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2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15년도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5년도 수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5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5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부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부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59건에 예산액 9억 6385만 원, 전년 대비 2억 313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 35억 6591만 1000원에서 작년 대비 5억 361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딸기고설재배 부분, 공동쉼터, 미생물배양센터, 과수수명연장제 등이 이번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3837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59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귀농 귀촌 교육 운영 4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596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3160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시설 지원 2억 89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1억 6649만 1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 18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교육 훈련관리 1400만 원은 재료비, 59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운영 3억 7677만 1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교육운영 6000만 원은 농기계순회교육 및 임대농기계 부품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학습단체운영 779만 3000원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 신문지원 3133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1574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3940만 원은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 2900만 원은 602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촌 후계인력 육성 6050만 원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업인안전작업시범 1억 405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발효음식가공 1억 6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생활과학기술교육 2182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517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605페이지 민간이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대회 1500만 원은 생활개선회원대회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문동아리 육성 129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억 5000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6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시범 5000만 원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체험기술 5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607페이지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151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도비시범 사업 9020만 원은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원이용 도비시범 3300만 원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차산업 기반조성 42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 5000만 원은 인건비, 609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610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강소농 관리 및 성과평가 8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시범 7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11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852만 원은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 3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1000만 원은 612페이지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 2억은 민간자본이전 맥문동 재배생력화 생산기반조성시범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예분야 병해충관찰포 운영 300만 원은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 시범 1억 6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고 613페이지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 시범 1억 144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14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4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7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참숯활성탄 시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2억 7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 떫은감 가공상품화 기술시범 사업, 시설딸기제자리 육묘 캡 시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작목 종합기술 2억 원 민간자본이전 615페이지 화훼 국내육성 품종 보급 프로젝트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훼 신기술 315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신기술 1억 9456만 원은 민간자본이전 채소농산물 우수관리 시범 외 3개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이버 농가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사업 19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1억 2281만 6000원은 농기계순회교육 보조요원 인건비,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16페이지 기본경비 5691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59건에 예산액 9억 6385만 원, 전년 대비 2억 313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 35억 6591만 1000원에서 작년 대비 5억 361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딸기고설재배 부분, 공동쉼터, 미생물배양센터, 과수수명연장제 등이 이번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3837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59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귀농 귀촌 교육 운영 4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596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3160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시설 지원 2억 89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1억 6649만 1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 18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교육 훈련관리 1400만 원은 재료비, 59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운영 3억 7677만 1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교육운영 6000만 원은 농기계순회교육 및 임대농기계 부품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학습단체운영 779만 3000원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 신문지원 3133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1574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3940만 원은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 2900만 원은 602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촌 후계인력 육성 6050만 원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업인안전작업시범 1억 405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발효음식가공 1억 6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생활과학기술교육 2182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517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605페이지 민간이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대회 1500만 원은 생활개선회원대회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문동아리 육성 129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억 5000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6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시범 5000만 원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체험기술 5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607페이지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151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도비시범 사업 9020만 원은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원이용 도비시범 3300만 원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차산업 기반조성 42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 5000만 원은 인건비, 609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610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강소농 관리 및 성과평가 8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시범 7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11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852만 원은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 3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1000만 원은 612페이지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 2억은 민간자본이전 맥문동 재배생력화 생산기반조성시범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예분야 병해충관찰포 운영 300만 원은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 시범 1억 6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고 613페이지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 시범 1억 144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14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4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7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참숯활성탄 시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2억 7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 떫은감 가공상품화 기술시범 사업, 시설딸기제자리 육묘 캡 시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작목 종합기술 2억 원 민간자본이전 615페이지 화훼 국내육성 품종 보급 프로젝트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훼 신기술 315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신기술 1억 9456만 원은 민간자본이전 채소농산물 우수관리 시범 외 3개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이버 농가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사업 19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1억 2281만 6000원은 농기계순회교육 보조요원 인건비,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16페이지 기본경비 5691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민간자본보조가?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 정윤호 위원그런데 어제 다른 실과 예산심의를 할 때 기술센터소장님 오늘 자리를 안 하고 계십니다마는 센터소장님 답변으로는 일괄적으로 우리 기술센터 내에 실과는 일괄적으로 보조를 50%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틀립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일부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와는 달리 시범사업위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는 저희들이 시범한 결과를 가지고 보급하는 단계에서는 50 대 50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100% 짜리도 더러 있습니다. 그다음 70%가 많고.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은 안정적인 것은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해 가지고 좀 위험성이 따르는 것은 시범을 붙여서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아! 1개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면 1개소에 70%, 80%는 거의 다 시범사업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게 1개소가 다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다 된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 항목에 들어 온 것은 거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국․도비는 그 항목에 없던 것이 좀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새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12월 말까지 는 실태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것도 3개소가 다 선정이 된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3개소 기존에 3년차짜리가 두 군데, 2년차짜리가 한 군데 있는데 보조적으로 농촌의 노인들에게 사회적인 교육을 시키기위해서 보조하는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물론 교육비는, 사회교육활동비는 별도로 8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뒤 606페이지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에 4200만 원씩 해서 3개소되어 있는 이것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이 되어 있는 마을입니까? 같은 지역입니까? 같은 지역에 교육활동비 따로 하고, 4200만 원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수마을이 현재 3년차가 하남 평지, 초동 성만 2개 부락이 있고 하남 상촌은 2연차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하고 나면 끝이 나기 때문에 계속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 손문규 위원마을은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마을은 이미 3년차, 2년차 시행하는 부락에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 정윤호 위원그러면 이것 3년차로 하면 올해 2년차에 1개소에 4200만 원씩 지원이되는데 그럼 총 1개소에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1개소에 4200만 원씩입니다.
○ 정윤호 위원내년도 2년차에 지원되는 게 4200만 원이거든. 그런데 3년차까지 하면 총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총 사업비가. 선정할 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선정하면 저희들 5000만 원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그다음 하남 상촌 같은 경우는 2년차고 나머지 3년차인데 2년차든 3년차든 평가에 따라서 같이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내년에 사회교육활동비가 800만 원씩 하고 또 장수마을 육성에 4200만 원씩 하면 5000만 원이거든요. 5000만 원이 1개소에 가는데 올해 1년차를 했고 이번에 2년차라면서요? 그죠. 그럼 2년차로써 끝이 나는 마을이 있고 내년에 3년차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마을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 3개 마을 중에.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3년차가 되어야 끝이 납니다. 3년 다 해야 됩니다.
○ 정윤호 위원3년을 다 해야 끝이 난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3년동안 합니다.
○ 정윤호 위원그러면 총 사업비 5000만 원에서 이미 내년에 해 버리면 5000만 원 다 지원이 되어 버리는데 그럼 3년차 끝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3년하기 때문에 1개소당 1년에 5000만 원씩입니다. 개소당 1년에 5000만 원이기 때문에 3년하면 1억 5000입니다.
○ 정윤호 위원아! 연간 5000만 원씩.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연간 5000만 원입니다.
○ 정윤호 위원총 사업비가 그러면 한마을에 1억 5000씩 들어간다 그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것은 신청을 해서 선정된 마을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차산업 구축에 보면 시설딸기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2억 원이고 고설재배시설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차산업 구축에 보면 시설딸기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2억 원이고 고설재배시설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당초에 국․도비 신청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밀양에 경상남도에서 농업 모니터요원이 밀양에 한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채소 분야에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주로 하는 농업이 딸기입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모니터요원에게 특별하게 보상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나 별도로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돈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일단은 4농가를 본인한테는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한 4농가 정도 나눠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당초에 국․도비 신청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밀양에 경상남도에서 농업 모니터요원이 밀양에 한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채소 분야에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주로 하는 농업이 딸기입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모니터요원에게 특별하게 보상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나 별도로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돈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일단은 4농가를 본인한테는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한 4농가 정도 나눠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이 설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딸기 하이배드 시설 고설재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계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주로 해야 될 부분이 대상자의 계획서는 하우스 높이를 크게 짓고 안에 고설을, 고설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럼 비닐하우스 시설과 고설재배 하시는 것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그런데 주로 저희들 사업은 하우스는, 기본적인 것은 하우스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고설만 해주는데 이 부분은 하우스 3동을 짓고 안에 고설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 시 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이 농가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이건 70%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설재배를 50%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또 70%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해서 이것은 다시 농가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 시 방침하고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고설재배니까 우리 하이배드시설하고 같은 것으로 보아지는데 잘 연계해서 사업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리고 과장님 농기계 임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우리 1개소에 2억 4000만 원해서 택배사업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개소에 2억 4000만 원해서 택배사업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기계 택배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농기계 택배운영에 인력 1명을 충원을 받았습니다. 공무직을 받았는데, 사실은 1명가지고 전 지역 전 기종은 택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15km 이상 되는 지역그리고 부속장비 중에서 1톤 트럭에 실리지 않는 부속기계,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주식 기계지만 게다가 되어 있어 오래 걸리는 1톤에 실리지 않는 기계를 하면 13종에 45대가 됩니다. 그래서 15km 이상 되는 지역에,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15km 이상 되는 지역을 읍면별로 뽑아보니까 172개 정도 마을이 나옵니다. 그 지역만 우선 해보고 인력이 충원이 되면 이 큰 기계를 후내년에는 전 지역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172개 마을에 택배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1개소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원래 전체, 전역을 커버하려면 한 2개소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택배 1개소 했는데 택배는 전에 당초에는 택배분소를 두 군데하라 해가지고 금곡 쪽에 한 군데, 그다음 무안 인교 쪽 저쪽에 한 군데하라고 했는데 당초에 그렇게 하게 되면 1개소에 택배사업분소를 짓는데 100억 가까이 듭니다. 토지구입, 임대창고 짓고, 기계사고, 인력보충하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다시 분소를 짓는 것 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택배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이겠다 해서 택배로 전환해서 한 군데 상남 센터에서 전 지역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어렵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1명이 추가되어서 택배사업을 하고 계시고 차후에 그럼 인원이 더 필요할 가능성 많네요, 이 부분은.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택배하는 회사를 입찰에 붙여서 내년 1월 달부터 3월 달 입찰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업체 입찰하고 선정하는 기간이 한 2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 그 업체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실제 하는 것은 내년 3월 달부터 택배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택배하면 택배비는 어떻게 또 검토를 하셨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이 금년에 예산편성은 이 택배회사에서 거리별 택배요율이 다 정해져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4000만 원 예산을 한건 25km에 2.5톤 미만 차량을 택배로 했을 때 왕복하면 15만 34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400원 빼고 15만 원을 기준해서 800번 왕복, 실어다 주고 실고 오는. 그럼 1600회가 됩니다. 그래서 2억 4000을 잡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부결정은 다른 인근지역은 전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40%, 50% 부담을 하게 되면 또 택배이용에, 택배하는 효과가 절감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15만 원 주고 50% 자부담 해버리면 인근에서 놉 대 쓰는 것 보다 삯이 비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당분간 2～3년 동안 시범적으로 할 때는 무상으로 한번 추진해보고 나중에 좀 되면 우리 보조율처럼 50 대 50으로 하든지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무상으로 한 1년 동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그럼 타 시군에는 지금 현재 운영을 무상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지금 우리 가까운 창녕군에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민이 부담이 가면 안 되는 사업이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볼 때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사업했던 전년도에 대비해서 사업 예산액이 많이 감소된 것이 보입니다. 그중에 13가지가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농업인대학이 운영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농업인대학에서 이 부분은 농업인들한테 참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고 운영했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10%가 예산이 감소되고 밑에 보면 50%, 100%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볼 때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사업했던 전년도에 대비해서 사업 예산액이 많이 감소된 것이 보입니다. 그중에 13가지가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농업인대학이 운영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농업인대학에서 이 부분은 농업인들한테 참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고 운영했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10%가 예산이 감소되고 밑에 보면 50%, 100%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감액 편성된 게 실제 미생물 배양센터가 작년에 4억 5000 있는데 올해 완공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포함되어 삭감되었고 재료비만 1억 6000만 원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 지역특성화 무안에 하던 모닝고추 그게 지금 저희들 2억이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년하고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 편성되었고 장수마을 우리가 작년에 2개 했는데 금년에 1개소로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다음 4중지 차광목 이게 저희들 하다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농산물유통과 지원부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딸기고설재배 그게 한 2억 되는데 그게 실제로 지원사업으로 계속 저희 과에서 하다 효과가 좋다 해서 농산물유통과로 업무가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된 업무, 그다음 사업이 종료되어 가지고 빠진 업무 그렇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개 정도가 작년에서 사업이 빠졌습니다. 빠졌는 데 금년에 16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은 것은 빠진 부분 사업은 금액이 좀 큰 부분이고 5개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은 사업금액이 조금 작은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고, 저희들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상동지역에 떫은감 말랭이사업 그걸 국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그다음 산내지구에 맥문동. 맥문동 가공센터 가공사업 시범사업 그것도 저희들 국비를 1억 했고 지금 우리 주로 상동지역, 산외지역 쪽에 많이 하는 화훼분야 이것은 국내사업 프로젝트 해가지고 국내 육종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거베라 중심으로 국비를 1년에 2억씩 해서 그것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좀 작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조인옥 위원농업인대학 운영하는데 어떤 분야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대학을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 당초에 작년에는 딸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딸기가 호응이 좋아 가지고 금년에도 딸기 2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금년에 당초 1기 때는 딸기 40명하면 거의 100% 또 그 외 청강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는 40명을 해보니까 한 두서너 분이 좀 결석하는 분도 있고 해서 다음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작목을 할까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추, 고추를 하는 사람 중에 양액을 한번 선택해볼까, 아니면 지금 사과가 유명하지만 사과는 아직까지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서 적의하게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농업인한테는 상당히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원이 40명이면 좀 적은 인원 같고요, 예산도 삭감된 상태에서도 교육이 잘 되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이 국․도비가 붙어오면 국․도비 비율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보상금 같은 것은 조금 줄어도 강사하고 교재비만 충분하게 있으면 교육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교육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트랙터에 붙여 가지고 감자 캐듯이 뒤에 로다를 붙여 쫙 끌고 가면 그 속에 돌이, 돌멩이가 들어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 손문규 위원아니 그게 어디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임대농기계는 저희들이 전체 논이나 전답에 많이는 필요 안하지만 아무리 경지정리가 잘 되고 해도 밭 같은 데는 돌멩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작물심기 전에 한번 거쳐 가면 돌멩이 수집이 다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사실 보충자료에 보면 임대한 대수하고 임대료수입은 있는데 비용이 기재가 되지 않아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해서 적자를 얼마를 봤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지금 수리비라든지 저가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다음부터는 물론 임대 대수도 기록을 하고 임대수입이 있으면 분명히 지출이 있을 건데 다음부터는 지출내용을 좀 기재를 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부속품들이 1년에 한번 임대를 해준 기계가 있는데 그 임대에 제고가 상당히 많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들 밑에 담당자분들한테 시켜서 사실 임대가 잘 안 되면서 부속품들이 재고가 많은 것은 그 재고품을 빨리 좀 처리를 하고 다른 부속을 바꿔 온다든지 그런 걸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속품들은 오래 놔두면 녹도 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부속, 많이 나가는 부속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603페이지 발효음식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할 것 같은데 센터에 5000만 원짜리 공사를 할 장소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5000만 원짜리 공사, 건물을 짓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창고는 유리온실 뒤 등나무 부분이 있습니다. 등나무 부분하고 그쪽에 지금 여기 보면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만 복개하면 수로에. 그 기간은 저희들이 장독대 해가지고 된장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체험하고 담가 놓을 수 있는 그런 장독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장독대 좀 놓고, 그다음 둘레는 기와를 해서 운치 있게 좀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은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소는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발효음식의 우수성홍보와 먹거리 개발 해 놓았는데 과연 우리 밀양시민이 센터까지 이걸 보러 몇 명이 갈것이며 외지에서 몇 명이 올 것이며 과연 이게 기대효과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이 이것과 별개로 소비자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농장에 팜파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관내의 학교가 자율학기제라는 제도가 생깁니다. 생기면 학생서부터 그다음 도시 소비자까지 저희들 희망하는대로 수많은 사람은 안 올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밀양의 전통발효음식을 알리는 데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농장에 팜파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관내의 학교가 자율학기제라는 제도가 생깁니다. 생기면 학생서부터 그다음 도시 소비자까지 저희들 희망하는대로 수많은 사람은 안 올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밀양의 전통발효음식을 알리는 데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이걸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떤 거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은 된장종류, 간장종류 그다음 일부 장아찌종류 이런 걸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크게는 이걸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 농식품 가공센터를 지금 우리 센터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반조성이 되어 있으면 2016년도 추진할 사업을 2015년도에 국․도비를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차에 걸쳐서 10억을, 국비를 1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심사에서 점수가 탈락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서 기반조성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렇다면 설명서를 할 때 그런 문구가 들어왔었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또 사후 이거를 해놓고 비용이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지 그런 게 사실 본 위원은 걱정이 되거든요.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16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기초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5000만 원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센터에서 이렇게 잘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하겠지만 비용이 만만찮은 거고 또 사후에 비용이 과연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런 사업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 정윤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농촌건강마을 육성 사업에 보면 하남읍 평지, 하남읍 상촌, 초동면 성만마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과장님 좀 답변 부탁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이 선정하게 되면 전 읍면동에 신청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내려보내고, 사실은 이건 이장님이나 그 역할하시는 분이 대부분 농촌마을은 노인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60% 이상 되어야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장님이나 지도자, 마을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인인구가 많아도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이 꺼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받을 때 이장님하고 전체 마을지도자들한테 잘 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노인인구가 몇 % 되는지 보고, 저희들은 노인인구가 많은 쪽으로 점수를 더 치중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보내고, 사실은 이건 이장님이나 그 역할하시는 분이 대부분 농촌마을은 노인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60% 이상 되어야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장님이나 지도자, 마을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인인구가 많아도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이 꺼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받을 때 이장님하고 전체 마을지도자들한테 잘 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노인인구가 몇 % 되는지 보고, 저희들은 노인인구가 많은 쪽으로 점수를 더 치중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그러면 정식공문이 나가서 지금 신청을 받은 거네요?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손문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2페이지에 보면 맥문동 재배생력화 생산 기반조성 해갖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산내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 지정이 된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 사업은 아까 저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 사전에 세 사람, 네 사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맥문동 가공산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산내 임고지역에서 우리는 가공 티백해서 차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들 공모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읍면에 공문이 내려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명을 하나 정해오면 저희들이 진흥청이나 도에가서 예산을 확보하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읍면에 통지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전에 산동 농협에 있을 때 아마 센터에서 부산대학에 의뢰를 해서 산동농협 가공공장에 맥문동 음료를 만들은 적이, 아마 보조를 해서 음료를 만들은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생각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맥문동 음료를 만들어서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를 했는데, 이게 또 지금 현재 2억같으면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 지, 지정을 해놓고 보조를 건물하고 다 짓고 이렇게 해놓고 또 앞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또 앞에 전례로 맥문동 차를 만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셨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이것 전례에, 맥문동 음료를 만들었던 것 그것 확인하고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한번 보시고 이 사업을 실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손문규 위원예.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 맥문동 티백 차는 우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RIS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술 전체를 이관 받는 조건으로 해서 그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알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농업분야의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새로운 단어도 많이 있고 또 질의를 해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나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이렇게 보면 거의다가 민간보조, 민간경상자본보조, 또 민간이전 거의다 이렇게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 해줄 때에 각 과에서 공이 물론 관리감독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전체 제도적으로 모든 것을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하면 뭔가 좀 더 예산을 아낄 수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도적으로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돈을 주면 물론 알아서 쓰겠지만 또 잘못 집행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사업이 6개,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0% 이상 증가된 사업이 19개나 되는데.특히나 여기에 보면 한 300% 이상 되는 그런 어떤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과에서 많은 연구와 또 실효성, 성과 내지는 이런 것 잘 판단하셔서 신규 사업을 좀 펼쳐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보조해주고 다음에 계속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연구를 많이 하셔서 집행을 잘 좀 해주기를 바라고 조금 전 손문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예산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598페이지 같은 경우도, 59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9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한 8100여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작년에는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재료를 했다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쓰여진 이게 어디에 다 쓰여졌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598페이지.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것 아까 먼저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짓고, 유용미생물 이건 새로 생긴 겁니다. 순수 8100만 원 하는 이것은, 1억 3110만 원 이것은 완전히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미생물을 생산하는데 1년에 660톤은 생산합니다. 660톤 생산하면 그 속에 들어가는 원물, 원 미생물 단일 원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원물 들어가는 그 원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 원 이것은 많이 늘은 이유가 미생물배양을 위해서 사전에 들어가는 원물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앞 페이지에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인데 한 2억 900만 원 늘어나 가지고. 이게 아마 시범 사업도 있고 그러네요. 이런 사업을, 정책을 펼 때에 많은 연구와 준비, 사전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 많은 연구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들여다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펼치는데 대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물론 자료를 보면 조금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이 우리 농업부분에는 특히나 거의다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그냥 필요치 않는데 또 이렇게 쓰여 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잘 관리감독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히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지원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저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발효음식 가공부분에 향토음식 모음집 발간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밀양 향토음식 경연대회 사업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밀양 대표먹거리 개발해서 2000만 원 사업을 잡으셨고 그다음 또 향토음식 컨설팅해서 이것은 연구개발용역비인 것 같은데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밀양의 향토음식, 대표적인 음식 발굴이 좀 어려워서 이 사업을 잡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경연대회를 하시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좀 검토가 되셨는지, 참가하는 식당이나 일반인이 어떻게 참가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경연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연구개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저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발효음식 가공부분에 향토음식 모음집 발간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밀양 향토음식 경연대회 사업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밀양 대표먹거리 개발해서 2000만 원 사업을 잡으셨고 그다음 또 향토음식 컨설팅해서 이것은 연구개발용역비인 것 같은데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밀양의 향토음식, 대표적인 음식 발굴이 좀 어려워서 이 사업을 잡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경연대회를 하시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좀 검토가 되셨는지, 참가하는 식당이나 일반인이 어떻게 참가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경연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연구개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지금 저희들이 발효음식가공 중에서 밀양의 향토음식을 개발하라는 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밀양하면 그래도 밀양돼지국밥이 향토음식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향토음식을 자꾸 하라 하는데 저희들이 2년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하고, 이건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요식업에 공문을 보내서 참가 할 수 있는 사람들 전체 참여하고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내년에 아리랑대축제하고 맞물려서 할 계획을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서 전시도 하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좀 잘 되는 사업은 컨설팅 등을 해서 저희들이 좀 발굴하고 더 보완하고 그다음 밀양에 알맞은 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 개발이 시급합니다. 우리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밀양을 찾는 손님들한테 대표적인 먹거리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연계해서 우리 재래시장, 상설시장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합니다. 이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아마 미리 미리 준비를 많이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2년 전에 사업을, 경연대회 사업을 한번 하셨다 그러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왕 연구개발비 해서 1000만원 투자해서 용역을 주시는데 정말로 보탬이 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우리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만들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밀양을 찾는 손님들에게 밀양 대표음식이 무엇이다 하는 걸, 그렇게 해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데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장 지시사항이다 이래 표기를 하신 이 부분은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만들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밀양을 찾는 손님들에게 밀양 대표음식이 무엇이다 하는 걸, 그렇게 해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데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장 지시사항이다 이래 표기를 하신 이 부분은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런 표기는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60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기능성 속빨간사과 기반조성 시범 이래가지고 있는데 우리 밀양에는 지금 현재 얼음골사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기능성 속빨간사과에 대해서 어디에 재배할 것이며, 그다음 이것을 기능성이라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60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기능성 속빨간사과 기반조성 시범 이래가지고 있는데 우리 밀양에는 지금 현재 얼음골사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기능성 속빨간사과에 대해서 어디에 재배할 것이며, 그다음 이것을 기능성이라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 속빨간사과는 우리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진홍하는 것 자체 개발해 놓은 품종이 있고 또 스위스나 이탈리아에서 수입해 들어온 품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천이나 충주 쪽에는 스위스나 외국 품종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군하고 농업인들하고 관계가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외국품종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제약이 많아서 속빨간 진홍을 저희들 한번 알아보니까 진홍은 지금 개발상태이고. 지금 왜 이렇게 저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냐하면 지금 얼음골사과는 상당히 저희들 햇빛 보는 시간이 다른 데 보다도 한달 더 깁니다. 꽃이 빨리 피고 수확이 늦기 때문에. 그래서 당도문제는 오랫 동안 가도 저가 판단할 때는 오랫 동안 가도 당도문제는, 상품성 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그다음 저희들 전부 우리 산내에는 후지로 해서 만생종이 거의 한 98%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미색 중에서 미색, 그다음 상품인데 정품이 아닌 그런 상품들을 앞으로 착즙을 하든지 아니면 말랭이를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박 맞은 것은 고사하고 지금 꼭지부분에 갈라진 사과가 엄청스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의 배로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착즙이나 이런 것 현재 해서. 이것은 저희들 되기만 되면 일부 농심하고도 가계약 체결이 되어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가공공장에 저희들 6차시범사업을 국비로 신청했는데 사실은 국회에서 그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건 사과따기가 한 3년 걸리기 때문에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업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넣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박 맞은 것은 고사하고 지금 꼭지부분에 갈라진 사과가 엄청스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의 배로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착즙이나 이런 것 현재 해서. 이것은 저희들 되기만 되면 일부 농심하고도 가계약 체결이 되어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가공공장에 저희들 6차시범사업을 국비로 신청했는데 사실은 국회에서 그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건 사과따기가 한 3년 걸리기 때문에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업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넣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이 사업을 하게 되면 농가에서도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우리 밀양하고 사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에는 10㎏ 한 박스 하면 3만 5000원 정도 주면 사과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품이라도. 그런데 예산에서 이 빨간사과수매는 얼마에 했냐 하면 5만 800원에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사과를. 그래서 지금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생과를 팔아 가지고는 후지보다는 사실상 동등하거나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품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전환을 하기 때문에 가공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도입하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우리 과장님 잘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시범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서 신규 사업이나 그다음 증액된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서 신규 사업이나 그다음 증액된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축산기술소과장 예근해입니다.
2015년도 축산기술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84개 사업에 58억 3420만 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사업량은 14개사업이 늘어났고 사업비는 27억 7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629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18억 9181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33.5%인 29억 90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 사업별로는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622페이지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22페이지 감액된 부분이 밑에서 네 번째 칸 1억 2360만 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 돌방해충 사업비로 확보했다 이 사업은 과수화훼 농산물유통과 업무로 바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억 13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9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두부장류 콩신품종 생산 가공 시범 1개소, 농업연계 떡산업육성 시범 사업 1개소 이렇게 해서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그 아래 칸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민간경상사업인데 1억 800만 원 시 자체사업인데 우렁이 이용 친환경제초사업비 예산서에는 6000㏊가 되어 있는데 6000㏊가 아니고 600㏊에 대한 겁니다.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1000㏊에 674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지만 저희 예산상 600㏊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네 가지 사업 중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조성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에 2534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24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는 새기술실증포 사업인데 실증포는 센터 내에 있는 실증포고 연꽃단지운영 밑에서 세 번째 이것은 부북의 연꽃단지 운영으로 약간씩 감액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는 밑에서 세 번째 꽃생산 관리인데 이것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6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양액공급 시설과 교량꽃 관수시설 관리 용역 해가지고 1350만원, 교량 관수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약 191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교량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보수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8페이지부터는 축산분야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분야인데 축산분야 전체 사업비는 약 35.2%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맨 아래 칸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사업 신규 사업으로 양돈 종합관리 기술보급 1 사업하고 유휴 농지활용 조사료 확대 재배기술 보급 사업 국비사업2건을 저희들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밑에 기후변화대응 양돈 1개하고 밑에 2개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 시범 사업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629페이지는 민간경상 위에서 세 번째 칸 민간경상보조 1억 9373만 8000원 증액된이 사항은 밑에 악취방지 및 사료효율 개선제 사업을 시 자체사업을 하고 같이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9592만 원은 지난해보다 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처리 시설은 그대로 있고 원심분리기 사업도 지난해와 같습니다마는 감액된 것은 액비저장조 신청농가가 내년도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FTA 피해보전 직불금 기타보상금 28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을 FTA 피해보전 폐업에 따라서 금년도 약 30억 정도 편성이 되었었는데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28억 정도 증액 편성을 시켰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사현대화 사업 4억 6200만 원 있는데 거기에 감액이 1억 8720만 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시로 내려오는 사업으로써 감액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1페이지도 중간부분에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체 9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5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9개 경영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상당량 늘어났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액 편성을 시켰습니다.
632페이지는 큰 변동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63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8억 2810만 원 중에 금년도보다 2억 6189만 3000원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맨 마지막에 축사 환기팬하고 착유장 매트리스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증액을 시켰고 줄어든 사유는 여기에 6개 사업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칸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가축방역 분야는 약 8.1%인 2억 81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는 금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35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636페이지 첫째 칸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1680만 원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 사업으로 3개소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시켜서 늘어났습니다.
그 밑 아래 칸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은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것도 컨설팅 사업으로 추진코자 늘어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37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63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억 8716만 5000원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고 축산내 무인자동시설 외 5개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564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식육운반냉동탑차 지원 1개소가 있고 가축예방접종 무침주사기 4대입니다. 괄호에는 5대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4대입니다. 4대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넣어서 늘어났습니다. 행정운영비는 대동소이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운영비도 같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2015년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축산기술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84개 사업에 58억 3420만 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사업량은 14개사업이 늘어났고 사업비는 27억 7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629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18억 9181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33.5%인 29억 90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 사업별로는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622페이지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22페이지 감액된 부분이 밑에서 네 번째 칸 1억 2360만 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 돌방해충 사업비로 확보했다 이 사업은 과수화훼 농산물유통과 업무로 바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억 13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9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두부장류 콩신품종 생산 가공 시범 1개소, 농업연계 떡산업육성 시범 사업 1개소 이렇게 해서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그 아래 칸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민간경상사업인데 1억 800만 원 시 자체사업인데 우렁이 이용 친환경제초사업비 예산서에는 6000㏊가 되어 있는데 6000㏊가 아니고 600㏊에 대한 겁니다.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1000㏊에 674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지만 저희 예산상 600㏊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네 가지 사업 중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조성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에 2534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24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는 새기술실증포 사업인데 실증포는 센터 내에 있는 실증포고 연꽃단지운영 밑에서 세 번째 이것은 부북의 연꽃단지 운영으로 약간씩 감액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는 밑에서 세 번째 꽃생산 관리인데 이것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6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양액공급 시설과 교량꽃 관수시설 관리 용역 해가지고 1350만원, 교량 관수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약 191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교량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보수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8페이지부터는 축산분야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분야인데 축산분야 전체 사업비는 약 35.2%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맨 아래 칸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사업 신규 사업으로 양돈 종합관리 기술보급 1 사업하고 유휴 농지활용 조사료 확대 재배기술 보급 사업 국비사업2건을 저희들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밑에 기후변화대응 양돈 1개하고 밑에 2개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 시범 사업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629페이지는 민간경상 위에서 세 번째 칸 민간경상보조 1억 9373만 8000원 증액된이 사항은 밑에 악취방지 및 사료효율 개선제 사업을 시 자체사업을 하고 같이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9592만 원은 지난해보다 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처리 시설은 그대로 있고 원심분리기 사업도 지난해와 같습니다마는 감액된 것은 액비저장조 신청농가가 내년도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FTA 피해보전 직불금 기타보상금 28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을 FTA 피해보전 폐업에 따라서 금년도 약 30억 정도 편성이 되었었는데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28억 정도 증액 편성을 시켰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사현대화 사업 4억 6200만 원 있는데 거기에 감액이 1억 8720만 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시로 내려오는 사업으로써 감액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1페이지도 중간부분에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체 9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5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9개 경영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상당량 늘어났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액 편성을 시켰습니다.
632페이지는 큰 변동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63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8억 2810만 원 중에 금년도보다 2억 6189만 3000원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맨 마지막에 축사 환기팬하고 착유장 매트리스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증액을 시켰고 줄어든 사유는 여기에 6개 사업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칸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가축방역 분야는 약 8.1%인 2억 81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는 금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35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636페이지 첫째 칸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1680만 원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 사업으로 3개소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시켜서 늘어났습니다.
그 밑 아래 칸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은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것도 컨설팅 사업으로 추진코자 늘어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37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63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억 8716만 5000원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고 축산내 무인자동시설 외 5개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564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식육운반냉동탑차 지원 1개소가 있고 가축예방접종 무침주사기 4대입니다. 괄호에는 5대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4대입니다. 4대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넣어서 늘어났습니다. 행정운영비는 대동소이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운영비도 같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2015년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62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악취방지 및 사료효율 개선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도비사업이라 했는데 3%도 안 되고, 1%도 안 되는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를 이만큼 부담하는데 이것 도비보조사업이라 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62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악취방지 및 사료효율 개선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도비사업이라 했는데 3%도 안 되고, 1%도 안 되는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를 이만큼 부담하는데 이것 도비보조사업이라 고 볼 수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이 편성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에 가축수분조절제 사업을 했는데 신청농가가 297농가에 약 7억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이 되어 상당히 모자라고 이랬는데 자체사업에서 앞으로 당긴 이유는 악취방지와 사료효율 사업이 거의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앞쪽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시켰습니다.
○ 정윤호 위원앞쪽으로 편성을 시켜서 설명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도비보조사업이라 하는데 지금 위에 가축분뇨 이거는 5억 8800중에서 1%도 안 되는 375만 원의 도비가 보조되었고 악취방지 사료효율 개선제는 3억 돈에서 3%도 안 되는 800만 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과에서 노력이 좀 부족 했습니까? 도비를 이렇게 받아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도비를 받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 정윤호 위원어디 어떤 도비보조사업이 도에서 3%, 2%, 1% 이래 되는 보조사업이있습니까? 자체사업으로 그냥 하지. 이것 도비신청을 해서 이렇게 약 6억 돈에 300만원, 약 3억에 8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 위원장 조인종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님 앞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님 앞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수분조절제와 악취방지 사료효율 개선제는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우리 시에서 신청 받으니까 가축수분조절제는 약 400여 농가에 11억정도되고 악취방지개선제는 297농가에 약 7억 이상 많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량이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가축수분조절제와 악취방지 사료효율 개선제는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우리 시에서 신청 받으니까 가축수분조절제는 약 400여 농가에 11억정도되고 악취방지개선제는 297농가에 약 7억 이상 많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량이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은 알겠습니다마는 도의 재원이 열악하고 우리 시에는 재원이 풍부한 게 아닙니다. 시에도 재원이 열악한데 앞으로는 내년도 신청 건수를 보더라도 밀양의 신청 건수가, 가축농가의 신청 건수가 이만큼 되면 우리 과장님 이하여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 도비를 신청할 때 여기에 우리 밀양 신청에 준해서 어느 정도 15%면 15%, 10%면 10%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 시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의를 해서 최대한 도비와 국비가 신청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의를 해서 최대한 도비와 국비가 신청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된 내용을 반영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잘못 편성된 예산과목을 바로 잡는 한편 미처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을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가 2846억 525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9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하남읍 낙동강 둔치 웰빙조성 사업을 공기관대행사업대신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편성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밖에 자체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3건의 사업은 환경관리과 환경시설 인근주민지원 사업으로 매년 무안면과 초동면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예산을 반영해오고 있는데 초동면 봉황마을에 대한 관련 예산이 누락되어 추가 반영한 것이고 산림녹지과에서 녹지 및 둔치관리 업무를 전담하는데 따른 전문인력 확보와 농업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원거리 농민을 위한 택배사업에 필요한 전담인력으로 각각 1명씩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된 내용을 반영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잘못 편성된 예산과목을 바로 잡는 한편 미처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을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가 2846억 525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9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하남읍 낙동강 둔치 웰빙조성 사업을 공기관대행사업대신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편성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밖에 자체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3건의 사업은 환경관리과 환경시설 인근주민지원 사업으로 매년 무안면과 초동면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예산을 반영해오고 있는데 초동면 봉황마을에 대한 관련 예산이 누락되어 추가 반영한 것이고 산림녹지과에서 녹지 및 둔치관리 업무를 전담하는데 따른 전문인력 확보와 농업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원거리 농민을 위한 택배사업에 필요한 전담인력으로 각각 1명씩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및 기정액은 562억 2453만 원으로서 예산액과 기정액은 같습니다.
기반조성사업에 당초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대행사업비 하남읍 둔치 웰빙 조성 사업에 1억 7100만 원 감을 하고 시설비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보면 저희들 낙동강 둔치 개발사업과 오토캠핑장 주변 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 집행을 위해서 수정예산으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및 기정액은 562억 2453만 원으로서 예산액과 기정액은 같습니다.
기반조성사업에 당초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대행사업비 하남읍 둔치 웰빙 조성 사업에 1억 7100만 원 감을 하고 시설비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보면 저희들 낙동강 둔치 개발사업과 오토캠핑장 주변 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 집행을 위해서 수정예산으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세입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3000만 원이 도비 증액이 되어서 4억 3272만 원이 되었고 세부내역을 보면 안심골목길조성 사업에 3000만 원의 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액은 3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6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부분에 밀양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는 1억 9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밀양여고 및 안심골목길조성 사업에서는 1억으로 해서 도비 3000만 원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세입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3000만 원이 도비 증액이 되어서 4억 3272만 원이 되었고 세부내역을 보면 안심골목길조성 사업에 3000만 원의 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액은 3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6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부분에 밀양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는 1억 9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밀양여고 및 안심골목길조성 사업에서는 1억으로 해서 도비 3000만 원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럼 시설비가 밀양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국비 3000만 원 늘어난 것은 늘어났는데 개선사업에 지금 7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경규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밀양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당초 2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도시 5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을 했는데 도에서 안심골목길조성 사업이라는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2개소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여고 안심골목길조성 사업은 밀양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을 새로 나눠가지고 추가로 하다보니까 도비를 3000만 원 더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밀양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당초 2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도시 5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을 했는데 도에서 안심골목길조성 사업이라는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2개소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여고 안심골목길조성 사업은 밀양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을 새로 나눠가지고 추가로 하다보니까 도비를 3000만 원 더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밀양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7000만 원 줄여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도비만 3000만 원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환경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에 봉황 농로포장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소각장 오염피해 인근주민지원 사업으로써 계속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나 누락을 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에 봉황 농로포장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소각장 오염피해 인근주민지원 사업으로써 계속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나 누락을 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201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입니다. 녹지 및 둔치관리를 위한 공무직 1명을 2015년부터 채용해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2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입니다. 녹지 및 둔치관리를 위한 공무직 1명을 2015년부터 채용해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2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농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 3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통합지출관 제도로 인해서 공공예금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농기계분야 17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전체적으로 4450만 원이 삭감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 3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통합지출관 제도로 인해서 공공예금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농기계분야 17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전체적으로 4450만 원이 삭감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정과정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3300만 원 돌발병해충방제비 지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1880만 원은 도비 내시 확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산물유통시설 부분에 1880만 원하고 시비1880만 원해서 37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6600만 원은 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분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방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해서 축산기술과에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저희 과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작년에 예상외로 돌발병해충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1340㏊정도 병충해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3300만 원 돌발병해충방제비 지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1880만 원은 도비 내시 확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산물유통시설 부분에 1880만 원하고 시비1880만 원해서 37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6600만 원은 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분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방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해서 축산기술과에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저희 과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작년에 예상외로 돌발병해충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1340㏊정도 병충해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7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3350만 4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7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3350만 4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근해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8억 31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일상경비이자 2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비와 가축재해보험료 2건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286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편성액보다 770만 원이 증액된 118억 99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에 온난화 대비 양돈사 사육 환경개선 사업에 기정액58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칸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경상사업 경종농가연계 조사료생산비 기정 1830만 원에서 물량이 570톤 증가됨에 따라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칸 축산안정화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 감액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칸 가축질병 근절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포획관리 보상 5400만 원 증액은 아래 칸 민간위탁금에서 보상금으로 상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8억 31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일상경비이자 2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비와 가축재해보험료 2건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286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편성액보다 770만 원이 증액된 118억 99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에 온난화 대비 양돈사 사육 환경개선 사업에 기정액58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칸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경상사업 경종농가연계 조사료생산비 기정 1830만 원에서 물량이 570톤 증가됨에 따라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칸 축산안정화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 감액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칸 가축질병 근절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포획관리 보상 5400만 원 증액은 아래 칸 민간위탁금에서 보상금으로 상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설과장 박철석
건축과장 박경규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