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부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59건에 예산액 9억 6385만 원, 전년 대비 2억 313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 35억 6591만 1000원에서 작년 대비 5억 361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딸기고설재배 부분, 공동쉼터, 미생물배양센터, 과수수명연장제 등이 이번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3837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59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귀농 귀촌 교육 운영 4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596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3160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시설 지원 2억 89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1억 6649만 1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 18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교육 훈련관리 1400만 원은 재료비, 59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운영 3억 7677만 1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교육운영 6000만 원은 농기계순회교육 및 임대농기계 부품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학습단체운영 779만 3000원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 신문지원 3133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1574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3940만 원은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 2900만 원은 602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촌 후계인력 육성 6050만 원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업인안전작업시범 1억 405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발효음식가공 1억 6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생활과학기술교육 2182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517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605페이지 민간이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대회 1500만 원은 생활개선회원대회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문동아리 육성 129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억 5000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6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시범 5000만 원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체험기술 5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607페이지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151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도비시범 사업 9020만 원은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원이용 도비시범 3300만 원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차산업 기반조성 42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 5000만 원은 인건비, 609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610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강소농 관리 및 성과평가 8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시범 7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11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852만 원은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 3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1000만 원은 612페이지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 2억은 민간자본이전 맥문동 재배생력화 생산기반조성시범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예분야 병해충관찰포 운영 300만 원은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 시범 1억 6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고 613페이지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 시범 1억 144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14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4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7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참숯활성탄 시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2억 7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 떫은감 가공상품화 기술시범 사업, 시설딸기제자리 육묘 캡 시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작목 종합기술 2억 원 민간자본이전 615페이지 화훼 국내육성 품종 보급 프로젝트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훼 신기술 315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신기술 1억 9456만 원은 민간자본이전 채소농산물 우수관리 시범 외 3개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이버 농가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사업 19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1억 2281만 6000원은 농기계순회교육 보조요원 인건비,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16페이지 기본경비 5691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표기된 것을 보면 보조가 거의 다 70%, 80% 이렇게 보조가 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 정윤호 위원그런데 어제 다른 실과 예산심의를 할 때 기술센터소장님 오늘 자리를 안 하고 계십니다마는 센터소장님 답변으로는 일괄적으로 우리 기술센터 내에 실과는 일괄적으로 보조를 50%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틀립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일부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와는 달리 시범사업위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는 저희들이 시범한 결과를 가지고 보급하는 단계에서는 50 대 50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100% 짜리도 더러 있습니다. 그다음 70%가 많고.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은 안정적인 것은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해 가지고 좀 위험성이 따르는 것은 시범을 붙여서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아! 1개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면 1개소에 70%, 80%는 거의 다 시범사업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게 1개소가 다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다 된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 항목에 들어 온 것은 거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국․도비는 그 항목에 없던 것이 좀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새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12월 말까지 는 실태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것도 3개소가 다 선정이 된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3개소 기존에 3년차짜리가 두 군데, 2년차짜리가 한 군데 있는데 보조적으로 농촌의 노인들에게 사회적인 교육을 시키기위해서 보조하는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물론 교육비는, 사회교육활동비는 별도로 8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뒤 606페이지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에 4200만 원씩 해서 3개소되어 있는 이것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이 되어 있는 마을입니까? 같은 지역입니까? 같은 지역에 교육활동비 따로 하고, 4200만 원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수마을이 현재 3년차가 하남 평지, 초동 성만 2개 부락이 있고 하남 상촌은 2연차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하고 나면 끝이 나기 때문에 계속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마을은 이미 3년차, 2년차 시행하는 부락에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 정윤호 위원그러면 이것 3년차로 하면 올해 2년차에 1개소에 4200만 원씩 지원이되는데 그럼 총 1개소에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1개소에 4200만 원씩입니다.
○ 정윤호 위원내년도 2년차에 지원되는 게 4200만 원이거든. 그런데 3년차까지 하면 총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총 사업비가. 선정할 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선정하면 저희들 5000만 원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그다음 하남 상촌 같은 경우는 2년차고 나머지 3년차인데 2년차든 3년차든 평가에 따라서 같이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내년에 사회교육활동비가 800만 원씩 하고 또 장수마을 육성에 4200만 원씩 하면 5000만 원이거든요. 5000만 원이 1개소에 가는데 올해 1년차를 했고 이번에 2년차라면서요? 그죠. 그럼 2년차로써 끝이 나는 마을이 있고 내년에 3년차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마을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 3개 마을 중에.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3년차가 되어야 끝이 납니다. 3년 다 해야 됩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3년동안 합니다.
○ 정윤호 위원그러면 총 사업비 5000만 원에서 이미 내년에 해 버리면 5000만 원 다 지원이 되어 버리는데 그럼 3년차 끝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3년하기 때문에 1개소당 1년에 5000만 원씩입니다. 개소당 1년에 5000만 원이기 때문에 3년하면 1억 5000입니다.
○ 정윤호 위원아! 연간 5000만 원씩.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연간 5000만 원입니다.
○ 정윤호 위원총 사업비가 그러면 한마을에 1억 5000씩 들어간다 그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것은 신청을 해서 선정된 마을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차산업 구축에 보면 시설딸기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2억 원이고 고설재배시설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당초에 국․도비 신청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밀양에 경상남도에서 농업 모니터요원이 밀양에 한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채소 분야에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주로 하는 농업이 딸기입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모니터요원에게 특별하게 보상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나 별도로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돈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일단은 4농가를 본인한테는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한 4농가 정도 나눠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이 설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딸기 하이배드 시설 고설재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계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주로 해야 될 부분이 대상자의 계획서는 하우스 높이를 크게 짓고 안에 고설을, 고설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럼 비닐하우스 시설과 고설재배 하시는 것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그런데 주로 저희들 사업은 하우스는, 기본적인 것은 하우스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고설만 해주는데 이 부분은 하우스 3동을 짓고 안에 고설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 시 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이 농가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이건 70%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설재배를 50%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또 70%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해서 이것은 다시 농가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 시 방침하고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고설재배니까 우리 하이배드시설하고 같은 것으로 보아지는데 잘 연계해서 사업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리고 과장님 농기계 임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우리 1개소에 2억 4000만 원해서 택배사업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기계 택배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농기계 택배운영에 인력 1명을 충원을 받았습니다. 공무직을 받았는데, 사실은 1명가지고 전 지역 전 기종은 택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15km 이상 되는 지역그리고 부속장비 중에서 1톤 트럭에 실리지 않는 부속기계,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주식 기계지만 게다가 되어 있어 오래 걸리는 1톤에 실리지 않는 기계를 하면 13종에 45대가 됩니다. 그래서 15km 이상 되는 지역에,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15km 이상 되는 지역을 읍면별로 뽑아보니까 172개 정도 마을이 나옵니다. 그 지역만 우선 해보고 인력이 충원이 되면 이 큰 기계를 후내년에는 전 지역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172개 마을에 택배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1개소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원래 전체, 전역을 커버하려면 한 2개소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택배 1개소 했는데 택배는 전에 당초에는 택배분소를 두 군데하라 해가지고 금곡 쪽에 한 군데, 그다음 무안 인교 쪽 저쪽에 한 군데하라고 했는데 당초에 그렇게 하게 되면 1개소에 택배사업분소를 짓는데 100억 가까이 듭니다. 토지구입, 임대창고 짓고, 기계사고, 인력보충하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다시 분소를 짓는 것 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택배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이겠다 해서 택배로 전환해서 한 군데 상남 센터에서 전 지역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어렵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1명이 추가되어서 택배사업을 하고 계시고 차후에 그럼 인원이 더 필요할 가능성 많네요, 이 부분은.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택배하는 회사를 입찰에 붙여서 내년 1월 달부터 3월 달 입찰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업체 입찰하고 선정하는 기간이 한 2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 그 업체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실제 하는 것은 내년 3월 달부터 택배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택배하면 택배비는 어떻게 또 검토를 하셨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이 금년에 예산편성은 이 택배회사에서 거리별 택배요율이 다 정해져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4000만 원 예산을 한건 25km에 2.5톤 미만 차량을 택배로 했을 때 왕복하면 15만 34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400원 빼고 15만 원을 기준해서 800번 왕복, 실어다 주고 실고 오는. 그럼 1600회가 됩니다. 그래서 2억 4000을 잡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부결정은 다른 인근지역은 전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40%, 50% 부담을 하게 되면 또 택배이용에, 택배하는 효과가 절감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15만 원 주고 50% 자부담 해버리면 인근에서 놉 대 쓰는 것 보다 삯이 비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당분간 2~3년 동안 시범적으로 할 때는 무상으로 한번 추진해보고 나중에 좀 되면 우리 보조율처럼 50 대 50으로 하든지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무상으로 한 1년 동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그럼 타 시군에는 지금 현재 운영을 무상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지금 우리 가까운 창녕군에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민이 부담이 가면 안 되는 사업이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볼 때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사업했던 전년도에 대비해서 사업 예산액이 많이 감소된 것이 보입니다. 그중에 13가지가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농업인대학이 운영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농업인대학에서 이 부분은 농업인들한테 참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고 운영했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10%가 예산이 감소되고 밑에 보면 50%, 100%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감액 편성된 게 실제 미생물 배양센터가 작년에 4억 5000 있는데 올해 완공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포함되어 삭감되었고 재료비만 1억 6000만 원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 지역특성화 무안에 하던 모닝고추 그게 지금 저희들 2억이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년하고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 편성되었고 장수마을 우리가 작년에 2개 했는데 금년에 1개소로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다음 4중지 차광목 이게 저희들 하다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농산물유통과 지원부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딸기고설재배 그게 한 2억 되는데 그게 실제로 지원사업으로 계속 저희 과에서 하다 효과가 좋다 해서 농산물유통과로 업무가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된 업무, 그다음 사업이 종료되어 가지고 빠진 업무 그렇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개 정도가 작년에서 사업이 빠졌습니다. 빠졌는 데 금년에 16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은 것은 빠진 부분 사업은 금액이 좀 큰 부분이고 5개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은 사업금액이 조금 작은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고, 저희들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상동지역에 떫은감 말랭이사업 그걸 국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그다음 산내지구에 맥문동. 맥문동 가공센터 가공사업 시범사업 그것도 저희들 국비를 1억 했고 지금 우리 주로 상동지역, 산외지역 쪽에 많이 하는 화훼분야 이것은 국내사업 프로젝트 해가지고 국내 육종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거베라 중심으로 국비를 1년에 2억씩 해서 그것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좀 작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조인옥 위원농업인대학 운영하는데 어떤 분야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대학을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 당초에 작년에는 딸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딸기가 호응이 좋아 가지고 금년에도 딸기 2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금년에 당초 1기 때는 딸기 40명하면 거의 100% 또 그 외 청강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는 40명을 해보니까 한 두서너 분이 좀 결석하는 분도 있고 해서 다음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작목을 할까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추, 고추를 하는 사람 중에 양액을 한번 선택해볼까, 아니면 지금 사과가 유명하지만 사과는 아직까지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서 적의하게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농업인한테는 상당히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원이 40명이면 좀 적은 인원 같고요, 예산도 삭감된 상태에서도 교육이 잘 되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이 국․도비가 붙어오면 국․도비 비율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보상금 같은 것은 조금 줄어도 강사하고 교재비만 충분하게 있으면 교육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교육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에 보면 돌수집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트랙터에 붙여 가지고 감자 캐듯이 뒤에 로다를 붙여 쫙 끌고 가면 그 속에 돌이, 돌멩이가 들어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 손문규 위원아니 그게 어디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임대농기계는 저희들이 전체 논이나 전답에 많이는 필요 안하지만 아무리 경지정리가 잘 되고 해도 밭 같은 데는 돌멩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작물심기 전에 한번 거쳐 가면 돌멩이 수집이 다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사실 보충자료에 보면 임대한 대수하고 임대료수입은 있는데 비용이 기재가 되지 않아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해서 적자를 얼마를 봤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지금 수리비라든지 저가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다음부터는 물론 임대 대수도 기록을 하고 임대수입이 있으면 분명히 지출이 있을 건데 다음부터는 지출내용을 좀 기재를 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부속품들이 1년에 한번 임대를 해준 기계가 있는데 그 임대에 제고가 상당히 많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들 밑에 담당자분들한테 시켜서 사실 임대가 잘 안 되면서 부속품들이 재고가 많은 것은 그 재고품을 빨리 좀 처리를 하고 다른 부속을 바꿔 온다든지 그런 걸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속품들은 오래 놔두면 녹도 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부속, 많이 나가는 부속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603페이지 발효음식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할 것 같은데 센터에 5000만 원짜리 공사를 할 장소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5000만 원짜리 공사, 건물을 짓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창고는 유리온실 뒤 등나무 부분이 있습니다. 등나무 부분하고 그쪽에 지금 여기 보면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만 복개하면 수로에. 그 기간은 저희들이 장독대 해가지고 된장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체험하고 담가 놓을 수 있는 그런 장독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장독대 좀 놓고, 그다음 둘레는 기와를 해서 운치 있게 좀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은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소는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발효음식의 우수성홍보와 먹거리 개발 해 놓았는데 과연 우리 밀양시민이 센터까지 이걸 보러 몇 명이 갈것이며 외지에서 몇 명이 올 것이며 과연 이게 기대효과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이 이것과 별개로 소비자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농장에 팜파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관내의 학교가 자율학기제라는 제도가 생깁니다. 생기면 학생서부터 그다음 도시 소비자까지 저희들 희망하는대로 수많은 사람은 안 올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밀양의 전통발효음식을 알리는 데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이걸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떤 거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은 된장종류, 간장종류 그다음 일부 장아찌종류 이런 걸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크게는 이걸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 농식품 가공센터를 지금 우리 센터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반조성이 되어 있으면 2016년도 추진할 사업을 2015년도에 국․도비를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차에 걸쳐서 10억을, 국비를 1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심사에서 점수가 탈락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서 기반조성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렇다면 설명서를 할 때 그런 문구가 들어왔었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또 사후 이거를 해놓고 비용이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지 그런 게 사실 본 위원은 걱정이 되거든요.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16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기초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5000만 원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센터에서 이렇게 잘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하겠지만 비용이 만만찮은 거고 또 사후에 비용이 과연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런 사업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 정윤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농촌건강마을 육성 사업에 보면 하남읍 평지, 하남읍 상촌, 초동면 성만마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과장님 좀 답변 부탁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이 선정하게 되면 전 읍면동에 신청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내려보내고, 사실은 이건 이장님이나 그 역할하시는 분이 대부분 농촌마을은 노인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60% 이상 되어야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장님이나 지도자, 마을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인인구가 많아도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이 꺼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받을 때 이장님하고 전체 마을지도자들한테 잘 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노인인구가 몇 % 되는지 보고, 저희들은 노인인구가 많은 쪽으로 점수를 더 치중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그러면 정식공문이 나가서 지금 신청을 받은 거네요?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손문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2페이지에 보면 맥문동 재배생력화 생산 기반조성 해갖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산내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 지정이 된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 사업은 아까 저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 사전에 세 사람, 네 사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맥문동 가공산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산내 임고지역에서 우리는 가공 티백해서 차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들 공모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읍면에 공문이 내려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명을 하나 정해오면 저희들이 진흥청이나 도에가서 예산을 확보하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읍면에 통지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전에 산동 농협에 있을 때 아마 센터에서 부산대학에 의뢰를 해서 산동농협 가공공장에 맥문동 음료를 만들은 적이, 아마 보조를 해서 음료를 만들은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생각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맥문동 음료를 만들어서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를 했는데, 이게 또 지금 현재 2억같으면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 지, 지정을 해놓고 보조를 건물하고 다 짓고 이렇게 해놓고 또 앞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또 앞에 전례로 맥문동 차를 만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셨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이것 전례에, 맥문동 음료를 만들었던 것 그것 확인하고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한번 보시고 이 사업을 실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 맥문동 티백 차는 우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RIS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술 전체를 이관 받는 조건으로 해서 그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농업분야의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새로운 단어도 많이 있고 또 질의를 해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나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이렇게 보면 거의다가 민간보조, 민간경상자본보조, 또 민간이전 거의다 이렇게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 해줄 때에 각 과에서 공이 물론 관리감독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전체 제도적으로 모든 것을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하면 뭔가 좀 더 예산을 아낄 수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도적으로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돈을 주면 물론 알아서 쓰겠지만 또 잘못 집행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사업이 6개,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0% 이상 증가된 사업이 19개나 되는데.특히나 여기에 보면 한 300% 이상 되는 그런 어떤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과에서 많은 연구와 또 실효성, 성과 내지는 이런 것 잘 판단하셔서 신규 사업을 좀 펼쳐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보조해주고 다음에 계속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연구를 많이 하셔서 집행을 잘 좀 해주기를 바라고 조금 전 손문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예산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598페이지 같은 경우도, 59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9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한 8100여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작년에는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재료를 했다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쓰여진 이게 어디에 다 쓰여졌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598페이지.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것 아까 먼저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짓고, 유용미생물 이건 새로 생긴 겁니다. 순수 8100만 원 하는 이것은, 1억 3110만 원 이것은 완전히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미생물을 생산하는데 1년에 660톤은 생산합니다. 660톤 생산하면 그 속에 들어가는 원물, 원 미생물 단일 원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원물 들어가는 그 원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 원 이것은 많이 늘은 이유가 미생물배양을 위해서 사전에 들어가는 원물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앞 페이지에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인데 한 2억 900만 원 늘어나 가지고. 이게 아마 시범 사업도 있고 그러네요. 이런 사업을, 정책을 펼 때에 많은 연구와 준비, 사전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 많은 연구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들여다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펼치는데 대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물론 자료를 보면 조금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이 우리 농업부분에는 특히나 거의다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그냥 필요치 않는데 또 이렇게 쓰여 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잘 관리감독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히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지원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