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4일 (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정윤호 의원)
1.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문규 의원 외 5명 발의)
4.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밀양시장)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두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의회사무국장 이두배입니다.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통보를 하고 오늘 제173회 밀양시의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 는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5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지난 11월 13일자 손문규 의원 외 열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걸연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월 18일, 11월 21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회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윤호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이두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정윤호 의원)

○ 의장 허홍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한중 FTA와 위기의 밀양농업 대응마련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정윤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 건설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일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밀양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0일 우리 농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전격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나라가 됐고 우리 농업은 또 한 번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축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만 농․축산물 분야에서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농업현황을 비교해 보면 경지면적 72배, 농가인구 260배, 식량작물생산량 120배, 과실류 생산량 52배, 채소류 생산량 72배 등 실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토지 비용과 임금이 워낙 낮다보니 농․축산물의 생산비가 우리의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참깨,콩 등 저율관세할당 품목이나 다진 양념 등 가공품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김치의 경우 개방은 최소화하되 관세율은 20%에서 다소 낮추기로 함에 따라 중국산 김치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고추, 마늘, 양념 등 관련 농산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획기적 농업보호대책 마련이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 속에서 본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진주시의 ‘대평딸기특화단지’를 견학하면서 우리 밀양농업이 그어느 때 보다 과감한 시설투자와 새로운 농법개발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적극 나설 때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밀양이 대한민국 딸기 시배지라는 자부심에 사로 잡혀 있을 때 다른 자치단체들은 고도의 시설투자와 고품질 생산기술을 접목하여 딸기 재배로써 명성과 브랜드 가치, 농가소득에 있어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진주시 ‘대평딸기특화단지’의 경우 전국 최초로 집단화된 단일 딸기특화단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지난 2007년 60헥타르에 15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대대적인 시설개선과 새로운 친환경 온새미 농법으로 오메가-3 함량이 월등히 높은 고품질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새미 농법은 진주 바이오 전문단지 입주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진주시에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로 다양한 작물에 적용토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딸기의 출하가격이㎏당 평균 9900원으로 우리 시 평균 출하단가 5500원과 비교할 때 거의 배에 가까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경상대학교의 생명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바이오클러스트를 구축하여 지역농업을 고도화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지역 산업기반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대표적 농업도시라 할 수 있는 우리 밀양시와 진주시가 참으로 비교되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오랜 시설농업으로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공학부라는 좋은 연구기관도 가지고 있으나 영농시설은 노후화되고 영농현장은 전례 답습하는 정체된 기술수준에 머물며, 산․학․관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연결고리의 부재로는 우리 밀양농업의 미래가 결코 희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련과 위기를 돌파하는 밀양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특화단지 개발 등 정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무엇보다 산․학․연․관을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영농기술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과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가는 기반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충심으로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윤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1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15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2차 정례회회기를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31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5일, 이번 2차 정례회 회기는 31일로 정례회총 회기가 연 46일간 개회하게 됩니다.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써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4일 연장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31일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정윤호 의원, 최남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윤호 의원, 최남기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문규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3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3일 손문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정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정규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정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31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정정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정규 의회운영회 간사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정정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밀양시장)

(10시 26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73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 년을 살면서 이 시점쯤에는 한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무척이나 숨 가쁘게 되돌아볼 여유 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저가 밀양시장이 된 지 1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짧은 시간 같지만 많은 일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밀양을 만드는데 주력한 시간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을 뛰어다니며 지역원로, 각급 단체, 종교인, 전국 각지의 향우들로부터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 밀양을 위해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밀양발전을 위해 시민의 열린 마음, 행복추구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뻗어갈 역동적인 밀양을 위해 6개 분야 42개 공약사항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하시며 지금이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곡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9월 11일 종업원 380여명인 중견기업 주식회사 TY밸브를 유치했습니다. 저는 공약으로 “300인 이상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사례입니다. 저의 약속의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2017년까지 신규공장 설비투자가 완료되면 신규 고용 창출효과와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좋은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취해 나가겠다는 확신을 드리며, 2015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은 도전이 되고,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돛은 조정할 수 있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도전해야 합니다. 300인 이상 선도 기업 유치를 위해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지역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차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눈높이를 높여 국내 중견․대기업 유치를 위해 찾아가는 세일즈 활동과 KOTRA, 경상남도와 연계한 해외 유망기업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국 주요 산단에 입주한 기업을 방문하겠습니다. 향후 기업과 네트워크도 구성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밀양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밀양에 올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단장할 것입니다. 기존 농공단지는 조기 완공하고 27만 7000㎡규모의 남기농공단지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적절 부지조성과 개별 입주 가능부지 지속 관리는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와 역동적인 밀양, 활기찬 밀양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역인재 고용지원 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지역 청년인재가 없다고 하고 청년인재는 갈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지역출신 청년 취업자 채용 기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알차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떠나간 인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인재들이 밀양의 기업을 발전시켜 더 많은 기업과 인재가 올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의 유입은 「신성장 동력의 발전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산업초기에는 자원이나 자본이 성장의 동력이 되어주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건희 삼성회장께서는 “빌게이츠 같은 1명의 인재가 100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만큼 인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그 효과가 미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반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산을 지원한 만큼 효과가 나도록 할 것이며, 시장의 운영 및 수입구조를 젊은층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를 위해 먼저 1차 관광형 식당을 개설하고, 청년몰을 운영하는 등 경영혁신 사업으로 고객확대와 매출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해천, 영남루를 연계하여 시내상권을 활성화시켜 사람들이 찾아오는 활력 넘치고 매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남부권 신공항은 입지 타당성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도를 바꾸어 나갈 대형 국책사업으로써 이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나노산업은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규모의 산업단지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기 표류하고 있는 미촌시유지와 (구)밀양대학교는 용역을 거쳐 민간투자, 국가지원사업 등 다양한 개발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촌시유지 개발 기본계획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여러 분야의 용역이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세월호 등 아픈 사건이 많았습니다. 국가에서 안전을 계속 강조해 오던 터였고 있을 수 없는 사고라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들이고 기본을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으며, 대부분은 사소한 부분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지휘체계 이원화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이 어려운 실정이 파악되어 재난관련 부서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주변 방범, 어린이 안전, 재난재해 등 안전정책 총괄조정과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 작은 노력과 실천으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민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높아진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요구에 응하고자 합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으로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위공직자가 발생할 시에는 엄정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기본에 충실한 윤리의식 제고로 청렴선도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력 배양에도 힘써창의적 사고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의 인재가 중앙의 인재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인재가 신성장 동력의 발전기」라면 공무원은 「신성장 동력의 조타수」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인재가 발전기가 되어 신성장 동력을 일으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공무원은 조타수가 되어 신성장 동력이 잘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시민과 기업과 함께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찾고 시의회에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신규사업 추진 때 힘을 보태 주신다면 예산규모의 확대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계속 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예산 규모 확대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월에 상습 침수지역 재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응모했던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선정되어 15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 응모했던 「보행안전 개선 지구 외 4건」도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환경부 공모사업인 「삼랑진 외송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도 당선되어 20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는 등 공모사업에서 성과를 올리면서 우리 시 재정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인재와 새로운 사업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청렴한 인재, 능력 있는 인재를 반드시 양성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모두가 인정하고 신뢰받는 밀양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행복은 문화예술, 교육환경, 복지수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밀양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수준의 음악, 미술, 문학, 연극 등의 문화예술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을 자랑하는 아리랑대축제는 글로벌 명품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번 반복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고 시민참여도가 저조했습니다. 축제 행사를 공모하고, 축제지원단을 새로이 구성하겠습니다. 기관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축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방문객에게 흥겨움과 재미를 제공토록 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밀양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즘은 교육 따라 인구이동 현상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은 인구증가에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고교생 대입 통합논술 지원, 교육의 질 향상위원회를 통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은 기존 공교육과의 대립으로 투자 대비 만족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중3을 수용하고 학습시간 조정으로 자기 주기적 학습시간 부여, 학교장 추천제 도입 등으로 공교육과 윈윈하는 학습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지원 방식도 도입하겠습니다. 통상적인 학교시설 개선 지원은 점차 축소하고 인구유입, 학력신장 등의 교육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교육제도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허리가 휘는 어른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평생학습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등 교육을 전담하는 미래교육담당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가족,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 저소득 아동을 지원하고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구팔팔 장수복지를 위해 진료에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보건의료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맞춤형 건강관리로 행복한 노후를 가꿀 수 있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제공과 노약자, 거동불능 등 취약계층 중심의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도 농업이 살아야 밀양이 산다고 했습니다.
취임 전부터 어떻게 하면 농업을 살릴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밀양의 풍부한 농업농촌 자원과 농산물 가공, 외식, 유통, 관광․레저 등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 6차산업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개척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발효식품 가공활성화와 식품 전문기업을 유치하고 농․축임산물 종합판매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종합진단을 통한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중․소농에게는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겠습니다. 농업과 연계된 판매, 외식,관광 등의 분야에 고령농, 여성농, 귀농․귀촌자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와 일자리는 농업과 농촌의 자본으로 재형성되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에 중점 추진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면서 2015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은 2014년 본예산보다 201억 원이 감소한 56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4억 원이 증가한 48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50억 원 감소한 80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33억 원을, 교육, 문화, 관광 및 환경보호 분야에는 1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별화 교육, 아리랑대축제의 관광브랜드화,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다양화, 문화예술회관 조기 준공, 그리고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유수율 제고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며 신규 사업으로는 삼랑진 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과 그리고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건사업에는 13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 및 보상, 자활센터 신축, 장애인 복지관 건립,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복지시설물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장애인 연금 및 활동지원,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 어린이집 운영, 어려운 노인 노후생활 안정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와 출산장려지원 사업 확대로 소요되는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림, 산업분야 편성예산은 1031억 원입니다.
밀양아리랑 동산조성, 밀양강 둔치 경관개선, 동절기 시설채소 재배지역 용수공급과 농산물산지 유통시설 설치 등 다수의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벼육묘상자용상토․매트지원,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지표수 보강개발, 농업소득보전 직불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토,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8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문동 신시가지 교통난 해소,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를 비롯한 신규사업과 노후 교량 재가설 보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 등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도로유지 보수, 소규모 지역개발, 시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78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세입재원을 꼼꼼히 분석하여 다양한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출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연구하고 뛰어 다니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고 점차 예산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5600여억 원의 예산이 5조 이상의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뛰어다닌다면 우리시는 경남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이 넘치는 밀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2015년 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모든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박일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48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고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조영자 의원, 조인종 의원, 김상득 의원, 정윤호 의원, 박필호 의원 이상 일곱분을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조영자 의원, 조인종 의원, 김상득 의원, 정윤호 의원, 박필호 의원께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9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2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기영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행정과장 이봉도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강임석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김원식
재난관리과장 류화열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김병태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보건행정과장 신용원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윤호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이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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