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09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5년도 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재난관리과장 류화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2억 8618만 3000원이 감소한 174억 9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오토캠핑장 이용료, 공유재산임대료 등으로써 전년도보다 6110만원이 증액된 2억 706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조금 세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4728만 3000원 감소한 127억 2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신법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에 5억 원,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에 4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에 18억 원,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에 10억 원 등 5개 사업에 37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단장천 생태하천과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72억 2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4억 428만 3000원 감소한 18억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 골재판매대금이 전년도 대비 5억 원 감소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8억 8047만 3000원 감소한 226억 5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부분 시설비에 신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된 10억 원을, 재해민간 지원 및 풍수해보험으로 2억800만 원을, 자연재해예방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3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에 2억 1364만 원을, 배수장․배수문 등 유지관리비로 6억 91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중간부분 삼랑진읍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155억 원 중 내년도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하천 정비 사업으로 총 158억 53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청도천 생태하천은 내년도마무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1633만 3000원 감소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는 전년도 대비 43억 3300만 원을 감소한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중간에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은 전년도 대비 55억 4828만 5000원증액 된 95억 12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사업비 12억 7800만 원 중에 437페이지 셋째 줄 임천천 정비 사업 외 11건의 시설비로 1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하천 정비로 동화소하천과 고사소하천에 11억 3600만 원을, 소하천 유지관리로 파서소하천 외 12건으로 9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국가하천 관리 4대강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3억 1700만 원 감소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2억 7059만 1000원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에 1억 2474만 원 감소, 그다음 440페이지에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에 8억1560만 9000원과 자산취득비 1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중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4대강 외의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5억 490만 2000원 증가하고 44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4386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친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10억 537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도로조명 관리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15억 483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830만 1000원, 442페이지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재료비로 1억 4775만 원을, 읍면동지역 보안등 설치 등 시설비로 12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6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인건비로 1억 12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948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재난관리과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5억 48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이 전년도보다 100억 8205만 2000원이 감소한 97억 3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억 5000만 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94억 8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세출에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예비비로 52억 3894만 8000원을,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계속비로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별도 책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수입과 지출은 각각 31억 221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이자수입은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재난관리기금에 보시면, 6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수입과 지출은 각각 31억 22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이자수입은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3억 1964만 9000원이고 22억 1396만 6000원은 예치금이며 67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48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68페이지 시설비는 6억 2899만 3000원이며 주요 사업은 재해 예경보 시설과 지진가속도 계측기, 기상관측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69페이지는 예치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상단부분에 친수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 999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이 친수시설 유지관리는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조인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친수시설 유지관리는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4대강 사업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4대강 사업에요?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그러면 다시 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중간부분에 또 시설비에 친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이것은 4대강에 저희들 우리 밀양의 낙동강하고 밀양강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4대강 중에서 낙동강이 해당되겠고 뒤에 부분은 밀양강이 해당되겠습니다. 4대강 외의 사업으로서.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저희들 고수부지 유지관리 인건비라든지 각종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각종 정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총괄적인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예,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41페이지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 7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면 올해 사업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소한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남하고 초동하고 이렇게 저희들 교체를 했었고 올해는 상남면만 교체하기 때문에 면으로 따지면 1개 면이 줄었고 수량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7300만 원 정도 감소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로등부분 예산을 보면 우리 산업단지,미전천, 우리 시청 앞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에 집중 투입하면, 사실 읍면동 보안가로등 설치 부분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해결이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이 예산대로 하면 저희들 연간 지금까지 예산은 충당이 다 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에 시설비 중간에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 이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삼랑진 쪽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비가 왔을 때에 이 지구에 홍수로 인해서 도로가 범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이 150억 예산이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40%, 그다음에 도비가 10%인가 그래가지고 총 전체 예산이 우리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한번 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체 총 사업비가 150억이라 하는 큰 금액이 됩니다.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로 먼저 말씀드리면 국비는 50%로 그거는 저희들 기준상 그렇게 50%라 하는 게 고정되어 있는데 도비가 국비처럼 이렇게 딱 몇 %라고 정해진 그런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국비는 5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되었었는데 도비가 재정이 열악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런지 올해 10%만 반영해서 이렇게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다 보니까 더 많이 부담이 되었었고 그다음 이 사업은 저희들 삼랑진 검세지구에 여러 가지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우수기에 대비해서 많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큰 비가 오면 많이 침수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류시설 설치를 7만 9500㎥, 유입수로 정비 0.6km 정도, 또 검세배수장 인근에 배수장도 증설하는 이런 관계로 해서 전체 비용이 150억이라는 큰 금액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 사업도 저희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매년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에 이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숙원사업도 이루고 우리 지역 재해예방이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지난 몇 년간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 반영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비․시비 부분은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해대책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국비가 50% 지원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은 여기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어떤 물을 잘 빠질 수 있게끔 하는 하수우수가 내려오는 그 물을 하수로 해서 이렇게 빠져 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저류시설이라는 게 물을 받아놓는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랬을 때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물을 이렇게 하수처리를 잘해 가지고 물을 바로 바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 조금 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비해서 도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고 우리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442페이지에 도로 조명 관리 단위별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 앞에 노후 주물 가로등 교체라고 되어 1개에 350만 원씩 해 30등을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설치한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이 부분은 시청 앞 바로 정문에 나가시면 우측이 해당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들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물로 되어 있는 게 저게 낡고 차가 부딪히다 보면 바로 부러져가지고 큰 인명사고, 교통사고를 불러 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향후에 스틸형식으로. 가격도 싸면서 모양도 예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도시는 전부 이런 형태로 다가고 저희들도 타 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이 시설이 참 좋다. 또 전문업체의 이야기를 들으면 향후 모든 시설에 전부 주물은 배제를 하고 스틸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밀양시내에 가로등이 주물로 되어 있는 데가 시 청사 앞에 말고도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다른 데도 일부 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 시청 앞 도로변만, 가로변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연도가 오래 되었습니다. 1995년도, 한 2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교체할 시점에 있고 노후되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현재 설치가 되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전액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실은 이런 거를,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로등은 말 그대로 불을 밝히는 그러한 용도로서 쓰여지는 것인데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그때는 이 자질이, 자재가 좋아서 아마그 당시에도 가로등 세울 때에 여러 가지 바람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웠을 텐데 이게 그냥 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로 한다라고 봤을 때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이 부분은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주물 된 게 높이 9m인데 이게 조달원가로 따지면 한 300에서 350만 원 치이고 스틸 철재로 하면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향후 전부 주물은 이런 스틸형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주물로 된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시 전체에.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현재 시내 전체 가로등 숫자를 보면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위원장 조인종시청 앞 주변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그렇습니다.
대충 설치된 지역을 보면 밀양역 앞, 삼문동탑마트 앞, 우리 시청 앞. 그다음 신선통 새로로 그런 위치 포함해서 전체 한 100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저가 마이크를 든 김에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우리 시청 앞 노후 주물 가로등 교체 바로 위에 미전천 제방 산책로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산책하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조인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장님 초도방문만 하시면 늘주민들께서 건의하시고 저도 야간에, 또 주간에 몇 번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리삼랑진읍소재지에 위치하면서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하기도 좋은 그런 시설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 있는 미전천도 정비되어 있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삼랑진읍에 소재하는 주민들께서 운동시설로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건의이기 때문에 저 가로등을 밝혀주면 그런 효율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 설치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지금 삼랑진 미전천 산책로에 우리 삼랑진읍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저희들 주간에도 가고 야간에도 다 가봤는데 주민들이 우리가 갈 때 한꺼번에 우리 삼문동처럼 이렇게 많이 볼 수는 없지만 가면 주민들도 만날 수 있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건의를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꼭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성이라든지 우리시민들의 어떤 필요한 부분에 다른 급한 그런 곳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좀 고려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존경하는 최남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저류시설 이게 이렇게까지 사업을 하기까지는 조사를 좀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펌퍼 시설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비용이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는 할 수 없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해주신 것처럼 금액은 좀 큽니다. 저희들 중앙부처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인데 사실상 타 시에는 큰 금액을 건의하면 해결이 다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면 타 시보다, 타 자치단체보다 큰 사업이 되는데 다른 데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크게 다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많고 규모가 크다 이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낙동강 비가 오면 낙동강 홍수가 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부 침수되는 그런 지역이고 그 옆에 저희들 검세배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수장에 보시면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몇 차 사업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 증설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면서도 상류지역에 낙동강 물이 차다 보면 역류해서 이 지역에 물이 차므로 인해서 재해저감형으로 다목적시설로 이렇게 설치했는데 그 옆에 보면 우곡천그리로 보면 마을 소하천 골이 사실상 좁습니다. 비만 오면 여기 전부다 침수되는데.저희들 심정 같으면 이것 보다 더 크게 해서 그 일대 전체 다를 사실상 우수 저류시설로 해야만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사업이 소방방재청 중앙 국비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도 이것만 하면 그 일대 침수되는 것은 방지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몇 차례, 몇 년도에 걸쳐서 저희들 건의해가지고 수렴이 안됐습니다. 안 되는 차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소방방재청에 노력하신 결과로 이렇게 저희들 사업이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는 비용을 가지고 오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밀양에는 이렇게 금액의 국비를 갖고 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많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습지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후자에 말씀드린 습지형식으로 물을 가두는 형식, 그 면적의 저류시설이 7만 9500㎥ 유입수로를 정비해가지고 그거를 가두는 0.6㎞해가지고 수로를 그쪽으로 가둬가지고 하고 그래도 혹시나 물이 다 안 가둬지는 것을 예방해서 별도의 배수장을 하나 증설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역류하는 그 물은 다시 이 저류시설을 하고 나면 역류는 다시 물이 저류시설에 안 들어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그런데 역류를 하다보니까 그 일대 전부 침수가 다 됩니다.
사실 이 면적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전부 침수되지만 역류되는 물을 유입수로를 정비를 해서 거기에 가두면 이 부분만 저류를, 물을 가둬놓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침수가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그 일대가 전부 물에 한번 잠겼습니다, 마을까지. 잠긴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무안의 신법지구에 저희들 설치하는 형식으로 그 일대가 전부 침수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비는 사실상 국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지만 국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로서도 사실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나 최남기 위원님이 의문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저가 보충설명 조금 드릴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땅이 검세 침수지역에 한 2000평 가까이 있습니다. 비만 오면 한 몇 년간 벼를 못 먹은 해도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지고 낙동강 물이 역류해 오니까 수문을 안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안수물이 채여가지고 항시 침수가 되는 그 지역인데 나는 이 사업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가 싶어 잠깐 의심이 간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검세지역에 하신다 하니까 필요는 합니다. 정말 농경지가 거기에 많기 때문에 많은 보상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거기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것같아서. 지금 그렇게 150억이라고 하면 아주 큰 아파트도 하나 안 짓겠나는 생각도 드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 생각은 듭니다.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필요는 한데, 거기 언제까지 침수를 막을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항시 하여 왔습니다. 하는데,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를 좀 줄여서 할 그것은 없는지. 국비 내린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좋게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낙동강 물이 역류하고 상류지역에 또 물 내려오면서 교차되는 그런 지점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큰 금액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시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이 선정되게끔 노력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수고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도 도비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은 단장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장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가지 고 예산을 약 140% 정도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 놓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좀 해주시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장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저희들 광특예산 70%, 도비 12%, 시비 18% 투입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향의 강은 사업 진척이 없어서 집행실적이낮고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집행실적이 또 많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좀 많이 내려온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사업실적에 따라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도비가 많이 내려온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시비도 여기에 17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약 한 30억이 지금 이월되거든요. 올해 이월되어 있는데 이 30억하고 지금 올해 예산 잡아놓은 게 95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내년도에 전체 국비 포함해서 저희들 95억 1200만 원을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많이 책정을 했고 그 이후 2016년도 이후에도 사업진척이 빠르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빨리 집행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올해 예산에서 30억이 이월되잖아요, 그죠? 12월까지 집행을 다 하고 도 30억이 2015년으로 이월되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게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올해도 집행이 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그 부분은 저희들 공사비도 있고 또 단계적으로 하려다 보면 보상에 따른 보상비도 있고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금액이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사업비에 공사비도 있고 보상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하고는 차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럼 보상을 할 수 있는 보상협의는 거의 다 지주들하고 협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집행만 하면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연차적으로 계속 저희들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보상 다 이루어지지는 안하고.
○ 정윤호 위원예산을 이미 세운 같으면 보상협의를 잘 해서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 내년에 이월 없이 집행이 다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지적해주신 것처럼 빠른시일 내에 보상협의를 해서 빨리 보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에 가로등에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거기에도 보면 읍면동에 가로등 6m형은 140만 원, 그리고 하남산업단지 9m형은 190만 원, 그다음 미전천 6m형이 25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시청 앞 가로등은 2개에 2등이 한조가 되는 2개 등에는 3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격이 읍면동에는 6m형이 140만 원이고 그다음 하남산업단지는 9m형이 190만 원 이해가 가는데 미전천도 6m인데 25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이것 과다 책정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가서 그에 관련 되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조인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도, 시청 앞에는 주물을 스틸로 바꾸고 또미전천 제방이라든지 하남산업단지 귀명교차로 이런 부분 가로등은 보안등형식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은, 저희들 가로등에 설치된 주물은 스틸로 하고 일반 보안등에 설치된 것은 스틸형식 아닌 다른 비용이 싼 부분으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아니 좀 가격차이 있다 하더라도 6m형, 9m형 가격차이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6m형, 9m형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액이 절감되지 않나 싶어서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좀.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여기 내역을 보시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좀 차이가 있고 또 공원등이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하는 공원 등이 있는데 그런 재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금액이 좀 상이하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예, 정정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남 명례지구에 보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상촌 평지지구에 보면 비가 한 몇 십미리 정도 오면, 갑자기 오든지 이러면 마을이 좀 침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인가 동회관 바로 밑에 까지 물이 차고 마을에는 물속을 걸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마을 쪽에 보면 배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펌핑하는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물이 비가 많이 오면 해소가 안됩니다. 그리고 또 배수장 펌핑을 하면 인근의 농경지가 침수되어서 또 펌핑을 못하게 하는 그런 민원도 발생되고 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장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가 판단이 잘 안 되었습니다. 세밀히 확인한 후에 조치부분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37페이지에 제대천 제방 포장사업. 이거는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노산단 할 때 같이 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이 부분은 롯데인벤스 건너서 우측으로 모텔 쪽으로 가는 그길 포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노하고는 별도이고 또 주민들이 건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 제방 포장은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농로로 사용하기 위한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제방을 통해서 저희들 차라든지 경운기라든지 농로로도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제대천 그 제방 말고는 농로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다, 진입로가 없다 그죠?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 정윤호 위원지역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나노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현재로서는 나노산단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 주민들 숙원사업에 의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건축과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4904만 원이 증액된 4억 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한마음상가 임대료가 300만 원이 감액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9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35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로 과징금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560만 원이 증액된 1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농촌빈집 외 4건에 4544만 원이 증액된 1억 2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세출입니다.
건축과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7516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96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건축물관리에는 198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최고 밑에 미리벌관 옥상녹화에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서 1960만 원이 증액된 2억 1464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문에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시설개선에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체는 1200만 원이 감액된 3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은 35동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지붕 개량은 30동에 4320만 원이 감액된 1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입니다. 슬레이트처리는 동당 336만 원으로써 65동을 계획해서 3120만 원이 증액된 2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지역 방치건축물정비는 8동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조성에 광고물관리입니다. 광고물관리는 전년도보다도 3515만 원이 증액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늘어난 부분이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제작을 해가지고 300개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36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관관리에는 전년도보다 2억 3440만 원이 증액된 4억 9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부분은 밑에 시설비에 보면 밀양관아주변 공공디자인개선에 2억 6000만원, 대송파크 앞 지하차도 디자인개선에 1억 2000만 원, 가곡소방서 옆 지하차도 디자인개선에 8000만 원, 교동 목화아파트 옹벽 미관개선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체 행정운영경비는 건축과가 73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2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체계적인 광고물정비에 필요한재원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일정목표액인 기금이 5억 원 정도까지 도달할 때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이 3억 1752만 원 되어 있고 2015년도 조성계획은 6800만 원이 증액된 2015년도말 조성예정액은 3억 85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려 그럽니다. 공동주택에 따른 심의위원들. 분양가심의위원이라든가 공동주택관리 회의할 때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2개는 되어 있는데, 혹시 요즘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아파트관리라든가 분양 등 관련해서 조정위원회가 필요한데 조정위원회는 수당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부분을 연말 중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는 편성하는데 당초예산에는 수당을 편성을 못 하였습니다. 다음 추경 때 되면 그 부분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인원 되는 대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4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8490만 원, 사무관리비가 9420만 원인데 작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올해또 예산을 이렇게 짰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는 한해에 민원건수가 건축을 많이 하게 되면 사용검사가 많아져서 건수 부분을 해 놓았는데 현재 우리 평균 300건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가 좀 사용승인 건수가 적습니다. 한 200여건. 많을 때는 300건이 또 넘어갑니다. 예산이 어떤 때는 2013년도 이런 때는 하고 2012년도에는 9000만 원까지도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편성을 기본 평균기준으로 이래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그러면 이게 한 3～4년 평균을 내보면 이 정도 선에는 예산을 짜야 조금 많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 또 14년도처럼 적을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 남고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건축경기가 좋으면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네요?
○ 건축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 손문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갖고 밑에 공공디자인개선, 미관개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관아주변 공공디자인개선 사업은 그전에 한번 설명을 전체적으로 총괄 드린 부분에서 일부 구간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밀양관아주변은 편성을 했고 현재 대송파크 앞 지하차도와 가곡 소방서 옆의 지하차도 부분은 기존 동지역에서 차도의 상단 옆 벽면에 보면 벽화나 이런 부분을 해 놓았는데 지금은 노후 되고 보기 싫게 된 부분도 있고 앞에 글씨 아직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식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 된 그런 부분을 전체 좀 정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색 벽화부분보다도 타일벽화 형태로 해가지고 마감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전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 손문규 위원이게 디자인 개선하는데 4억 8000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도비가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정도 같으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 전부벽화처럼 이렇게 해 놓은 걸 다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블록 식으로 박는 그런 형태로 하십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타일 부분만 아니고 지금 해가지고 벽화를 그려 놓은 부분들입니다, 여기가. 전부 벽화를 그려 놓은 부분이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전부 벽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한 7～8년 흐르다 보니까 전부 노후 되고 전부 새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후 벽화 부분도 할 부분은 벽화를 하고 또 타일부분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관아주변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관아주변은 우리가 전체 디자인개발용역을 해서 6만 1000㎡ 내일5통에 전체적으로 디자인개발 용역은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올해 완료를 해놓은 그 부분에서 일부 구간, 지금 그 안에 보면 안심귀갓길 조성이든 일부 구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5구 지역 전체 용역을 받아 놓았는데 우선 관아주변만2015년도에는 관아주변에 우선적으로 2억 6000을 가지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 손문규 위원어차피 디자인을 개선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밀양시하고 밀양하고 잘어울리는 그런 벽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먼저 하나 하고 나서.
448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미리벌관 옥상녹화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924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박경규지금 미리벌관 옥상녹화는 매년 우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장소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는 영어도서관 위 옥상에 사업을 했고 1년에 총 5개소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매년 1개소 내지 2개소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계획은 우리가 지금 신청 들어온 게 미리벌관 옥상 빈부분 거기에 옥상녹화를 해달라는 그 신청 사업을 도에 해서 사업비가 가내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이와 관련해가지고 꼭 이게 필요한 건지. 도비가 조금 전 과장님 하셨는데 우리 시비가 6468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여기에 약 1억 돈이 들어가는 데 이게 꼭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를 좀 줄여서 여기 녹화하는데 이 정도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축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상녹화는 우리 밀양지역 같은 데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시내의 조경부분이라든지 도시의 열섬 방지와 단열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옥상녹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개인 민간부분은 지원이 이제 중단이 되고 공공시설에만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미리벌관 옥상녹화는 사업비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는데 이 부담비율대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이 어디에 보조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경규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2억 원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파트단지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우리 조례에 정해진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지금 1월 달까지 신청을 받고 그 신청받은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민간자본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것은 신청을 받아 하면 아파트별로 공동주택에서 시설을 개선할 일이 있으면 그 계획이 올라오면 심의해서 돈을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뒷 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8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지역 방치건축물 우리가 조사하면 한 70여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업비를 우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8동 정도만 사업비를 편성해서 매년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참에 다 못하기 때문에 일부 내년에는 8동 정도는 방치된 건축물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시내동에 그러니까 노후된 빈집이 있는 그런 건물들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 건축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빈집정비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촌지역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동지역은 빈집정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자체사업으로 동지역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계속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부분 그러면 사업비가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방치된 건물이 8동아닌 한 60동 정도,
○ 건축과장 박경규현재 70동
○ 최남기 위원파악을 해보니까 있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러한 예산들은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방치된 건물로 인해서 화재가 날 염려도 있고 그다음에 젊은 아이들이 그런데서 기거하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상당히 위험적인 요소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방치건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건축과에서 예산을 조금 다른데 아끼더라도 좀 편성을 해가지고 건물을 빨리 철거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동5구 지역에 보면 소방도로를 일부 내고 현재 워낙 길 경사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소방도로를 내지 못한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들어오고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좀 파악하셔서 방치된 건물을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어차피 철거할 것 같으면 그런 건물들 빨리 철거를 하는 게 안 좋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일5통에 빈집은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들 허락이 없으면, 동의가 안 되면 철거도 어렵고 우리가 또 300만 원 줘가지고 이 사업비 가지고 다 사업비가 안 됩니다. 개인이 비용을 보태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레이트지붕 같은 데는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과 일부 병행을 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허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억 6085만 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1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별로 보면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예산액 2500에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농지보전징수보조금으로써 예산액은 1억 8000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농지처분이행강제금으로써 예산액은 1000만 원이며 전년대비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정화조 설치신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으로써 예산액은 55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위반에 지난연도수입으로서 예산액은 350만 원이며 87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기금으로써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685만 4000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전체 예산액은 2억 394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145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허가행정에 농지소유이용실태조사 인건비 기간근로자 보수인건비로서 예산액이 3433만 3000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252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78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6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86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620만 원이며 8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850만 원 전년 대비 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1556만 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60만원인데 전년 대비 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4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200만 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32만8000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로써 6736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업무추지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20만 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허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세외수입 세입에 보면 전년도 수납액이 3억 3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2억 6000밖에 안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추정하신 게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병태어느 과목을 말씀하십니까? 세입의 어느 목을 말씀하시는지?
○ 손문규 위원아니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수납액이 3300만원이 되거든요. 아! 3억 3000만 원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2억 6000밖에 안 되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추정하신 게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김병태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2015년도 수입예산하고 우리 2014년도 추경예산을 저희들 세입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대체산림조성비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올해 한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그다음 농지보전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2억 8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억을 잡았는데 2억 8400이 들어왔고 그다음 농지처분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1700만 원,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950만 원.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우리 예산액보다도 수입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본 결과 농지보전징수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엘리베라움 2차 아파트가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농지전용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수입이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되고 지금 현재 대체산림조성비라든지 농지처분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대체산림조성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도 현년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산지전용허가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그래서 전년 대비보다도 올해 2015년도 예산액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억 가까이 더 올린 부분이 이 정도하면 충분히 내년도는 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는 일시적인 세외수입이 좀 많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류화열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김병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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