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5월 04일 (목)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장익근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원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정원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제99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 4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3일 상정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직무상 사망, 상해 등 보상금 지급사항중 당해연도 일비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기준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건당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행정자치부의 단계적 인상 권고안에 따라 읍면지역 5천원, 동지역 6천원 부과하던 것을 읍면동 구분없이 8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감사원감사결과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관련된 체납액 징수시에도 포상금이 일부 지급되고 포상금 지급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적심사에 신뢰성이 부족하는 등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상남도 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에 의거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9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 4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3일 상정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직무상 사망, 상해 등 보상금 지급사항중 당해연도 일비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기준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건당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행정자치부의 단계적 인상 권고안에 따라 읍면지역 5천원, 동지역 6천원 부과하던 것을 읍면동 구분없이 8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감사원감사결과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관련된 체납액 징수시에도 포상금이 일부 지급되고 포상금 지급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적심사에 신뢰성이 부족하는 등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상남도 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에 의거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김정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김정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시장제출)
(11시 10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의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들은 4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3일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나아가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추구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조례안들은 4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3일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나아가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추구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박영태 간사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시기임에도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시 만날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 지시기를 바라면서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시기임에도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시 만날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 지시기를 바라면서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14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부시장최숙희,총무국장이원효,회계 과장장성기,
사회복지과장 이일산, 지역경제과장 장신재, 정보통신과장 박채호,
건설과장박용보,도시 과장안기완,상하수도과장백문종,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장익근
서명의원 김병식
서명의원 손지현
사무국장 육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