당초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할 당시 사업예정지가 무안면 연상리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장소이전을 결정하면서 부북면 청운리, 삼랑진읍 임천리와 미전리 등으로 표류하다 작년 11월13일 급작스럽게 상남면 연금리로 변경 결정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관부서는 시설허가에 따른 주민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인근 4개 마을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등 행정에 협조적인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서에 서명한다고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짓 설명으로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강행하면서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을 불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설허가 동의서에 서명한 주민들은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면서 지역주민 간에 갈등 야기와 민심이 분열되고,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실정에서 집회와 설명회 참석으로 영농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상남면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상남면에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양시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악취발생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제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보완을 서두르는 등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축산분뇨시설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김해, 거창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밀양시 행정이 아직도 무사안일하게 주민의 입장을 무시하는 일방적 일처리로 밀실행정, 탁상행정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밀양시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과거와 같은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개행정을 통한 투명한 절차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제라도 밀양시가 시설허가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지역을 공모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와 향후 유지관리에 밀양시의 참여와 책임부여로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현안을 풀어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불신과 반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헤아려서 전향적 자세로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