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4월 02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0일부터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30일부터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856억5,761만3천원에서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천만원을 삭감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856억5,761만3천원에서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천만원을 삭감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
○ 최상철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최상철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2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 3월3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247억4,965만1천원 증액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증 됨에 따라 이를 의존재원규모를 2001년도 교부된 금액에 준하여 우선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서 확정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57억1,700만원 증액은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은 304억6,665만1천원입니다. 특히 세출예산중 사업예산 264억2,300만원의 증액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아 이의 편성이 총무위원회 예산안의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정예산액대비 90억1,975만5천원이 증액된 856억5,761만3천원입니다.
심사시 주요지적사항으로는 확실한 사업계획이수립되지 않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부터 우선 편성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는 자칫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 또는 취소되면 편성된 예산의 사장화가 우려됨에 이러한 예산은 사업계획수립 확정후 편성토록 할 것과 당초예산의 신중 (제52회-총무 제3차)
한 편성을 촉구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거나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분산 편성하는 등 편의성 예산편성이 다소인바 이의 시정이 요망되며, 부대의견으로는 42페이지 도민속예술경연대회 500만원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풀 보조로 지원할 성격의 경비이며, 51페이지 가곡 고수부지 체육공원조성은 입체교차로 건립계획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한 예산낭비 사례임에 체육공원조성은 추후 충분한 사업검토후 조성토록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제31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외 2개 비목에서 7천만원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정예산액대비 90억1,975만5천원이 증액된 856억5,761만3천원입니다.
심사시 주요지적사항으로는 확실한 사업계획이수립되지 않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부터 우선 편성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는 자칫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 또는 취소되면 편성된 예산의 사장화가 우려됨에 이러한 예산은 사업계획수립 확정후 편성토록 할 것과 당초예산의 신중 (제52회-총무 제3차)
한 편성을 촉구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거나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분산 편성하는 등 편의성 예산편성이 다소인바 이의 시정이 요망되며, 부대의견으로는 42페이지 도민속예술경연대회 500만원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풀 보조로 지원할 성격의 경비이며, 51페이지 가곡 고수부지 체육공원조성은 입체교차로 건립계획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한 예산낭비 사례임에 체육공원조성은 추후 충분한 사업검토후 조성토록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제31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외 2개 비목에서 7천만원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났습니다.
4월4일 11시부터 밀양시보조금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났습니다.
4월4일 11시부터 밀양시보조금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김병식, 백이도, 손지현, 신영웅
석용백,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