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6일 (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쁜 소식을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말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시군시책평가에서 우리 시가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 공무원도 열심히 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뒤에서 많이 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순서는 먼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기금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4.42% 감액된 260억 3075만 1000원이 감액된 5630억 4801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2% 증액된 4830억 17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12개로써 전체 14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30.72% 감액된 800억 304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4.08% 감액된 447억 337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2억 930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에 16억 957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48.76% 감액된 352억 9611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 세입총액은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4.42% 감액된 5630억 48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이 551억 8858만 4000원, 세외수입이 234억 8327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2030억 원, 조정교부금이 180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911억 5083만 4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722억 25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총액은 4830억 1761만 2000원으로 이중에서 지방세수입은 2014년도본 예산액보다 2% 증액된 551억 8858만 4000원으로 주민세 7억 원, 재산세 12억 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 8억 원과 지난연도수입이 2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44.76% 증액된 142억 7762만 2000원으로 수수료수입 2억 원, 징수교부금 2억 원, 이자수입 8억 원, 그 외 수입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30억 원, 재정보전금은 180억 원, 국․도비보조금 1694억 1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43. 28% 감액된 231억 37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잉여금 30억 원, 기금전입금이 4억 원 증가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2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기타회계전입금 감액된 사유는 춘화농공단지 분양대금 211억, 또 골재판매대금 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30.72% 감액된 800억 3040만 원으로 써 세외수입은 92억 565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은 217억 3740만 4000원이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90억 8733억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상수도사용료가 3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천골재판매수입금 41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원이 감소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이 4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14억 원은 춘화농공단지 분양대금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하남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1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잉여금 258억 원, 전입금 2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2015년도 예산안의 세출 총괄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5630억 4801만 2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184억 9654만 5000원, 공공질서및안전에 347억 7067만 원, 교육에 36억 4185만 5000원, 문화 및 관광에 310억162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에 780억 5989만 3000원, 사회복지에 1226억 8307만 원, 보건에 91억 6712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896억 631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에 133억 7540만 4000원과 수송 및 교통에 511억 4315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23억 9722만 1000원, 그리고 예비비 65억9115만 원, 기타회계는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720억 4250만 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능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읍면동까지 조직별 순서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편성된 행정과에 663억 2969만 4000원, 그리고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313억 211만 원, 사회복지과에 892억 1897만 원이며 각종 지역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도로가 편성된 건설과에 576억 1138만 7000원, 도시과에 173억 5369만 5000원이고 하천정비 및 재난관리사업이 편성된 재난관리과에 323억 4432만 5000원, 또 수질오염 및 맑은물 안정적 공급사업이 편성된 상하수도과에 666억 8439만 5000원과 환경관리과에 154억 1968만 원, 농산물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에 487억 4283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직별 세부내용은 역시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641억 3877만 4000원, 물건비가 399억 1440만 3000원, 그다음 19페이지 경상이전이 1993억 8260만 원이고 20페이지 자본지출이 2027억 489만6000원 그리고 21페이지 내부거래 376억 2393만 9000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187억 302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내용은 역시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와 47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의 각 부서별 세입․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1126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5641억 5928만 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는 11억 1126만 8000원이 증가한 4841억 288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2900만 원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국비는 3세 보육료가 7억 원 감소하였고 도비가 미리벌학습관 리모델링비 7억 원 증가, 3세 누리과정 보육료 도비가 9억 원 증가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문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로 잘사는 밀양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책 및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더불어 서민생활 불편해소,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모든 분야에 소외됨 없이 재원을 안배를 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보조금등 101억 70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4억 6653만 7000원이고 지출은 15억24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액은 86억 4682만 4000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74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각 담당관소별 기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쁜 소식을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말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시군시책평가에서 우리 시가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 공무원도 열심히 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뒤에서 많이 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순서는 먼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기금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4.42% 감액된 260억 3075만 1000원이 감액된 5630억 4801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2% 증액된 4830억 17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12개로써 전체 14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30.72% 감액된 800억 304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4.08% 감액된 447억 337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2억 930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에 16억 957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48.76% 감액된 352억 9611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 세입총액은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4.42% 감액된 5630억 48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이 551억 8858만 4000원, 세외수입이 234억 8327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2030억 원, 조정교부금이 180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911억 5083만 4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722억 25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총액은 4830억 1761만 2000원으로 이중에서 지방세수입은 2014년도본 예산액보다 2% 증액된 551억 8858만 4000원으로 주민세 7억 원, 재산세 12억 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 8억 원과 지난연도수입이 2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44.76% 증액된 142억 7762만 2000원으로 수수료수입 2억 원, 징수교부금 2억 원, 이자수입 8억 원, 그 외 수입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30억 원, 재정보전금은 180억 원, 국․도비보조금 1694억 1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43. 28% 감액된 231억 37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잉여금 30억 원, 기금전입금이 4억 원 증가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2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기타회계전입금 감액된 사유는 춘화농공단지 분양대금 211억, 또 골재판매대금 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014년도 본 예산액보다 30.72% 감액된 800억 3040만 원으로 써 세외수입은 92억 565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은 217억 3740만 4000원이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90억 8733억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상수도사용료가 3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천골재판매수입금 41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원이 감소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이 4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14억 원은 춘화농공단지 분양대금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하남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1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잉여금 258억 원, 전입금 2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2015년도 예산안의 세출 총괄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5630억 4801만 2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184억 9654만 5000원, 공공질서및안전에 347억 7067만 원, 교육에 36억 4185만 5000원, 문화 및 관광에 310억162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에 780억 5989만 3000원, 사회복지에 1226억 8307만 원, 보건에 91억 6712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896억 631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에 133억 7540만 4000원과 수송 및 교통에 511억 4315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23억 9722만 1000원, 그리고 예비비 65억9115만 원, 기타회계는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720억 4250만 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능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읍면동까지 조직별 순서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편성된 행정과에 663억 2969만 4000원, 그리고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313억 211만 원, 사회복지과에 892억 1897만 원이며 각종 지역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도로가 편성된 건설과에 576억 1138만 7000원, 도시과에 173억 5369만 5000원이고 하천정비 및 재난관리사업이 편성된 재난관리과에 323억 4432만 5000원, 또 수질오염 및 맑은물 안정적 공급사업이 편성된 상하수도과에 666억 8439만 5000원과 환경관리과에 154억 1968만 원, 농산물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에 487억 4283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직별 세부내용은 역시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641억 3877만 4000원, 물건비가 399억 1440만 3000원, 그다음 19페이지 경상이전이 1993억 8260만 원이고 20페이지 자본지출이 2027억 489만6000원 그리고 21페이지 내부거래 376억 2393만 9000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187억 302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내용은 역시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와 47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의 각 부서별 세입․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1126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5641억 5928만 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는 11억 1126만 8000원이 증가한 4841억 288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2900만 원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국비는 3세 보육료가 7억 원 감소하였고 도비가 미리벌학습관 리모델링비 7억 원 증가, 3세 누리과정 보육료 도비가 9억 원 증가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문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로 잘사는 밀양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책 및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더불어 서민생활 불편해소,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모든 분야에 소외됨 없이 재원을 안배를 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보조금등 101억 70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4억 6653만 7000원이고 지출은 15억24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액은 86억 4682만 4000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74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각 담당관소별 기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동언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밀양시 예산안의 규모는 5630억 4801만 원으로 2014년 예산액 대비 4. 42% 상당액인 260억 307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4830억 1761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85.79%, 2014년도 예산액의 4735억5671만 원 대비 2% 상당액인 946억 8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00억 304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4.22%이며 2014년 예산액 1155억 2204만 원 대비30.7% 상당액인 354억 916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551억 8858만 원, 세외수입이 234억 8327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4%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2030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36.5%, 재정보전금이 180억 원으로 3.2%, 보조금이 1911억 5083만 원으로 33.9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22억 2531만 원 비중으로 편성되어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1126만 원이 증액된 5641억 592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이 기정액 대비 11억 1126만 원이 증액된 4841억 288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없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안의 대부분은 기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의 조정, 기정예산 편성 시 누락분과 일부 자체조정으로 발생된 가용재원을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가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기금은 모두 8개의 기금으로 기금의 운용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은 86억 468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749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은 증가되었으며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은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의 자체수입 여유자금과 기금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일반회계출연금은 매년 감소하는 추이에 있어 기금운용이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밀양시 예산안의 규모는 5630억 4801만 원으로 2014년 예산액 대비 4. 42% 상당액인 260억 307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4830억 1761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85.79%, 2014년도 예산액의 4735억5671만 원 대비 2% 상당액인 946억 8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00억 304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4.22%이며 2014년 예산액 1155억 2204만 원 대비30.7% 상당액인 354억 916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551억 8858만 원, 세외수입이 234억 8327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4%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2030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36.5%, 재정보전금이 180억 원으로 3.2%, 보조금이 1911억 5083만 원으로 33.9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22억 2531만 원 비중으로 편성되어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1126만 원이 증액된 5641억 592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이 기정액 대비 11억 1126만 원이 증액된 4841억 288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없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안의 대부분은 기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의 조정, 기정예산 편성 시 누락분과 일부 자체조정으로 발생된 가용재원을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가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기금은 모두 8개의 기금으로 기금의 운용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은 86억 468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749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은 증가되었으며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은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의 자체수입 여유자금과 기금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일반회계출연금은 매년 감소하는 추이에 있어 기금운용이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회 중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회 중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3건에 총 4억 2221만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3건에 4억 2221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3건에 4억 2221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질의와 토론을 하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3건에 총 4억 2221만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3건에 4억 2221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3건에 4억 2221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질의와 토론을 하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조영자, 조인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손동언
○ 출석공무원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농정과장 박진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