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22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9차 회의)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산(계속)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액보다 30억 1547만 7000원이 증액된122억 411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33억 7552만 7000원이 증액된 196억 499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제일 끝 부분에 밑에 보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13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60명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50명의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됨으로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나머지 위에 조금 조금 있는 거는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21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은당초 560명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520명이 신청이 되어서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재해안전공제금은 68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은 9070명이었습니다마는 9500명으로 신청을 많이 해서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귀농인 전입금은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은 70명을 잡았습니다마는 39명이 귀농이 되었으므로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수리비도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 주택수리비 264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당초 20세대를 계획했습니다만 10세대만 주택수리비 신청을 함으로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사운영비는 체험마을 도농교류와 여름페스티벌은 상반기하고 1년에 2~ 3회를 해야 됩니다만 여름철 하고 못하고 한번 씩만 하는 바람에 감액한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유기질비료 수수료가 12건에 34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 못쓰고 감액한 것은 못 쓴 것이 아니고 안 쓴 것입니다. 우리가 비료에 대한 것은 실제 상반기․하반기 해가지고 진흥청에 상호 교류하면서 비료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합니다. 하고, 그거는 돈이 안 드는 거고 이 금액은 민원이나 그때 비료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나 하면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다행히 올해는 비료성분이 좋았는가 서로 그러한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쭉 밑에 가면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재원만 변경한 겁니다.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뀐 금액입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부분에는 집행잔액입니다. 중금속 오염농산물 처리비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22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토종농산물 직불금입니다. 감액을 674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36농가에 6.6㏊ 이행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안 심는 바람에 감액된 겁니다.
그다음 쌀소득등 고정직불금 이것은, 이 안에 보면 기금과 제일 밑에 부분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이건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제일 밑에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타보상금은 쌀소득등고정직불금은 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8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하고 위에 기금하고 같이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22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을 또 살려 놓았는데 쌀소득등고정직불제 운영 두 글자 넣어 만들어 놓았습니다. 같이 국비와 기금이 있으니까 전산장애로 인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불제에 대한 일반운영비 여비는 여기에서는 감액을 시키고 운영이라는 용어를 더 넣어 가지고 다시 기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비만 남겨 놓고. 서로 교차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당초 기정보다 3849만 2000원 감액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이행점검 결과 감액된 겁니다. 그다음 중간쯤 우박피해 복구비는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지출한 겁니다.
이것은 시비 부분만 187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밭농업직불제 보상금입니다. 이건 당초 1억 2000만 원보다 8억 1800만 원 더 증액된 9억 3400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밭농업직불금은 당초에는 논에 보리 심은 것이라든지 이건 포함을 안 시켰는데 뒤에 지침이 바뀌면서 논 보리도 밭작물이다 이렇게 해서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밭농업직불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작물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국비가 기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재원을 변경해서 부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피해보전직불제 보상금은 7억 9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미FTA와 아시안FTA. 2012년도 한미 FTA와 아시안FTA에 따라서 감자, 수수, 고구마에 대한 피해직불금을 산정한 겁니다. 우리 지역 같으면 주로 감자가 해당됩니다. 감자가 해당이 되어서 그 피해보상금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벼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중에서 우리 밀양시에 나락농사를 지으면 다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신규로서 해마다 늦게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7억 7405만 7000원입니다.
그다음 224페이지는 별 내용 없습니다.
225페이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예금이자가 95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 증액된 1억5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58만 3000원이 증액된 48억 5624만3000원입니다. 22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이차보전금 5677만 원이 감액된 3823만 원입니다. 이것은 당초보다도, 지금 현재 올해 1차 나간 돈이 이차보전금이 그 과정에서 하면서 갚아 넣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갚아 넣고 이율이 조금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자로 잡아 놓았던 게 감액된 겁니다. 제일 끝 부분에 농업발전기금 적립금은 1억 2023만 원이 증액된 61억 7008만 9000원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농정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뒤에 직원분들도 계시고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농업직 우리 공무원들이 기대를 하고 있던 게 사실 우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기가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 떨어져 있겠습니다만 2015년도부터 모든 걸 잊어 버리고 더 활기차게 힘을 내어서 우리 밀양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윤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혹시 우리 센터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인원이 참, 직원들이 많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직원이 모자라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소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정원을 늘린다든지 요청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정원부분은 저희들이 수차 요구는 계속, 인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미생물 배양센터나 농기계 임대사업소 택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력요구를 당초계획보다는, 일을 할 때는 인력을 몇 명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인력을 1명 충원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센터는 사실상 행정직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 행정직들이 와서 우리 농업 행정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도 다 미치치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유통과나 이런데 가서 있다보니까 농업인들하고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숙한 부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행정직이 와 있는 부분들도 농업직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인사파트 행정파트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요구대로 다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인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택배사업도 올해 시행을 해보고 또 부족하면 우리 무기계약직이라도 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우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적은 인원가지고 해보고 또 계속 원력을 요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인력은 모자라는데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 한다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 지금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 갖고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전에도 센터에는 직원들이 모자란다는 농민들 불평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늘려지지도 않고 또 내년도에, 2015년도에 직원채용을 한다면 어떻게 요청을 할 건지.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정식적으로 문서화를 해서 행정과에 이것이 인원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정식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해서라도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지 사유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진짜 센터에서 인원이 모자란다면 안 되기 때문에 꼭정식적으로 요청을 하든지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09만 1000원이 증가한 17억 61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농산물 선별장 임대료 9만 1000원이 증가한 509만 1000원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 FTA 사업계획 관리비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수출량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출물류비 1000만 원과농업 재해보험 가입 증가로 재해보험료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포기로 인한 전통발효식품 3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세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151만 6000원이 감액된 67억 46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제조가공 민간자본보조 전통발효식품 8000만 원은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도비 반납 등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행사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삭감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초 세월호 사고로 인한 각종 행사 포기와 규모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는 홍보탑 및 홍보조형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금형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집행이 불필요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공동브랜드관리 연구용역비 400만 원은 공공브랜드 개발희망 생산자 단체가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 4중지 차광망 사업비는 1500만 원을 삭감한 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포기자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 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확충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단감 수출량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농가 선진지견학 200만 원은 매년 실시해오던 수출농가 선진지견학을 금년에는 농가사유로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물류비 민간자본이전 수출물류비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수출물량 증가에 따라 2780만 원이 증액된 1억 478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수출 신규시장 개척 2000만 원은 신규시장 개척 업체가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작물 종묘비 4731만 6000원이 감액된 48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출실적이 저조한 품목에 대한 지원 중단과 지원비율 조정에 따른 감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사업계획수립 국내여비 100만 원은 FTA사업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재해 보험금은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이 증가한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저는 아래 지난 19일 날부터 양산의 농산물직거래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그 추운 날씨에도 많은 우리 직원분들이 수고하고 계신 걸 저가 봤습니다. 그런 직거래행사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 밀양 농산물 많이 홍보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 조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왜 삭감을 했는가! 더 늘려서 많은 밀양농산물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지난 농산물직거래에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해 60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사실 행사를 연중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 지난 4월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로는 행사규모도 상당히 축소가 되고 실제로 축제행사 같은걸 못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상당히 축소하고 행사를 못하게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듯 내년에도 저희들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연중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옥 위원사실은 그 장소도 좀 협소한 그런 분위기 같은데 장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유통센터에 가서 그렇게 장소를 구하는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전국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장터를 개설 해놓고 저희들이 가서 오도록 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장소를 협상을 해서 거기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는 서울의 식품박람회라든지 서울시청 앞에서 하는 설이라든지 추석명절 직거래장터라든지 도에서 하는 도청직거래장터 이런 장소는 전국적으로 개설을 해놓고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직접 장소를 협상해야 되는데 실제 장소 한번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만 장소 협상이라든지 참여할 업체라든지, 또 그 장소에 직접 거래하고 있는 물품 외에 다른 물품을 저희들이 또, 농산물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소협상이 사실 저희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좀 협소하고, 보면 저희들이 이번 에 6개 부스를 했습니다만 폭이 한 30m 정도 되는 그런 장소도 사실 구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옥 위원추운 날씨에 농산물 홍보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순회수리, 임대사업 임대료가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기정에서 80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역특성화농업 시설고추 관비재배에서 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시범사업 교재, 교육을 1회 실시하지 못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사업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내용은 미생물배양센터 내 전기 및 부대시설 보완유지비가 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훈련 79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그다음 23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등 감액되는 바람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에서 654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쉼터 농업인 건강증진방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장생산 1550만 원이 증이 되었던데 이게 기계임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게 많이 나가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 보고할 때 임대사업 금액만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순회수리 수입금액이 다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순회수리 수입비 누락된 것이 이번에 증액되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10월 31일까지 계산을 했던 것이고 지금 11월, 12월 증액분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근해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3002만 2000원이 증액된 89억 9277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용은 여섯째 줄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426만 원은 지난 11월 8일 연꽃단지 연근캐기 체험행사비로 징수한 금액입니다. 아래칸 사업장생산수입 338만 2000원은 실증포장에 전시하고 있는 풋고추와 벼 전시 생산물 판매금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그 밑에 부분에 가축전염병 위반에 있어서 680만 원과 쇠고기이력제관리 위반 1건으로 과태료 16만 원입니다. 그 밑에 아래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48만 원은 축산물가공처리업 위반업체가 1개소 있어서 합동단속 시 적발되어 부과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국․도비와 도비보조는 사업예산으로 세출부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915만 5000원이 증액된 153억 7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줄 실증포 운영에 연료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1~2월 달에 평년 기온이 상당히 높아서 기름이 절약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칸 시설부대비 575만 원 감액은 유리온실 1동에 양액 기계 및 배관을 정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첫째 칸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경상보조금 액비살포비는 기정액보다 3000만 원 감액은 살포계획 면적이 600㏊에서 450㏊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칸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개 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2억 8440만 원 증액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7개소에서 11개소로 증가되었고 그 아래 칸 액비저장조는 10개소에서 18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되었고 액비 성분분석비는 변동이 없고 액비유통활성화는 자연순환농업 육성 도비 추가 신청사업으로 인해서 액비살포 우수 업체에 대한 살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네 번째 칸 FTA피해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 기정액보다 7억 1087만 원이 증액된 34억 6558만 3000원은 2013년도 한우폐업농가 3차분 배정액으로 인해서 64농가 587두 분으로 증액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맨 아래칸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2770만 원 증액된 14억 5320만 원은 사업량이 10개소에서 21개소로 증가되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칸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재해보험은 기정액보다 1000만 원 감액 편성은 보험가입자 감소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비보조 내시가 감액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안정화 민간경상보조금 곤포사일러지 비닐랩이 기정예산액보다 1257만 원 감액은 비닐랩 사업 신청자 중에 지원대상자가 적어서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칸 민간위탁금 송아지안정제 기정액보다 3467만 원 감액은송아지안정제 가격이 기존보다 하락 시 보전해주는 계약사업이 있습니다. 이 계약사업으로 금년도 송아지안정제 사업 가입자 저조와 적정가격이 유지 되었기 때문에 지원사업 중단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칸 가축방역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살처분 가축보상금 기정액보다 1억 4992만 7000원 감액 편성은 금년도 AI발생 시 1차 추경 시 과다 배정이 되어서 금번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정액보다 국비보조 2억 400만 원 증액 편성은 지난 AI발생 시 긴급 가축방역예산으로 국․도비지원 요청 분으로 금번에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통제소 운영에 1억,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에 1억 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역 기타보상금은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접종시술비는 한우폐업으로 접종두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증액보다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아랫 줄 폐사산 보상금은 사고발생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기정액보다 7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 사업입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칸이 되겠습니다. 축산업안정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 설치 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총 사업량과 사업비는 18개소에 2억 1420만 원이며 이월대상 농가와 금액은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9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이것은 추가 신청으로 확정되어서 결산추경 예산 사업확보 대상자로는 공기가 절대부족함이 예상되므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으로서의 예산설명이나 무슨 보고 같은 경우는 오늘이 아마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쉬셔도 괜 찮을 것 같은데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께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맨 밑에 액비유통 활성화 우수업체 1개소가 업체가 어딘인지 과장님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유통 활성화 유통업체는 우리 밀양에 2개소가 있습니다. 양돈영농조합법인과 영농조합 뿌리법인 그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뿌리에서 살포량이 상당히 많고 면적이 방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살포장비가 부족해서 도 단위에서 검사한 결과 이 살포장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순환농업에 조금 뿌리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추가 신청을 해서 그 물량이 도내 서너군데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그래도 신청을 하니까 거기서 확정이 되어서 그래 지금 증액 편성한 겁니다.
정윤호 위원뿌리법인에서 장비를 추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확정이 된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도에서 그럼 각 시군에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공직생활에 우리 밀양의 농업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하고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밀양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타사용료에 연근캐기 체험비가 426만 원 있는데 이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북에 우리 밀양 연꽃단지가 있습니다. 그 연꽃단지에서 연근캐기 체험행사를 할 때 한평을 분양을 해주는데 체험비로 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26구역에 대한 체험비를 사전에 받아서 세입을 시킨 그 426구역에 대한 내역이 되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체험비를 어쨌냐고 물었을 때 연근국수 만드는 거기 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각중에 어디에서 나왔는 지?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체험비를 거기에 당초 사용을, 체험행사를 할 때 행사보조금으로 여기에 편성을 안 시키고 마을자체 내에서 운영비에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체험비를 받아서 당해 거기에 소모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체험비를 일체 받아가지고 전부 다 시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감사 때 분명히 국수 만드는 공장에, 안 그러면 마을에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올라와 있어서 여쭤봤고요. 이게 보면 매년 1억, 올해 14년도에 1억 8500, 내년도에 1억5600 정도 연근단지에 들어가는데 이것 마을에다 전체적으로 체험라이라든지 관리를 마을에다 넘겨 줄 수는 없는 건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살기좋은 마을육성에 따라서 당초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밀양 연꽃단지가 설립 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도 정해진 사항이 없었고 이래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게 늦게 떨어졌습니다.
다 담당부서가 없어가지고. 그래 수차례 저희들도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이다. 문화관광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검토한 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것 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이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여러 차례 저희들 검토도 하고 했는데 과연 마을에서 받을 사람이 없습디다. 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하고 내년도에도 하는데 그러한 좋은 사업대상자만 있다면 의논을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있으면 추천이라도 해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꼭 그러면 연근 꽃단지를 꼭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거기는 밀양연극촌 주변에 밀양연극촌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 연극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주변에 또 우리 밀양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많은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연극 그것 하나 보기 위해서는 좀 그것하고 해서 그 주변에 아름다운 밀양시 조성에 의해서 계획으로 또 가산마을이 상당히 보기도 좋습니다. 그 주변에 가산저수지도 있고 퇴로 고가체험마을도 있고. 그래서 쭉 연계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연밭은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우리가 밀양시 홍보차원에서 좋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여태까지 연근캐기 체험비가 안들어왔는데 7대에 들어와서 여기에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니까 이게 지금 수입으로 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올해 퇴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고생하셨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 기억을 잘 하셨다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직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 만큼 돈이 계속 연중 들어가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학생 승마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학생승마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말 산업 육성에 따라서 학생승마, 재활승마 이렇게 해서 말 산업 쪽에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승마장이 우리 밀양에도 말을 키우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지금 8농가 약 한 88마리 정도 가지고 있는데 체험할 수 있도록 신청을 도에서 내려와, 하반기에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지역에 부북의 말보루 농장이라고 거기에서 승마 희망을 해서 거기에서 학생승마 부분에 신청을 해서 도단위에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부북면 승마장 1개소에서 신청한 그런 사업입니까?
전체 사업이 아니고.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1개소에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부분이 방역통제소 운영에 우리가 몇 개소 되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날 우리 지역에 AI가 발생이 되어서 통제소 운영을 그 당시에는 1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12개소에 무려 약 4~5개월 이상 통제소를 운영을 했고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통제소를 가축시장에 거점 소독시설을 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생승마 활성화라 하는 이거는 전체가 7800만 원 되는데 이게 학생들이 와서 승마체험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시설에 따른 지원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체험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체험을 하는데 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체험하는데 지원되는 겁니다.
정윤호 위원체험이라 하는 것은 학생들이 말을 타는 체험인데 그 말을 타는데 지금 우리 삼랑진 안태 쪽에도 이게 있습니다마는 말을 타는데 몇 바퀴를 도는데 예를 들어 시간 몇 분을 타면 얼마라 하는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 7800만 원이라 하면, 체험비가 7800. 물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만 7800만 원이면 연간 학생수가 몇 명이나 이 체험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학생 숫자하고 그거는 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초․중․고등학교. 주로 초등학교 학생인데 우리 시의 승마체험을 하는 신청인원이 241명이고 사회공익체험 이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재활승마 해 불우한 이웃, 불구자들안 있습니까? 재활 해가지고 그게 재활승마 해가지고 그게 60명 이렇게 해서 약 300여명이 승마체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현재 연간 이 인원이 그만큼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학생승마 체험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사실 재활승마 이거를 많이 이용을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이건 딱 학생승마체험에 대한 것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활승마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이건 두 가지 다 포함이 되어서 된 겁니다.
정윤호 위원사회공익승마 체험도 다 여기 학생승마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거기에 포함이 다 된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 많은 금액이 도비나 시비나 포함해서 많은 금액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 우리가 신청한대로 집행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런 인원이 정말 거기에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후 관리도, 감독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죠.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감독을 잘 하셔서 정말 이런 업체에서 개인 업체나 어느 업체에서든지 승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런 게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내년에는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