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주차문제 개선방법은 없는가?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 홍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달 21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과제에 나노소재 개발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 국가산단 지정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오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곧 머지 않는 시기에 우리 시가 계획한 도시 규모대로
시세가 확장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편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차근차근 준비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기능과 품격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일상 생활을 하시면서
크게 불편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도시계획도로 즉 이면도로 주차문제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내 도시계획도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정비를 위해
매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투자내역을 보면
2011년 498억원,
2012년 307억8천만원,
2013년 본예산 기준
203억7천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마다 교통소통과 도로교통망 연계,
낙후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도로를 빼놓고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가까이 있는
생활기반 시설입니다.

하루 일과가 도로에서 시작하여 도로에서 끝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도로는 이동과 소통의 공간입니다.

또한 도로는 통행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을 촉진시켜
지역개발의 가속화, 주거환경 개선,
소방로의 확보 등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3년 1월 현재 48,665대로
인구 2.23명당 그리고 1세대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2000년 32,955대에 비하여
47% 증가하였으나
주차장 공급률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매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설된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여
주민의 편리한 통행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도로가
도리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 도로들이
폭 10미터 이내의 2차선 도로이나
차량을 양방향으로 주차하여 교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빈번한 접촉사고, 주차문제로 인한 다툼 발생으로
이웃간의 인심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응급환자와 화재 발생시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불법주차로 인하여 긴급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키웠다면
사회적 문제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항간에서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도시계획도로의 주차문제를
차량 증가율에 비해
주차장 공급률이 따라 가지 못해 생기는
사회적 현상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주민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진지하게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내에 공용주차장 신․증설이 필요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공용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현실 속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방법을 찾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한쪽 면 주차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무질서하게 양면 주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한쪽 면 주차는 허용하고
한쪽 면은 주차 금지선을 설치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일방통행 등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면 주차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면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내 집 주차장 만들기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주차장 공급률이 늘어나지 않으면
주차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담장, 대문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 만들기를 희망하는 세대와,
특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편입부지 보상 협의시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를 대폭 지원하여
주차장 확보률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주차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을 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선적으로 양방향 주차를 근절시키고

도로의 소통공간,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원활한 교통소통,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긴급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람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주차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