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06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바쁜 용무로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삼랑진읍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삼랑진읍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삼랑진읍장 최영묵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삼랑진읍장 최영묵
저희 삼랑진읍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를 맡고 있는 배영환입니다.
재무담당주사 박원형입니다.
사회환경담당주사 이강일입니다.
산업담당주사 김광태입니다.
건설담당주사 류광웅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용수입니다.
임천출장소장 김문성입니다.
그럼 삼랑진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삼랑진읍장 최영묵
저희 삼랑진읍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를 맡고 있는 배영환입니다.
재무담당주사 박원형입니다.
사회환경담당주사 이강일입니다.
산업담당주사 김광태입니다.
건설담당주사 류광웅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용수입니다.
임천출장소장 김문성입니다.
그럼 삼랑진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위원장!
○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감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기히 배부되어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숙지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 갈 것을 동의합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 갈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랑진읍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랑진읍장 설명은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진행과정에 자료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자료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말소를 하여 재등록한 사항 자료를 가져온 것이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고 가져온 것이 없으면 팩스를 이용하든지 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랑진읍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랑진읍장 설명은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진행과정에 자료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자료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말소를 하여 재등록한 사항 자료를 가져온 것이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고 가져온 것이 없으면 팩스를 이용하든지 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말소현황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말소는 관계없고 말소해서 재등록한 것.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른 위원은 자료 요구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삼랑진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삼랑진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컴퓨터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컴퓨터는 직원수 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자결재는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컴퓨터는 직원수 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자결재는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컴퓨터 1인 1대 보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총 컴퓨터 대수가 몇 대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1인 1대에서 몇 대 부족한 실정이고 사실 전자결재문서의 건수도 통계를 내어 집계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부속첨부서류가 붙는 자료 중에서 경리사무자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보유대수와 그 다음 전자결재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1대에서 몇 대 부족한 실정이고 사실 전자결재문서의 건수도 통계를 내어 집계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부속첨부서류가 붙는 자료 중에서 경리사무자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보유대수와 그 다음 전자결재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지금 질의하는 것도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벤치마킹실시에 대해서인데읍면동 직원 중에서도 벤치마킹에 참가한 사실이있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사실 저희들 벤치마킹에 대한 것은 읍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읍면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시책적으로 시에서 차출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벤치마킹업무를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럼 본청직원만 벤치마킹에 참가하고 읍면동직원은 벤치마킹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 삼랑진읍장 최영묵읍면동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본청 계획에 의해 읍면동직원도 연수라든지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삼랑진읍 자체적으로 벤치마킹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 장태철위원우리 의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서 의결을 해준 벤치마킹 실시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직원들도 이 사업에 참가하였는지, 참가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사실 저희들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서 선진시군에 또 선진읍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거기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일선행정에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현황인데 삼랑진읍에는 마을회관 하고 경로당 자료에 의하면 노후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노후시설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행정에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현황인데 삼랑진읍에는 마을회관 하고 경로당 자료에 의하면 노후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노후시설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저희 노후시설물 유인물에서 마을회관이 16동이고 공동창고가 7동, 경로당이 10동, 명시된 교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진단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74년도에 건립한 건축물부터 시작해 81년도까지 건축된 건물입니다. 마을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노후된 정도가. 당장 보수를 해야 될 부분, 비가 새는 지붕의 누수부분, 다음 화장실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노후시설물에 대한 조사 보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삼랑진읍에는 금곡마을회관을 보수토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문제는 저희들 수시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당장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 건물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안전진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진단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74년도에 건립한 건축물부터 시작해 81년도까지 건축된 건물입니다. 마을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노후된 정도가. 당장 보수를 해야 될 부분, 비가 새는 지붕의 누수부분, 다음 화장실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노후시설물에 대한 조사 보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삼랑진읍에는 금곡마을회관을 보수토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문제는 저희들 수시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당장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 건물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안전진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병식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시설물을 본청에 보수를 요구하셨네요.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예산상 문제기 때문에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다소 보수가 시급한 건축물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전문위원님 지금 삼랑진에 보니까 대다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노후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집행 부서에 노인네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넣어주시면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신개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인감증명 대리발급현황인데 2001년도 발급건수가 21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인감증명발급으로 인해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대리발급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삼랑진에는 대리발급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일은 없습니까?
그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인감증명 대리발급현황인데 2001년도 발급건수가 21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인감증명발급으로 인해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대리발급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삼랑진에는 대리발급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일은 없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2001년도에는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사고는 없습니다.
○ 김병식위원그 이전에도 없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저가 금년도에 삼랑진읍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사고는 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대리발급할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인감법에 의해서 삼랑진읍은 1월부터 10월까지 발급건수가 211건인데 전체발급이 10월말까지는 4,187건입니다. 그 중 5% 정도 되는데 위임장을 지참을 해서 발급하고자 하는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인감도장을 가져오면 본인의 위임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을 명확히 확인하고 또 법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을 위임한 자를 분명히 재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조금전 읍장님께서 위임장이 법에는 위배가 안되기 때문에 재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담당공무원이 재확인을 안 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책임은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재확인하지 않고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고가 났을 경우를 만약 가정해서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무슨 확인절차라든지 과실부분이 있으면 발급한 공무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만 인감법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증명을 발급했다라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저가 무슨 소송이나 판결을 받지 않고는 저가 명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아무튼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할 시는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직무연찬을 통해 그런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잘 알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지금 저희 삼랑진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표에서 명기된 바와 같이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감소원인. 감소원인은 농촌의 대동소이한 현상이겠습니다만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다음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계속 전출을 하게 되는데 주로 주된 원인은 자녀들 교육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삼랑진읍의 경우에도 사실 농사는 삼랑진에서 짓고 거주를 하면서도 자녀들을 밀양시내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위장 전출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고를 한다든지 촉구를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합니다만 주된 원인은 교육문제라든지 그 다음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출생아가 적다든지 이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삼랑진읍의 경우에도 사실 농사는 삼랑진에서 짓고 거주를 하면서도 자녀들을 밀양시내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위장 전출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고를 한다든지 촉구를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합니다만 주된 원인은 교육문제라든지 그 다음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출생아가 적다든지 이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10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참가지원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이 시민체육대회 경비를 얼마만큼 상향조정하면 이 대회가 아름답게, 더욱더 시민들에게 북돋워진다고 봅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이것은 저가 얼마를 지원해주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보고 드리기 다소 뭐합니다. 기록에 보시면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이 250만원이 되고 지출한 것이 1,027만원 지출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외 부족한 부분 770만원 정도는 시민들의 협찬금이나 출타하신 향우인들께서 격려를 해주신 그런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된 지출내용을 보면 잔치를 하는 마당에서 음식대가 200 몇 십만원 정도 되고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은 문화제와 같이 시민체육대회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제와 같이 하기 때문에 어느 읍면없이 아랑을 선발할 경우에는 선발된 아랑에 대해서 지원을 특별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전시키기 어렵고 그 다음 씨름선수단이라든지 축구선수단 이런데는 여러 사람이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축구가 우승을 했는데 100만원 이상을 축구단에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념타올을 만든다든지 추리닝 이런 것을 맞춰 지급한다든지 모자 등등하면 천여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읍민들이나 또는 출향 향우들이 도와주시고 하여 꾸려나갑니다만 전체 소요금액에서 시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30% 미만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의 50% 이상은 지원이 되어야 원만한 시민체육대회겸 문화제 행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장태철위원증액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겠죠.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11페이지 주민등록말소현황은 해당 없음이라고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인데 말소된 주민등록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 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그 부분은 주민등록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말소된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있는데 과거 주민등록법은 결과적으로 말소지에서 반드시 재등록을 신고해야 됩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요즘은 주소지에서도 재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재등록신고를 하면 말소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읍면동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길면 과태료 금액이 많은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등록을 하고 나면 재등록을 한 연후에 공고를 해서 말소지에 무슨 기록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가 구체적으로 실무자가 아는 그런 정도까지 는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구체적으로 실무자가 아는 그런 정도까지 는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주민세등 시 재정에 결함이 발생되는 요지가 안됩니까?
주민세는 못 받지 않습니까?
주민세는 못 받지 않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럼 재정수입에 결함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볼 때 주민등록말소는 어차피 해야될 근거에 의해 안 하겠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그렇습니다.
○ 장태철위원될 수 있으면 말소되지 않고 주민세를 거둬들이는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말소는 사실상 생활이 어렵고 말소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주민세 균등 할 정도 가지고는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분상 권익 보호를 받을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장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조사를 명확히 해서 말소에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혹간 읍면동을 복지센터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여론이나 읍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지난 10월에 저희들 읍면장이 총무과장 인솔하에 진해시 시범 동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당시 진해시 관계자라든지 도에서 교육을 저희들이 경남도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기능전환이라는 것이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시에다 많이 이관을 하고 모든 전산화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이나 읍면의 공간지역을 활용해 가지고 사실상 시민들에게 생활의 편익을 제공받기 위한 조치가 기능전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능전환을 하므로 해서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줄어들면 결국 우리 공무원 수도 다소감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는 다소 특수한 사정이라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지역에는 1차적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읍면지역에는 상당히 지역별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또 농촌인구가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이 저희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딸기농사라든지 비닐하우스 시설채소를 많이 하는데 농촌 일손이 굉장히 딸리는 형편입니다.
시내 소재지에 있는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읍면지역에는 다소 지금 추진하는 시책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농촌인구가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이 저희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딸기농사라든지 비닐하우스 시설채소를 많이 하는데 농촌 일손이 굉장히 딸리는 형편입니다.
시내 소재지에 있는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읍면지역에는 다소 지금 추진하는 시책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장태철위원자치센터전환을 하면 읍면지역 모든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인허가 사무를 보러 본청으로 필히 주민들이 왔다가야 할 그런 불편함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자치센터를 구축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일부 주민들만 이용하고 체육시설도 갖추어 놓았지만 항간에는 봉해 놓은 그 부분도 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그런 사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업시행은 읍면에는 사실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여론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그 지역 주민의 정서와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 무슨 A군에서 잘되는 기능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무조건 본떠 B군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읍면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인구가 과연 읍사무소에 그러한 스포츠댄스라든지 또한 노래교실이라 든지 바둑대회라든지 헬스클럽, 서예교실 이런 것을 하는데 과연 우리 읍민이 거기에 참여해서 할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러면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장으로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진邑장 최영묵 저희들 현재로서는 크게 애로를 느끼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삼랑진읍의 경우에는 사실상 배수장이 5개가 가동되고 있고 금년 연말에 또 배수장 1개소가 실지 준공이 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배수장이 6개소가 되는데 사실 여름철 폭우가 집중적으로 올 시기에는 전체 직원이 업무를 전폐하고 배수장에 배치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장 가동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읍면장이 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는 밤낮을 불구하고 가동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우리 시에서는 배수장 가동문제에 특별히 계획을 해서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외 대동소이합니다만 겨울철 산불예방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인력을 감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장 공히 실제 근무하는 인력이 다소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럼 산불감시원이 삼랑진읍에는 작년에는 몇 명 배치되었다 올해는 몇 명
○ 삼랑진읍장 최영묵올해 산불감시원은 초소근무자까지 7명입니다. 작년에는 10명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초소감시자까지.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 장태철위원인원을 줄이고 대형헬기를 도입해서 운영하니까 인원수가 다소 줄은 것 같습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알겠습니다. 인력이 다소 부족함을 느껴도 우리 시에는 헬기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김병식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셔 답변을 하셨는데 인감증명을 본인이 아닌 대리로 와서 발급해 갔는데 다른 대리발급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대리발급을 한 후에 본인한테 보완조치로 직접 전화통보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통보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삼랑진읍에서도 그런 제도를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김병식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셔 답변을 하셨는데 인감증명을 본인이 아닌 대리로 와서 발급해 갔는데 다른 대리발급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대리발급을 한 후에 본인한테 보완조치로 직접 전화통보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통보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삼랑진읍에서도 그런 제도를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무슨 증명발급을 하는 것이 라든지 행정행위자체는 법의 절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재확인을 하는 것을 제도화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심쩍은 그러한 사안을 발견한다든지 느껴지면 반드시 확인을 한다든지 다시 전화를 해본다든지 합니다만 대리발급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위임장을 가져온 민원인을 세워놓고 위임한 사람한테 위임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통지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무슨 증명발급을 하는 것이 라든지 행정행위자체는 법의 절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재확인을 하는 것을 제도화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심쩍은 그러한 사안을 발견한다든지 느껴지면 반드시 확인을 한다든지 다시 전화를 해본다든지 합니다만 대리발급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위임장을 가져온 민원인을 세워놓고 위임한 사람한테 위임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통지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발급을 해주고 본인한테 이것을 발급해 주었다 하는 사실을 통보하므로 해서 본인에 대한 재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사항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 삼랑진읍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싶어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리고 3페이지 시설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시설사업 선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시설사업추진에 있어 출신의원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고, 시설사업추진중에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시설사업 선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시설사업추진에 있어 출신의원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고, 시설사업추진중에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처음 질의하신 것은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당해 출신 위원님과 상의를 사전에 하는지, 세 번째는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설계변경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알겠습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삼랑진읍에는 총 13건 중에 12건은 준공을 하고 맨 마지막 1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은 특별히 어떻게 기준을 명문화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31개 리동에 리통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저희들 수시로 마을을 확인하여 마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 가장 주민생활에 불편한 일을 우선적으로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포괄사업비가 1억입니다만 규모는 400만원, 15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마을에 정말로 빨리 손을 보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준다 그러한 사업들을 우선 책정한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을 일단 선정하고 나면 설계를 하기 전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겠노라고 당해 출신 시의원님한테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지금 상당히 시급하니까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다리 조그마하게 놓고 하수구 고치고 이런 것으로 설계변경 건은 없습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삼랑진읍에는 총 13건 중에 12건은 준공을 하고 맨 마지막 1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은 특별히 어떻게 기준을 명문화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31개 리동에 리통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저희들 수시로 마을을 확인하여 마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 가장 주민생활에 불편한 일을 우선적으로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포괄사업비가 1억입니다만 규모는 400만원, 15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마을에 정말로 빨리 손을 보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준다 그러한 사업들을 우선 책정한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을 일단 선정하고 나면 설계를 하기 전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겠노라고 당해 출신 시의원님한테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지금 상당히 시급하니까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다리 조그마하게 놓고 하수구 고치고 이런 것으로 설계변경 건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왜 그런가 하면 지역출신 시의원은 주민들의 대표기 때문에 모든 애로사항을 일단은 지역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시의원이 주민숙원사업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시급성을 정하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 김병식위원위원장!
○ 김병식위원그 부분 하나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예.
○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중간부분에 상부도로 반사경 설치해 가지고 150만원인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혹시 삼랑진읍에서 본청 교통행정과에 반사경을 한번 요구한 일은 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중간부분에 상부도로 반사경 설치해 가지고 150만원인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혹시 삼랑진읍에서 본청 교통행정과에 반사경을 한번 요구한 일은 있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반사경 설치는 교통행정과에 저희들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 자체가 사실 시도입니다. 낙동 뒷기미라 하여 아주 좁은 도로인데 저가 알기로는 반사경을 교통행정과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기억은 없습니다.
○ 김병식위원그렇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 김병식위원교통행정과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예산이 도로반사경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설치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하여 하므로 해서 다른 사업비,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더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잘 알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11페이지 방역연막소독입니다. 방역소독, 실제 방역소독은 효용이 있다고 보는데 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 처럼 연막소독에는 신경계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하는데 방역소독을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분무소독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줬으면 하는지, 그리고 방역소독을 해야 할 그런 지역에 방역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 소독하는데 따른 발암물질, 소독효과문제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우리 시 같으면 방역을 담당하는 보건소라든지 전문인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고 저희 읍면동에서는 시책적으로 보건소나 이런데서 읍면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민들 또 주민들은 이 소독의 효과성이나 저번에 매스컴에서 나온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아직까지 심각하게 여론화해서 저희들 읍에 접수가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사실 이 효과문제는 저희들 여름철에는 실지로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이것은 효과분석을 정확히 과학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선 방역 소독하는데 따른 발암물질, 소독효과문제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우리 시 같으면 방역을 담당하는 보건소라든지 전문인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고 저희 읍면동에서는 시책적으로 보건소나 이런데서 읍면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민들 또 주민들은 이 소독의 효과성이나 저번에 매스컴에서 나온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아직까지 심각하게 여론화해서 저희들 읍에 접수가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사실 이 효과문제는 저희들 여름철에는 실지로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이것은 효과분석을 정확히 과학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방역소독은 계속해야 된다. 그런데 유해하고 안하고는 연구를 해봐야 된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시책적으로 방역소독 예산을 지원해주고 소독약을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읍면에서는 시행을 하라 해서 시행을 합니다만 그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효과분석도 그렇지만 연막소독에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했을 때 주민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왜 계속해서 이런 방역소독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삼랑진 같은 곳은 방역을 많이 해야 된다는 특별한 지역적인 사유가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냐, 아니면 소독방법을 바꿀 것이냐 하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하는 방식대로 계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 삼랑진읍장 최영묵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은 발암물질이 있다,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님이 이 문제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저도 보도상으로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소독 자체가 소독약의 성분이라든지 소독약의 효과문제는 읍면장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주민들도 크게 다른
○ 삼랑진읍장 최영묵별도로 여론을 접수하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홍보물이나 인쇄물 이런 것은 우리 시 발간실에서 거의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자료는 그것이 잘 안되어 그렇습니까? 어떻게 외부에 했습니까?
그리고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홍보물이나 인쇄물 이런 것은 우리 시 발간실에서 거의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자료는 그것이 잘 안되어 그렇습니까? 어떻게 외부에 했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홍보물은 전부다 집행한 것이 18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비용이 들어 간 것이 프랭카드, 현수막, 입간판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인쇄물은 불과 영수증 만들은 것하고 읍정 설명자료 만들은 것하고 몇 가지 안됩니다만 실지 이러한 것 발간실에서 잘 안되어 외부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지금은 거의 본청 발간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는 발간실에서 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여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발간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예, 그렇게 해주시고 물품구매는 직접구매입니까? 조달청구매
○ 삼랑진읍장 최영묵조달청에서 구매하는 품목도 있고 직접 구매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직접구매는 조달청 물품이 없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조달청에 구입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은 급한데 조달청 요구를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조달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그러한 물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전부 구매하는 것 직접구매는 관내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입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직접구매 하는 것은 전부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물품구매도 인터넷이나 이렇게 구매하게 되면 예산이나 시간적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물품구매를 할 때 인터넷구매를 늘릴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지금은 인터넷 구매로 거의다 일반 개인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랑진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랑진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북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북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북면장 이계역"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부북면장 이계역
다음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최병기입니다.
재무담당주사 김덕영입니다.
민원담당주사 박수원입니다.
산업경제담당 김의근입니다.
개발담당주사 김병환입니다.
부북면장 이계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신영웅위원장님과 여러 시위원님께 부북면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도중에 잘못된 사항이나 보고서가 잘못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12월6일
부북면장 이계역
다음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최병기입니다.
재무담당주사 김덕영입니다.
민원담당주사 박수원입니다.
산업경제담당 김의근입니다.
개발담당주사 김병환입니다.
부북면장 이계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신영웅위원장님과 여러 시위원님께 부북면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도중에 잘못된 사항이나 보고서가 잘못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위원장!
○ 장태철위원감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기히 배부되어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기히 배부되어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북면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북면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북면장 이계역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학교 학생들 진학관계라든지 또 취직이 되어 도시로 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이 전입보다 많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직원당 1인 1PC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지금 현재 직원들 개인별로 1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시민체육대회 지원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 증액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체육대회가 정말 시민의 한마당잔치로 이루어지려면 이 정도 금액도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250만원 정도 현재 지원을 받습니다만 500만원을 해도 상당히 부족한 것은 부족합니다. 2001년도에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서 700만원 조금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충당을 해나갑니다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럼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장으로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북면장 이계역실지 우리 직원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직원들이 산불감시라든가 구제역방제라든가 영농관계, 환경관계에 동원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직원은 더 늘릴 수 없겠지만 제방을 관리한다든지 또 청소인부임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몇 명씩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읍지역이나 또 동지역에는 환경미화원이 고정적으로 3명 내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지역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있으면 몇 명 재료비 기타로 고정적으로 인부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365일 써서 깨끗한 지역이 안되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는 산불감시입니다.
산불감시도 사실 작년도에는 9명이 산불감시를 했는데 이것도 점점 줄어듭니다. 올해는 6명인데지역별로 구석구석 산불감시를 하려면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몇 명 더 늘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쓰레기관계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자연정화활동, 어떤 때는 봄맞이 대청소, 설날맞이 대청소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것을 우리 직원이 차에 싣고 매립장에 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특히 산록변에 보면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개인별로 버리는 사람들은 돈을 붙여 가면 됩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이 노후하여 있습니다. 차량도 새로 하나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불감시입니다.
산불감시도 사실 작년도에는 9명이 산불감시를 했는데 이것도 점점 줄어듭니다. 올해는 6명인데지역별로 구석구석 산불감시를 하려면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몇 명 더 늘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쓰레기관계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자연정화활동, 어떤 때는 봄맞이 대청소, 설날맞이 대청소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것을 우리 직원이 차에 싣고 매립장에 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특히 산록변에 보면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개인별로 버리는 사람들은 돈을 붙여 가면 됩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이 노후하여 있습니다. 차량도 새로 하나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태철위원차량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7년 정도 되었습니다.
○ 장태철위원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연한은 지났습니다.
○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백이도위원보고서 4페이지 시설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부북면의 소규모 숙원사업이죠.
○ 부북면장 이계역예.
○ 백이도위원이것은 부락마다 리동장들과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죠.
○ 부북면장 이계역마을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받아 시의원님이 같이 의논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 백이도위원아무래도 자기 읍면 현안사업은 부북면 출신 업체 업자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그런데 대부분 부북면 출신업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백이도위원그렇습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예.
○ 백이도위원여기에 보면 부북면 아닌 업체가 많이 있는데 부북면에 전문업체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지금 현재 부북면에 전문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지점에 나옵니다만 엄명현씨, 또 권숙암씨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사업을 할 때는 1개씩 주고 있습니다.
그 외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사업을 할 때는 1개씩 주고 있습니다.
○ 백이도위원어떤 읍면없이 다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관계는 내 지역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북면장 이계역예.
○ 김병식위원초과된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하여 사업을 했습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제일 마지막에 보면 오례마을 배수로설치공사인데 읍면은 다 똑같습니다.
쌀증산 상사업비로 2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읍면에서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929만2천원이 집행되어 더 올라갔습니다.
쌀증산 상사업비로 2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읍면에서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929만2천원이 집행되어 더 올라갔습니다.
○ 김병식위원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노후시설물현황. 현재 교량하고 마을회관이 노후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까?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노후시설물현황. 현재 교량하고 마을회관이 노후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까?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북면장 이계역소교량입니다. 교량은 소교량으로 10m 정도 되고 5m, 9m 되는 소규모 소교량입니다. 사실상 읍면에 토목직이 있습니다만 진단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 보기는 가봐야 되는데 험하게 곧 무너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옛날새마을사업으로 한 사항도 있고 또 회관 같은 것은 지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하고 빗물이 조금 새는 내용도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예산을 요구한 일은 있습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는 건설사업을 하면서 읍면에서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하면 연락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안 받아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전화를 해 읍면에서 보고를 안 받느냐 이야기 하니까 자기들 알아서 다한다고 해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는 건설사업을 하면서 읍면에서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하면 연락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안 받아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전화를 해 읍면에서 보고를 안 받느냐 이야기 하니까 자기들 알아서 다한다고 해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예.
○ 김병식위원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외 각 읍면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번 본청에서 각 읍면에 통보하여 어떠한 시설이 필요 하느냐, 예산을 요구하고 여태껏 했는데 올해는 왜 안했는지 그에 대해서 혹시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 계시네요.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럼 기획실장님
○ 부북면장 이계역추경하고 이럴 때는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이죠. 그때는 보고를 하고 추경하고 할때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고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고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편성이 안돼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좋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실장님
!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2년도 당초사업비를 각 읍면에서 요구를 할 수 있게끔 지시를 읍면동에 하달한 일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2년도 당초사업비를 각 읍면에서 요구를 할 수 있게끔 지시를 읍면동에 하달한 일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그것은 일반주민 숙원사업이나 지역사업은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읍면에 바로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사업부서별로 건설부서는 건설 부서대로 소규모 숙원사업은 지역개발부서는 부서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대로 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나름대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지역의 위원님들이나 면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사 타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 김병식위원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 김병식위원그런데 조금전 부북면장님 하는 말씀은 각 실과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 무엇이냐고 사전에 조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서를 아직 읍면에서 안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조서를 받는 줄 알고 있는데.
○ 부북면장 이계역내년도 당초예산을 하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1회추경, 2회추경할때사업을 많이 올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해주기 위해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안 받아도 안된 사항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추려 가지고 읍면에는 안 받아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읍면동별로 지역개발사업의 우선 순위가 선정되어 있는 자료는 다 있어요.
○ 김병식위원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안된 부분은 본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이야기를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예. 그런데 별도로 올해 받은 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북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북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북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북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면장 박채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상동면장 박채호
상동면장 박채호입니다.
우리면 담당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이창섭, 재무계장 김봉우, 민원계장 손진화, 산업계장 박창득, 개발계장 이재황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위로드리며 특히 지난해 우리 상동면 중섬교량건설을 위해 대정부건의를 채택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면민을 대표하여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덕분에 2002년 예산안에 타당성 및 실시설계용역계획이 반영되어 이제 면민의 꿈 실현에 한발다가 왔습니다. 우수기만 되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인명재산피해를 막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다리가 완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6일
상동면장 박채호
상동면장 박채호입니다.
우리면 담당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이창섭, 재무계장 김봉우, 민원계장 손진화, 산업계장 박창득, 개발계장 이재황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위로드리며 특히 지난해 우리 상동면 중섬교량건설을 위해 대정부건의를 채택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면민을 대표하여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덕분에 2002년 예산안에 타당성 및 실시설계용역계획이 반영되어 이제 면민의 꿈 실현에 한발다가 왔습니다. 우수기만 되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인명재산피해를 막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다리가 완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위원장!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동면 감사자료는 기히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응답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면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동면 감사자료는 기히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응답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면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5페이지. 그전에 상동면장님 기본현황까지 덧붙여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주민 전출입사항으로 전출입이 많은데 그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그전에 상동면장님 기본현황까지 덧붙여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주민 전출입사항으로 전출입이 많은데 그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면장 박채호전출은 우리 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밀양 전체가 그런 사항인데 주로 여자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농촌 지역으로 혼인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도회지로 빠져나간 그 사항이제일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우리 밀양의 슬로건이 돌아오는 밀양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이 하시지만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동면장 박채호알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직원 1인 1대 컴퓨터가 어떻게 보급되고 있습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우리 면에는 1인 1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18페이지 시민체육대회 본청 지원비에 대한 견해인데 개최 시마다 1천만원정도 소요경비가 드신다. 지역주민이나 출향인사들이 250만원 이상 소요경비는 그렇게 부담하고 계시죠.
○ 상동면장 박채호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위원어떻습니까?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사실상 예산이 허용하면 증액되는 것이 저희들 행정 하는데 수월하고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태철위원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장으로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이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면장 박채호우리 읍면직원들 사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인사규정은 총무과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직원들 현재 본청 직원보다 소외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 것이 인사상 조금 소외된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개선을 해주면 안 좋겠느냐 생각되는데 예전 인사규정에 읍면명부와 본청명부와 분리를 해서 관리를 했을 때는 읍면 7급도 6급으로 읍면에서 승진이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밀양시인사관리규정을 보면 본청읍면 합해서 승진명부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읍면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민의날개최에 대해서 혹간 여론이 어떻게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시민의날 여러 가지 이야기있습니다. 실지로 시민의날을 굳이 10월달에 해야 되느냐. 아랑제와 겸해서 시민의날행사를 하루 밀양문화제와 겸해서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10월17일 정도면 농번기와 겹치는데 그에 따른 애로사항을 느끼는 여론은 제기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주로 농번기로 인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태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에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사항에 인감증명 대리발급 현황을 보시면 자료에 총 발급건수가 1,211건, 대리발급건수가 130건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앞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주 충실하게 잘해왔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대리발급내역중에 부동산 미전용이 총 9건인데신청인이 했을 때 증명인한테 유선상으로 통보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대리발급내역중에 부동산 미전용이 총 9건인데신청인이 했을 때 증명인한테 유선상으로 통보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저희들 인감 특히 부동산 인감대리는 저희들이 신규로 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가족이고 매수자가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고 부동산은 특히 신경을 써서 사전 전화연락을 하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일반적인 인감증명은 별 문제가 대두되지 않
○ 상동면장 박채호특히 부동산에는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그 문제를 우리 면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대리발급으로 사고 발생한 것은 있습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없습니다.
○ 김병식위원앞으로 좀더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등록말소현황으로 14명이 주민등록말소 되었는데 말소사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등록말소현황으로 14명이 주민등록말소 되었는데 말소사유가 무엇입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무단전출로 인한 직권말소입니다. 주로 무단전출이고 그 다음 영농을 하다 실패를 하고 도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러면 행방불명되었다던가 이런 사유입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현재 우리 관내 무단으로 전출하고 가족들하고 도산을 하여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직권말소입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직권말소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리고 상동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81가구, 가구원수가 292가구, 일반수급자가 180가구, 가구원수가 291가구, 조건부수급자 1명 있는데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저소득자활지원사업은 주로 저희들 농촌에서 깻잎이라든지 농촌에서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에는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참여를 안해서
○ 상동면장 박채호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지금 저소득자활사업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농촌 일에 투입되기 때문에 안 된다.
○ 상동면장 박채호예. 아무래도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 마을에서 주로 이웃집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른 읍면동 같은 데서는 지원되었는데 상동면과 산외면 두군데는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 상동면장 박채호하우스가 많고 주로 깻잎이 많기 때문에 농촌에 인력이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여기에 참여 안해도 충분히 된다.
○ 상동면장 박채호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동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읍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동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읍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하남읍장 장성기
먼저 저희 담당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민석기 총무담당입니다.
김영수 재무담당입니다.
이기영 사회환경담당입니다.
김타수 민원담당입니다.
김진출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김원식 건설담당입니다.
2001년12월6일
하남읍장 장성기
먼저 저희 담당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민석기 총무담당입니다.
김영수 재무담당입니다.
이기영 사회환경담당입니다.
김타수 민원담당입니다.
김진출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김원식 건설담당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하남읍장께서는 좌석에 나오셔 가지고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위원장!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남읍감사는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남읍감사는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사실상 하남읍도 소규모 읍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인구가 전체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줄어지는 현상에 따라서 저희들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작년대비 세대수는 4세대 늘었으나 인구는 134명이 줄어 현재 1.26% 정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농촌지역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여건변화가 되어 잘 살 수 있는 고장 같으면 오시지 마라 해도 오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는 밀양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한분이라도 더 올수 있는 분위기조성이나 필요한 사항이 도래가 안되겠나 이런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10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지원비에 대한 견해로 현 2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증액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했는데 지금 하남읍에서 참여하려하면 천 몇 백만원 소요경비가 들죠.
○ 하남읍장 장성기사실상 적어도 1천만원 정도 소요되어야 행사를 할 수 있는데 현 예산지원이 250만원인데 1천만원까지 자료에 못 올려 배 정도만 증가시켜 줘도 저희들 읍 자체에서 나머지 부족 분은 하기 쉽다고 보고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 장태철위원기타 경비충당은 출향인사나 읍민들의 호주머니를 들여다보는 사항 아닙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 장태철위원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민의날 개최에 대해서입니다. 10월17일 농번기로 인해 시민의날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여론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의날 때 시민체육대회까지 같이 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10월 추수수확기와 동시에 저희 지역은 하우스시설 재배단지기 때문에 굉장이 일손이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올해부터 변경을 시켜 문화예술식장에서 간단한 기념식 행사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렇습니까? 그럼 이대로 개최해도 불편한 점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예. 현재 기념식 정도의 행사는 농사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컴퓨터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급되고 있습니까? 직원 1명당 1대가 보급되고 있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지금 현재 읍면에는 아직까지 1인 1PC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하니까 내년까지는 확보를 다해주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일부 추가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1인 1PC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지금 몇 대 부족한 상태입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지금 7～8대 정도 부족합니다. 계별로 2～3대씩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전자결재는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예. 저희들 전자결재실적이 문서관리부서에서 통계를 하여 매월 나옵니다만 현재 95%에서 98%선까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또 하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벤치마킹실시에 대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의회 의결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하남읍 공무원 중에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예. 저희 산업경제계장이 농정분야 벤치마킹에 참여하고 다녀왔습니다.
○ 장태철위원하남읍에는 계장 한분만 참여했는데 좀더 확대 실시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소관 업무별로 본청에서 주가 되고 읍면에는 전 읍면을 1명씩 다 하다 보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순환해 가지고 해주더라도 참여를 시켜주면 많은 견문도 넓히고 행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일선 행정장으로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몇 건 저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남은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13km 제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례 해동에서 경계입니다만 13km 거리가 됩니다. 옛날에는 제방관리원들이 있어 여러 가지 제방관리는 현재도 관리청은 국토관리청입니다만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고 하천부지 편입되는 지역의 하천사용료가 징수교부금조로 50% 시군에 귀속을 시켜줍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하천관리를 하도록 국토관리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금액은 실제 미미합니다. 저희들 하천사용료 다해봤자 2천만원 남짓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반을 하면 1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제방이 전혀 관리되지 않으므로 작년 같은 수해 시는 저희들 위험지경까지 간 예도 있고 한데 사실상 지역은 하남입니다만 하남제방이 터지면 상남, 인근 초동과 수산은 물론이고 피해가 굉장히 큰 지역인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트랙까지 잡초가 올라오고 잔디는 전혀 없고 하여 제방이 조금만 압력을 받아도 세굴되고 터질 위험이 있는데 제방관리는 자체 인력을 가지고 주민들 동원을 해 풀베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으므로 저희들 제방변 제방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풀베기하고 농작물 짓는 것하고 적취물을 쌓지 않도록 작년에도 관리를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역부족입니다.
작업량은 많고 자체 주민들 힘으로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해서 2,400만원 정도 1회 풀 베려니 예산이 소요됩니다. 1천만원 남짓 해주면 나머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획기적으로 제방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꼭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업량은 많고 자체 주민들 힘으로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해서 2,400만원 정도 1회 풀 베려니 예산이 소요됩니다. 1천만원 남짓 해주면 나머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획기적으로 제방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꼭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애로사항 잘 들었습니다.
하남에서 제방관리하는 그 사항은 국가하천이죠.
하남에서 제방관리하는 그 사항은 국가하천이죠.
○ 하남읍장 장성기예.
○ 장태철위원국가하천은 우리시가 위임사무를 맡아보고 있죠.
○ 하남읍장 장성기예.
○ 장태철위원애로사항을 건설과를 통해 중앙에한번 건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 하남읍장 장성기집행부 내에서도 계통적으로 그것은 저희들 예산요구도 하고 건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당장 급한 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제방을 관리 보수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기 안목에서는 이런 것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예. 적극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저희들 올해에도 공공근로사업자 평균 10명 정도 됩니다. 12명에서 8명을 왔다갔다합니다만 10명 정도 인력을 지원 받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 틀은 조금 잡아놓은 정도로서 면적이 31,054평이 됩니다만 방대한 면적을 공공근로사업자 인력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이도위원 체육공원은 수산교를 지나오는 창원이나 마산, 부산에서 우리 밀양을 들어오는 관문인데 물론 많은 분들이 체육공원시설이 정말 잘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읍장님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본청에서 장애자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남읍에서는 장애인휠체어택시 이용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본청에서 장애자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남읍에서는 장애인휠체어택시 이용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저희들 장애인등록은 289명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신청은 하남읍에서 바로 받아 본청에 요구를 하는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운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시에 신청하면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장애자들 편의를 위해서 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읍에서는 그 제도가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하여 장애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신청은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읍면동 총무과에서 받아 본청에 이야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하여 그런 사람들이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하남읍장 장성기예. 최상철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리고 3페이지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설사업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선정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시설사업 추진에있어서 출신 시의원과 협의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시설사업 추진 중에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예.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자체 소규모 편익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 예산을 편성 반영해주신 1억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1억1,320만3천원 나와 있는 것은 상하수도과 위탁사업 포함되어 1억이 넘었습니다. 사업선정은 저희 하남읍에서는 첫째, 마을별로 불편사업 해야 될 것을 리장님한테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에의해서 저희 지역출신 시의원님과 협의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요구는 많습니다만 우선 예산이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하고 빠진 부분은 내년도에 최우선으로 반영을 해주도록 주민건의사업 목록을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현황을 받아 그렇게 하고 있고 자체사업은 사실상 설계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전부다 1천만원 남짓하고 거의 몇 백만원 밖에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없고, 밑에서 네 번째 외동안길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발주한 마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도비가 50% 붙는 사업입니다. 하는 과정에 예산이 부족하여 저희들 읍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사업은 마을안길 하수구와 포장인데 7～80m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반영해준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현재 읍면 자체 소규모 편익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 예산을 편성 반영해주신 1억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1억1,320만3천원 나와 있는 것은 상하수도과 위탁사업 포함되어 1억이 넘었습니다. 사업선정은 저희 하남읍에서는 첫째, 마을별로 불편사업 해야 될 것을 리장님한테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에의해서 저희 지역출신 시의원님과 협의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요구는 많습니다만 우선 예산이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하고 빠진 부분은 내년도에 최우선으로 반영을 해주도록 주민건의사업 목록을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현황을 받아 그렇게 하고 있고 자체사업은 사실상 설계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전부다 1천만원 남짓하고 거의 몇 백만원 밖에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없고, 밑에서 네 번째 외동안길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발주한 마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도비가 50% 붙는 사업입니다. 하는 과정에 예산이 부족하여 저희들 읍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사업은 마을안길 하수구와 포장인데 7～80m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반영해준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현재 그 지역 출신은 각종 소규모사업에 있어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읍에가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 지역출신 의원한테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출신 의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선정할때는 서로 협의해서 우선 순위가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리고 4페이지 마을회관 전부다 불량하다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 불량합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5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실태하고 상태가 나옵니다만 이것은 현재 저희들 신축이나 개축을 해야 될 회관이 2개 마을회관이있기 때문에 그 자료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대원회관은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스레트를 가지고 지붕을 이은 것으로 평수도 10평 남짓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지가 확보 안되고 마을의 여력이 안되어 못한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들 부지가 확보하여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촌마을회관 이것도 80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만 동촌 구 용수로복개 지역 하단부에 꺼져 있는 면적도 35평 정도 밖에 안 되는 부지면적도 그렇습니다. 장소가 아주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하고 해서 저희들 하남읍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축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태도 불량하여 2개 회관 자료를 올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대원회관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동촌회관은 내년 예산에 반영은 안되었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사용하는데는 위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수로제방 하단부로 푹 꺼져 있고 건물도 노후된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용하는데 불편합니다. 새로 지을 때는 바닥과 비슷하게 성토를 해서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것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 소속공무원현황에보면 하남읍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한 순환보직이 안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하남읍에는 1차 저희들 3년전 장기근속공무원 타읍면 순환보직, 본청은 아닙니다만 읍면간 순환보직차원에서 3년전에 한번 근무처를 옮겼고 현재 제일 장기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은 사회환경계장이 3년 정도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남읍에 있다 중간에 다른 곳을 거쳐온 것 그것을 제외하고는 3년을 경과한 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리고 10페이지, 11페이지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방역소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연막소독에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막소독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연막소독, 분무소독 여러 가지 소독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남읍에서는 주로 분무 및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읍민들이 이 보도 나간 이후에 방역소독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방역소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연막소독에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막소독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연막소독, 분무소독 여러 가지 소독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남읍에서는 주로 분무 및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읍민들이 이 보도 나간 이후에 방역소독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대다수 읍민들은 연막소독부분 유해물질, 발암물질부분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으면 거의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아직까지 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미미하고 사실상 분무소독보다 연막소독 이 자체를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 나는 것 같아야 소독하는 것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분무소독말고 일반소독은 잘 해도 약 냄새는 납니다만 한 표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중화되고 문제점이 더 도출되어 약재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모릅니다만 현재까지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은 행정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만 요구를 하고 특별하게 불편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이 오히려 효과가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하남읍장 장성기여러 가지 죽고 하는데 효과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시각적인 효과로 인식을 대다수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리고 소독이 잘 안되고 빠지고 누락되어 다른 데는 하고 지역마다차이가 나는 민원은 없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저희들 방역소재지는 자체 읍에서 예산 반영된 재료비 인건비를 가지고 소재지 방역을 하고 그 중에서도 변두리 서편이나 동촌쪽 이런 곳은 자기 마을별로 청년단체에서 연막소독 방역기를 가지고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마을 청년회단체에서 주관이 되어 약재는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해 가지고 자체방역을 하고 있는데 소독방역으로 인한 불평이나 민원은 제기되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리고 11페이지 인쇄물인데 읍정보고서 인쇄 이런 것은 본청 발간실에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째서 이렇게 외주를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사실상 업무보고가 일시에 폭주된 그런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읍면 전체가 모이다 보니까 도저히 발간실에서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수용이 안되어 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발간실을 이용하여 일찍 수주한 바람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에 폭주를 하기 때문에 전 읍면동하고 본청 실과 보고서하고 폭주한 때문에 수용이 덜 되어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읍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읍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외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외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산외면장 김억기
산외면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강인석입니다. 산업계장 박성환입니다. 재무계장 박광률입니다. 개발계장 이승현입니다. 민원계장 정종극입니다.
다음 2001년도 산외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6일
산외면장 김억기
산외면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강인석입니다. 산업계장 박성환입니다. 재무계장 박광률입니다. 개발계장 이승현입니다. 민원계장 정종극입니다.
다음 2001년도 산외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방금 장태철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면장님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외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면장님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외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주민전출입현황이 있습니다. 전출입현황 인원수를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 때 적어 내주시면 참고자료가 안 되겠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전출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주민전출입현황이 있습니다. 전출입현황 인원수를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 때 적어 내주시면 참고자료가 안 되겠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전출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출은 아마 직장관계나 학교 다니는 학생 전출관계가 많습니다.
○ 장태철위원돌아오는 밀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읍면장님들이 인구가 증가되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컴퓨터가 직원 1인 1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직원 한사람당 1대씩은 안됩니다만 거의 95% 정도는 되는 것으로
○ 장태철위원본청에 요구를 해서 1인 1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예.
○ 장태철위원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벤치마킹 실시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예.
○ 장태철위원면에서 참여한 공무원 계십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예, 있습니다.
개발계장 이승현계장이 2박3일 갔다왔고 산업계장이 센터소에서 실시하는 시찰로 2명이 다녀왔습니다.
개발계장 이승현계장이 2박3일 갔다왔고 산업계장이 센터소에서 실시하는 시찰로 2명이 다녀왔습니다.
○ 장태철위원좀더 참가하면 좋다는 의견은
○ 산외면장 김억기예. 본인들 이야기는 견문도 넓히고 좋다는 이야기를
○ 장태철위원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면장님 적극 건의하셔서 좀더 많은 인원이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민의날개최에 대한 것으로 10월17일은 농번기라 불편한 점이 많다는 시민여론이 있는데 날짜를 바꾸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본 사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10월17일 시민의날은 체육대회하고 겸해서 할 때는 주민들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체육대회가 밀양문화제에 같이 되고 난 이후에 행사만 하는 것은 전보다 여론이
○ 장태철위원시민의날 행사만 하면 인원이 동원 안되니까 농번기에 해도 관계없는데 이번같이 축하행사를 저녁에 개최를 안 했습니까? 저녁에 놀이를 하고 이튿날 작업에 임하려면 조금 불편한 점이 안 있겠나는 여론, 다음에 한번 더 청취를 해봐주시고 꼭 이 날이 좋다고 하면 그대로 시행하고 다른 날로 개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참가비지원인데 지금 250만원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참가비지원인데 지금 250만원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죠.
○ 산외면장 김억기25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읍면에서 면장으로 면민체육대회행사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주민인력동원도 있겠지만 소요되는 경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원이 되면 행사를 매끄럽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산외면의 경우에는 300명에서 400명 정도 참석하면 소요경비는 최소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지금 250만원정도 지원하니까 좀 부족합니다. 시 형편상 위원님들 좀 배려가 계신다면 이런 분야에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원이 되면 행사를 매끄럽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산외면의 경우에는 300명에서 400명 정도 참석하면 소요경비는 최소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지금 250만원정도 지원하니까 좀 부족합니다. 시 형편상 위원님들 좀 배려가 계신다면 이런 분야에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철위원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게 지원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여론을 들어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얼음골 케이블카에 대한 주민여론을 청취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얼음골 케이블카에 대한 주민여론을 청취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장태철위원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 산외면장 김억기케이블카는 밀양발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실상 환경문제 관계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는데 전체 주민들의 여론은 아닙니다만 그런 분야에 투자가 되어 밀양이 돋보이고 관광객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지 않나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 장태철위원케이블카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예.
○ 장태철위원그리고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장으로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말씀안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말씀안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애로사항 없습니다.
○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최상철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라마을에는 사회복지과에 지원요청을 해놓았습니다만 추경에는 예산반영이 안되고 내년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실 800만원 가지고는 수리가 불가하다.
지금 새로 짓는 것은 5천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보라마을에는 옛날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자체에서 블록으로 짓기는 견고히 지었는데 뜯어 새로 신축하기에는 아깝고 그 상태에서 난방시설을 해놓으면 그래도 쓸모가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수리비와 난방시설을 하려면 1,500만원은 들지 않겠나 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800만원 이상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것은 5천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보라마을에는 옛날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자체에서 블록으로 짓기는 견고히 지었는데 뜯어 새로 신축하기에는 아깝고 그 상태에서 난방시설을 해놓으면 그래도 쓸모가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수리비와 난방시설을 하려면 1,500만원은 들지 않겠나 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800만원 이상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 최상철위원내년 당초예산에도 반영 안되어 있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800만원은.
○ 최상철위원예산서 봤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자료요청만 해놓고
○ 최상철위원확인은 안됐네요.
○ 산외면장 김억기예.
○ 최상철위원한번 확인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회관만 씁니까? 다른 것으로 병행해서 씁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요즘은 마을회관과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 최상철위원당장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당장 사용하는데도 여름에는 건물자체 청소만 하고 사용하는데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안됩니다. 지금은 마을 행정 방송시설만 사용하고 난방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겨울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마을회관에 난방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원래.
○ 산외면장 김억기난방비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돈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는 못하는데 지금 겨울에만 하지 않을 뿐 누수가 있다든지 하여 사용하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죠.
○ 산외면장 김억기누수는 일부 됩니다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안되면 노력하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기회마을회관은 어떻습니까?
지붕이 샌다고 되어 있는데.
지붕이 샌다고 되어 있는데.
○ 산외면장 김억기기회마을회관도 누수가 되어 상당히 사용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올해 신축해달라고 마을주민들 요청을 해왔습니다만 순위가 변경되어 못하고 내년에 된다면 내년에는 1순위로 할 계획입니다.
○ 최상철위원내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까? 이것도 확인되어 있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이것은 산외면 자체 계획이고 될 지, 안 될지는
○ 최상철위원산외면 자체적으로 신축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고 다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부지라든지 이런 것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부지하고 자부담금액은 마을에서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 같은데 확인 안 했죠.
○ 산외면장 김억기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하면
○ 최상철위원밑의 숲촌마을도 신축비를 지원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 산외면장 김억기예. 숲촌마을도 역시 옛날 스레트 지붕이고 하여 누수가 많이 되고 산외는 2개 마을을 노후 건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해당과와 이야기하여 내년이 반영이 되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 산외면장 김억기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7페이지 개발자문위원회 개최를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 산외면장 김억기저희 면에는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면장으로 부임하고 개발자문위원회를 이용해서 면정수렴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산외면에는 기관단체협의회가 격월제로 개최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 속에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이 다 들어 있고 해서 사실 개발 자문위원회를 별도 개최하여 운영된 실적은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개발자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수당도 나가게 되어 있는데
○ 산외면장 김억기수당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개발자문위원회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하고 기관단체협의회를 한다 하면 거의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필요 없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조례로 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자문위원회는 방대하고 산외는 30여명 되는데 전문성은 없고 산만하고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개발자문위원도 거의 남자 60세 이상 이고 젊은 사람하고 남녀 성비를 감안해 다시 정비를 하든지 내실 있게 해주시고 필요 없으면 차라리 해체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정비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물품구매는 조달청 구매하고 일반구매가 있는데 조달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 구매하는 것 보다 싸게 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구매한 것은 일반구매로 나와 있는 것이죠. 10페이지 뒤 일반구매 아닙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주로 사무용품은 조달구매를 하는데 현수막하고 이런 분야는
○ 최상철위원비디오 이런 것도 다 조달구매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이것은 시기적으로 저가 와 가지고 금방 필요하고 해서 일반구매를 했습니다. 민원실 음악 오디오가 고장이 나고 옛날 것이라 급구해서 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실시할 때는 해당지역 출신의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예. 저희는 의논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의원님 흡족하신 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인감을 발행해줄 때 본인이 와서 발행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대리발급을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직장인이나 거동불능 이런 분들 우리가 동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직장인이나 거동불능 이런 분들 우리가 동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휠체어택시를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예.
○ 최상철위원휠체어택시는 장애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하는 것인데 산외면에서는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아직까지 산외면에서 휠체어택시를 이용하겠다고 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장애자가 있죠.
○ 산외면장 김억기예,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런 좋은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널리 보급하여 장애자들이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길흉사시 길흉사 용품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 아십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예, 알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외면에서 금년이나 2000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사실 요즘은 각 마을 상조회나 면에도 천막을 상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면에 있는 것만 해도 소요가 되고 필요한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에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널리홍보를 하여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예. 홍보해서 이용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장익근위원나는 면장님께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외면 면민들 아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모르는 분이 많아 밀울산 도로관계 때문에 꼭 우리시의회에서 잘못한 것, 시장이 잘못한 것이고 심지어는 산외면 유지가 이렇게 하여 길이 나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고 또 기술적으로 20년 후를 봐 도로를 높이 한다는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 우리 의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의원들이 잘못해 길을 이렇게 낸다. 산외면 유지가 이렇게 하여 길을 낸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긴늪송림관계로 봄이나 여름철에는 주차비와 관련해 싸움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돈 받는 것처럼 밀양 욕 안 얻어먹도록 주차비 관계는 친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의장님 말씀은 24호선 민원으로 면장으로 1년 있었습니다만 그런 민원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와서도 안되고 홍보조치를 하겠습니다.
긴늪송림관계는 저도 여름에 관리한다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만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기회마을에서 경락을 하여 내 놓았는데 그 사람들 어떤 경락금액에 집착을 해 주차시비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시비 때문에 올해 1, 2건 인터넷으로 뜨고 했습니다만 보통 토요일 같으면 토요일 오후에 입장하는데 토요일 오후에 와 가지고 이튿날 오전에 가는 것 같으면 당일에 한한다고 해놓고 이틀요금을 받는 그런 관계의 주차시비가 많습니다. 조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 주차요금을 받는데 앞으로 친절하게 하여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의장님 말씀은 24호선 민원으로 면장으로 1년 있었습니다만 그런 민원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와서도 안되고 홍보조치를 하겠습니다.
긴늪송림관계는 저도 여름에 관리한다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만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기회마을에서 경락을 하여 내 놓았는데 그 사람들 어떤 경락금액에 집착을 해 주차시비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시비 때문에 올해 1, 2건 인터넷으로 뜨고 했습니다만 보통 토요일 같으면 토요일 오후에 입장하는데 토요일 오후에 와 가지고 이튿날 오전에 가는 것 같으면 당일에 한한다고 해놓고 이틀요금을 받는 그런 관계의 주차시비가 많습니다. 조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 주차요금을 받는데 앞으로 친절하게 하여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최상철위원한가지만 더
○ 최상철위원해당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대구-대동간 고속도로건설 공사구간이 산외면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민원 발생한 구간이 있습니다.
엄광 숲촌에서 조망권을 가린다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민들 모여 회의를 하고 그 구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 당초에는 주민들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긴다 하니 기대를 했다 가시적으로 성토를 하고 6m, 7m 높이 쌓아 올라가니 앞 시야가 가리고 상당히 불안하고 기존 있는 재산권에 불이익 되지 않나 우려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광 숲촌에도 민원 발생하는 것이 터널을 뚫으면 폭파관계로 집이나 축사에 균열이 되고 시공하는 회사와 현대산업개발하고 책임공방이 있어 현대산업개발은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 계약할 때 그 구간은 시공회사가 민원이 발생하면 전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시공회사는 민원분야가 소규모면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민원은 현대산업개발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서로 어떤 선을 확정 못 짓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렇게 하다 보상을 못 받게 되지 않나 불안하여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앞으로 절충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광 숲촌에서 조망권을 가린다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민들 모여 회의를 하고 그 구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 당초에는 주민들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긴다 하니 기대를 했다 가시적으로 성토를 하고 6m, 7m 높이 쌓아 올라가니 앞 시야가 가리고 상당히 불안하고 기존 있는 재산권에 불이익 되지 않나 우려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광 숲촌에도 민원 발생하는 것이 터널을 뚫으면 폭파관계로 집이나 축사에 균열이 되고 시공하는 회사와 현대산업개발하고 책임공방이 있어 현대산업개발은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 계약할 때 그 구간은 시공회사가 민원이 발생하면 전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시공회사는 민원분야가 소규모면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민원은 현대산업개발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서로 어떤 선을 확정 못 짓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렇게 하다 보상을 못 받게 되지 않나 불안하여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앞으로 절충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면에 접수된 민원이 구체적으로 몇 건입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면에 접수된 민원은 숲촌 그 관계 1건입니다.
○ 최상철위원조망권 그것은 집단민원입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예.
○ 최상철위원숲촌에는 개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그렇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조망권 관계는 마을 전체이고
○ 최상철위원조망권은 집단민원이고 다음 축사나 집 건축물이 균열되고 하는 것은 개개인인데
○ 산외면장 김억기개인민원은 고속도로로 인해축사가 뜯기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니까 다른 옮길 장소에 농지전용을 신청했는데 농지전용 할 그런 여건이 안되어 민원생긴 것이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러면 면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고 현재 해당 면에서는 처리를 한 것 없죠.
○ 산외면장 김억기면에서는 없습니다.
다 전달하거나 시 자체, 건설시공회사에서
다 전달하거나 시 자체, 건설시공회사에서
○ 최상철위원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면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주로 민원 접수창구는 시를 통해서 하거나 또 아니면 진정서 건의를 관계 부서 건설교통부 저쪽으로 하고 그에 대한 동향보고 관리는 우리가 하는 사항이지 접수를 직접 면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면에 들어온 민원이 있으면 그 관계를 정리해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민원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상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외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외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내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내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내면장 장신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산내면장 장신재
먼저 저희들 산내면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으로 있는 박순복계장입니다.
재무담당을 하고 있는 최진규계장입니다.
민원담당을 하고 있는 이득행계장입니다.
산업계장을 하고 있는 배두한계장입니다.
개발계장을 하고 있는 강쾌동계장입니다.
산내면장 장신재입니다.
우리 밀양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영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내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1년12월6일
산내면장 장신재
먼저 저희들 산내면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으로 있는 박순복계장입니다.
재무담당을 하고 있는 최진규계장입니다.
민원담당을 하고 있는 이득행계장입니다.
산업계장을 하고 있는 배두한계장입니다.
개발계장을 하고 있는 강쾌동계장입니다.
산내면장 장신재입니다.
우리 밀양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영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내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방금 장태철위원으로부터 감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산내면장님은 답변석에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내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산내면장님은 답변석에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내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내면장 장신재장태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1년10월31일 기준으로 전체 세대수가 16세대 증가를 했고 인구수가 총 67명 감 되어 전체 인구감소율이0.1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전체감소원인 중에서 저희들 산내면의 고령화 율이19.9%로서 사실상 노년층이 많이 점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10월31일까지 주된 전출입요인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의 사망이 사실상 53명으로 주된 감소요인이 되어지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아무튼 지역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돌아오는 밀양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아무튼 인구증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시공중인 것이 4건이나 있네요.
11월7일 준공일 이고 그 밑에 3건이 있는데 동절기 공사의 어떤 우려성은 없습니까?
11월7일 준공일 이고 그 밑에 3건이 있는데 동절기 공사의 어떤 우려성은 없습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시공중인 3건에 대해서는 임고정 안길포장과 작평농로포장은 기히 완료가 되어졌고 상양 도수로설치가 사과수확으로 인해서 조금 연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피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4페이지 노후시설물현황에 용암 잠수교인데 사업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용암잠수교는 삼락정 들어가는 입구 산내 동천에 되어 있는데 전체 박스교량으로 1977년도에 설치된 것이고 현재 길이가 30m 정도, 폭이 2.5m 상당히 협소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이후에 셀마호 태풍이라든가 작년 태풍 때문에 세굴이 되어진 형편에 있습니다. 교각이 세굴이 되고 또 철근이 노출된 위험한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이것은 사업 부서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한번 건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예. 이 부분 저희들 수해피해와 관련한 보고를 했었고 사실상 이 교량이 농지 10㏊ 가량, 그리고 거기에 세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 상태로는 통행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한 지원건의를 했었고 전체적인 숙원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장태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산내면장 장신재16명 직원들 중에서 4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토목직원인 이재찬직원과 산업계에 근무하는 행정 7급 박정태직원이 4년간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지역적인 연고가 있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지역적인 연고가 있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최상철위원그런데 이재찬은 집이 교동이고 박정태는 대우아파트인데 어떻게 연고가 거기로 되어 있습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현 거주지는 시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사실상 고향은 박정태직원은 야촌이 고향으로 부모가 계시고 이재찬직원은 동명이고향으로 부모는 계시지 않습니다만 고향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최상철위원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것이네요.
○ 산내면장 장신재저희들 16명 공무원 중에 사 실상 총무담당 박순복계장과 그 다음 민원실에 김정예 여직원만 현주소를 두고 있고 14명은 시내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최상철위원4년 이상 한 지역에 있으면 박정태 직원은 삼문동에서 다니니 본청이나 삼문동 오는 것이 좋고, 그 다음 이재찬직원은 교동이니까 교동이나 가까운 상동이나 시내 들어오는 것 자기는 원할 것 아닙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최상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 산내면의 지리적인 여건이 시에서부터 면소재지까지 22km가 떨어져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개 읍면동에서 사실상 저희들 지역이 가장 먼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면소재지에서 얼음골까지의 거리가 평균 12km 이상, 석남고개까지 16km까지로 저희들 직원들이 나름대로 출퇴근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교통비의 증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면소재지에서 얼음골까지의 거리가 평균 12km 이상, 석남고개까지 16km까지로 저희들 직원들이 나름대로 출퇴근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교통비의 증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은 느끼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래서 본인이 순환보직을 원하는 데도 안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직원 사기문제도 있거든요.
○ 산내면장 장신재현재 순환보직과 관련한 부분은 4년 이상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만 순환근무 희망을 저희들이 별도 시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희망이 되어지지 않는 입장입니다.
○ 최상철위원희망하는데 반영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아닙니다. 희망 되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최상철위원그러면 별 문제없겠지만 희망하는데도 그것이 안됐을 때는 근무의욕이라든가 이런 것 저하되기 때문에 면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내면장 장신재예, 알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7페이지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이 노후된쪽에는 어떻게 조치하려 하고 있습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저희들 마을회관 23개 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관 상태를 보면 사실상90년도 이후에 전액 시의 지원을 받아 건립된 이러한 건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70년대 새마을운동이 벌어질 때 주민들의 자력사업, 시의 일부 지원으로 해서 사실상 블록 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을마다 신축 희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마을별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신축을 할 입장으로 건의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 최상철위원지금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현재 회관으로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없습니다.
○ 최상철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면정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번 씩 하셨다 그러는데 자문위원회를 할 때 그 자문위원들 건의사항이 얼마나 되며, 그 건의사항이 처리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저희들 면정개발위원회는 현재 분기별 1회씩 개최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까지 3회의 개최실적이 있고 1회는 12월 중순경 연말결산 겸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면정자문위원회는 면정의 원활한 수행과 면정의 여러 가지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이러한 참고적인 입장으로 위원회가 개최가 되어 지고 자문위원회에서 건의된 사안은 사실상 건수가 확인 파악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회의석상에서 건의된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다음 회기 자문위원회시 그 처리된 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 서면으로 최상철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면정자문위원회는 면정의 원활한 수행과 면정의 여러 가지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이러한 참고적인 입장으로 위원회가 개최가 되어 지고 자문위원회에서 건의된 사안은 사실상 건수가 확인 파악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회의석상에서 건의된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다음 회기 자문위원회시 그 처리된 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 서면으로 최상철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면정자문위원들이 내는 것은 그 면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것을 통해서 행정에 반영시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처리가 되고 면에서 즉각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시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 10페이지 주민등록말소현황에 보면 직권말소가 3월달에 5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직권말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내면장 장신재최상철위원님의 주민등록말소현황과 관련된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등록의 조사는 시에서 주민등록 일제 조사계획에 의해서 주민등록법상 2회 이상 시장군수의 지시에 의거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시에 시의 주민등록 일제 조사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담당공무원별로 마을별 주민등록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서 다시 사실조사를 하고 그 사실조사가 된 상태에서 우리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또는 보통 주민등록전출입의 일자를 1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장기간 출타를 하고 가족들이나 그 주변에 전혀 연락이 없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14일간 최고 공고기간을 거쳐서 저희들 직권조치를 해서 5명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직권말소사유는 사실상 주민등록지만 저희들 산내면에 두고 장기간 전혀 연고나 거소의 파악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말소가 되어졌습니다.
저희들 주민등록의 조사는 시에서 주민등록 일제 조사계획에 의해서 주민등록법상 2회 이상 시장군수의 지시에 의거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시에 시의 주민등록 일제 조사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담당공무원별로 마을별 주민등록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서 다시 사실조사를 하고 그 사실조사가 된 상태에서 우리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또는 보통 주민등록전출입의 일자를 1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장기간 출타를 하고 가족들이나 그 주변에 전혀 연락이 없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14일간 최고 공고기간을 거쳐서 저희들 직권조치를 해서 5명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직권말소사유는 사실상 주민등록지만 저희들 산내면에 두고 장기간 전혀 연고나 거소의 파악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말소가 되어졌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러면 주로 거소불명자들이네요.
○ 산내면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자들, 그 다음 여러 가지 어려운 세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휠체어택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예, 알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지금 그것이 얼마나 이용되었는 지 이용한 사례 파악된 것 있습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예. 저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저희들 산내면 장애인분회에 분회장인 손영기회장이 지체장애자 4급을 받고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씩 장애인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히 연락을 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히 연락을 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휠체어를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는 가요. 그 사람들 이야기 하는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
○ 산내면장 장신재장애인분회 손회장님의 이야기로는 실제 지금 돈을 주지 않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편리하게 이용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지체장애자에 대해서 좀더 장애자에 대한 홍보를 해서 필요한 시기에 정말 절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졌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최상철위원휠체어택시의 구조문제라든가 이런 구조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 가요.
○ 산내면장 장신재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 최상철위원자기들이 이용하다 보면 뭘 어떻게 택시를 개조를 했으면 좋겠다, 안에 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용한 사람이 알지 이용 안한 사람은 모르거든요.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생각할때는 뭐가 나쁜지, 뭐가 좋은지 그것을 잘모른다 말입니다. 실지로 장애인들이 사용해볼때는 안의 좌석이 잘못되었다든지 배치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니냐.
○ 산내면장 장신재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손영기장애자 분회장님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실태를 확인해서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상철위원있게 되면 그것을 이야기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하면 되거든요.
○ 산내면장 장신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 장익근위원질의라기보다 참고를 하기 위해서 면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얼음골 매표소 관계 때문에 전에는 생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다 현재는 시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요.
○ 산내면장 장신재예.
○ 장익근위원그런데 갈등이 있는 모양인데 시산 청년회에서도 하겠다는 말이 있었죠.
○ 산내면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장익근위원우리 면장님 견해로는 생활체육회에서 하면 좋겠는지, 직영을 하면 좋겠는지, 그 지역의 시산 청년회에서 하면 좋겠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장익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얼음골지역은 천연기념물 224호 얼음골, 천왕사석불 보물 1,213호, 그리고 새마을중앙회에 지정되어 있는 전국의 명수 100선에 해당되는 호박소, 그 위 5천평 바위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에연간 통상적인 관광객의 수치를 30만 정도 일반적인 추정을, 매표가 아닌 일반 전체를 보고 30만추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지산도립공원지역에 대해서 매표가 문화재관람료와 도립공원의 관람료를 2000년도부터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장료 1천원, 주차비 2천원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들 얼음골을 관람하는 문화재관람료의 징수와 가지산도립공원을 관람하는 관람객에 대해서 이중 징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었고 또 이러한 부분의 관리를 사실상시에서 위탁계약에 의한 징수방법을 택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그러한 관리체제가 사실상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전에 저희들 생활체육회에서 한번 하고 또 달리 그 이전에 다른 단체가 위탁을 맡아 왔었는 데 시의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는 주차관리와 청소의 관리가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친절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이러한 판단이 되어져서 시에서 사실상 직영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더 더욱 자연생태라든가 또 저희들 얼음골지역에 대해 정말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있는 시산체육회청년회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을 관리하므로 해서 지역봉사적 입장으로 그 나머지의 수익을 우리 지역에 돌릴 수 있다는 이러한 입장으로 시에 사실상 매표소의 징수위탁을 요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에서 각 단체별로의 이권과 관련한 부분으로 인해 사실상 실질적인 위탁이 되어 질 때 본연의 관리와 위탁보다는 관람료를 좀더 징수해서 자기들의 수입을 늘리려는 측면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직접적인 전례를 보면 사실상 위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친절 또는 쓰레기의 수거문제,주차의 관리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각 단체별로 사실상 이러한 얼음골 관람료의 징수위탁을 원하고 있는 단체가 어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들 얼음골을 관람하는 문화재관람료의 징수와 가지산도립공원을 관람하는 관람객에 대해서 이중 징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었고 또 이러한 부분의 관리를 사실상시에서 위탁계약에 의한 징수방법을 택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그러한 관리체제가 사실상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전에 저희들 생활체육회에서 한번 하고 또 달리 그 이전에 다른 단체가 위탁을 맡아 왔었는 데 시의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는 주차관리와 청소의 관리가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친절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이러한 판단이 되어져서 시에서 사실상 직영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더 더욱 자연생태라든가 또 저희들 얼음골지역에 대해 정말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있는 시산체육회청년회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을 관리하므로 해서 지역봉사적 입장으로 그 나머지의 수익을 우리 지역에 돌릴 수 있다는 이러한 입장으로 시에 사실상 매표소의 징수위탁을 요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에서 각 단체별로의 이권과 관련한 부분으로 인해 사실상 실질적인 위탁이 되어 질 때 본연의 관리와 위탁보다는 관람료를 좀더 징수해서 자기들의 수입을 늘리려는 측면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직접적인 전례를 보면 사실상 위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친절 또는 쓰레기의 수거문제,주차의 관리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각 단체별로 사실상 이러한 얼음골 관람료의 징수위탁을 원하고 있는 단체가 어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 장익근위원그 안에 백령사 절 있는 곳 야영하면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절에서.
○ 산내면장 장신재2000년도에 별도 손영기 현우체국장님께서 야영장에 대한 농지전용을 협의를 해서 야영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관련한 야영비를 사실상 징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얼음골에 들어오면서 돈을 내고 또 거기 야영장에 돈을 내니까 도립공원의 관리측면상 관광객들이 이런 체제에 대한 불평을 호소한 결과 지금은 사실상야영장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 장익근위원참고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이스밸리 호텔 가는 곳이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말뚝을 박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불편하다는 말은 없습니까?
아이스밸리 호텔 가는 곳이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말뚝을 박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불편하다는 말은 없습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이스밸리호텔의 측면에서는 물론 도립공원지역내의 호텔이지만 이용객의 편의가 첫째는 우선 되어져야 하고 8월 성수기에는 관광객입장의 측면으로 차량이 무분별하게 다니므로 인한 불편함이 있고 하여 적정한 차량의 진입, 또 관광객이 보도를 이용하는 상호 보완하는 측면으로 철책을 설치한 상태가 되므로 해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은 현재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자간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별도 지적이 되어 그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졌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아이스밸리 측면으로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나마 나름대로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통행로를 확보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장익근위원또 마지막으로 케이블카설치 한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호응도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대가 많은지 찬성이 많은지 그것만
반대가 많은지 찬성이 많은지 그것만
○ 산내면장 장신재저희들 지역에는 실제 가지산도립공원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좋은 측면으로 보면 너무 자연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가지산도립공원기반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으로 인해 관광객들 또는 얼음골을 찾는 여행객들이 야영을 할 수 있는 야영장소도 없고 또한 적정한 관람료를 지불하고 나서 그러한 주변의 시설편익을 즐길 수 있는 권역이 있음에도 기반이 조성되지 않으므로 해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가고 난 이후에 인터넷이나 다른 측면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얼음골 가지산도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민들의 이러한 재산권의 행사에사실상 불이익을 맞고 있는 입장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지역에서는 얼음골케이블카설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주민들의 전체적인 서명을 받아서 케이블카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지역민 전체가 얼음골 지역에 나름대로 이러한 케이블카가 설치되므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경제적인 이득과 얼음골 관광지역의 기반을 조속한 시일내 완벽을 기하는 입장에 있고 또한 지역민 전체가 사실상 빠른 시일내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 손지현위원면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창고죠. 공동창고 본인 생각에는 추곡이나 하곡수매가 필요할 때는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챙겨서 보수를 하고 그 수익으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창고가 전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창고 자체가 면이나 시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황이나 앞으로 이렇게 계속 챙기게 되면 노후상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수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면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폐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내면장 장신재손지현위원님께서 검토사항으로 저희들에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옛날 추곡수매, 하곡수매가 많을 때 마을의 공동창고가 양곡이 입고되므로 해서 사실상 농민에게 입고수수료가 배당이 되므로 마을 내에서 잘 이용이 되고 있는 입장이었으나 실제 추곡수매, 하곡수매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마을공동창고가 비어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마을자체내에서 관심이 적어지고 또한 보수의 필요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마을과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고의 관리와 존폐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검토를 해서 좀더 나은 측면이 되겠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내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내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내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내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단장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장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면장 백영종"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단장면장 백영종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단장면 업무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재무담당주사입니다.
임업담당주사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개발담당주사입니다.
단장면장 백영종입니다. 제58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기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단장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12월6일
단장면장 백영종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단장면 업무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재무담당주사입니다.
임업담당주사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개발담당주사입니다.
단장면장 백영종입니다. 제58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기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단장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 장태철위원위원장!
○ 장태철위원감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기히 배부되어 있고 동료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실것으로 압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기히 배부되어 있고 동료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실것으로 압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장태철위원의 감사진행발언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면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면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을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이전에 단장면 기본현황을 자료요청도 안 했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전출입현황으로 지금 인구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죠.
일선 행정을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이전에 단장면 기본현황을 자료요청도 안 했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전출입현황으로 지금 인구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죠.
○ 단장면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위원주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전입보다 전출이 많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관계로 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돌아오는 밀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각 읍면장님들 인구증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읍면장 포괄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서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출하실 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표충사국민관광지 시전마을과 상가, 절 면장님께서 애를 써셔서 합의점을 도출할 계기가 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 단장면장 백영종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전상가와 절은 국민관광지가 조성이 되고 난이후부터 지금까지 서로 알력관계에 있습니다.
시전상가번영회에서나 주민이 원하는 것은 관광버스를 표충사 사찰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을 안 시키도록 해달라. 그러면 매표소밖에 관광버스를 주차해서 손님들이 내리게 되면 상가에 아무래도 머무는 기회가 많고 시간이 많으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11월15일날 청주충주지역 열차관광객맞이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충사 상가번영회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게 하여 거기에서 음식도 먹고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1일 특별판매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식당의 음식물 매출액도 500만원, 농산물 500만원 하여 1천만원어치를 팔고 나서 상가번영회 회원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앞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상가번영회를 살리려 하면 시에서도 관광차가 매표소 안으로 안 들어가도록 해줘야만상가지역 주민들하고 좀더 신뢰가 구축되고 상가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다 하는 것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여러 차례 건의는 되었습니다만 버스가 절 안으로 안 들어가고 매표소 밖으로 해야만 주민들하고의 신뢰구축이나 화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전상가와 절은 국민관광지가 조성이 되고 난이후부터 지금까지 서로 알력관계에 있습니다.
시전상가번영회에서나 주민이 원하는 것은 관광버스를 표충사 사찰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을 안 시키도록 해달라. 그러면 매표소밖에 관광버스를 주차해서 손님들이 내리게 되면 상가에 아무래도 머무는 기회가 많고 시간이 많으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11월15일날 청주충주지역 열차관광객맞이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충사 상가번영회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게 하여 거기에서 음식도 먹고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1일 특별판매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식당의 음식물 매출액도 500만원, 농산물 500만원 하여 1천만원어치를 팔고 나서 상가번영회 회원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앞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상가번영회를 살리려 하면 시에서도 관광차가 매표소 안으로 안 들어가도록 해줘야만상가지역 주민들하고 좀더 신뢰가 구축되고 상가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다 하는 것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여러 차례 건의는 되었습니다만 버스가 절 안으로 안 들어가고 매표소 밖으로 해야만 주민들하고의 신뢰구축이나 화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태철위원그 부분은 면장님 말씀 맞습니다.
관광버스가 상가앞 주차장에 머물면 우리도 관광을 가면 두세 번 다녀본 그 지역에 가면 관광을 하러 올라가지도 않고 몇 몇 상가에 가서 사거나 먹거나 하거든요. 그런 점의 말씀인데 시전, 상가, 절 합의점을 하나 도출해 상가가 장사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점도 좋지만 주차비를 안 받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세입도 못 올리고 있는 사항인데 표충사 관광지 투자비는 많고 이런 어려운 점을 면장님께서 잘 관찰하시고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한번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합의점을 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버스가 상가앞 주차장에 머물면 우리도 관광을 가면 두세 번 다녀본 그 지역에 가면 관광을 하러 올라가지도 않고 몇 몇 상가에 가서 사거나 먹거나 하거든요. 그런 점의 말씀인데 시전, 상가, 절 합의점을 하나 도출해 상가가 장사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점도 좋지만 주차비를 안 받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세입도 못 올리고 있는 사항인데 표충사 관광지 투자비는 많고 이런 어려운 점을 면장님께서 잘 관찰하시고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한번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합의점을 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단장면장 백영종예.
○ 최상철위원7페이지 노후시설물현황인데 소교량 7건 전체가 노후시설물입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위원이 노후시설물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지금 현재 안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보수 내지는 새로 가설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법흥마을입구에는 보수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댐주변정비사업인데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곧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법흥마을입구는 지금 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네요.
○ 단장면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위원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파악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파악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최상철위원안전에 별 문제없어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위원마을회관도 노후시설물이죠.
○ 단장면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위원이것도 예산에 반영해 정비나 새로 신축을 할 것은 없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아불 하고 사촌은 2002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 최상철위원2002년도에
○ 단장면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위원당초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되어 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으로 책정 자체 되어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나머지는요.
○ 단장면장 백영종나머지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나머지는
○ 단장면장 백영종차후
○ 최상철위원당장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다소 불편한 점은 있어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그 뒤 8페이지 새마을시설물 간이상수도는 지금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도 보수계획이 한군데 있는데 이것은 보수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도 보수계획이 한군데 있는데 이것은 보수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추가로 연말 안으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사촌외 추가로 한다 이 말입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아닙니다. 사촌만 올 연말 안으로 추가 보수할 계획입니다.
○ 최상철위원간이상수도가 취수물이 어떻게 나쁩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주로 저장탱크가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부식되고 해서 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용량이 부족 되거나 노후된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관로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 최상철위원그러면 이 시설물에서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수질검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수질검사에서는 문제없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러면 배관이 샌다던가 주로 그런 것이네요.
○ 단장면장 백영종예. 탱크
○ 최상철위원펌프작동이 안 된다던가 그러면 이 세대수에서 시설을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현재 문제는 없는데 보수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확장을 한다든지 관로 누수 되는 것을 교체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상철위원교체해야 되기는 되는데 현재 이 세대수가 먹고 있는 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 단장면장 백영종문제가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물이 샌다 그러면 비가온다든가 이럴 적에는 배관이 나쁘면 우수가 스며들어 위생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배관에서 주로 새는 것이 자체 밑으로 새기 때문에 파이프가 위로 있어 오수나 우수가 영입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상철위원식수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위원다음 새마을시설물 마을창고는 비가 새는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비가 새는 것은 아니고 벽채균열이 많습니다.
○ 최상철위원보수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현재 보수계획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보수를 안해도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옛날에는 새마을창고를 활용 많이 했는데 지금은 크게 새마을창고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보수할 필요성을 안 느낀다.
○ 단장면장 백영종보수를 해놓으면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 최상철위원그리고 9페이지 소속공무원 현황인데 지금 단장면에서 3년 이상 근속 근무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현재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 최상철위원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3년 이상 우리 17명 중에서 9명 정도 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9명 정도 되면 순환보직에 해당 안됩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시본청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인사관계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면에서는
○ 최상철위원인사는 본청에서 하지만 순환보직은 3년 이상 되면 다른 읍면동으로 순환보직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있는데 시에서 인사를
○ 최상철위원인사는 그렇게 하지만 만일의 경우 시내에 있는 직원이 단장면쪽으로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한군데 계속 오래 있으면 본인도 출퇴근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사기라든가 근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만일 시내 있는 사람이 그쪽까지 출퇴근하기 곤란하고 시내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3년 이상 있다고 하면 본인한테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지 않나는 말입니다. 본인은 원하는데도 시에서 안 해줘서 못하는 것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본인이 나는 가지 않고 계속 있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다른 대로 옮기고 싶은데도 옮겨주지 않아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면장님이 봤을 적에 그것을 원하는 직원이 없다이 말입니까? 시에서 안 해줘서 못하는 것입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원하는 직원도 다소 몇 명은 있습니다. 시에서 물론 인사를 하는 기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3년 이상 된 사람은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3년 이상 된 사람은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상철위원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면장님인사반영할 때 해줍니까? 정기인사때 반영해 가지고 해달라 건의하고 합니까? 정기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기인사있을 것 아닙니까? 할 때 총무과에 전화나 공문을 내 가지고 우리 직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다음 인사할 때는 반영을 시켜달라든지 면장님이 협조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예. 합니다. 전화 상으로 합니다.
○ 최상철위원공문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예,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렇게 했는데도 안 해준다 그 이야기죠.
○ 단장면장 백영종인사주기가 있기 때문에
저가 간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인사하고 난 뒤 전화를 했기 때문에 1월달 정기인사가 있을 때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간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인사하고 난 뒤 전화를 했기 때문에 1월달 정기인사가 있을 때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면장님이 챙기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 가까이 있고 출퇴근하기 좋은데 있기 원하지 먼 곳에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시에다 반영시켜 본인들 희망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운전원이 한분 있네요. 윤종호씨.
그리고 지방운전원이 한분 있네요. 윤종호씨.
○ 단장면장 백영종예,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런데 청소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운전원이 청소환경업무를 담당합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청소환경 이야기는 포터로 쓰레기라든지 동네마다 분리 수거해 모아 놓은 것을 수거해 오고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 최상철위원운전 겸해
○ 단장면장 백영종예. 운전해 가서 모아 놓은 쓰레기를 싣고 오는 업무입니다.
○ 최상철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개발자문위원회에 전부 남자만 있습니까? 여자도 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남자만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남녀를 적절히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이미 저가 부임하기 전에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고가 생기면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인데 아직까지 유고도 없고 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러면 개발자문위원은 매년 위촉을 합니까? 한번 하면 몇 년간 기간 없이 계속 할 수 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한번 위촉을 하여 유고나 어떤 그것이 없으면 3년까지 존속을 시킵니다.
○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인원제한은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인원은 몇 명까지 제한이 있을 것인데
○ 단장면장 백영종15명 내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17명이면 여기에서 3년이상된 사람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그 현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렇게 해주시구요 다른 데는 6년, 7년씩 계속 그 인원이 하는 곳도 있고 하여 폐단이 있는데 앞으로 새로 위촉을 하실 때는 남녀 비율을 적정하게 하여 여성분들도 위원회에 참석시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개발자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2회 실시했습니다.
8월10일날 한번하고 11월30일날 한번 했습니다.
8월10일날 한번하고 11월30일날 한번 했습니다.
○ 최상철위원운영실적에 보니까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 개발자문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 처리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없습니다.
○ 최상철위원시민체육대회 지원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에 2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실지 시민체육대회 한번 하는데 드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실제로는 600만원 정도 듭니다.
○ 최상철위원그러면 600만원은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 단장면장 백영종시 지원비 250만원 받고, 그 다음 면민들한테 찬조를 받아서 합니다.
○ 최상철위원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찬조를 받게 되면 모양새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가서 협조요청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시민체육대회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전액 시에서 지원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냥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가서 협조요청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시민체육대회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전액 시에서 지원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 단장면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단장면 지역내 하천관리 하는 것이 있죠.
○ 단장면장 백영종예,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 관리에는 예산이 지원됩니까?
아니면 예산은 지원 안되고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하천관리로 풀베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예산은 지원 안되고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하천관리로 풀베기를 한다던가
○ 단장면장 백영종제방과 하천관리에서 일부 인부임이
○ 최상철위원지원되고 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지원 조금 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근무하면서 관리하고 하려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하천 관리하는데 여름철 풀베기라든지 홍수가 났을 때 장애물 제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좀더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 최상철위원주로 직원들이 가서 하죠.
○ 단장면장 백영종직원하고 그 다음 하천제방관리 인부임 내려온 것과 공공요원들도 때에 따라서 홍수가 나고 난 뒤 급할 때 활용을 합니다.
○ 최상철위원우리 시 발간실에서 인쇄물 발간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알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것을 이용합니까? 어떻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이용을 잘하지 않습니다.
○ 최상철위원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본청 인쇄물만 하더라도 많은데 부탁하면 읍면까지 시간적 여유가 안 맞아 집니다. 저희들 요구하는 시간에.
○ 최상철위원부탁했는데도 잘 안 해줍니까? 부탁을 안 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아예 안 된다고 부탁을 안 했습니다.
○ 최상철위원발간실에서는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발간실을 이용해주세요.
○ 단장면장 백영종예.
○ 최상철위원우리 시가 장애자들을 위해서 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알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단장면에서는 이것을 이용한 사항이 있는지 현황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지금 현재까지는 이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홍보는 리장회의때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 최상철위원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면장 백영종예.
○ 최상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장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장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남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남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남면장 설상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상남면장 설상목
상남면장 설상목입니다.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하기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행정 6급 이해영입니다.
재무담당주사 행정 6급 박철원입니다.
사회환경담당주사 행정 6급 방재형입니다.
민원담당주사 행정 6급 이석연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농업 6급 김진형입니다.
개발담당주사 행정 6급 조윤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등록전출입현황, 시설사업 추진현황, 노후시설현황
2001년12월6일
상남면장 설상목
상남면장 설상목입니다.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하기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행정 6급 이해영입니다.
재무담당주사 행정 6급 박철원입니다.
사회환경담당주사 행정 6급 방재형입니다.
민원담당주사 행정 6급 이석연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농업 6급 김진형입니다.
개발담당주사 행정 6급 조윤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등록전출입현황, 시설사업 추진현황, 노후시설현황
○ 위원장 신영웅방금 장태철위원으로부터 감사진행발언이 들어 왔는데 위원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었으므로 상남면장님 답변 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남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었으므로 상남면장님 답변 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남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3페이지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지역 출신의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장님이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지역 출신의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장님이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남면장 설상목"저희 상남면 시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저는 현장에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시의원님이 곳곳을 다니고 난 후 저희들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 최상철위원해당 주민들은 제일 만만한 분이 시의원이라고 시의원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의원이 봤을 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시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의원과 협의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가려 일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남면장 설상목"예.
○ 최상철위원그리고 5페이지 소속공무원현황에 19명인데 직원들중 3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있습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지금 저희들 자료를 낼 때는 19명이었습니다만 산업담당주사 1명이 보충되었습니다. 해서 현재는 20명이고 정원 상으로 하면 아직까지 1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 최상철위원21명인데 20명입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장기공무원 해서 전부다 되고 현재 3년 이상은 1명이 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1명은 어떤 이유에서 있습니까?
본인이 희망한 것입니까?
본인이 희망한 것입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예. 우리 읍면에도 읍면동간 이동은 본인이 희망하거나 위에서 오래 있으면 안된다 해 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나이도 있고 해서 사회환경담당주사 방재형계장만 그렇습니다.
○ 최상철위원본인이 희망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희망을 안 하는데도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출퇴근문제나 사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남면장 설상목"예.
○ 최상철위원그리고 9페이지 면정개발위원회 전체 21명인데 21명 전체 여자가 한 분만 있고 나머지 20명이 남자입니다. 어째서 성별이 차이 나도록 조직을 했습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이 문제는 저희들 인원수가 적다 해 가지고 감사지적이 한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치단체장인 하순자회장만 넣고 현재 성비의 균형은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치단체장인 하순자회장만 넣고 현재 성비의 균형은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검토해 주시고 면정개발위원회를 8회를 하셨는데 회의를 할 때 건의사항이 처리가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저희들 운영실적에 숫자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불우세대이런 관계는 저희들 면에서 요구를 하여 이웃돕기 2회 20만원, 그 다음 환경대청결, 사회질서 이것도 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은 하수도정비사업 예림 1리 하수구개수공사외 3건, 운하도로포장공사외 5건 하여 저희들은 9건 정도 개발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이었습니다.
○ 최상철위원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예. 지금 그 사항은 의원님도 면정개발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10페이지 예림 1리 배수문관리. 만일의 경우 야간이나 이럴 때 갑자기 비가 온다던가 이러면 이 사람들이 없을 때는 누가 관리를 하게 됩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현재 우리 터널 옆에 위치한 예림 1리 배수문인데 1 리장이 상당히 오래 했고 전체 관리를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별 그것이 없었습니다만 강우가 들 때는 비상으로 2분의1, 3분의 1로 해서 하는데 주로 개발계 직원들이 순 회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예찰을 실시해 가지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일어나는데 대해서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남면장 설상목"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휠체어택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상남면장 설상목"예.
○ 최상철위원혹시 상남면에서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휠체어택시는 행정매체인 시보를 통해 홍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용한 실적은 상남면은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실적이 차량운행일지에 보니 다 나와 있는 것 같던데 파악이 안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 상남면장 설상목"앞으로 면에서 대장을 저희들이 하나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직접 시에하는 곳도 있지만 해당읍면 총무과나 해당면에 신청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안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대장정리를 하여 관내 장애자가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남면장 설상목"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인쇄물 책자를 밀양종합인쇄사에다 외주 했는데 우리 시 발간실에서 하면 안됩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그때 이 사항은 저희들 소소한 것은 우리 발간실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면정업무보고할 시기로 발간실에서 한꺼번에 본청업무보고도 있고 안 된다 해서 급해서 면정보고때 200부를 한 사항입니다.
○ 최상철위원저희 시청 발간실에서 거의다 발간이 가능하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남면장 설상목"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출석감사위원 (8명)
김병식, 백이도, 석용백,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