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08일 (토)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 위원장 신영웅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가진 후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상국지난 12월3일부터 7일간 실시한 시 본청 및 보건소, 그리고 읍면동에 대한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신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3일부터 오늘까지 비록 짧은 일정임에도 감사위원님들 및 수감 공무원들께서 노고 와 협조하여 주신데 힘입어 계획대로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총평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총평에 참석하신 박종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총무위원회에서 행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법규준수, 행정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예산낭비, 행정집행에 대한 효율성, 각종 추진계획과 집행과의 일치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 공무원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업무곳곳에서 적시된 점은 괄목할 만한 자치행정의 진전이라 평가됩니다.
그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건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대회에 있어 시장기대회 명칭사용에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고 둘째, 풀보조사업을 세목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억제할 것 셋째, 철저해야 할 보조단체의 활동실적점검 및 보조금집행정산 넷째, 행정처리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 공정 투명하게 하여 행정쟁송을 최소화 할 것 다섯째,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과다 발생되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밀양시발전위원회를 미개최하였고 둘째, 시보 발간 부서를 조정해야 할 것 셋째, 재고되어야 할 자전거타기사업 넷째, 밀양대학교이전의 대책을 수립할 것 다섯째, 경영수익사업개발 및 추진부진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국제교류사업에 있어 의례적 방문을 억제할 것 둘째, 지체되고 있는 한시기구설치 셋째, 법규정에 위반되고 있는 장애인고용 넷째, 동사무소에 남자직원을 증원할 것 다섯째, 농촌지역 정보화 이용센터 활성화 할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이 과다발생되고 있고 둘째, 발간실에서 인쇄 가능한 인쇄물의 외부발주를 지양할 것 셋째, 사용료과태료 또한 체납이 과다하며 다섯째, 도로사용료 부과징수제도의 부적절 운영과 이의 체납이 과다 발생된 것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물품구매시 인터넷경매 구매를 이용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둘째, 국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고지서 우송방법을 개선할 것 셋째, 공유재산관리가 부실함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지적되었고 넷째,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관사를 매각 조치할 것 다섯째, 행정지도선이 목적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청소년보호법 과태료징수가 부진하며 둘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연체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고 셋째,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업그레이드형 사업을 확충 적극화 할 것이며 넷째, 청소년상담실 운영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다섯째, 시각청각장애자용 시설 설치현황을 시보에만 홍보하지 말고 관련 단체에도 통보할 것 여섯째, 휠체어택시운행일지와 운행실적대장이 분리 관리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합 관리하고 일곱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 운영한 점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월드컵아시안게임 개최시 중국인의 내한러시가 예측됨에 관광홍보물에 중국어를 표기할 것 둘째, 동네체육시설의 노후실태를 파악할 것 셋째, 관광 담당공무원이 과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함에 전문성을 제고시킬 것 넷째, 표충사 경내 및 상가주차창에 대한 세금문제를 해소토록 할 것 다섯째,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풀보조가 과다함에 억제할 것과 여섯째, 시민체육대회 개최시읍면동에 나가는 지원비가 절대 부족함에 증액시키고 일곱째, 시장기 전국 중학교축구대회를 공인대회로 격상시키고 밀양공설운동장의 잔디보호등 제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내일내이시장의 화재예방에 진력할 것 둘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확대할 것 셋째, 경로당등 소외계층 시설에 대한 가스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넷째, 초동농공단지의 미분양부지를 조기에 분양할 것 다섯째, 초동농공단지 입주계약업체 선수금의 미납이 과다 발생하다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15대에 이르는 고장컴퓨터를 조기에 보수하거나 교체할 것 둘째, 예산관련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한 전부 공개토록 할 것 셋째, 전화신청 민원서류 처리대상을 확대토록 할 것 등이 지적되었으며, 다음은 보건소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활성화 시킬 것 둘째, 의약품 및 물품을 경남도의 일괄 입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터넷 경매구매를 적극 활용토록 할 것 등이 지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읍면동 지적사항입니다.
읍면동 지적사항은 지적은 읍면동 지적사항으로 하지만 그 중 다수는 본청에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읍면동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첫째, 우수 시군구에 대한 벤치마킹 참여직원을 확대할 것 둘째, 마을회관등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셋째, 읍면동에 지원되는 시민체육대회 지원금을 증액할 것 넷째, 각종 인쇄물을 본청 발간실에 적극 요구할 것 다섯째, 물품구매는 가능한 인터넷을 이용할 것 여섯째, 승진후부자 명부작성에 탄력성을 부여할 것 일곱째, 읍면지역 장애자 및 노약자가 휠체어택시 운영제도를 잘 모르고 있음에 휠체어택시 운영에 대한 홍보를 적극화 할 것 여덟째, 읍면동 개발동정자문위원회에 여성을 참여시킬 것 아홉째, 하천제방 관리비 증액 등이 지적되었으며, 읍면동 개별 지적사항으로 첫째, 삼랑진읍 배수장에 관리인력을 증원시킬 것 둘째, 내이동 동정자문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음에 구성할 것 셋째, 산외면 고속도로공사에 대한 주민 피해조사 그 해결방안을 대처할 것 넷째, 부북면 대형쓰레기 처리차량이 노후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교체할 것과 다섯째, 교동에서 소규모 주민사업에 추진하면서 소규모를 벗어나 예산사업으로 집행한 것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될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이행여부를 가리는 사후 검토 검증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감사위원들이 공감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13만시민의 복지와 시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역할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것과 자치행정봉사행정의 정착을 위해 시민의 공복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결과 지난해보다 향상되어 시정추진이 인지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시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특별한 관심으로 의회에 자주 찾아주신 박종흠 부시장님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6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신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3일부터 오늘까지 비록 짧은 일정임에도 감사위원님들 및 수감 공무원들께서 노고 와 협조하여 주신데 힘입어 계획대로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총평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총평에 참석하신 박종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총무위원회에서 행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법규준수, 행정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예산낭비, 행정집행에 대한 효율성, 각종 추진계획과 집행과의 일치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 공무원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업무곳곳에서 적시된 점은 괄목할 만한 자치행정의 진전이라 평가됩니다.
그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건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대회에 있어 시장기대회 명칭사용에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고 둘째, 풀보조사업을 세목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억제할 것 셋째, 철저해야 할 보조단체의 활동실적점검 및 보조금집행정산 넷째, 행정처리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 공정 투명하게 하여 행정쟁송을 최소화 할 것 다섯째,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과다 발생되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밀양시발전위원회를 미개최하였고 둘째, 시보 발간 부서를 조정해야 할 것 셋째, 재고되어야 할 자전거타기사업 넷째, 밀양대학교이전의 대책을 수립할 것 다섯째, 경영수익사업개발 및 추진부진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국제교류사업에 있어 의례적 방문을 억제할 것 둘째, 지체되고 있는 한시기구설치 셋째, 법규정에 위반되고 있는 장애인고용 넷째, 동사무소에 남자직원을 증원할 것 다섯째, 농촌지역 정보화 이용센터 활성화 할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이 과다발생되고 있고 둘째, 발간실에서 인쇄 가능한 인쇄물의 외부발주를 지양할 것 셋째, 사용료과태료 또한 체납이 과다하며 다섯째, 도로사용료 부과징수제도의 부적절 운영과 이의 체납이 과다 발생된 것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물품구매시 인터넷경매 구매를 이용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둘째, 국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고지서 우송방법을 개선할 것 셋째, 공유재산관리가 부실함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지적되었고 넷째,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관사를 매각 조치할 것 다섯째, 행정지도선이 목적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청소년보호법 과태료징수가 부진하며 둘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연체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고 셋째,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업그레이드형 사업을 확충 적극화 할 것이며 넷째, 청소년상담실 운영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다섯째, 시각청각장애자용 시설 설치현황을 시보에만 홍보하지 말고 관련 단체에도 통보할 것 여섯째, 휠체어택시운행일지와 운행실적대장이 분리 관리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합 관리하고 일곱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 운영한 점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월드컵아시안게임 개최시 중국인의 내한러시가 예측됨에 관광홍보물에 중국어를 표기할 것 둘째, 동네체육시설의 노후실태를 파악할 것 셋째, 관광 담당공무원이 과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함에 전문성을 제고시킬 것 넷째, 표충사 경내 및 상가주차창에 대한 세금문제를 해소토록 할 것 다섯째,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풀보조가 과다함에 억제할 것과 여섯째, 시민체육대회 개최시읍면동에 나가는 지원비가 절대 부족함에 증액시키고 일곱째, 시장기 전국 중학교축구대회를 공인대회로 격상시키고 밀양공설운동장의 잔디보호등 제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내일내이시장의 화재예방에 진력할 것 둘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확대할 것 셋째, 경로당등 소외계층 시설에 대한 가스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넷째, 초동농공단지의 미분양부지를 조기에 분양할 것 다섯째, 초동농공단지 입주계약업체 선수금의 미납이 과다 발생하다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15대에 이르는 고장컴퓨터를 조기에 보수하거나 교체할 것 둘째, 예산관련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한 전부 공개토록 할 것 셋째, 전화신청 민원서류 처리대상을 확대토록 할 것 등이 지적되었으며, 다음은 보건소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활성화 시킬 것 둘째, 의약품 및 물품을 경남도의 일괄 입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터넷 경매구매를 적극 활용토록 할 것 등이 지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읍면동 지적사항입니다.
읍면동 지적사항은 지적은 읍면동 지적사항으로 하지만 그 중 다수는 본청에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읍면동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첫째, 우수 시군구에 대한 벤치마킹 참여직원을 확대할 것 둘째, 마을회관등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셋째, 읍면동에 지원되는 시민체육대회 지원금을 증액할 것 넷째, 각종 인쇄물을 본청 발간실에 적극 요구할 것 다섯째, 물품구매는 가능한 인터넷을 이용할 것 여섯째, 승진후부자 명부작성에 탄력성을 부여할 것 일곱째, 읍면지역 장애자 및 노약자가 휠체어택시 운영제도를 잘 모르고 있음에 휠체어택시 운영에 대한 홍보를 적극화 할 것 여덟째, 읍면동 개발동정자문위원회에 여성을 참여시킬 것 아홉째, 하천제방 관리비 증액 등이 지적되었으며, 읍면동 개별 지적사항으로 첫째, 삼랑진읍 배수장에 관리인력을 증원시킬 것 둘째, 내이동 동정자문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음에 구성할 것 셋째, 산외면 고속도로공사에 대한 주민 피해조사 그 해결방안을 대처할 것 넷째, 부북면 대형쓰레기 처리차량이 노후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교체할 것과 다섯째, 교동에서 소규모 주민사업에 추진하면서 소규모를 벗어나 예산사업으로 집행한 것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될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이행여부를 가리는 사후 검토 검증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감사위원들이 공감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13만시민의 복지와 시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역할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것과 자치행정봉사행정의 정착을 위해 시민의 공복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결과 지난해보다 향상되어 시정추진이 인지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시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특별한 관심으로 의회에 자주 찾아주신 박종흠 부시장님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상국이어서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출석감사위원 (8명)
김병식, 백이도, 석용백,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