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밀양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계사년 새해가 밝은 희망속에서 출발한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더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김순필 의원입니다.

그동안 국내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3년 금년에도 각종 경제전문기관의 경제전망을 보면 경제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역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11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2%에서 2.8%로 하향조정하였고,
경기는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에도 재정균형집행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균형집행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거론하고 있지만
국가경제의 성장 지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수록 효율적 예산집행과 예산절감 노력이
더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조기집행 일정과 실적에 발목이 잡혀 집행의 효율성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3년 예산은
투자유치,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하여 기업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투자에 의한 경제활성화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창의적 노력과 사무관리 혁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재정의 효율성문제는 대부분 지출분야에서 발생됩니다.

조기집행 목표달성에 급급하여 놓치기 쉬운 집행상의 사례를
경각심 차원에서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계획성있는 자금배정이 필요합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무계획적인 자금배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유자금 운영실태에 따라 자금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안배하여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라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이자수입 확충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셋째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찾아 개선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심사, 일상감사 수행능력 제고와
계약방법.운영의 선진화 전문화를 위한 계약 전문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원가검토, 공법선택의 적정성,예정가격 작성시 낭비요인 발굴 등
계약관련 부분에서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심사 및 계약단계에서 낭비요인을 찾지 못하면 행정구조적으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찾기가 힘들어 집니다.

넷째 물품의 구매 등 부서별로 통합하여 일괄발주 가능한 것은
통합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공개경쟁체제로 나아가
예산을 절감하여야 합니다.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정보 부재에 따른
일관성 없는 관용차량보험계약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서별로 정보 공유가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적 비효율적 요소가 잠재해 있습니다.

감정평가방법 개선을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재산의 취득.매각시 마다
사업부서별로 평가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수수료 기준요율과 할인율 또는 할증률이 달라지므로
회계과에서 매년 사업부서로부터 감정평가계획을 총괄취합하여
감정평가액에 따른 수수료 요율 및 할인.할증률을 감안하여
계획적인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상당부분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재정균형집행을 계획적으로 정상추진하면 이월.불용이 최소화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높아 질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남용은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해치므로
적절한 사업집행으로 투자사업의 계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6년 당시 944억원이었던 채무를 2012년말 현재,
순수 우리 시비로 상환하여야 할 33억원과
국비로 갚아야 할 31억원을 합하여 64억원으로 감축시킨 것은
재정운영의 수범사례로 높이 평가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부담이 거의 없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나 아직도 구석구석을 둘러 보면
재정적 낭비요인과 비효율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낭비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누수 구멍을 철저히 틀어막아
절감되는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 하는
선순환 구조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곧 설입니다.
지난 해 아쉬웠던 일들은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희망과 기쁨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설날 보내시기 바라며
복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