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운영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제19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작성일
2018-01-16
작성자
손문규 의원
조회수 :
1160
경로당 운영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문규 의원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5,175만 3,820명 대비 14.02%인 725만 7,28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유엔(UN)은 65세 인구비중이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20%이면 고령사회, 20%이상 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전체 노인인구가 24.6%로 이미 초고령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많은 노인들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생활복지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설치된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6만 4,500여 개소에 이르며 밀양시에도 2017년말 현재 41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이 어르신 복지시설로서 기능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부재와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지역사회의 유대관계 결여 등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단순한 노인들의 모임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노인의 복지욕구는 단순한 여가보다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수발보장제와 연계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마련 등 경로당 기능 확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로당 정책이 시설의 신축 또는 개선 등 하드웨어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면 이제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밀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의 운영현황 및 실태, 경로당 이용인원 및 시설, 예산운영 현황, 프로그램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여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실시된 평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밀양시 어르신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초고령 사회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지시설 도우미사업을 관내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관내 410개 경로당 중 130개소에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도우미를 지원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도우미가 없는 경로당의 경우 연로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공동생활에 따른 식사당번 등 가사부담 때문에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지시설 도우미사업의 확대로 노인들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의 운영현황과 실태 및 어르신의 욕구사항을 파악하여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의 욕구는 단순한 여가보다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친목․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 확충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사를 확충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경로당 수는 많이 늘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고 현재의 경로당시설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운영방법에 있어 경로당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경로당 운영책임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로당 지도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는, 경로당임원들의 역량에 따라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과 활성화 정도가 다르며 회장, 총무 등 경로당 운영을 책임지는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과 어르신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노인들과 지역공동체사회의 연결망을 확충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 노인복지여가시설인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전 연령층의 참여를 통해 세대 간 통합과 모든 세대의 생애주기형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경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 복지증진 실현으로 노인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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