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1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15년도 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위원장 조인종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세입입니다.
산림녹지과는 76억 887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5759만 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8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은 47억 284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5470 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임산물 소득이 증가되었고 또 산림병해충대책비가 한 15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말미에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12억 476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억 1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금은 16억746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8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세출입니다.
170억 965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0억 867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별로는 신규사업과 중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최근 중국과 FTA체결에 따른 국비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도내 우리 밀양과 하동 2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 재선충이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16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림작물 생산단지 약 12억 원이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산림 기계화 장비지원 사업이 도에서 전 시군 산림조합에 산림 기계화 장비지원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임업후계자 저희들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한 번도 해외벤치마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 임업국인 일본을 견학해서 글로벌마인드 함양과 생산, 유통 벤치마킹을 위해서 임산 소득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 중에서 올해보다 2억 7700만 원이 감된 6억 4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림은 시설비와 감리비로 3억 74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말미에 있는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0억 6100만원이 감소된 11억 7000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밀양이 재선충극심지역에 해당되어 가지고 사업비 산림청에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시설비는 간선임도는 단장 고례에서 국전 간에 올해에 이어 2년차 내년에 사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작업임도는 초동 봉황에 하고 임도구조개량은 무안 정곡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임도보수는 15km 정도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말미에 있는 임도유지관리는 관내 192km 임도에 대해서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휴토지 나무심기는 저희들 유휴지의 식생복원과 녹지율 증대, 그 다음 소득증대를 위해서 식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정비 사업 시설비로써 저희들 밀양8경중에서 종남산 진달래와 재약산 억새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크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일제 정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 한 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행사는 나무구입비 2000만 원으로 우리시민들이 자기 주택지나 공한지에 식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배부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말미에 있는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산불전문진화대 41명과 산불감시원 94명의 인건비와 진화대 운영비로써 5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 노거수 관리입니다.
노거수 관리 중에서 저희들 보호수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까지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숲길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와 운영비로써 3억 1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림병해충 대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밤나무, 가로수 병충해방제 사업비로써 37억 9900만 원 저희들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4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소나무 재선충병은 2013년도와 14년 4월까지 11만 8000본이 발생되어 저희들 완전 제거를 하였습니다마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봄까지 약 60%에 해당하는 7만 2000본이 재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발생 되는 것은 내년 4월까지 완전 방제할 예정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저희들 재선충 지역방제단이 4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까지 개인차량으로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수송차 4대를 임차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6000만 원 편성했고 또 밑에 있는 피해목 제거장비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역방제단과 그다음 도급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옥이라든지 어떤 과수원에 재선충 고사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방제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장비인 굴삭기와 크레인 등을 내년에 임차하여 그런 데 있는 데는 방제해 나갈 것입니다.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설비 말미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페르몬 유인방제입니다.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기인 5월부터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봉이나 양잠하는 지역에서는 민원 때문에 실시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산림과학원에서 페르몬 유인방제를 시범 자기들 해본 결과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에 우리 우심지역인 4개 시군 밀양, 김해, 거제, 사천에 대해서 시범 실시할 예정으로 국․도비를 지원해서 우리가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컨테이너 훈증장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훈증이 어려운 지역에 헬기와 차량을 이용해서 특수제작 한 컨테이너에서 훈증 처리할 수 있도록 산림과학원에서 내년에 밀양과 사천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재선충병 고사목 걸린 것은 이제까지 저희들 벌채를 해가지고 훈증 처리 후 산에 그대로 버리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경남, 경북, 제주도에 1개소씩 20억을 지원해서 재선충병 고사목 재활용 시설을 건립할 예정인데 우리 밀양시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밀양시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가 산림청에 가서 보고를 할 예정인데 되면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0%, 우리 시비 10%, 자부담 10% 해서 산림조합에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4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연공원관리에 시설비는 호박소 안전 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올해 8월 달에 2명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경상남도와 우리 시 안전부서하고 합동으로 안전 점검 한 결과 관광객들의 호박소 출입을 최대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제한을 할 목적으로 현재 안전데크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안전데크를 해도 일부 가는 사람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내려가는 것을 저희들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도비 지원되어 저희들 할 계획에 있습니다. 1억을 편성했습니다.
호박소 화장실 신축은 저희들 호박소 화장실 건축한지 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되어 내년에 저희들 부지매입을 다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화장실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예산이 2억 5000 소요될 예정에 있어 가지고 도에 건의했는데 도 담당부서에서는 2억 5000의 절반 도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예산부서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여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년에 다시 우리가 도산림녹지과에 이야기했더니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니까 다시 건의하라 해서 건의 했을 때는 2억 5000만 원 하고 그게 안될 때는 저희들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건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임대 주차장 정비입니다. 저희들 우리 얼음골 주차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가지고 현재 호박소 입구에 있는 25국도변 국도교량이 있습니다. 하부에면적이 4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저희들 주차장 설치할 목적으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저희들 의뢰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500만 원 예산으로 저희들 정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하면 한 64면 정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도립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호박소, 현재 여기는 주차장이 현재 있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입니다만 현재 개인사유지이고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고 그 당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10년전에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마는 개인사유지 그분이 대공원까지 재소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상해주기로 재작년에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우리 감정한 결과 거기에서 11억 9000만 원 감정결과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얼음골입구에 들어가는 부지에 저희들 면적이 조금 있습니다. 430㎡인데 거기도 예산이 있어 감정을 했는데 본인이감정에 불응해가지고 내년 재결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예산 확보한 것하고 우리 결산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 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참에 편성하지 못하고 분산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말미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복지시설 나눔숲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숲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들요양병원에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6500만 원으로 내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밀양강둔치와 또 우리 관내 시내에 각종 소공원, 그다음 가로수 관리하는 전체예산이 1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가로수관리용 고소작업차량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녹지에 대해서 차량은 포터차량 1대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최고 애로사항이 간단한 가로수 위에 있는 가지치기라든지 전지라든지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로수와 조경수에 전지라든지 또 민원 관리를 위해서 트럭탑재용 고소작업차량을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57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말미에 있는 도시숲조성에 시설비입니다. 산림공원 아리랑 동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밀양대공원과 시립박물관, 밀양예술회관, 또 소방서 들어올 부지가 있습니다. 그 뒤편에 있는 시유지 8만여㎡에 산림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10억 예산 편성해서 우리 밀양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휴양과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또 아리랑 동산을 가꿔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밑에 생활환경숲입니다. 생활환경숲 2억은 현재 우리 밀양강둔치에 저희들이 낮이고 새벽부터 저희들 밤까지 하루에 보통 저희들 많이 올 때 한 5000명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많은 시민들이 경관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밀양강둔치 경관개선을 위해서 2억을 확보해서 가꿔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족구장 옆에 유채꽃단지,그 다음 가을에는 코스목스를 식재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 남천교 밑은 장미공원을 저희들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조경수도 곳곳에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우리 밀양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가로수조성입니다. 지금 가로수조성 할 데가 저희들 많습니다만 내년부터 국도24호선 산외～산내간 구간과 또 시도 10호선 찬우레미콘에서 죽남사거리간 제방길입니다.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 할 예정으로 4억 3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국도24호선은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한 15억 정도 예상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저희들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말미에 있는 명상숲 조성 예림초등학교 학교숲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와 같이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예림초등학교가 선정되어서 내년에 6000만 원 예산으로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개발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관내 도시공원이 7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개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도시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9월 30일까지 관련법에 의하면 도시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때는 도시공원 지정한 것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직까지 못한 9개소에 대해서 내년까지 조성 계획 용역을 수립할 목적으로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3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임도시설 하는데 밑에 초동 봉황하고 단장 고례～국전하고 여기에는 똑같은 1km, 2km의 임도시설을 하는데 1km에 한 2억 예산이 잡혀 있고 2㎞에 3억 4000같으면 3억 4000으로 2㎞ 가능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도종류에 간선임도, 또 작업임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간선임도는 저희들 산림청 지침에 보면 임도개설기준이 도로 수준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일반 작업임도는 말 그대로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설계지침이 틀리기 때문에 돈이 좀 작게 들어가고 간선임도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초동 봉황은 간선임도이고 고례～국전은 작업임도이고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아! 단장 고례는 간선이고 초동 봉황은 작업임도가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단장 고례는 간선이고 초동 봉황이 작업인데 그러면 작업임도가 예산이 더 많이 든다 이 말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 단장 고례간은 올해 1차했습니다. 내년에 이어 하기 때문에 작업구간과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사전 저희들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설계팀하고 가서 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이 구간은얼마 정도 가져오면 얼마 정도 예산 소요되겠다 해서 저희들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단장 고례～국전은 그러면 총 2km에서 올해 사업하고 남은 부분을 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전체가 단장 고례는 한 6km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km하고 내년에 2km하고 내후년까지 해야만 저희들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본 위원은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는 같으면 간선임도가 작업비가 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임도를 하는 초동 봉황에는 1km에 2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고례～국전에는 이어서 하는 거라도 2km를 하는데 3억 4000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걸로 사업이 가능하냐 이래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호박소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예산이 2억 5000정도 예산이 드는데 예산이 부족해 삭감되었다. 또 추경에 하려 그러는데 이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부지매입은 아까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예산에 4억이 되어 있고 올해 결산추경에 5억 5000이 있고 내년 예산 3억 넣어가지고 전체 12억 5000만 원 가지고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럼 화장실 건축비만 얼마 듭니까?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화장실 건축비가 저희들이 계산할 때 한 2억 5000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 건의했고 도에서도 담당부서에서는 2억 5000가지고 해주려 했는데 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작다 해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도에서도 1억 2000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내년에 건의하면 다시 증액 검토하겠다고 그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우리 화장실 건축을 할 때, 계산을 할 때 보통 평당 얼마 정도 잡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저희들 화장실 평당 현재 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보통300만 원 전후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300만 원 같으면 2억 5000예산을 가지고 하는 같으면 몇 평입니까? 설계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 정윤호 위원그런데 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 보면 지금 대부분 화장실 부분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나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도 보면 화장실 부분이 굉장히 건축비가 많이 계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건축 자재비든지 인건비든지 전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에 계상을 잡고 있는 게 마을회관 같은 경우 평당 450만 원을 잡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은 보면, 화장실 같은 것 보면 본 위원이 5대 때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바로 계상을 해서. 물론 여기에 공중화장실 좀 크게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잘 계산해서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 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특히 얼음골은 저희들 여름철이나 가을철 되었을 때는 정말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화장실 저희들이 대충 지어 놓으면 우리 건축해 놓고 오시는 분한테 저희들 안 좋은 소리 듣기 때문에 시설을 했을 때는 제대로된 시설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거기에 낡은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정 배치해 가지고 저희들 냄새 안 나도록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런 시설이 있나 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이것만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저희들 안에 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좋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설계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나 설계하실 때 잘 검토를 해서 시설을 미비하게 해서 예산이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설계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요양병원에 나눔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우리들요양병원 거기는 전체 나무를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다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요양원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자기 토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예.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얼음골주차장 부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보상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하면서 부지를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지주들이 바뀌면서 보상에 대한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이러는데 대법원까지 꼭 가도록 이렇게 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아마 잘못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타부서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예산을 잡아서 보상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거기도 물론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 났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못 잡고 하는 것은 아마 본 위원 생각할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기획실 예산계에서도 와 계십니다마는 그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더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여자 풀메기 사업이 있습니다. 밀양강둔치하고 풀메기 사업에 밀양 시비가 2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도 4대강 풀베기사업 본 위원 볼 때 있더라고요. 혹시나 국비 내려오는 예산을 갖고 이 풀메기 사업에 그 인력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저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산건위에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재난관리과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하지만 재난관리과에서 국비가 남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남았을 때는 우리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사업을 일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재난관리과하고 협의는 해 봤는가 봐요?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상당히 우리 녹지과에는 여성이 한 20명 정도로 많은 인력이 드네요. 제초제도 많이 뿌리 제초작업도 많이 하는데 풀이 그리 많이 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인 밭이라든지 이런 데, 양묘장 이런 데는 저희들 제초제도 치고 합니다마는 둔치 내에서는 제초제를 살포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살포했다 고 혹시 소문이 나면 환경단체에서 많은 이의를 걸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풀메기로 다 합니다. 전부 올라오는 풀 저희들이 다 뽑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초제만 칠 수 있으면 아마 여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저희들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에 소나무재선충 방제하는데 마을하고 산하고 몇 m 근처는 약을 못 치게 되어 있습니까? 재선충 할 때에.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저희들 재선충 항공방제 꼭 마을하고 몇 m 떨어져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항공방제 할 때 읍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계표시를 합니다.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아까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봉을 하시는 분이거나 양잠을 하는 지역에는 읍면에서 여기는 도저히 민원 때문에 못 하겠다 했을 때는 저희들 거기는 제외시키고 또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경계표시 해가지고 치기 때문에. 다만 남의 가구까지는 저희들 항공방제 해 들어가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들 제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상남의 어느 마을에서 마을이 가깝다고 여기는 약을 안 쳐줘 지금 소나무가 다 죽었다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약을 달라 해도 안주고 방제를 해달래도 안해주고 하는데 약이라도 좀 주라 하세요"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실무과에 가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개인들한테 약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저희들이 개인한테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개인한테 줘가지 고 방제의 실효성이라든지 또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급을 하든지 직영으로 하든지 계속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지침에 보면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면 그런 것 지원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는 시에서 안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예. 민원이 있는 곳이니까 다음에 필요할 때는 저와 현장에 우리 직원하고 가서 답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본 위원이 조인옥 동료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그에 보충해서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하여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계시니까 저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4대강 하천관리, 4대강 외 인건비에 올해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1억 5600여만 원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 할 적에.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밀양강둔치 관리나 양묘장 둔치관리나 풀베기 작업 여기에 인건비로 활용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약 1억 5000 넘게 절감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그 부분은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서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국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시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보니까 정말우리 시민의 혈세로써 물론 여러 분야에 지원도 하고 보조도 해주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례적으로나 퍼주기 식의 지원이나보조는 조금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건립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예산이 12억 가까이 올라와 있고 또 자부담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 최남기 위원그럼 이거를, 생산단지를 지어가지고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다른 단지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랄까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소득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전체가 66억인데 우리 시가 전체 우리 자부담까지 치면 20억입니다. 그중에서 60%가 지원이기 때문에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두 사람입니다. 1개소는 저희들 표고버섯 재배시설을 하는 미르영농조합이고 또 하나는 전문 임업인으로서 톱밥표고버섯 생산시설을 하는 2개소에 12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림 지원하는 것은 50% 지원하고 50%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60% 지원해주고 자기들 40%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이것은 이 생산단지를 짓고 하는데 대한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를 만들어서 소유주를 어디로 하며, 그럼 여기에 대한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생산단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림사업은 생산단지 지원도 있고 또 가공에 지원하는 것, 판매에 지원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산림소득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한 사업에 대해서 10년 동안 저희들 관리해가지고 다른 곳에 판매를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현재 생산 지원시설이라든지 가공 지원시설이라든지 판매 지원시설이라든지 계속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10년 동안은 이걸 어떻게 단지를 임의로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여기도 들여다보니까 임산물 박스대 2억 6800 하면서 아마 전부 다 사업보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매년 14년도에도 보니까 9억 2585만 원이네요. 이게 작년도 것도 보면 떫은감 박스대, 대추 박스대, 표고버섯 박스대. 이 박스를 만드는데 개인 사업주가 개인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저희들이 임산물 박스, 표고버섯 이런 것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신청을 받으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서, 우리 작목반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러 가지 농림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지원하는 거기에서 5000만 원씩 이래 지원한 것보다도 저희들 박스대는 수혜농가가 보통 509가구가 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몇 만 원씩 정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저희들 지원되어야 된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시에서 농업부분도 그렇고 임산부분도 지원과 보조를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이런 박스를 만드는데 돈을 대준다든지 하여튼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보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너무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다음 544페이지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시설비에 보면 보호수 정비 이거를 예전에는 광특으로 지원받아서 했다 그랬는데 이것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보호수 17본인데 금액이 7242만 원입니다. 한 나무에 거의 400만 원 넘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돈인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호수 정비하는 것은 우리관내 51본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노거수 정비는 가지치기라든지 최소한 경비가 별로 안 듭니다. 그러나 보호수 정비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설계했을 때 실지로 저희들이 완전하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현재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물론 보호수를 보전하고 관리하고 가꾸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본 위원 질의를 드린 것은 한 나무에 금액이 400몇 십만 원씩 들어가지고 나무를 보전한다고 해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노거수 하는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저희들 노거수라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일반적으로 각 마을의 정자, 안 그러면 주변에 큰 나무로써 사람들이 이용하고 시설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 시에서 현재 정비를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태풍이 왔을 때 가지가 꺾인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흉물스럽기 때문에 지금 다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노거수 17본에 대해 그걸 한다 아닙니까? 선정에 관련해서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그것은 보호수입니다. 보호수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300년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저희들 보호수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지는 한 15년 전인가 20년 쯤 저희들 일제 정비를 해갖고 보호수 지정되어 있는데 그 뒤로는 마을에서 보호수로 지정해달라고 저희들에게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 큰 가치가 없어 현재까지는 지정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 최남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로. 아까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우리가 약 12억 정도 보조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과에서는 근 10년간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우리 농가에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채권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합니다. 일반적인 소모성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저희들 근저당 설정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 말고 다른 것도 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시행한 분재 수출하는 그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근저당 설정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산록변 풀베기 읍면동 해가지고 35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갖고 가능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록변 풀베기는 우리 관내 각종 도로라든지 그다음 산인근 지역 워낙 부지가 많습니다. 하려고 하면 저희들 이것 3500만 원이 아니라 3억 5000으로 해도 실제로는 다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읍면에서 꼭 필요한 지역만 혹시 가다 사람들이 담뱃불 던지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데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각 읍면에 풀베기해야 된다는 장소를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임의대로 지정을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저희들이 매년 해오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보기에 아! 이 예산이 너무 적다 싶어서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44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 해가지고 1.8km 있는데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저희들 확보하기 위해 매년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신청을 많이 하면 전체 예산가지고 시군 간에 현재 갈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건 포괄사업비로써 내년에 저희들이 정비가 필요한 곳에 찾아 가지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54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장소는 아직 까지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 손문규 위원장소도 지정이 안 되고 5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예측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저희들 우리 관내 등산로가 500km가 넘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실제로 제대로 된 등산로를 만들려 하면 저희들 5000만 원이 아니고 500억이 있어도, 아마 500억 들여 다 해도 사람들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등산로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위험하고 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만 현재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보기에 등산로가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많은 데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장소도 안 정해져 있고 해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시행이 되겠나라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장소가 지정이 되고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위원들한테 장소를 어디를 할 거라고 서면으로 답변 좀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54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일곱 군데가 14년도 장소하고 거의 비슷한 장소인데 계속 이런 장소에만 계속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산로 이것도 전체 등산로입니다. 등산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두목 산림욕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아리랑 길도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남알프스 트래킹 코스라든지 시내권역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것도 아까 국비하고 저희들 시비 전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현재까지 대충 파악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물량이 현재까지 전체 다 확보되지 않았고 저희들 내년 되면 각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고 저희들 찾아서, 또 우리 숲길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등산로를 자주 다니면서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매년 찾아서 설계를 해가지 고 하기 때문에 매년 보면 저희들 예산이 정말 해달라 하는 데는 많고 또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마는 매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데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말씀은 꼭 필요한데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거의 장소가 똑같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이것도 죄송합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기록된 것 외에 이 예산을 가지고도 다른 데도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저희들 부기상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 부기를 안 적어가지고 하면 너무 불특정하게 집행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 예산 부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로 하게 되면 이것 가지고 안하고 우리가 평상시 찾은, 앞에 작년에 하다 못한 것도 있고 또 내년에 다시 건의한다든지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과장님, 이게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아리랑길 유지보수 외라든지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 되지 해마다 똑같은 장소라고 본 위원이,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아마. 장소가 똑같은 장소니까 어떻게 해마다 계속 하느냐 거기에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음부터는 외라든지 이런 글귀를 좀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2페이지. 552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재료비 이게 보면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짜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트랙터하고 잔디 깎기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현재 저희들 가곡동 양묘장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 안에관리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가곡동 양묘장에 제초제가 500병이 쓰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 어디에 씁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취기를 500대 쓰는 것이 아니고, 아! 제초제.
○ 손문규 위원제초제, 제초제. 밑에 재료비에 보시면 제초제 7000원씩 해갖고 500병쓸거라고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이것은 저희들 각종 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하고 아까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둔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제초제를 치지 않고 있습니다. 소공원이라든지 대공원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예산은 양묘장에 예산을 잡아놓고 다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도 제초제를 쓰신다 이 말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그 밑에 조경수관리에도 되어 있습니다. 양묘장뿐만 아니고 저희들 조경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경수 심은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둔치는 약 못 치고 일반적인 가로수라든지 조경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 다 제초제를 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관리기, 트랙터 운행일지 다적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 손문규 위원운행일지하고 비용 쓴 것하고 그다음에 양묘장에 비용 쓴 것, 밀양강둔치 비용 쓴 것 13년도, 14년도 2년 것을 비용내역을, 쓴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알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546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에 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방제가 지상방제가 있는데. 항공방제도 있고 지상방제도 있고 이런데 지상방제는 어떻게 방제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고사목은 저희들이 제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사목을 우화기 때는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산외면 다죽에 가면 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장 인근 그런 데는 또 재선충 발생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약을 못 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지상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페르몬 방제해서 이게 올해처음 시도가 되는 사업이죠?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 정정규 위원하여튼 우리 전체적으로 방제에 보면 항공방제, 지상방제, 나무주사 등 등해서 자료상에 보면 1080㏊정도 되는데 페르몬 방제 이 부분은 40㏊지역은 선정을 하셨는지, 선정을 하실 계획이 섰다면 어느 지역으로 하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우리 경상남도 산림과학원에서 올 봄에 자기들 현재 연구과제로써 시범 해보고 이게 성과가 좀 있는 것으로 현재 산림청에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밀양지역과 우심지역인 김해, 거제, 사천지역에 대해서 산림과학원에서 자기가 주관지를 가지고 우리 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도 아직 정확한 지역은 지정되지 않았고 다만 항공방제 할 수 없는 곳 초동이나 삼랑진 이런 지역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계획을 잘 하셔서 원활하게 방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서 보면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비가 투입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컨테이너 훈증장비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밀양, 사천만 되셨다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페르몬 유인방제 이 부분도 밀양이 선정되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산림조합에서 재선충 고사목 재활용사업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 그 부분도 정말로 이렇게 국비․도비가 거의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시비가 조금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도 정말로 행정에서 노력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공모사업들은 지금 현재우리 도나, 보면 우리 도당 위원장이 지역구 의원인 국회의원께서도 있고 우리 도의회에 부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특히 공모사업 이런 부분은 잘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는데도 최대 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많이 응모해 가지고 저희들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 올해 저희들 최대로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특히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올해 몇 가지 더 찾아가지고 내년에도 저희들 공모에 응모하려고 현재 기획을 하고 있고 또 그리 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080㏊정도 하면 우리 밀양 전체 재선충 방제가 가능한 평수입니까? 이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저희들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면적이 나오면 면적이 한 3000㏊되는데 1000㏊에 보면 일일이 다 못하고. 아까 우리 조인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인가 근처도 못하고 또 과수원 근처도 사람들이 자꾸 못 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초동지역에는 양봉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곳곳에서 못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소규모로 발생되는 곳은 항공방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대규모로 발생한 지역이고 그런 민원이 없는 지역에만 저희들하다 보니까 현재 절반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방제가 이루어지면 좋은 환경을 가꿀 수 있는데 하여튼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 방제사업을 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과하고 틀리게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해충과 싸워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좀 더 사명을 갖고 방제에 노력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554페이지에 시설비에 밀양대공원 사후관리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올 감사자료에 보면 약 57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1억 4200밖에 못썼는데 또 이렇게 2억이 필요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저희들 대공원은 관리가 매년 예산이 똑 같이 들어가지는 안하고 저희들 전지라든지 각종 퇴비라든지 이런 여건을 봐가면서 저희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잡고 예산편성 요구되었는데 내년에 다시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진짜 필요한 금액만 사업발주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올해 예산집행을 다 못했는데 또 다시 2억을 잡았다 하는 것 좀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 같고 여기 2013년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어디에 다른 사업에 또 활용을 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조정했습니다.
○ 정윤호 위원결산추경 때 조정을 했으면 혹시 수산2근린공원 조성 사업 설계변경여기에 집행잔액이 좀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수산2공원 조성공사는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안에서 저희들 조정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 사업비 남은 집행잔액으로 조정을, 설계변경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밀양대공원 사후관리에 따라서 사후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553페이지에 산림공원 아리랑 동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다 사업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붙어야 하는데 이거를 32억이라는 돈을 들여, 지금 밀양대공원도 사실 접근성이 없어가지고 대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사후관리비도 들어가는데 32억이나 들여서 또 대공원 옆에 아리랑 동산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시민들 접근성도 있고 또 이것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저희들 아리랑 동산을 짓는데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지방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해갖고 적정으로 받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밀양에 현재 도시공원으로서 조성되지 않은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안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정윤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짓는 현장에 문화예술회관, 밀양대공원, 또 박물관, 성당, 옆에 소방서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면 현재 우리가 더 크게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물론 도심 속에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까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밀양에 재정이 좀 열악해서 읍면동 풀베기 사업도 예산을 다못 잡을 그런 형편이고 농로포장도 다 못할 그런 형편인데 지금 물론 예술회관을 짓고 소방서가 이전을 하더라도. 우리 박물관도 지금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모두 다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거기 예산낭비지 않느냐!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고 의문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공원을 이용해도 충분한데 나는 우리 도심속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위치가 거기에 또 다시 이렇게 아리랑 동산을 32억이나 들여서 또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과연 그걸 만들어서 우리 예술회관이나 소방서나 전부다 거기 주위에 들어서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밀양의 무슨 사업을 하면서 사실 그 타당성검토에 대해서 사전에 잘못되었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도 없고,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드는데 그 사후관리비는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위치에 대해서 검토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양대공원, 대공원 시설은 사람들 목적에 따라 틀립니다. 현재는 보면 저가 대공원을 하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 또 공원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이 시설이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좀 심고 그런 조경만 해놓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보다 대게 많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날씨만 좋으면 대공원도 사람들 많이 나오고 저희들 확인해보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옆에 더 많은보조적인 시설을 했을 때 다 같이 시너지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산도 높지도 않고 야산에 붙어가지고 같이 했을 때 체육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시너지효과를 볼 것으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실과에 지적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이용시설이 좀 부족하다, 대공원이.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 되었다 그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리랑 동산을 하더라도 모든 우리 도심 속 공원을 할 때 설계를 한참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뒤에서 참 끝나고 나서 아! 이것은 못 한 게 좀 아쉽다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아리랑 동산이 만약에 들어서면 여기에 우리 박물관 이용객이 학생들이 많다. 또예술회관에는 어떤 분들이 많다, 소방서에는 소방서 어떤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전체를 모든 걸 용역을 주다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 주변의 이용객들이 누구인지 그것도 반영이 옳게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시설이 우리 대공원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이 가서 놀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된다 과장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도심 속 공원을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용역을 줄 때 충분히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담당 계장님들이나 직원들 모두가 검토를 하고 그 설계 주는 용역회사에다 충분히 그 이야기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치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3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물론 국비를 받아 오고 도비를 받고 합니다마는 우리 시비도 과다하게 많이 붙는데 장소 선정이 좀 잘못 되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물론 장소를 지금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죠?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를 할 때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완벽한 노하우가 완전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도 아닌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하신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의견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특히 할 때 그런 의견 내년에 할 때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시의회 자문도 받고 이래서 내년에는 우리 아리랑 동산에 대해서는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방금 답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 밀양에 그런 것을 설치할 때설계를 할 때 우리 시의회도 의논을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읍소재지라든지 면소재지에 할 때는 그 지역 의원들이나 그 지역민들 실지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역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종예.
○ 정윤호 위원우리 농정과 설명은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증감부분이 많은 부분이나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예산서 설명은 신규사업, 그다음 증액이 된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간단명료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세입부분은 전체적으로 24억 81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부분은 112억 728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많아졌습니다. 밑에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559페이지는 전년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60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인적역량강화,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규사업에 인적역량강화 사업이 올해 112만 원 금액은 조금 밖에 안 됩니다만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61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이 국비사업으로 235만 원이 된것은 세월호 이런 관계로 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개념 때문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쯤 보면 농가도우미 사업이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10명했다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좀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 재료비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사업이 올해 도비사업으로 해서 전 농촌지역 어르신한테 신규로 1억 5994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일상적인 사항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564페이지 중간쯤 보면 연구용역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올해 보고를 하고 1차 마무리하고 나면 내년 초에 보완하는 계획비입니다. 2000만 원.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5985만 원은 농업인 해외 선지농업연수로써 전에는 행정과에 잡혀 있다 농업부분은 우리 농정과로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업포럼운영 하는 것은 우리 농업관계자들하고 해외초청자와 같이 올해 신규로 상반기, 하반기 농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후계농업경영인 리더쉽 교육은 올해 신규로 작년까지는 민간행사보조로 하다 올해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페이지 넘겨가지고 568페이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많아진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토양개량제 부분이 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억 4444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이유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겁니다. 다음 쭉 내려와 중간 부분에서 밑에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그 배로 18억 1299만 5000원 증액되어서 36억 2599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된 것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한 4500농가였는 데 지금 5100농가가 지난 9일까지 아그네스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저희들 경비가 농민 소요량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 이래서 국비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다음 569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관리기, 호스릴, 전동운반차, 곡물건조기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제출되고 나서 또 수정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콩 탈곡기는 그대로 올해 신규로 농민선호도에 따라서 10대 1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570페이지에 보면 중간 밑에 중간하고 중간사이 중간입니다. 쌀소득등고정직불제에 기타보상금에 11억 3334만 9000원이 증액된 73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불제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증액된 겁니다.
그다음 572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억 6129만 7000원이 감액된 15억 607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작년에는 무인헬기를 4개소 4대했다 올해 1대 하면서 3대 분이 감소된 그런 내역입니다.
그다음 573페이지 그 밑 식량작물수매 운영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하곡수매 현대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해 넣었습니다. 우리 보리 수매하는데 하남농협에 필요한 일부 사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수산종묘 사업 중에서 574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외래어종 퇴치 보상금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베스하고 블루길하고 잡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나 큰 사항은 설명 다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576페이지 세입된 것은 예금이자와 전년도 잉여금 합쳐서 63억 539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도 다음 페이지, 577페이지에 이차보전금 3600만원, 그다음 적립금 63억 1795만 8000원 해서 63억 539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센터소장님하고 계시는데 저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기계라든지 예냉창고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할 때 우리 농민들이 보면 농민이 직접 기계를 하나 사면 120만 원만 하면 되는 데 센터에서 100만 원을 보조를 해주니까 80만 원을 안줘도 될 거를 센터에서 보조를 하니까 가격이 배 가까이 뛰어서 200만 원 짜리가 되거든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우리 조인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조해주는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른 쪽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 지, 왜 보조를 하면 기계가 단가가 올라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나 우리가 기계를 보조하면 기계단가를 정해서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기계가격에 우리가, 본인이 구입하는 가격에 비율대로 보조를 해줍니다. 기계단가는 우리가 정해놓고 보조를 해주는 같으면 200만 원 정해 버리면 싸게 자기가 100만 원에 사면 50만 원밖에 보조를 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를 우리가 가격을 우리가 고시하고 우리가 농기계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의 편리를 위해서 농가가 나는 무슨 기종을 어떤 집에 사도 그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금액의 50%만 보조를 해주지.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한다고 해서 기계가격이 상승된다는 것은 농가에서 자기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어디 자부담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속이기 위해서 자꾸 하는데 저희들 최대한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가격을 보고 그다음 국가고시 가격을 안 넘도록 하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격을 정해주면 조금 전 손문규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가 오르면 업자들한테 어느 업체에서 하든지 농가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기계를 공급할 때 단가를 조회 받고 견적도 받고 해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자기들이 말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농기계 단가할 때 일부러 농민이라 하고 전화를 해서 단가도 견적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언제라도 바루어야 되고 농가에서 기계를 살 때 자기들이, 내가 깎으면 자기 자부담도 작아지고 우리 보조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우리가 결정해서 부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 손문규 위원예. 소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농민이 선택하는데 따라서 거기에 50% 면 50%, 40%면 40%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기계를 살 때 보면 밀양시에서 보조사업이 기계다 이래 하면 대부분 거의 80% 이상이 배가 비쌉니다, 배가. 실질적으로 물론 다 조사를 하시고 하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보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조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법을 이 회기가 끝나고 나서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줄 때 진짜 산 가격, 그 다음에 시중에서 일반인이 대리점에서 기계를 놔놓고 일반인이 가서 대리점에 있는 기계 이거를 살 때 얼마 하는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지금 특히 예냉창고라든지 이런 게 특히 더 그렇고 기계는 더 더욱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어느 기계다 한번 직접 산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왜 비싼지 그것도 위원들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센터에서도 꼭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알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 다음 달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알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560페이지 농어민자녀장학금이 이게 인구는 자꾸 주는데 장학금은 매년 똑같은데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합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줄면서 금액을 더 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학교 수업료는 조금 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조금 느는데 인원은 조금씩 줄거든요. 한 몇 명씩 줄기도 하고 또 전입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평균 보면 520명을 잡고 그렇게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습니다. 모자라 버리면 나중에 못 주니까 그렇게 잡습니다.
○ 손문규 위원여유 있게 둔다고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까? 예산을.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1페이지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을 하는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밀양시민 어르신들 전체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우리 밀양의 농가 분들 어르신들이라 하면 만 7509명 중에서 작년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으니까 만 599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당만 원 정도 치이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전 신청자 다 공급하는 겁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그게 신청서를 보내서 기술센터에서 조끼를 할 거니까 신청 하세요 이렇게 공문이 나간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공문 나갔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569페이지 탈곡기 10대에 1500만 원 잡혀있는데. 콩 탈곡기. 이것 사람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신청자는 우선순위로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직 결정은 예산이 통과되고 아마 다음 주나 그다음 주 될 겁니다. 되면, 농림수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최종 확정되고 일단 신청자는 우선순위는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우선순위는 어느 분을 우선순위로 정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신청자가 쭉 들어오면 저희들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하다 그만두면 3년 동안 제한한다든지 그다음 콩 탈곡기 같은 경우는 콩 재배면적이 많으면 몇 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에 맞도록 그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점수에 따라서 1, 2, 3, 4, 5번, 10 몇 번, 20 몇 번까지 있고 전부다 되든 안 되든 순서는 다 맞춰줍니다. 맞춰서 이 예산이 10명까지 되면 10명, 만일 위원님들이 오늘 해가지고 10명이 많다. 5명 깎아버리면 5명까지 하고 그것 하다, 그 사람이 사업을 추진하다 다시 빠지면 밑에 6번이 올라가고 한번 정하면 연중 손을 못 대도록, 압력을 넣어도 견디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농민을 위해서 보조하는 것은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곡물건조기라 하는 것 고추 말리는 기계처럼 그런 것 아니고 무슨 기계입니까? 곡물은요.
○ 농정과장 박진근나락, 보리 큰 그겁니다. 대형 곡물건조기 그겁니다.
○ 조인옥 위원그게 29대면 가격이 이 가격 가지고 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50% 보조입니다.
○ 조인옥 위원50%라도 29대면 큰 거는 굉장히 비쌀 건데. 저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게 아닌 것 같나하면 큰 곡물기계 그게 아니고 그냥 건조기 그것아닙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대형 이런 게 아니고 보통 보면
○ 조인옥 위원그게 아니고 일반 우리가 120만 원하는, 120만 원짜리 건조기 그것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이것은 600만 원 보통 벼 말리는 나락 한 열섬정도 들어가고 15섬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600만 원 정도합니다. 거기에서 50% 보조하는 겁니다.
이 돈하면 충분합니다.
○ 조인옥 위원예를 들어서 그냥 고추 말리는 건조기 그 사업은 이제 없어졌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없어졌습니다.
○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67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예산서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이전에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손문규동료 위원께서 소장님한테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구입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농기계가 비싸다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바깥에서도, 농민들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게 이번에 소장님 우리 도 감사에서 시중가격보다 더 비싸게 구입을 했다 하는 내나 그건데 예를 들어서 토마토 선별기도 토마토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만약에 50%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만약 160만 원 에 구입을 했으면 보조를 8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자부담을 80만 원 들여 하는데 똑같은 기계에 그 회사가 아닌 옆에 회사에 가서 개인이 사러 가면 8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부담 하는 돈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보조가 들어 오면 자부담 50%로 내나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은 농가에서 어느 기계를 사겠다 하는 것 요구하는 대로 해 준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농기계를 구입하는 구입처에, 이번에 지적된 그런 회사에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한 번 더 챙겨 보기를 바라고 비료부분도 농민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비료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각 농협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우리 농업발전기금 과장님께서 감사 때 답변을 하기를 꼭 농업발전기금을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도 보면 전혀 한 푼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발전기금을 더하기 위해서 올해 35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계에서 싹둑 잘라먹어 버렸습니다. 잘라버렸는데 그 내용인즉 앞으로 금리가 작으니까, 금리가 안 올라가니까 이거를 이차보전액을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자 하여 5억을 올려놓았더라고요. 물어 보도 안하고. 그래서 그것도 하지마라. 그러면 그래 할 것 없이 올해 올라간 3억 1600만 원은 이차보전에 기존 나간 것 돈 나가는 것이고, 이자가지고. 이것 내년까지 끝이 나면 이게 이자까지 다 합치면 한 65억쯤 됩니다. 여태까지 붙어가지고. 한 64～5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농협에 의논 중에 있습니다. 원금을 가지고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법을 연구 중에 있는데 200억이 되면 농협에도 의논을 하니까 금액이 적어서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매년 모자라는 금액이 도농업진흥기금하고 하고 나면 추가로 또 탈락한 사람들 금액을 찾아보면 한 30억 정도, 40억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게 매년 되게 되면 이게 한 200억 가까이 있어야만 3년 동안 90억, 100억 되고 여유분이 100억 있어야만 다시 뒤에 환원할 때 그 금액이 된답니다. 우리 농협에 의논해보니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부서라든지 생각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 싹둑 잘려버린 것은 또 노력해서 저희들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일단 달성되도록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도 이렇게 대폭 축소를 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축소한 거는 없습니다. 축소한 거는 없고 그대로인데 금액은 같습니다. 같고, 방법을 더 이상 돈이 적립기금을 안 주고 그 다음에 이자가 이율이 떨어지니까 괜히 이자를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농협에서 바로 빌리면 한 4. 75%거든요, 현재. 대출하면 4%에서 7%까지 농민에 따라 있으면 순수하게 지금 현재의 체제는 이차보전만 해주고 농협 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이 그걸 하고 그 이자보전을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보전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하니까 순수하게 농협에 대한 이자만 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하려 그러면 원금을 우리가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 1%, 2%를 만들면 1%만 농협에 주면 예산도절감하고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은 되어야 됩니다.
○ 정윤호 위원기금확충도 그렇지만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568페이지에 우리 유기질비료 이거는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신청농가가 약 600농가가 더늘었는데 이거는 예산이 100% 더 증가가 되는 거는 톤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톤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농가는 600농가밖에 안 되지만 신청 톤수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신청 톤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이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바뀌고 올해 또 바뀌었거든요. 더 강화되었는데도 신청하는 농가는 자꾸 많아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만 하면 다 줬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다 안 줬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참 다 안 줬고, 다 준 게 아니고 아무나 신청 할 수 있도록. 농지만 있으면 입력만 시키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올해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것만 해줬거든요. 그다음 내년되면 농업경영체 더하기 실제 경작하고 직불금하고 맞춰 해 더 강화되는데도 이것 신청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실소유자가 더 많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량이 적었기 때문에, 돈이 적어 가지고 신청한 만큼 못줘 저희도 건의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전국적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시군에 일단 배정한 것 같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신청한 농가한테 다 못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청농가가 600농가 밖에 더 안 늘어났지만 가급적이면 신청농가에 다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 농정과장 박진근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리고 우리 농업인 해외 선진지 연수에 30명 정도가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5억 9850만 원. 이러면 50%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 50% 아닙니까?
그러면 약 두당, 1명당 약 400만 원 예산이 되는 같은데 어디로 갑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현재 계획은 네덜란드 하고 벨기에로 되어 있습니다. 399만 원 곱하기.
○ 정윤호 위원네덜란드로 갑니까?
여기 30명에 농업인단체에 농업경영인 몇 명, 예를 들어서 쌀전업농 몇 명 전부 분배를 해서 갑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게 합니다.
○ 정윤호 위원매년 감사 때나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위원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을 할 때 한번 갔다 오신 분들, 또 두 번 갔다 오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좀 배제를 하고 전 농업인이 혜택을 받아서 다 참여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시설비 본관 옥상 방수부분에 대해서. 본관에 물이 새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현재 한 5년이 넘어가지고 여러 가지 터들 터들 해가지고 지금 새면 당장에 문제가 생기지만 새기 직전입니다.
○ 최남기 위원지난해에, 2014년도에 보니까 조리실습실 옥상방수를 했더라고요. 그것하고 난 이후에 문제는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전체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 한 적이 있었죠?
○ 농정과장 박진근예.
○ 최남기 위원그게 언제쯤입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완공은 2012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말에.
○ 최남기 위원12년도에 전체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4년도 올해에 조리실습실 옥상방수를 했고 또 내년에 본관 옥상방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농정과장 박진근리모델링 한 것은 본관에 있는 사무실 위주로 했고 작년에 옥상 방수한 조리실습실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손 안됐습니다, 전에. 손 안 댔고, 우리 본관 리모델링 할 때도 방음이라든지 사무실 여건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이 간 것이라든지 그런 것 새로 다 했지 옥상 머리는 안 건드렸더라고. 그래서 내년에 5년 넘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옥상 방수계획을 잡았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 부분 이렇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그때에 같이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에 좀 심사숙고해서 잘 파악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한다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건물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방제 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밀양시에 무인헬기가 몇 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박진근헬기 6대입니다. 광역방제기 3대하고.
○ 정정규 위원헬기를 무인헬기로 6대, 그다음 무인방제 일반방제기 트럭에 하는 그 방제 3대 그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동방제가 시 전역에 다 가능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저희들 현재 추산으로는 조금 모자랍니다. 지금 못 하는 지역도 있고 헬기가 못 들어가고 하우스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헬기로 조정 대개 잘 하면 모르지만 좀 힘들고 광역방제기는 또 저쪽 시설채소에 문제가 있어 받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60% 내지 70% 정도, 60% 정도 저희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그리고 올해 부북농협에 1대 보조를 나가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부북농협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작년도에 신청 해놓고, 저희들 가급적이면 농협에서 지역에 같이 주민들과 같이 이용하도록 하고 또한 환원사업비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같이 임차료를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주민이 득을 보기 때문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부북농협의 실무자나 계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신청해 놓고 확보를 해놓았더니만 그게 안 되었습니다. 이념이, 생각이 못 따라가 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북지역 에도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밀양제일영농조합 부북에 기존 광역방제기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업비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데 가리늦가 농민들한테 실컷 뭐라 캐이고 나서 부북농협이 많이 뭐라 캐였어요. 뭐라 캐이고 나서 가리늦가와 이제 하겠다. 그래서 저가 가서, 농협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 빵꾸 낼 것 아니가? 내가 확인하니까 올해는 꼭 하겠다. 사무실에 몇 번 오고. 다시는 안 주려 하다 그러나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해 보려고 일단 예산을 얹혀 놓았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포럼운영을 위해 예산이 한 500만 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이것은 우리 밀양농업에 관계자 분들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분하고 같이 3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같이 앉아서 발표도 하고 토론을 하고 밀양의 농업이 발전이 무엇이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지금 잘못된 게 혹시나 있으면 무엇이 잘못 된다든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농업포럼운영에 관한 이 부분은 정말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현안 문제나 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기서 의논도 하고 하면 정말 앞으로 우리 밀양 농업발전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구성인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 포럼을 해서 밀양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남기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본관 옥상방수 이것 다시 한 번 견적을 받아보세요. 옥상방수를 하면 대부분 보면 다시 또 새고하기 때문에 위에 판넬로 옥상을 아예 갓을 씌워서 지을 수 있는 거를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고 견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아예 원천봉쇄를 하는 게 낫지 방수 이거 2년에 한번 씩 또 해야 됩니다, 저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예 위에 갓을 씌워서 판넬을 얹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다시 견적을 한번 받아서 우리 산건위에 위원장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우리 센터에 오시면서 밑에 사무실만 보고 만데이를 안 쳐다 봐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데 만데이 쳐다보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구적으로 하려 해도 그게 어렵습니다, 구조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할 때 시설비니까 우리가 최선의 견적을 해서 이 예산 8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물어가지고 해 놓았는데 비교 견적이라든지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태양광발전을 해 놓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치를 해 놓았는데 월 생산력이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1일 생산을 보면 ㎾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시간당 봄, 여름, 가을 다 틀립니다만 평균 40㎾정도 나옵니다. 우리 계약 전력할 때는 61㎾했는데 거의 40㎾에서, 요새 같으면 한 47㎾쯤 나옵니다. 봄, 가을로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누적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는 다 못 외웠습니다마는 하루에 나오면 아마 경비문제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한달에 저희들 보면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그게 전기세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누적량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게 적용되기 때문에 딱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도 일정하지 않고. 봄, 여름. 또 비 계속와 버리면 적게 나오고. 그래서 일단 절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장률도 적고.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인건비 부분을 보면 이게 지난해보다 6625만 4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4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근무수당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데 인원이 좀 늘어난 것 같네요. 맞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아마 시간 초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전에는 35시간을 주다 지금 45시간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입니다.
○ 최남기 위원45시간에서 55시간.
○ 농정과장 박진근예.
○ 최남기 위원이게 초과근무수당은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받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이거는 전체 다 받습니다.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유통과, 지원과 전부 다 합니다.
○ 최남기 위원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면 농정과에서,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농정과에서 별도로 예산집행을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금액이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초과근무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내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농산물유통과 총 세입예산은 39억 33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세입보다 25억 3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선별장 임대수입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등 국비지원 사업 10개소, 도비지원 사업 35개 사업으로 총 38억 9633만 7000원이며 지난해 대비 25억 31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신규 사업인 산지유통시설 신설과 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던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과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추진하던 산지마케팅지원 사업이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국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93억 70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5640만 원 원예농산물의 저장저온선별 수송을 위해 정부지원 사업으로 지난 4월 수요조사를 신청 받아 농림부에 보고하고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유통시설 및 기기 민간자본사업보조 6770만 원은 산내면 국도24호선 비상주차대에 설치한 사과직판장의 추가 설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운영비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6000만 원은 서울, 부산, 울산, 창원 등 대도시와 지역의 행사시 직판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Feel경남 엑스포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은 Feel경남 농축산물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료 및 부대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3600만 원은 밀양팜을 통해 구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택배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7590만 3000원은 밀양팜 쇼핑몰 운영에 따른 경비이며, 특히 2015년도에는 블로그 마케팅을 위한 사업비로 3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은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블로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밀양팜 쇼핑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블로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 원은 공동브랜드 승인 생산자 단체의 브랜드 포장박스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삼랑진딸기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1900만 원은 제12회 삼랑진딸기 축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딸기축제를 격년제로 시행함에 따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식생활 교육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60만 원은 정부지원 사업으로 교육청에 보조하여 학생들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억 원은 밀양농협에서 추진할 산지유통 시설 건립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억 7600만 원은 2014년까지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시행하는 농산물공동선별비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시행하던 사업이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역농산물 마케팅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민간자본사업보조 10억 1362만 5000원은 목재펠릿과 에너지 절감시설, 저수열 시설을 위해 농가 개인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 그 아랫부분입니다.
FTA기금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1억 2500만 원은 금고추 생산을 위한 비가림 시설로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6890만 7000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설채소생산시설 보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11억 9098만 1000원은 자체사업으로 전기가온시설 등 사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 민간자본이전 보조 2억 2310만 7000원은 도비지원 사업인 농산물 수출물류비 등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사업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은 농수산물 수출 해외비지니스비로 올해 처음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확대를 위해서 특별히 편성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써 3억 35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배정도 더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58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9465만 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과수 수정용꽃가루 등의 사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화훼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화훼품질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 채택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관한대행사업비 1250만 원은 얼음골사과 지식재산 등록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보험료 5억 7500만 원은 상반기 농작물재해 보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는 도 방침에 따라서 상반기 가입실적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5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3215만 원은 시비 자체사업으로 화훼생산시설을 위한 화훼농가 종묘구입비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과수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8624만 3000원은 시비 자체사업으로 과수무인 방제시스템 등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2페이지 하단에 미르피아 농산물 홍보물 제작하고 583페이지 공동브랜드 포장박스하고 이게 홍보물 제작은 홍보물 제작을 한다지만 공동브랜드 포장박스에는 이것 미르피아라는 마크를 달고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582페이지에 있는 미르피아 농산물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농산물 홍보책자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로 편성한 것이고요, 공동브랜드 포장박스는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승인 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17개 단체에 대한 포장박스 제작비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아! 박스 외장이 아니고 내장을 이야기 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포장박스 제작하는데
○ 손문규 위원포장박스에 미르피아라는 마크를 달고 나간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 보면, 55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밀양시 공동브랜드 개발해갖고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르피아를 밀양시 공동브랜드로 개발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새로운 밀양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개발되어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되어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대부분 가을에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하면 그 브랜드에 맞게 저희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과장님 홍보물 제작도 가을에 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대부분 농산물이 가을에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물론 봄에도 고추, 딸기 그렇게 나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을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책자라든지 박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내년을 위해서 저희는 가을에 제작하기 때문에 가을에 그렇게
○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기획실에서는 지금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동브랜드가 개발된다면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써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기억하셨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84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21억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밀양농협에서 건축을 하는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이 사업은 저희들 산지유통종합계획을 2013년도에 수립을 해서 2014년도 농림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향후 5년간 그러니까 사업은 2015년부터 합니다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저희들이 9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곳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매년 실시하는데 첫해 내년도에 밀양농협에서 당초에는 25억이었습니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35억으로― 자부담까지 합쳐서 35억입니다―해서 첫해 시행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원근거를 보면 농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유통시설을 건립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주체가 밀양농협 같으면 농협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은데 지원근거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해서 아마 우리 시비 들어가고. 여기에 국비가 60%, 도비․시비 15%. 그럼 90%인데 자부담 40% 되어 있다 이건 무슨 내용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 시에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가 30%, 시비․도비가 15%씩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 최남기 위원국비가 30%네요?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 최남기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보조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어떤 지원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너무 우리 시가 모든 분야에 보조도 하고 지원도 하고 때로는 거의 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외로 우리 도시 발전에 예산이 좀 써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그냥 보조만 해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것 설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유통정책방향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쪽으로 나아갔는데 실제 가락도매시장이 84년도에 개장한 이래 현재 출하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배 이상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지에서 산지유통을 해야만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60%까지 산지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근저당을 설정해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또 근저당을 설정하는 지침도 내년부터는 바로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등기법을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걸 시설을 만들어서 사업주체는 밀양농협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밀양농협입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다 밀양농협에서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밀양농협에 보면 공동선별 팀이 있습니다. 농가들로 구성된공동선별 팀이 풋고추, 딸기, 그다음 깻잎 이렇게 결국 농가들한테 이익이 가는 거죠.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 알기로는 인터넷 화면광고를 하기 위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저희들이 인터넷에 바로, 예를 들어서 밀양팜 해서 클릭을 하면 바로 뜰 수 있는, 측면에 뜰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런 마케팅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실효성이나 성과가 있을는지는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저희들도 이 사업 때문에 어제 그저께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전라도 고흥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도 수집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팜에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죠?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 정윤호 위원그런데 지금 밖에서 이야기는 택배비를 우리가 4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밀양팜 자체에서 2만 원짜리 상품을 2만 4000원에 받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택배비 4000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양팜 자체에서 그냥택배비 4000원을 자기들 수입으로 먹는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저희들이 밀양팜 운영협의회라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입점업체에다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 아직 개선이안 된 농가가 아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밀양팜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이유 자체가 조금이라도 소비자한테 좋은 물건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 해가지고 밀양팜 특히 밀양시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 된 부분은 개선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지금 우리 시의 목적과 다르게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내나 지금 밀양팜을 통해서 사는 물건이 더 비싸다라는 소비자의 원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삼랑진딸기 축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신청 미리 받은 게 아니고 축제를 격년제로 하니까 한다고 보고 예산을 잡은 거다 그죠?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축제 경비는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미리 받았습니다.
○ 정윤호 위원신청을 미리 삼랑진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위원장이 현재 조합장입니다.
○ 정윤호 위원조합장이 딸기축제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신청 안한 걸로 알고 있는 게 삼랑진농협이사회에서 딸기작목반 회장들도 불러서 내년도에는 조합장선거도 있고 이래서 딸기축제를 안하는 걸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 결정이 났는데 신청을 할리가 내가 볼 때는 만무한 것 같고, 그게 아마 계상이 잘못 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행사운영비에 대도시 직판행사 6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여섯 군데 어디 한다하는 것 대충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저희들이 매년 대도시 직판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올해는 봄에 사고가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해서 아마결산추경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한 15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예년에 하면 저희들 6회가 아니라 한 17～8회 정도 밖에 나가서 농산물 홍보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이 행사비를 6000만 원 정도 현재 올려놓은 것은 예년 2013년도에 저희들이 행사를 보니까 6000만 원쯤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올렸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올렸다 올해는 행사가 좀 축소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도 현재 계획은 지금 6회되어 있습니다만 10회 이상 저희들이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행사가 고양 킨텍스에서 하는 국제식품박람회,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산이나 다음 주 토요일부터 양산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현지에서 직접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농산물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경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시설딸기 고설재배 부분 이거는 10개소에 2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농가가 보면 한 농가, 어떤 농가는 굴통을 10굴통씩 하는데도 있고 어떤 농가는 8굴통 하는 데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파악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그거는 저희들이 딸기를 많이 하는 농가가 있지만 지원하는 한도는 현재 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가당 최고 3동 정도로 제한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실제 농가에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전부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특정 농가에 많이 지원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또 고설재배를 실제로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만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딸기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고설재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씩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농가당 3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고설재배 설치를 하는 게 1동에 보통 1600～1700 가까이 듭니까?
3동을 하면 우리가 50% 지원해 주는 게 1동에 약 800만 원 넘게 치이잖아요.
고설재배가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안 하겠다 그죠?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지금 희망하는 농가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딸기가 보면 고설재배 해가지고 양액 재배한 것 하고 그냥 토경재배 한 것하고 차이점이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 가지고 해야만 어느 정도 품질의 딸기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설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앞서 농정과에 우리 농기계 보조사업 부분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한테 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1동 고설재배를 설치하는데 대충 얼마가 든다 하는 계산이 나와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이 사업을 하기 전에 농업지원과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적용한 단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동 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농가에 25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소장님! 이것 고설재배시설을 하는데 그러면 3동에 5000만원 같으면 1동에 1600～1700 드는데 대충 앞에 지원과에서 한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계상할게 아니고 이 시설하는데 그렇게 든다는 것이 대충 계산이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에 외부하우스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기존 안에 양액시스템하고 고설재배하는 시스템에 드는 돈이 그 정도 듭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걸 몇 년 전에 시도를 해도 농가의 자부담이 많이 들다보니까 실지로 우리가 산청이나 진주에는 이게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이 좀 늦게 보급이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부담스럽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데서 일부 농가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6월 달에 우리가 전부 신청 받고, 이거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시설을 시범하면서 검토라든지, 사실은 이 돈을 가지고도 일부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고설재배에 따른 교반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작업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경보다는. 그래서 저희들 이 돈도 실제로 농가에서 자기들이 50% 부담을 해도 농가에서는 바깥에 짓는 것까지도 지원을 해 달라. 그거는 안 된다. 그것은 기존 있는 하우스에 해라 하고 순수하게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안에 들어가는 고설재배 시설이 지금 우리 밀양에는 하고 있는 게 위에 한단만 합니까? 아니면 2단으로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그것은 2단 하는 농가도 있는데 1, 2단 하는 데는 그렇게 돈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주로 1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전부 책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 정윤호 위원1단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본 위원이 한 번 더 거기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듯이 딸기 특구지정을 받은 진주 대평리에 가면 고설재배가 3단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3단으로도 1단, 2단을 아래위로 바로 하면 2단에서 작황이 그래 안 나온답니다. 작황이 25%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양쪽 날개를 달아서 3단으로 삼각형식으로 3단으로 했는데 그러면 밑에 2단, 3단에서 나오는 작황률이 약 75%에서 80%라 그러거든요. 진주 대평 특구단지 거기에서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도 시설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시설을 할 때 농가에 그렇게 권유를 좀 해서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좀 많이 올리고 작황 수확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저희들 우리 관내에도 햇빛 투과량에 해서 4단 이래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 3단 정도를 하면 고랑수가 좀 줄어 들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현지 하우스 시설과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농가들이 설치를 할 때 자기들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아무래도 2단보다 3단을 해도 옆으로 좀 각도를 주면 햇빛 투과율은 좋아서 작업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우리 농기계와 마찬가지로 고설재배도 만약에 우리 시에서 50% 지원을 안해주고 개인이 그냥 고설재배를 똑같은 시설을 했을 때 얼마가 드는지, 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업체를 불러가지고 또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예를 들어서 그것과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해준다면 시설하우스 3동 해줄 것을 5동 해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잘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훼단지에 지금 화훼농가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 밀양의 화훼농가가 바깥에 또 들리는 소리로는 밀양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지금 외지에서 밀양에 화훼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저가 알기로는 지금 화훼농가가 한 50여 농가 정도 됩니다.
현재. 50여농가 정도 되는데 주소를 여기에 안둔 사람은 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소를 그냥 농장 안에 두는 사람은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해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농장에 주소를 두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주소를 여기에 안둔 것은 저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바깥에서 일부 농민들 소리로는 화훼농가도 주소지를 두지 않고 거주를 다른데 외지에서 하면서 지금 밀양에서 농사만 짓고 여기에서 보조금을 전부 다받는데 우리 밀양시 다른 부서에도 이번에 감사할 때도 지적을 하고 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전원주택을 하나 짓는 것도 지금 별장처럼 지어놓고 주말에 전부다 주소지는 외지에 두고 여기서 별장처럼 와서 우리 밀양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물 문제나 무슨 모든 문제의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주소지를 밀양으로 옮겨주므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소지를 이쪽 밀양으로 옮기는 걸로 권유를 하고 그래서 우리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가의 해외시장개척 마케팅 행사하고 그 밑에 농수산물 수출 해외비지니스 이것하고 이게 얼추 같은 맥락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지금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만 수출농가나 업체가 상시 출장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체계고요. 마케팅행사 이거는, 비즈니스는 현지 출장해서 정보수집이라든지 시장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마케팅행사는 거기에서 실제로 장소를 확보를 해서 실제 농산물을 팔고 하는 그런 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소장님 앞서 농정과에 농업인 해외 국외연수에 30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수출농가는 빠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거기에는 현재 농업인 단체 위주로 해서 단체별로 하는 부분이고 수출은 수출농가가 거기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유통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홍콩에 우리가 수출을 한다 그러면 마케팅은 딸기를 거기 매장에 전시를 하면서 할 때 가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이 팔게 하고 이 비지니스는 우리 수출 상담하는 수출하는 업체나 이런데서 나가 가지고 좀 더 우리 밀양 농산물을, 하여튼 이거는 수출하는 시기이전에 가서 활동을 해서 수출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 정윤호 위원마케팅행사는 내나 수출농가에 농민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농장주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농장주도 있고 또 농가가 직접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수출업체들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 정윤호 위원그리고 우리 얼음골사과 조형물 이전 설치를 이번에 하는데 이것은 여기 설명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번에 개장했던 사과직판장 앞 거기에 세울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 정윤호 위원그럼 전에 우리가 갔을 때, 개장할 때 갔을 때 저쪽 약 100m 전방이나 그 부분에 간판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간판도 설치를 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현재 울산에서 넘어오면 남명 내려가지고 직판장 오기 전에 별도의 간판을 세울 겁니다. 세우고, 지금 현재 조형물 이전 이거는 밑에 주유소 옆에 있는 게 저게 홍보효과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직판장 하는데 거기에 세우려고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 앞에 우리 이야기 하면 몇 m 정도 가면 직판장이 있다 하는 걸 별도로 하나 세울 겁니다.
○ 정윤호 위원지금 우리 내년도 사업에 반대편에 또 직판장을 다시 또 개장할 것 아닙니까, 그죠?
○ 농정과장 박진근아닙니다.
○ 정윤호 위원안 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그 관계는 지금 상당히 국토관리청하고 전번에 7월 12일 날 저가 가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장소를 별도로 확보를 안 하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에 의논 중인 게 지금 직판장보다 조금 남명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 편에 거기에 산내면 마을 땅인지 하여튼 땅이 확보가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면적만 덜어 내면 지금 가지고 있는 땅만큼, 지금 비상주차장만큼 면적이 되니까 거기에 설치하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까지 장소협의를 별도로, 협의를 별도로 확보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저희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장소가 확보되면 우리가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내년도 예산으로 확보 해놓은 것은 지금 그 장소에 추가로 11개를 더해서 마을별로 1개씩 우수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행선․하행선에 양쪽으로 직판장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양쪽으로 설치가 되면 간판도 양쪽으로 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실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설치해준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지확보는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부지확보 만큼은 자신들이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하행선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소가 여기에 아닌 사람하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교부 결정할 때 보조금교부 신청서에 주소를 전부 다 확인하면서 도로명주소하고 전부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실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주소를 옮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일시적으로 우리 건설부분도 지금 그런 게 몇 개 허다하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이쪽으로 주소를 옮겼다 자기가 취하려 하는 그게 성사가 되고 난 후에 주소지를 바로 옮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소지 확인을 하는데 이 주소지가 우리 밀양에 주소지를 옮긴 지 몇 개월 되었는지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이번에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실은보충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과에도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 상당히 잘 한 것도 있고 조금 미흡한 과도 있습니다만 농산물유통과 저가 들여다 보니까 보충자료를 정말 잘 뺐습니다. 보니까 상세하게 사업비, 사업내역, 지원근거까지 이렇게 명시해서 사업시기까지 이렇게 다 하셨는데 정말 수고 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정윤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지원내역에 도비, 그다음에 우리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이 이렇게 내역이 나타나 있는데 유독 581페이지 얼음골사과 직판장 설치 이거는 100%입니다. 또 그다음에 589페이지에 보면 얼음골사과 지식재산 등록 이것도 보조가 100%, 그다음에 590페이지에 보면 얼음골사과 조형물 이전 설치비 2000만 원 이것도 지원내역이 100%로 보조를 다해주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근거가 50%를 지원해준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50%다 이걸 왜 다 100% 보조를 해주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저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남기 위원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년 전부터 일반 우리 농가에 대한 시비보조는 50%로 딱 전부 다 정했습니다. 그전에는 70% 짜리도 있고 80% 짜리도 있고 60% 짜리도 있고 해서 2년 전 저가 와서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원을 신청을 받는 시기도 신청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청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다 받습니다. 농가를 통해서 다 받고 보조지원 기준도50%로 정해놓았고 조금 전에 이런 부분들은 개인농가가 아니고 공동으로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어느 단체를 통해서 이거는 누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얼음골사과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 외에는 우리가 국․도비에 관련된 기준 말고는 시비로서 지원하는 것은 50%로 기준을 정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유통과 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도 저희들이 농업지원과나 축산기술과에 진흥청이나 이런데 시범사업은 거기 기준에 따라 하지만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50%로 기준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조금 전에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사실상 얼음골사과는 사과발전협의회라 하는 공동체는 있지만 이거는 어느 한 개인한테 자본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얼음골사과발전협의에다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그거는 누군가가 홍보를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아니고는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발전협의회에서 자산이 있어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해서 하는 거기에서의 차이이고 우리 개인농가는 50% 기준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그 기준으로써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밀양 얼음골사과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또 우리 밀양시로 봐서는 농가소득이 상당하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간에 이러한 모든 지원이나 보조는 해주므로 인해서 소득을 보는 것은 그 농가 개개인의 농가들이 소득을 보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얼음골사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입이 잘 되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얼음골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사과가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한데 값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시가 보조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100%씩 보조를 해주는, 물론 사과발전협의회가 있다 하지만 사과농사를 짓는 가구들이 다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자기네들이 조금씩 내어가지고 서로 같이 연합해서 돈을 만들어 내어가지고 뭔가 사과를 많이 팔기 위한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 집니다. 물론 사과발전협의회 아무런 그게 없다 하지만 거기에서 사과농가에 어떤 발전협의회에서 가구당 어떻게 받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가 본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원을 이렇게 또 보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우리 시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본 위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물론 우리 시 각 과에서 참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세심히 살펴가지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해주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최남기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지원율 선정이라든지 집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있는데 과수무인 방제시스템 해가지고 16㏊되어 있고 그다음 과수원 모노레일 해가지고 5헥타, 그다음 과수충전식 전정가위 130대, 그다음 과수원지주 시설 14호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수무인 방제기라 하면 포도인지 아니면 사과인지?
○ 농정과장 박진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무인 방제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포도입니다. 포도이고, 단감은 지주식으로 해가지고 일부 들어가 있고요. 사과는 현재 무인방제 시설을 지주식으로 하니까 방제효과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신청도 사실 없고요. 그다음에 과수 모노레일은 주로 단감입니다. 단감 밭이 경사가 심하고 산에 대부분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감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수충전식 전정가위는 사과, 단감 일반 감 하시는 분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평가기준을 지난 6월 달에 신청 받을 때에 기준을 선정해서 그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농가부터, 점수를 많이 받은 농가부터 지원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수원 지주시설은 주로 감 종류입니다. 단감종류가 많이 있고요, 일부 사과농가도 있습니다만 단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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