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뜻 깊은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자리에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해가 갈수록 더해 가는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대비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 장마로 전라도 지역에
이틀 동안 300mm 가까운 집중 호우가 쏟아져
비 피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호우가 내린 지역에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평균 259.2㎜ 강우량을 기록했고,
상동면의 경우 시간당 최대 54㎜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부북면, 상동면, 무안면 3개 면지역에
호우피해가 집중되면서
제방유실,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태풍 ‘루사’와 ‘볼라벤’ 등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여름철 수해피해가 빈발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큰 피해를 안기지만
도심지역 저지대나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 지지 않은
주거지역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철 호우피해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제대로 우수를 흘려보내지 못함으로써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는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힘으로 막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한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시계획도로공사나 농로 확포장을 할 때도
집중호우로 인한 사전방재 대책을 강화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곡동 1통 용궁사 옆 일자봉 등산로 진입도로의 경우
지난 2011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빗물받이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름철 호우가 내리면
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고스란히 모여
도로를 타고 저지대에 있는 주택을 덮치고 있습니다.

또 예림교에서 KTX환승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이후 우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빗물이 도로 경사면을 타고 저지대로 몰리면서
인근 대승빌라아파트의 지하 기계실과 보일러실이
2년 연속해서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숭진마을 안길 포장사업 이후
배수시설이 없어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주택과 논을 물바다로 만드는 피해가 발생하여
추가로 예산을 들여 배수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내 곳곳에 도시계획도로나 농로공사를 하면서
빗물받이 시설을 아예 하지 않거나
시설하더라도 우수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호우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최근 강우량을 볼 때
빗물받이 규격이 1m길이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각종 도로공사 때
빗물받이 시설을 하더라도 대부분 40~50cm로
통수면적이 좁고 설치 간격도 멀어
집중호우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덮개로 덮여 있거나
주변 오물이 쌓여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등
결함이 있는 빗물받이도 허다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자치단체들의 경우
여름 우수기를 대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빗물받이 청소를 하고
주변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것과 비교 할 때
우리 시의 호우대비는 안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10년, 30년 등의 빈도 개념으로 천편일률적인
방재대책을 세우는 구시대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시공과정에서부터
사전 재해발생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설계와 시공에 반영하는 한편,
사후 시설관리도 철저히 하여
재해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는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개선 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밀양시의 변화된 호우대비 방안이 마련되어
우리 시민들의 고통과 시름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