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07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영웅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초동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박재익"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초동면장 박재익
초동면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박건석, 민원담당주사 이의원, 재무담당 박종웅, 산업담당 김도식, 개발담당 김영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동면장 박재익입니다.
초동면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주민등록전출입현황과
○ 장태철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장태철위원님.
○ 장태철위원감사진행발언입니다.
장태철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기히 배부되어 있고 동료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 갈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장태철위원으로부터 감사진행발언이 들어 왔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었으므로 초동면장님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초동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데 그 주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전출은 농사를 짓고 있다 도시로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84명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이농현상으로 인구가 감이 된다 는 말씀입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 장태철위원돌아오는 밀양 잘 아시죠. 면장님 인구증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알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컴퓨터 보급이 직원 수에 비해서 적습니까? 아니면 1인 1PC 보급되고 있습니다.
○ 초동면장 박재익1인 1PC 다 되어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벤치마킹을 실시한 것은 아시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
○ 초동면장 박재익예.
○ 장태철위원초동면에서는 참가했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한번 했습니다. 연초에.
○ 장태철위원연초에 하시는 것 말고 2회 추경에서 의회의결 하여 공무원 벤치마킹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공무원들은 여기에 참가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읍면 공무원들도 기히 참가해야 되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초동면장 박재익예. 앞으로 참여기회가 있으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간 일선 행정을 담당하면서 또 장으로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박재익일선 행정에서 크게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만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현장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면 전체 직원을 보면 구조조정 이전보다인력감축으로 인해 현재 정원이 15명,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신청과 출장, 교육이 있을 때는 담당업무 추진에 어려운 문제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장행정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읍면인력이 부족하지 않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 최상철위원예.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초동면에서는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현재 15명 정원을 가지고는 현장 행정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정원 대 현원은 맞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정원 대 현원은 맞습니다.
현재 명예퇴직 신청한 분 3개월간 휴가 가고 그 다음 교육 한사람 가고 하면 2명 정도 결원이 되어 13명 가지고는 전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증원을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증원하면 좋겠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그런 것을 감안해서 2명 정도만 증원을 하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겠습니다.
○ 최상철위원2명 정도 더 필요하다.
○ 초동면장 박재익예.
○ 최상철위원알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휠체어택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초동면장 박재익예.
○ 김병식위원초동면에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임산부, 병약한 사람이 그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지금까지 초동면에서는 이용한 분이 없습니다.
○ 김병식위원본청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초동면에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계층이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박재익예, 알겠습니다.
○ 김병식위원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전 답변을 하셨는데 초동면에서 1인 1PC 다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근무 중에 공무원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컴퓨터를 이용해 오락이나 하는 예는 없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없습니다.
○ 김병식위원다행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배수장 전담인력 배치현황으로 배수장과 연계해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초동면에도 제방길이가 상당히 길죠.
○ 초동면장 박재익예.
○ 김병식위원혹시 제방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제방관리 보강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험지구는 거의 보강을 완료했고 올해에도 계속하면 제방은 앞으로 관리에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4페이지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소규모 편의시설사업은 각 읍면단위로 시행하고 있는데 시설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기준을 정해 우선 순위를 정해합니까? 아니면 면장님이 보셔서 어느 것을 해야 되겠다 하여 면장님 단속으로 시행합니까?
사업 추진하는 우선 순위는 어디에 두고 합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우리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면정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당해연도 사업할 것은 개발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역의 형평을 감안 지역선정 순위 결정을 합니다. 시의원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개발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 초동면장 박재익예.
○ 최상철위원당해면의 시의원님과도 충분한 협의를 합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합니다.
○ 최상철위원왜 그런가 하면 보통 읍면동 같은 곳을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주로 의원들한테 이야기하여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어 사업 우선 순위라든가 시급성을 봐서 사업을 결정하면 주민편익사업을 순서에 의해 할 수 안 있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의원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합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 최상철위원그렇게 해주시고 또 설계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토목직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 최상철위원설계 변경한 사례는 있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없습니다.
○ 최상철위원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애초 설계할 때부터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5페이지 노후시설물 현황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노후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면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현재 노후시설물 현황 검토과정 정정해야 할 것이 3개 있습니다. 성암마을회관 블록 스레트가 아니고 블록 스라브입니다.
그리고 신포마을도 스레트가 아니고 구조가 블록 스라브입니다. 성만 마을회관도 블록 스레트가 아니고 블록 스라브입니다. 스라브로 되어 있는 회관도 불량한 것이 현재 3개
○ 최상철위원3개 마을회관도 불량합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70년도에 새마을사업 당시에 처음 지은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록이 너무 오래 되어 기초부분이 상당히 상해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마을회관 명포마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명포마을은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건립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축이 가능하면 명포회관은 신축을 해주셔야 되는 사정에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성암마을은
○ 초동면장 박재익성암마을은 불량하지만 불량한 회관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 사정입니다.
○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사용하는데는 어떻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지금 현재 사용하는데는 불편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신포마을은요.
○ 초동면장 박재익신포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상철위원검산은
○ 초동면장 박재익검산마을은 스레트인데 신축이 시급합니다.
○ 최상철위원시급한데 어떻게 조치해
○ 초동면장 박재익스레트로 비도 새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면에서는 어떻게
○ 초동면장 박재익예산이 되는대로 빨리 신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 최상철위원건의 해 놓은 사항입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다 건의는 신축으로 시에 순위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성만은 어떻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성만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상철위원구령도 마찬가지입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명포마을만 시에 신축을 건의하여 예산반영을 시킨
○ 초동면장 박재익그런데 명포. 성암, 성만은 올해 세군데 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읍면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 최상철위원내년에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명포입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내년에 되면 성암하고 검산, 성만 3개 정도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상철위원당초예산에 편성됐는지 확인된 사항입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올해 명포 1개 정도는 올라간 것으로 압니다.
○ 최상철위원시에서도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다해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편성안된다고 볼 수 있으니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겠끔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시고 그 동안에라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박재익앞으로 연차적 예산확보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경로당은 어떻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경로당은 회관을 신축하는 데는 회관을 활용하여 경로당과 겸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2개소 경로당은 현재 범평경로당은 올해 수리보수 확정이 되면 불편이 없겠습니다만 반월경로당은 동회관과 붙어 있지만 동회관을 조금 보수를 해서 앞으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나가야 되리라고 저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최상철위원경로당도 현재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 최상철위원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6페이지 인감증명 대리발급현황인데 인감증명 대리발급으로 일어나는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혹시 인감을 대리 발급해 주고 난다음에 본인한테 민원인이 와 가지고 해 갔다 하는 전화통보를 해주는 제도는 있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대리발급은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통보를 안 합니다.
○ 최상철위원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본인이 의사를 밝힌 대리위임이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7페이지 공무원현황에 보면 명예퇴직 신청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명예퇴직 신청한 분은 기능 9급 조순선입니다.
○ 최상철위원지금 초동면에서 3년 이상 장기 근무하신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초동면에 근무를 3년 이상 한 분은 10명 정도 됩니다.
○ 최상철위원어째서 그렇게 많습니까?
3년 이상 되면 순환보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이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인사를 안 해줘 그렇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우리 읍면직원은 지역의 현황에 밝은 사람이 좋다고 봅니다.
○ 최상철위원그것은 면장님 욕심인데 본인으로서는 10년 이상 되는 사람들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10년 이상
○ 최상철위원장기근속하고 있는 직원이 10명 이상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3년 이상 우리 면에, 예. 10명됩니다.
○ 최상철위원10명 이상 된다 그랬는데 그 직원거주지가 초동면입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초동면 아닙니다.
초동면에 있는 직원은 3명입니다.
7명은 다 시내에 삽니다.
○ 최상철위원시내에 사시는 분 출퇴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 가까이 오는 것도 원할 것이고 본청에 들어오는 것도 원할 것이고 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원할 것인데 그 사람들 인사를 안 해준 것은 면장님이 욕심이 많아 일 잘하고 하니까 잡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인사를 안 해줘서 그렇게 잡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박재익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시에서도 희망을 하면 인사를 해줍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3년 이상 다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 최상철위원이럴 경우 본인이 원하는데도 인사가 안되었을 때는 본인은 물론 일하는데 일의 능률,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일없이 순환보직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 가까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박재익알겠습니다.
○ 최상철위원10페이지 면정개발자문위원 현황에 보면 여기에도 여성분이 4명밖에 안 되는데 여성위원님들을 많이 해서 성별을 반반씩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면정개발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앞으로 여성확보를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렇게 해주시고 면정개발자문위원들이 내어놓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면자체에서 해결이 안되고 또 시에 건의해도 안되고, 자문위원들 건의사항이 처리 안된 사항이 있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없습니다.
○ 최상철위원다행이네요.
○ 초동면장 박재익그리고 면정개발자문위원도 기재내용 직위관계 부위원장을 농업경영인 회장했는데 농업경영인이 아니고 농촌지도소 초동위원장입니다.
○ 최상철위원맨 밑 농업경영인 회장은 누구입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이것이 농업경영인회 회장입니다.
○ 최상철위원원래 이 사람이 맞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그리고 전 시의원 조한석의원 연령이 83으로 되어 있는데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53세입니다. 착오를 일으켜 미안합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시민체육대회는 지금 현재25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250만원가지고 충분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1회 치러보니까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50% 정도는 우리 면민의 당일 협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민의 부담을 줄이는 뜻에서 시민체육대회는 앞으로 예산이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다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상철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물은 본청 발간실에서 인쇄물을 다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알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면에서는 본청에서 할 수 없는 인쇄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 발간실을 이용해 인쇄물을 인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올해도 업무보고라든가 필요한 것은 본청 발간실을 이용했습니다.
○ 최상철위원민방위훈련 통지서 같은 것도
○ 초동면장 박재익예. 앞으로 발간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초동면에서 본청에 건의할 사항이나 초동면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박재익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건의사항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없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 최상철위원앞서 말씀하신 직원 증원문제 하고 시민체육대회문제 그 외 다른 것은 없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하천관리는 주로 풀베기작업인데 인력은 주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하는 것입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하천관리는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공공근로자가 조금 지원이 될 때는 그 인력을 많이 활용합니다.
○ 최상철위원특별한 애로사항도 없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보면 지금 읍면동 거의 공히 비슷한 이야기인데 현재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관으로서의 역할,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이 있겠지만 마을별로 회관 따로 경로당을 따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박재익앞으로 회관을 다용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시부터 겸용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 김병식위원그렇게 하므로 해서 예산상의 절감도 되고 관리측면에서도 관리도 잘 될 것이라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면장님께서 명포마을회관이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지만 명포마을회관도 역시 복합 건물로 지을 예정이죠.
○ 초동면장 박재익예.
○ 김병식위원앞으로 초동에도 범평, 명포, 대곡, 차월, 반월, 검안, 검포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되어 있는데 복합 건물로 하여 관리하기 수월하도록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박재익예, 알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초동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초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무안면장 하진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1년에도 우리 면에 변함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담당계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오수갑, 재무담당 문재근, 민원담당 남창우, 산업경제담당 박원, 개발담당 박용핵.
그러면 무안면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출입 및 현황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인원이 일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주 원인은 출생이 사망보다 다소 적은 숫자가 되어지겠고, 특히 결혼전 직장이 도시에 있어서 부모의 세대에 같이 등재
○ 백이도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백이도위원님
○ 백이도위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히 배부된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백이도위원으로부터 감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무안면장님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안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4페이지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할 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사업을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하실 때는 해당 시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최상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추진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평상시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애로건의사항을 총 망라해서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의원님과 여러 가지 깊은 상의 하에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 최상철위원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하신다 이 말씀인데 왜냐하면 그 지역의 애로사항은 그 지역 면장님보다 시의원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주민들과 가깝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언제든지 이야기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 성이나 시급성을 따질 때도 시의원과 협의하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순서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시의원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 최상철위원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5페이지 마을회관 노후시설물입니다. 마을회관을 보면 노후로 인해 보수가 불가능한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저희 관내에는 총 27개소의 회관중 9개소가 다소 불량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서 보수를 하므로서 가치가 있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신규건립이 불가피한 시설이 있습니다.
내년에 동부마을회관, 정곡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신축건립 예정에 있으며, 신법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시 자체 예산으로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일부분 적으로 노후된 시설이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의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자주적으로 자체 정비를 해서 가능한 다음 시기에 신축될 시점까지 최대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위환경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러면 동부하고 정곡은 지금 현재 신축계획이 되어 있네요.
○ 무안면장 하진현예. 도비보조로서
○ 최상철위원그리고 신법은 신축 중에 있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자체 내년예산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예. 의회에 지금 상정 자료로 넘어왔습니다.
○ 최상철위원그 다음 부분정비를 요하는 것은 면에서 내년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비를 요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할 것입니까?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현재 부분정비에 대해서는 면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 전체에 보수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정비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 주민자력으로 불가피하고 현금이 투입될 시에는 부분적으로 투입을 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내년 마을회관보수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새마을시설물 새마을창고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현재 창고는 부분적으로 농가의 일부 부대물을 보관하는 그런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하곡이나 추곡을 보관하고 했습니다만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현재 그런 식량은 보관을 하지 못하고 농기구등 일부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노후로 사용불가로 나와있는데 앞으로 이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역시 강동마을회관과 연계해서 재정이 허용된다면 차후에 새로 건립을 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앞으로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 무안면장 하진현예.
○ 최상철위원신축을 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현재 강동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마을농기구라든지 자체 보관창고가 부족한 실정에 있고 또한 그 지역에서는 특히 하곡수매가 많은 관계로 하곡수매의 저장활용 등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코자 합니다.
○ 최상철위원활용가치는 있겠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예.
○ 최상철위원그리고 6페이지 인감증명 대리발급. 인감증명 대리발급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10페이지 공무원현황에 보면 공무원들 중에 3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저희 관내에 세사람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 세사람은 지금 현재 시에서 순환인사를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본인이 원해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현재 읍면동간 인사교류는 본인의 의사를 적극 시에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사람은 현재 무안면 거주로서 여러 가지 여건 환경상 무안면에 근무하는 것이 본인에게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 현재 잔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상철위원세사람은 거주지가 다 무안면입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예.
○ 최상철위원될 수 있으면 직원들 사기측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장기근속자가 나오지 않고 순환보직 되어 자기 거주지에 근무할 수 있겠끔 면장님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예, 알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개발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성비가 어떻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절대적으로 남성이 주가 됩니다. 여성은 세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이것은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현재 그런 성비관계는 지침을 두고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촉을 하다보니까 여성위원이 다소 부족한 점 있습니다만 향후 여러 가지 현재의 흐름을 봐서 여성도 다소 확대를 해서 앞으로 참여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렇게 해주시고 개발자문위원회의에서 각종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건의되어 면 자체에서나 시에서 처리 안된 사항이 있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현재로서는 그런 건이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14페이지 배수장 배수문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배수장은 저희들 전담인력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배수문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과 마을의 책임자로서 비상시에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만일의 경우 야간에 민간인의 부재시 담당공무원도 퇴근하고 없고 다음에 갑자기비가 와서 이것을 관리해야 될 처지에 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인데 민간인도 한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복수로 두사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사실상 민간인 지정은 한사람이지만 경작자들의 자발적인 운영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자들이 마을에서 최소한 대농가를 위주로 3 내지 4명 정도는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 최상철위원배수문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매년 2회 정도 정비를 하기 때문에 배수문은 현재 철저히 정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우리시가 장애자들을 위해서 휠체어택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안면에서 휠체어택시 사용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휠체어택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휠체어택시는 현재 초창기라저희들이 리장등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이런 좋은 시책을 현재 여러 차례 홍보를 한바 있고 부분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무안면에서는 금년도 총 7회 이용한 실적이 있고 앞으로는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마을 책임 하에서 철저히 홍보하여 적극적인 수혜가 되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이용한 이용자들 하고 한번 면담해본 사례는 있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현재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 최상철위원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구조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자기네들 원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많이 홍보해 가지고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예, 알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우리 시 발간실에서 모든 인쇄물을 다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인쇄물은 발간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무안면장 하진현예.
○ 최상철위원무안면에서 본청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별히 본청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현재 저희 면에서는 여러 가지 무안면 시의원님께서 많은 대변을 해주시고 각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행정기관에 전파하고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애로사항 없이 행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별 애로사항 없다 이 말입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예.
○ 최상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백이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이도위원백이도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무안면 복지회관. 무안면 복지회관운영은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 무안면장 하진현복지회관은 복지회관 운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백이도위원대체로 어떤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복지회관에서는 현재 회관의 구조가 1층에는 여러 가지 그린생활시설로 활용되고 있고 2층에는 체력단련실과 소회의실, 3층에는 대회의실을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완벽히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구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자생단체라든지 모임이 많습니다. 그 모임에 여러 가지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 백이도위원정말 면장님 무안에는 오지부락도 많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말 그대로 복지회관 아닙니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 면정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건의라고 할까, 검토라 할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시설물 마을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0년대 새마을창고로 건립된 것입니다. 그때는 비료를 공동구입을 해서 개별농가에 배정할 때 필요하고, 그 다음 마을창고가 어느 정도 괜찮은 것은 하곡수매나 농협창고가 찼을 때 벼수매 창고로 이용을 했는데 현재 비료는 자유판매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수매는 농협의 창고가 전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필요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공동창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100평 이상 지어 마을의 농기구 보관하는 창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예 시설물에 대해서 면에서 대장상 마을회관에 조금 붙은 것은 앞으로 지으면 마을자체에서 상포계 운영이라든가 삽이라든가 괭이 이런 것이니까 창고자체를 폐쇄해 버리는 것이 어떻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자꾸 관리해서 노후되면 지금 현재 시재정도 안 좋은데 계속 보조를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면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고 아예 폐쇄를 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인인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 지금 현재 수당을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산불감시원은 현재 2만3천원정도 지출되어 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본 위원이 의회 나오면서 산불감시원과 만날 기회가 있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는데 2만3천원을 받아 오토바이라도 타고 나가야 되는 실정에서 상당히 어렵다면서 애로사항을 하소연하고 있으니까 읍면에서도 그런 동향보고를 시에 정상적으로 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무안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무안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도면장 김대국"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청도면장 김대국
청도면장 김대국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면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유희묵계장입니다.
민원담당 백순연계장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손희종계장입니다.
개발담당 장향재계장입니다.
그러면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청도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손지현위원님.
○ 손지현위원감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미 유인물이 사전에 배부가 되었고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손지현위원의 감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었으므로 청도면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청도면에는 전출입현황이 없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7페이지에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전출이 많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주민등록 전출이 전입보다 많습니다. 전출사유는 현재 청도면 거주인구의 연령분포를 보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주로 시골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자녀, 자녀들이 다시 사회에 진출하고 취업을 하게 되므로서 전출을 하는 경우가 56% 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그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출을 한다든지 혼인으로 인해서 전출한다든지 그런 순으로 전출사유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로 취업에 의해서 부모와 떨어져 나간 젊은층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56%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전입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청도면 전입이 잘 안 되는 것은 청도면에는 전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영세한 공장이 2개 있습니다만 고용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청도면에 들어오는 사람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면 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귀농을 하는 사람 전입되도록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농사도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청도면의 경우에는 자꾸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전입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렇게 되면 면세가 자꾸 줄어지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3페이지공무원현황인데 청도면에는 3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지금 현재 이 자료를 낸 시점으로서는 최두희라고 직원 한 사람이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연초에 3년 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런데 이분은 왜 순환보직이 안되고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그 당시에 직원이 상당히 많은 수가 바뀌었습니다. 청도면 직원수가 현재 면장까지 14명인데 지난번 바뀐 인원이 6명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두희직원이 그 당시총무담당부서에 서무담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면 전체 현황과 행정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한 사람 정도 배려를 시에서 해준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이 직원도 다음 이동기회가 있으면 시에서 또 이동시키지 않겠나 판단되어 집니다.
○ 최상철위원본인이 원하는 것은 아니죠.
○ 청도면장 김대국지금 현재 이 직원도 청도면에서 근무를 장기간 했기 때문에 근무자체로서는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시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이라든지 동지역 근무를 하게 해준다고 하면 기꺼이 원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면에 가기보다는 현재 안정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전출은 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최상철위원그래서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은 시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로 들어오고 싶은 것은 원할 것 아닙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그렇습니다. 본청에 들어온다든지 동지역에 오는 것은 우리 직원들 읍면근무하는 직원들 다 원할 겁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읍면에 근무하면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교통비문제도 더 덜 뿐만 아니라 읍면에근무를 하게 음주를 할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 에 차를 가지고 음주운행을 할 가능성도 높고 음주운행을 하지 않으려면 택시를 타고 나가야 되고 다시 출근할 때 택시를 타고 와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본청이나 동에서 근무하기를 읍면근무하는 직원들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본인이 희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면장님께서는 다음 인사가 있을 때는 본청에 건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도면장 김대국본인이 원한다면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 동네체육시설 불량한 이런 것은 면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현재 저희들 마을회관이 불량한 곳이 지난해 말까지 세군데 정도 있었습니다만 구기마을회관과 대촌마을회관은 금년에 시에 건의를 해서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 불량한 회관이 평지마을회관이 상당히 불량해서 내년도에는 새로 신축을 해주도록 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는 현재 그렇게 이용하기가 심하게 불편할 정도는 없습니다만 그 중 덕법회관이 불량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2개 정도는 내년에 해주도록 건의를 시에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두곡하고 덕법은 내년에 보수할 계획이네요.
○ 청도면장 김대국두곡이 아니고 평지하고 덕법하고는 내년에 신축을 했으면 하고 건의를 해놓고 있고
○ 최상철위원덕법은 신축입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예. 덕법은 신축하는 쪽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 다음 두곡가곡회관 이것도 불량으로 나와 있는데
○ 청도면장 김대국두곡가곡회관이 불량합니다만 현재 마을 행정리동단위로 마을회관을 시에서 한 동씩 건립해주기 때문에 현재 가곡마을에 회관이 자연부락 마을회관입니다. 두곡에 자연부락 마을회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축회관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자연부락 사랑방 정도로 쓸 정도이지 이용도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 최상철위원이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네요.
○ 청도면장 김대국회관으로는 크게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 신축한 두곡회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가곡마을회관은 이용을 크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시민체육대회 행사보조비250만원 해주고 있는데 이 250만원 가지고는 행사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만족합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저희들 시비보조금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서 내놨습니다만 내용과 같이 시에서 보조해주는 250만원 가지고 원거리에서 축제분위기를 만들만큼 인원을 모시고 와서 체육대회참여도 하고 잔치분위기도 만들고 하기에는 금액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시로 면의 지원을 해주는 기관단체나 독지가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시민체육대회행사를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대폭시비보조금액을 인상해서 해주면 주민들한테 주민 조세 비슷하게 모금을 안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항상 주민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액이 인상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개발자문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50세 이상이 10명 정도 되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은데 여성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여성위원은 현재 6명 되어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젊은 위원들도 섞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 청도면장 김대국저희들이 40대 위원과 여성위원을 넣으려 애를 쓰고 30대도 소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면내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권위가 있는 분, 또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분이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면민전체에게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 높은 연령층에서 몇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0대, 70대 이런 분들 참여를
○ 최상철위원연령층별로 사고가 틀리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젊은층에서 하도록 하고 좀 퇴직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경륜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분포를 그렇게 했습니다.
○ 최상철위원개발자문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면 자체에서 처리하고 시에서도 처리하는데 처리가 안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저희들 자문위원회에서 주민불편사항관계 건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항은 평소에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그 외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하는 사항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 대체로 공통된 사항이 중복으로 건의되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은 수시로 시에 건의를 해서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간단한 사항은 즉시 해결되지만 조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조금 예산확보가 어렵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주로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상당부문 시정에 반영이 사실상 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위원회가 다섯 번 개최되었네요.
○ 청도면장 김대국예. 저희들 두달에 한번씩 하는데 12월에 한번더 하려고 합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7페이지 민원증명발급 현황에 보면 민원발급된 사항이 많은데 인감증명을 발행해 주고 나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이 발생한 일은 없습니까? 대리로 발급해 가지고.
○ 청도면장 김대국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하므로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지난 한해 동안 저가 면의 행정책임자로 가 있는 동안에는 인감증명 대리발급으로 인한 것은 없습니다. 또 인감증명도 중요한 부동산 권리이전과 관련한 것은 인감증명에 매수자 성명을 다 쓰고 있고 사법서사나 변호사 사무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권리이전을 할 때는 변호사사무실이나 사법서사 그분들도 직접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도장찍은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인감증명 대리발급과 관련해서 저가 책임자로 가 있는 동안 없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8페이지 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시설사업 선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출신의원과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도면장 김대국시설사업 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시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시에서 사업장을 선정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입찰에 붙인다든지 계약을 해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시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 우선 순위를 봐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항도 주민들이 볼 때 해야 할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공감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가 저희들 읍면에 배정되는 1억예산 포괄사업비 1억하고 일부 실과에서 적은 금액에 대해서 배부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 리장이나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을 우리 지역출신 시의원님과 마주 앉아서 우선 순위를 선정을 하고 우선 순위를 선정한 그 사항을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우선 순위 선정이 잘못됐다 이런 비난은 적게 받고 있습니다. 혹간 아전인수 식으로 자기 마을의 것을 우선적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 계장들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하기도 하고 또 마을 리장들이나 자문위원회 이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하고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급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최대 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특히 면 지역 같은 곳은 마을 단위로 주민들 욕심이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게 되면 마을주민들 상당히 불평이 많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빠지더라도 그런 것은 면 직원들이나 면장님이 가셔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 섭섭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도면장 김대국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19페이지 방역연막소독.
지금 현재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중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저희들 분무소독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약 살포하는 분무기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분무소독은 대체로 안하고 있고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현재 시에서 내려온 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도 연막소독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연막소독기에 의존을 하고 있고 효과 면에서 분무소독이 좋다고 해서 분무소독도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분무기를 이용해서 소독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상철위원금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할 때는 연막소독에는 발암물질과 신경계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다 하여 매스컴에 나왔는데 주민들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현재 주민들은 분무소독이라 든지 연막소독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어느 쪽에유해물질이 있어 기피한다든지 어느 쪽이 좋기 때문에 선호한다든지 그런 반응은 중앙에서 언론에서 하는 그런 것만큼 주민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이라도 마을에자주 나와 구석구석 해주면 좋다고 생각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은 효과 면에서 분무소독이 훨씬 나은데 실제로 연막소독은 해보았자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청도면장 김대국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분무소독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 기회 있을 때마다 리장회의를 통해서 라든지 분무소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연막소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연막소독을 맞은 해충은 대체로 힘을 못쓰니까 산란이나 생식기능이 제대로 안되어 사람한테 해로울 정도라면 해충한테는 치명적으로 해로우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농촌 공기가 맑기 때문에 자주 소독하지 않으니 그래도 주민들은 연막소독이라도 자주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하반기에 시 공무원 벤치마킹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예, 알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러면 청도면에서는 직원 중에 몇 명 참석한 실적이 있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지난 번 계획을 해 가지고 선진지를 간다든지 해서 행정의 서비스질 향상이라든지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해 시에서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아직 면에서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하는데 따라서 타 지역을 견학한다든지 할 때는 따라 가서 해야 되고 저희들 금년에청도면 직원은 타지역에 견학이라든지, 연수라든지 간 것이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참여한 일은 없네요.
○ 청도면장 김대국예,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공무원 1인 1PC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쪽에 PC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현재 1인 1PC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14명입니다만 PC공급대수가 시에서 예산으로 공급한 대수가 현재 13대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1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대는 직원이 개인소유 노트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1인 1PC로 공급은 1대 부족하지만 사실상 100% 1인 1PC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정원 대 현원이 안 맞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정원 대 현원은 지금 현재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가능하면 인원을 줄이려 하는 경향에 있고 시에서도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되어 저희들한테 한사람 아직까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시에서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구조조정하고 인력수급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시에서 여의치 않아 저희들 면 한사람 결원이 아닌가 판단되어 집니다.
○ 최상철위원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현재 업무수행은 저희들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결원 되든지, 두 사람이 결원 되든지 조금 남아 있는 직원들이 업무대행을 해서라도 당면한 업무를 처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업무분장을 나누어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청도면에는 하천이나 제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하천제방관리는 현재 손괴부분, 홍수라든지 그런 경우에 재해로 인한 손괴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시에서 직접 제방복구라든지 보강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 일반적인 것은 유수지장목이라든지 풀베기, 유수장애목제거라든지 이런 정도는 일부 시에서 소액이지만 인건비를 지원을 받아
○ 최상철위원예산지원이 좀 됩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예산지원이 조금 됩니다.
인건비 정도 조금 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유수장애목 제거를 하고 풀베기를 하고 있고 사회단체라든지 봉사단체 이런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제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풀베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위험한 하천제방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위험한 하천제방은 수해가 날 때마다 복구를 하고 해서 당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청도면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장애자가 얼마나 됩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현재 장애자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체장애자라든지
○ 최상철위원시각, 청각 이런 쪽으로
○ 청도면장 김대국시각, 청각 농아라든지 뇌성마비 다 합해서 80여명 됩니다.
○ 최상철위원그런 장애자를 위해서 시에서 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청도면쪽에서 휠체어택시를 이용하신 분이 있으면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저희들 홍보관계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실 분에 대해서 시에서 장애자용 휠체어택시를 확보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이용자가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좀 홍보를 하셔서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10월17일 시민의날행사를 개최하는데 농번기에 하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큰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10월17일 시민의날행사와 관련해서는 면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체로 행사가 주간행사보다는 저녁행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녁시간에 일찍 저녁식사를 하고 같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주간행사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할 때 보다는 불편을 덜 느끼고 있고 문화제기간에 시민체육대회를 돌린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럼 마지막으로 청도면에서 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청도면장 김대국청도면에서는 현재 그렇게 어려운 애로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없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예,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이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이도위원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실적 해 가지고 영농현안 논의, 면민체육대회개최건 논의를 하였다는데 어떻습니까? 개발자문위원회구성은 어떤 분들로 했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자문위원은 대체로 저희들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분하고 또 마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연령층별 골고루 분포를 하려고 애를 써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실제 읍면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그런 사안이 많이 없습니다. 이분들하고 평소 이야기하고 의논을 하는 것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저희 시 의원님하고 계장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읍면에 배정된 범위 내에서 포괄사업을 선정하는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 면내 각종 단합행사라든지 예를 들면 등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사, 합동세배행사, 체육대회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자문위원들로부터 최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면단위 행사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고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백이도위원청도면의 지도층인사나 각급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기관단체장은 그 중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만 기관장은 자문위원으로서는 참여를 안 시키고
○ 백이도위원단체장은 안 들어갑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단체장은 안 들어갑니다.
회의할 때는 이분들을 같이 연석을 시켜서 자문위원들 필요한 사항, 의문사항이 있으면 기관단체의견을 듣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백이도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도면은 단장면과 동일하게 산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 청도면장 김대국예.
○ 위원장 신영웅지금 현재 산불감시원은 몇 명정도됩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산불감시원은 초소에 한 사람 있고 일반감시원 5명 있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그래서 그분들이 지급 받고 있는 인건비가 2만3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예.
○ 위원장 신영웅그분들 상당히 많은 면적을 왔다갔다하면서 교통수단에 쓰이는 기름비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이분들이 인건비를 받고 그 인건비에서 연료비를 스스로 충당을 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 산림과에도 수시로 건의를 하고 합니다. 금년에도 시 산림과에서 연료배정을 조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건의를 해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아무튼 줄기차게 건의해서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산불을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도면장 김대국수시로 기름배정을 해주도록 하고 안되면 기름 값이라도 받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도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동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동장 이일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내일동장 이일산
반갑습니다. 내일동장 이일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기 전에 직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무장 김영선주사입니다.
동의 일반직원입니다. 총무 서무보고 있는 하정수씨입니다.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 손지현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손지현위원님.
○ 손지현위원감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미 유인물이 며칠 전에 배부되어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손지현위원님으로부터 감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었으므로 내일동장님 답변 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이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이도위원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동에는 건축직과 토목직, 세무직까지 집행부에 위임되었죠.
○ 내일동장 이일산예. 본청으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 백이도위원어떻습니까? 불편이 많죠.
○ 내일동장 이일산업무는 이관되었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또 하수가 갑자기 부서지면 동에다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 현장을 보고 본청에 연락하고 하는 일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 백이도위원예.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직원도 몇 안 되는데 정말 동장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위원입니다.
6페이지 공무원현황으로 동장님 지금 현재 여직원 두사람이 더 많은데 상당히 업무에 고생이 많은 줄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촌 같은 곳은 꽃길이라든지 거리상 멀고 해서 남자직원 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죠.
웬만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두사람 조정은 모르겠지만 동에 근무하는 우리 동료직원들 여직원을 감싸주고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내일동장 이일산저희 동은 일반 교동이라든지 다른 여타 동하고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98년도에 용활동은 농촌지역입니다.
용활동과 통합이 되어 지금 상권은 시내의 중심지역 역할을 하고 또 전형적인 농촌으로 용평활성이 있어 여직원이 많아 그런 부분에 사실상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손지현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의회에 있는 최위원님하고 많은 상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동장님이 많이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의논을 해서 했겠지만 2002년도에도 의원님과 더불어 소규모 숙원사업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일동장 이일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일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이동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이동장 조성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내이동장 조성달
저희 내이동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장으로 있는 이천우씨 소개 드립니다.
서무담당자 박태식씨 소개 드립니다.
내이동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장태철위원.
○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감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자료가 기히 배부되어 동료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장태철위원의 감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니까 내이동장님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이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 시민체육대회지원비에 대한 견해에서 지원경비의 증액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 밝혔는데 증액을 하면 얼만큼 증액하였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저가 내이동에 나가서 올해 처음 시민체육대회를 해봤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최소 경비는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동사무소에서 해보니 최소경비로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체육대회를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 250만원인데 배 정도는 되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지금 내이동에는 컴퓨터가 직원 1대씩 사용하고 있습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1대씩 다 되었는데 안된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당초 받은 것 중 옛날 486가지고 있는 것 하여 전체 3대가 부족한데 2002년도에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동장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동을 자치센터로 전환하는데 대한 여론수렴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개인의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이동장 조성달공식적으로 여론 수렴한 것은 없습니다만 동네 다니면서 이야기 듣기로는 자치센터하는 것을 주민들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저 개인 생각은 그것은 거의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현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 공무원현황으로 정원 대 현원이 안 맞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사회복지직 9급 1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1명 결원입니다.
○ 최상철위원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을 볼 때 특히 사회복지직 1명이 모자란다 하면 지금 현재 내이동에 사회복지직이 1명도 없습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현재 업무 보는 것은 사회복지직 1명이 있고 행정직을 1명 투입하여 현재 보고 있기로는 둘이서 보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행정직이 이 업무를 보고 있네요.
○ 내이동장 조성달예. 한 사람 투입하여 보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있는데도 발령이 안나 못하는 것입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지금 사회복지직 시 전체 결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지금 본청에는 사회복지직이 1명도 없습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본청 사회과에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런데 현재 읍면동으로 바로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중원 된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배치계획은 없습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동사무소에서는 배치계획이라든지
○ 최상철위원물어보면 언제 해주겠다는
○ 내이동장 조성달2002년도에 시험봐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2002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부서에서도 자꾸 충원하라 하고 실지적으로 충원되어져야 될 것 같고 2002년도에 사회복지과와 총무과에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예, 해나가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5페이지 시설사업 추진현황인데 이 시설사업은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 우선 순위라든가 선정하는 규정을 두고 합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봐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이동장 조성달저희 동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통장들한테 통장회의때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 내이동에서는 받은 것 100% 다해줬습니다.
사업할 적에 시의원님과 저 나름대로 의논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의논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상철위원지역에 가 보면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의원이 전부다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동민들이 시의원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시의원이 그렇다고 이것을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업은 시원님과 협의하여 동민들 서로 다 자기 집앞이나 지역에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내이동 공무원현황. 지금 내이동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3년 이상은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출퇴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직원은 없습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동사무소 직원들은 애로사항없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내이동은 동정자문위원을 2000년도에 해촉하여 지금까지 위촉을 안하고 있는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이.
○ 내이동장 조성달당초 올 연초에 자문위원을 위촉하려 했는데 3월부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려동정자문위원 조례는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애고 자치센터자치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에서 자문위원은 해촉을 하고 자치운영위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자치운영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예.
○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의회에서 조례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되어 안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은 조례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해촉시켜야 됩니다.
○ 최상철위원동장님! 자치센터운영조례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고 봐 가지고 좀더 연구하고자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 부분은 아직 까지 언제 될는지 미지수니까 동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내이동장 조성달저도 생각에 자문위원회를 만들라 했는데 조례가 되어 버리면 그 즉시 해촉을 시켜야 됩니다. 위촉을 해 놓았다 한두달 있다 해촉시킬적에 그 잡음도 많습니다.
○ 최상철위원2000년도 12월에 해촉을 했는데 2001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으면 모르지만 설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를 한다 안 한다 보류된 상태인데 동장님 몰라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동정자문위원회는 해촉하고 그 다음해인 2001년도에 바로 위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을 때는 다시 위원회를 자치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아예 근 1년 동안 안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저는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자문위원회를 위촉을 했다 조례가 의회에서 보류되어 있습니다만 통과되면 바로 해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위촉을 안하고 있다 자치센터운영위원회를 바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주민자치센터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에는 전부다 있는데 유독 내이동만 안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보류된 상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상태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동정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배수장 수문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이것을 다합니까? 어떻습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자료에 있습니다만 일용인부한 사람이
○ 최상철위원한 사람이 지금 현재 배수장 한군데하고 배수문 네군데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예.
○ 최상철위원갑자기 강우가 있을 시 이 사람이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가능합니다. 배수장에서 물을 다 퍼내었을 적에 배수문은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가능합니다.
○ 최상철위원혹시 이 사람이 1명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필요할 때 없었다 하면 관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복수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내이동장 조성달그때는 동 직원하고 시 직원담당자가 나가서 해야 되지요.
○ 최상철위원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여태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 최상철위원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겠다.
○ 내이동장 조성달예.
○ 최상철위원그리고 방역소독 연막소독을 하는데 소독이 안 미쳐 주민들 민원이 생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소독은 아무리 많이 해줘도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자꾸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 일몰시간 직전에 하는데 아무리 많이 해줘도 주민들 요구는 계속 해달라 합니다.
○ 최상철위원어떤 사람은 위쪽으로 1년내내 한번도 오는 것 못 봤다 안해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 내이동장 조성달그것은 불평은 있게 마련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주민들 나름대로 우리 집에는 한번도 안 들어 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휠체어택시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 내이동장 조성달예, 알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것은 내이동에서 이용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현실적으로 우리 내이동에서 는 한 사람도 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차량운행일지에 보면 내이동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봐 가지고 그 사람들 과연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구조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 보는데 현황파악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이동에서 특히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이동장 조성달특별하게 건의할 사항은 없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대회경비 좀 많이 주시면 운영할 적에 동장이 힘을 쓰기 낫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자활의지는 있지만 당장 취업할 정도의 근로능력이 없는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은 주로 단순 취로사업, 환경정비 이런 것인데 앞으로 그 사람들을 취업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내이동장 조성달저소득층 나오는 사람들 취업을 시켜 주더라도 못하고 하려고 애를 안 썹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공장의 현장에 넣어주려 해도 그 사람들 안 하려 합니다.
○ 최상철위원주로 환경미화나 단순 취로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데
○ 내이동장 조성달터놓고 이야기해서 고추밭이라 해도 안갑니다. 그 사람들.
○ 최상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이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이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동장 박승정"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교동장 박승정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옥희사무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윤수 교동 서무담당자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2001년 본동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웅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 동 행정업무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장태철위원님.
○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감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기히 배부되어 있고 동료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십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장태철위원님의 감사진행발언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니까 교동장님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에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공동묘지 진입로 소하천복개공사 총 사업비 2,812만6천원인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면 정말 동민들한테 아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동장 박승정저희 공동묘지 진입로 소하천복개공사는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해서 매년 벌초 때나 명절 때 차가 1대 정도 움직이는 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 전체 건의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희들 2,800만원이라는 것은 금액이 좀많습니다만 관급자재가 많이 포함되고 해서 사실상 도급액은 1,2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김병식위원건설과에 건의를 했는데도 소하천사업을 안 해준다.
○ 교동장 박승정이것은 소규모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저희 동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 김병식위원그래도 동에서는 전체 소요예산 1억 가지고 이것 보다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는데 한 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동의 전체예산 1억으로 비교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청에 예산을 요구하셔서 시행해야 되겠고 정말 우리 동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동장님이 시의원님과 협의하셔 가지고 규모가 적어도 2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본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당초 취지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동장 박승정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문동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문동장 손태성"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삼문동장 손태성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장은 김천시 읍면동 선진시책 견학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서무를 맡고 있는 김덕진 지방행정주사보입니다. 산업관계를 맡고 있는 윤여광 지방행정주사보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삼문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장태철위원님.
○ 장태철위원감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자료가 기히 배부되어 동료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장태철위원님의 감사진행발언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니까 삼문동장님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삼문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직원수대로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 삼문동장 손태성지금 현재 한사람이 부족합니다. 지난 9월말 인사 발령된 직원 한사람 컴퓨터 1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벤치마킹이 실시되었는데 삼문동 직원 중에는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 삼문동장 손태성시에서 계획한데는 참여치 않았습니다.
○ 장태철위원동에도 실시하면 좋은 반응이 있겠습니까?
○ 삼문동장 손태성조금전 사무장 소개할 적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3개팀을 구성하여 타도 읍면동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동장님 동을 기능 전환해 자치센터로 전환하는데 대한 여론수렴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삼문동장 손태성먼저 사견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주민자치센터전환에 대한 중앙부처에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해서 만약 그 안 대로 시행될 경우에 저희 동단위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지 않아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동 기능전환에 있어서도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일선 행정을 담당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런 차제에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삼문동장 손태성저희 삼문동은 밀양시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시 단위 행사가 삼문동에서 개최되는 것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행사에 따른 준비라든지 뒤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 사실 동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제방부분으로 제방이 삼문동 전체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제방관리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동장님 조금전 하천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관리하는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 삼문동장 손태성제방부분 말씀이죠.
○ 최상철위원예.
○ 삼문동장 손태성제방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풀 베는 부분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어떤 식으로 해결해 줬으면 합니까?
○ 삼문동장 손태성저희들 풀 베는 인력을, 연중풀베는 시기 3～4회 정도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거지 위주로 반 정도만 풀을 베는데 3～4회 보고 나머지 집이 안 들어서 있는 제방 쪽에는 풀을 사실 못 베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을 확보하는 예산이
○ 최상철위원예산을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 삼문동장 손태성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로 선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지역의 시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문동장 손태성저희들 동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는 사업선정은 통장이나 직원을 통해서 합니다. 먼저 통장님들한테 자료를 받습니다. 그 나머지 저희들 직원들 또는 저가 주민들로부터 받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취합을 하여 최종결정은 저가 시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려 선정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주민이 해달라 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해당 시의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한다.
○ 삼문동장 손태성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4페이지 인감증명 대리발급 지금까지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하여 민원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 삼문동장 손태성현재까지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 최상철위원민원인이 위임장을 가져와 가지고 인감을 발급해가고 그렇죠.
○ 삼문동장 손태성그렇습니다. 대리발급은 그렇습니다.
○ 최상철위원인감증명을 발급해주고 난 다음 에 본인한테 대리발급을 해줬다고 유선통보를 해주고 한 그런 일은 있습니까?
○ 삼문동장 손태성그런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주로 위임장을 가져오면 가급적이면 발급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해주는데 혹시 다른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유선통보로 위임장을 가져와 인감증명을 발급해줬다 하는 보완조치로 그런 것을 해준 일이 있느냐
○ 삼문동장 손태성그런 일은 있습니다.
위임장을 가져온 사람이 제3자이거나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본인을 잘 알고 있을 때는 확인을 합니다.
○ 최상철위원그렇게 해주므로 해서 차후에 일어날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 소속공무원현황에 보면 거주지가 전부 밀양사람이지 다른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 삼문동장 손태성전부다 밀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밀양이라도 한 단계 세밀하게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삼문동장 손태성죄송합니다.
○ 최상철위원삼문동 공무원들 중에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까?
○ 삼문동장 손태성현재까지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동정자문위원중에 여성 남성비율이 어떻습니까?
○ 삼문동장 손태성저희들 전체 25명중에 두분이 여성분입니다.
○ 최상철위원성비가 이렇게 안 맞고 해도 전번에도 될 수 있으면 여성위원을 많이 참석시키고 연령분포도 다양하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은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히 남자위원들만 많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삼문동장 손태성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여성분을 유도합니다만 위촉시켜 놓고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봉사활동이나 행정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렇게 해주시고 동정자문위원회의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 해결이 안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삼문동장 손태성저희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와 해결이 안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거의다 위원님들끼리 의논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배수장관리인데 배수장관리하는데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만 해놓고 있는 것입니까?
○ 삼문동장 손태성이것은 전문 위탁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부 고용입니다.
○ 최상철위원이것은 기간이 있습니까?
배치기간 이것만하고 그 외는 어떻게 합니까?
○ 삼문동장 손태성그렇습니다. 5월부터 11월말까지 배수장관리 인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혹시 이 배치기간이라도 이 사람들이 기간에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근무를 못 할 때는 다른 공무원을 배치시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치시킵니까?
○ 삼문동장 손태성금년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치는 않았습니다만 만약 장기적으로 또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관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특히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배수장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중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까?
○ 삼문동장 손태성저는 연막보다 분무가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 최상철위원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발암물질이라든가 신경계 계통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있다 고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삼문동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삼문동장 손태성중앙 간선도로변은 보건소에서 직접 맡고 있고 뒷골목은 동에서 맡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효과는 분무소독이 더 나은데 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네요.
○ 삼문동장 손태성예. 현재 인부 한사람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기 사실 분무로서는 힘이 듭니다.
○ 최상철위원그런 면으로 봐서 연막소독을 한다.
○ 삼문동장 손태성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럼 앞으로 취약지역쪽에는 분무소독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삼문동장 손태성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구 쪽이나 그런 쪽에는 분무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삼문동에도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휠체어택시 이용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문동장 손태성휠체어택시관계는 주로 지체장애인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체장애인들이 200여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은 바로 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 또 통장회의나 동 회보에 홍보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혹시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 의견 수렴한 것은 없습니까?
○ 삼문동장 손태성그 부분은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저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휠체어택시를 실지로 이용해본 사람이 휠체어택시의 구조라든가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없느냐. 있으면 개조를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문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문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곡동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곡동장 이수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가곡동장 이수길
가곡동장 이수길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동에서 온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이신 김일환주무 인사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조경래주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소관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 장태철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장태철위원님.
○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감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자료가 기히 배부되어 동료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장태철위원으로부터 감사진행발언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가곡동장님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지원비에 대한 견해에4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나타났는데 다른 읍면동은 지금 250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데 250만원을 더 지원해 5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가곡동장 이수길체육회경비라는 것은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고 각 동마다 다릅니다만 저 역시 지금 현재의 25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그것보다는 500만원 이상 더 지원해주면 동에서는 수월합니다. 그러나 시재정 여건상 배라는 것이 힘들어 400여만원 해놓은 것이지 꼭 400만원이라고 꼬집어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실상 최대 한 많이 지원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주는 것이 제일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동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는데 대한 여론이나 개인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곡동장 이수길저희 지역의 주민여론을 특별히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유지로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진해라든지 견학 한 적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에어로빅교실, 컴퓨터교실, 노래교실, 서예교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내에도 사설학원이 많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사설학원 그런 사람들의 생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안할 수도 없고 동단위로 전부다 해서 과연 그 프로그램이 전체 맞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어떤 집단적으로 동마다 하는 것보다는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자치센터로 전환하므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염려되시죠.
○ 가곡동장 이수길자치센터로 인한 주민들 불편함이라 하는 것은 기능전환 때문에 그렇는데 동에서의 업무가 줄어지면 주민들 다소 불편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장태철위원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런 기회에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곡동장 이수길저희들 개선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지 못하고 읍면동마다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배수장관리라든지 제방이 많기 때문에 고수부지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동에서도 수급대상자, 옛날로 말하면 영세민취로사업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제방의 풀도 베고 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넓은 고수부지지역, 제방관리문제, 배수장관리문제 등이 동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6페이지 공무원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정원 대 현원이 맞습니까?
○ 가곡동장 이수길정원보다 2명이 적습니다.
○ 최상철위원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가곡동장 이수길그것은 현재 동기능전환 때문에 동에서 줄이기 위해서 보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 가곡동장 이수길그런데 사실상 업무에 크게 지금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동도 어차피 구조조정이 되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해 나가고 빨리 읍면동 기능전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 최상철위원읍면동 기능전환은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된다 했을 적에는 될 때까지는 적정 인원이 되어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요청은 해놓았습니까?
어떻습니까?
○ 가곡동장 이수길지금 제일 문제가 저희 가곡동은 영세민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요원이 한사람이 맡고 있어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회복지요원은 강력하게 지원을 해달라 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선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이 되면 배치를 시켜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사회복지요원 2명이 부족합니까?
○ 가곡동장 이수길사회복지요원 1명, 일반행정직 1명입니다.
○ 최상철위원일반행정직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네요.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 가곡동장 이수길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위원업무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 내에서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히 이야기하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3년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까?
○ 가곡동장 이수길저희 동에는 없습니다.
시에서 순환보직관계 때문에 엄격하게 하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김재승씨는 집이 대구시 봉덕동, 심지영씨는 부산시 당감 2동인데 지금현재 출퇴근합니까?
○ 가곡동장 이수길이중 김재승씨는 대구시 봉덕동에서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통근을 하고 있고 자기 부인도 대구시 수성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입장이고 심지영씨는 신규직입니다. 4～5일전에 가곡동에방을 얻어 이주를 했습니다.
○ 최상철위원주민등록을 옮겼습니까?
○ 가곡동장 이수길예.
○ 최상철위원그래서 우리시가 시 특수시책으로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기업체 직원 같으면 강제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시청직원 같으면 시책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종용을 해 가지고 종용해도 될 문제가 아니네요. 부인하고 같이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으면
○ 가곡동장 이수길김재승씨는 주민등록은 밀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남에서 근무를 하다 시청에 들어 왔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곡 4통 마을회관이 노후하여 있다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곡동장 이수길지금 현재 노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 못할 정도로 노후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일부 누수 되는 마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보수하도록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만일 보수가 안되면 내년 읍면동장의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8페이지 동정자문위원 현황인데 여자분 몇 명이나 됩니까?
○ 가곡동장 이수길성비가 안 맞습니다.
저희들 전부 남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그전부터 남자분 ]해온 것을 사실상 가서 여성을 몇 분 넣으려 했는데 남성들이 대다수다 보니 여성들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있는데 봉사단체장이라 든지 아파트부녀회장을 최대한 수렴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의 여성을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성비를 어느 정도 맞춰 주셔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곡동에는 특히 장애자들이나 사회 불우계층이 많죠.
○ 가곡동장 이수길예, 많습니다.
○ 최상철위원우리 시에서 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어 그쪽에서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 지, 시설이 잘못되었다든지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협의나 파악을 해본 그런 것은 있습니까?
○ 가곡동장 이수길그런 분들을 접해 가지고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들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만나기 힘드니까 사실상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지로 이용을 안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했을 적에 어떻게 시설을 개조를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곡동장 이수길알겠습니다.
○ 최상철위원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곡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곡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 12월3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과 감사종료 선언이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출석감사위원 (8명)
김병식, 백이도, 석용백,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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