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4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부터 14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에서 68개 비목에 2억4,874만5천원, 수정예산에서 6개 비목 8,703만원, 총 74개 비목에서 3억3,577만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에서 68개 비목에 2억4,874만5천원, 수정예산에서 6개 비목 8,703만원, 총 74개 비목에서 3억3,577만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
○ 위원장 신영웅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최상철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 12월11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753억9,645만3천원에서 77억5,407만8천원이 증액된 831억5,053만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8,998만원 증가된 100억7,396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 192억7,400만원은 지방교부세 154억4,900만원, 재정보전금 5억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억8,400만원 증액에서 기인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 병무행정교부금 등에서는 국비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경우 165억9,800만원 계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 3억8,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81억4천만원과 비교하면 추후 추경예산 편성재원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매년 같은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고 볼 때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또 (제58회-총무 제5차)
한 2000년도 규모로 발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101억6,700만원 계상은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의 세입예산편성과 비교할 때 약 80억원의 여유가 있었음에 다소 차액이 있을 지라도 이 또한 추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831억5,053만원에 비해 15억9,6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2,100만원, 국도비보조에서 화장로교체에 4억2천만원, 문화체육활동보조로 8천만원, 의료보호진료비 33억5,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상된 예산액과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작원관 부지매입비를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승인하였음에도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재차 부지매입비를 계상함은 관련부서의 업무추진에 대한 세심함의 부족 또는 예산 계상의 분산을 통한 예산확보라고 추정됨에 이의 시정을 촉구함. 연극촌, 예술인촌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폐교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시예산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사용하고 있는 연극촌, 예술인촌 측에서 지급토록 할 것. 독립운동기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빠른 시일내 교부되도록 하여 시비의 불용화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독립운동사발간에 따른 예산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용역계약을 한 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인바 이를 시정할 것. 추화산성 수목정비 및 제초작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할 것. 시장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가 비공인 대회인바 이를 공인대회로 격상토록 할 것. 표충사관광지 화장실건립은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시비중 5천만원을 삭감 표충사 사찰측에서 사업비의 상정액 5천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시비삭감액 5천만원을 집행토록 할 것. 읍면동에 대한 시민체육대회지원금 250만원은 대회준비 등에 소요되는 실집행액의 30% 내외에 불과한바 이를 읍면동당 500만원 이상 지원토록 할 것. 삼문동 184-11 밀양초등학교 별관건물 및 부지매입은 내이동 1533번지 구교육청 건립부지를 매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내이동 구교육청 건립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밀양초등학교별관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도록 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당초예산에서는 68개 비목에서 2억4,874만5천원, 수정예산에서 6개 비목에 8,703만원, 총 74개 비목에 3억3,577만5천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753억9,645만3천원에서 77억5,407만8천원이 증액된 831억5,053만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8,998만원 증가된 100억7,396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 192억7,400만원은 지방교부세 154억4,900만원, 재정보전금 5억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억8,400만원 증액에서 기인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 병무행정교부금 등에서는 국비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경우 165억9,800만원 계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 3억8,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81억4천만원과 비교하면 추후 추경예산 편성재원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매년 같은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고 볼 때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또 (제58회-총무 제5차)
한 2000년도 규모로 발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101억6,700만원 계상은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의 세입예산편성과 비교할 때 약 80억원의 여유가 있었음에 다소 차액이 있을 지라도 이 또한 추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831억5,053만원에 비해 15억9,6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2,100만원, 국도비보조에서 화장로교체에 4억2천만원, 문화체육활동보조로 8천만원, 의료보호진료비 33억5,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상된 예산액과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작원관 부지매입비를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승인하였음에도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재차 부지매입비를 계상함은 관련부서의 업무추진에 대한 세심함의 부족 또는 예산 계상의 분산을 통한 예산확보라고 추정됨에 이의 시정을 촉구함. 연극촌, 예술인촌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폐교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시예산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사용하고 있는 연극촌, 예술인촌 측에서 지급토록 할 것. 독립운동기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빠른 시일내 교부되도록 하여 시비의 불용화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독립운동사발간에 따른 예산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용역계약을 한 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인바 이를 시정할 것. 추화산성 수목정비 및 제초작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할 것. 시장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가 비공인 대회인바 이를 공인대회로 격상토록 할 것. 표충사관광지 화장실건립은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시비중 5천만원을 삭감 표충사 사찰측에서 사업비의 상정액 5천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시비삭감액 5천만원을 집행토록 할 것. 읍면동에 대한 시민체육대회지원금 250만원은 대회준비 등에 소요되는 실집행액의 30% 내외에 불과한바 이를 읍면동당 500만원 이상 지원토록 할 것. 삼문동 184-11 밀양초등학교 별관건물 및 부지매입은 내이동 1533번지 구교육청 건립부지를 매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내이동 구교육청 건립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밀양초등학교별관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도록 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당초예산에서는 68개 비목에서 2억4,874만5천원, 수정예산에서 6개 비목에 8,703만원, 총 74개 비목에 3억3,577만5천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가 심사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밀양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가 심사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김병식, 백이도, 석용백,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위원장 신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