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3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5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보건소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보건소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종합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린 후에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 246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지적제증명, 호적제증명발급수입으로 9,408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주민등록, 호적법위반,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1,698만원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병무행정교부금으로 병무담당자 인건비 7,639만2천원, 징병검사 종사원여비 223만1천원, 행정경비, 공익근무요원운영비 804만7천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로 3,525만원입니다. 하단의 도비보조금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로 1,410만원이며,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과 경상적경비 총액은 8,239만9천원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652만5천원이며, 수용비가 1,317만6천원, 공공요금 198만1천원입니다. 24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총 2,685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집계를 낸 것입니다.
내역별로는 민원실비치 잡지구입과 민원실 환경개선 화분구입, 수족관 관리와 팩스민원 운영비등이며, 250페이지 민원창구 근무자의 근무복구입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국내여비로 2,672만원과 민원모니터요원 격려 및 간담회등 시책업무추진비100만원, 저희과 부서운영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원실에서 행정보조를 하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04만3천원은 공익근무요원의 기본급여와 피복비, 의료비 등입니다. 민원사무착오지연보상금으로 2001년도에는 사유가 발생치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만 2002년도 사유발생 될 것에 대비해서 전년도의 절반인 5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지적도면 변동자료 정리용 소형좌표독취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8회-총무 제4차)
다음은 지적관리예산 3억5,526만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4,25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의 내역은 지적민원보조 일용인부의 인건비 및 급량비, 여비 등으로 1,122만7천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지적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5,030만6천원으로 지적제증명발급에 따른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비로 650만원과 프린트용 잉크 및 프린트용 토너구입비로 795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위한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전산출력용지 구입예산 35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전산출력용지 구입비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서 3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를 하기 위한 우편엽서인쇄 및 통지문 제본경비 5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4,873만5천원이고 지가조사 도면제작비 1,9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지적도, 도시계획도 복사수수료 1,280만원과 공공요금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및 발송우편료를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중간부 여비는 건축물대장정리, 토지이동조사, 측량검사등 현지 출장여비를 전년도와 같이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및 간식비로 1,311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인부임 2,3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 204만1천원과 지가조사도면 전산정리인부임 9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합쳐서 7,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적측량을 위한 지적기준점설치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지적제증명발급용 레이저프린트구입비로 650만원, 지적측량검사용 평판플로트구입비 1,600만원, 지가조사용프린트 현재 도트식 구형 프린트로 신속한 업무의 처리가 되지 않아 고속프린트를 3,500만원에 구입하고자 하며, 지가현황도면 전산관리용 컴퓨터 6대를 790만원에 구입코자 자산취득비를 총 6,5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지적관리예산 증액의 한 요인이 된 듯 합니다. 지적측량검사용 평판플로트는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필수 기기로서 지적도면 전산화된 자료를 출력하여 지적도면이 정확한지검증하는 기기입니다. 지가조사 및 지적측량의 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에 3,03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7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59페이지 일반운영비 587만2천원은 호적바인드구입, 호적제증명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와 토너구입비 등이며, 자체사업으로는 2002년도 종합민원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적부 DB구축용역비 1,901만8천원과 제적부관리 프로그램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적관리예산이 전년도 보다 증액된 사유는 제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60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여비는 병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서 144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재해에 대비한 보상금으로 702만3천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MT비와 체육대회 개최비용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병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59만1천원과 징병검사종사자 및 병역의무자 인도인접여비 236만3천원입니다.
26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인건비 132만5천원, 교통비 188만4천원, 중식비가 471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근무자 휴일수당 6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7월1일 이후부터 민원실 365일 연중무휴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민원인에게 만족뿐만 아니라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200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4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병무행정교부금으로 병무담당자 인건비 7,639만2천원, 징병검사 종사원여비 223만1천원, 행정경비, 공익근무요원운영비 804만7천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로 3,525만원입니다. 하단의 도비보조금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로 1,410만원이며,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과 경상적경비 총액은 8,239만9천원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652만5천원이며, 수용비가 1,317만6천원, 공공요금 198만1천원입니다. 24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총 2,685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집계를 낸 것입니다.
내역별로는 민원실비치 잡지구입과 민원실 환경개선 화분구입, 수족관 관리와 팩스민원 운영비등이며, 250페이지 민원창구 근무자의 근무복구입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국내여비로 2,672만원과 민원모니터요원 격려 및 간담회등 시책업무추진비100만원, 저희과 부서운영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원실에서 행정보조를 하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04만3천원은 공익근무요원의 기본급여와 피복비, 의료비 등입니다. 민원사무착오지연보상금으로 2001년도에는 사유가 발생치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만 2002년도 사유발생 될 것에 대비해서 전년도의 절반인 5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지적도면 변동자료 정리용 소형좌표독취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8회-총무 제4차)
다음은 지적관리예산 3억5,526만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4,25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의 내역은 지적민원보조 일용인부의 인건비 및 급량비, 여비 등으로 1,122만7천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지적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5,030만6천원으로 지적제증명발급에 따른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비로 650만원과 프린트용 잉크 및 프린트용 토너구입비로 795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위한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전산출력용지 구입예산 35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전산출력용지 구입비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서 3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를 하기 위한 우편엽서인쇄 및 통지문 제본경비 5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4,873만5천원이고 지가조사 도면제작비 1,9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지적도, 도시계획도 복사수수료 1,280만원과 공공요금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및 발송우편료를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중간부 여비는 건축물대장정리, 토지이동조사, 측량검사등 현지 출장여비를 전년도와 같이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및 간식비로 1,311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인부임 2,3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 204만1천원과 지가조사도면 전산정리인부임 9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합쳐서 7,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적측량을 위한 지적기준점설치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지적제증명발급용 레이저프린트구입비로 650만원, 지적측량검사용 평판플로트구입비 1,600만원, 지가조사용프린트 현재 도트식 구형 프린트로 신속한 업무의 처리가 되지 않아 고속프린트를 3,500만원에 구입하고자 하며, 지가현황도면 전산관리용 컴퓨터 6대를 790만원에 구입코자 자산취득비를 총 6,5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지적관리예산 증액의 한 요인이 된 듯 합니다. 지적측량검사용 평판플로트는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필수 기기로서 지적도면 전산화된 자료를 출력하여 지적도면이 정확한지검증하는 기기입니다. 지가조사 및 지적측량의 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에 3,03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7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59페이지 일반운영비 587만2천원은 호적바인드구입, 호적제증명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와 토너구입비 등이며, 자체사업으로는 2002년도 종합민원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적부 DB구축용역비 1,901만8천원과 제적부관리 프로그램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적관리예산이 전년도 보다 증액된 사유는 제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60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여비는 병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서 144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재해에 대비한 보상금으로 702만3천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MT비와 체육대회 개최비용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병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59만1천원과 징병검사종사자 및 병역의무자 인도인접여비 236만3천원입니다.
26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인건비 132만5천원, 교통비 188만4천원, 중식비가 471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근무자 휴일수당 6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7월1일 이후부터 민원실 365일 연중무휴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민원인에게 만족뿐만 아니라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200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병무행정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병무행정이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태인데 2002년도 7월1일부터는 병무청에서 병무행정 업무를 우리 시청에서는 병무행정을 안봅니다.
○ 최상철위원업무가 이관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업무가 이관됩니다.
○ 최상철위원그래서 예산이 줄어졌다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252페이지 지적도면 변동자료 정리용 소형좌표독취기구입.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지금은 저희들 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계는 도면전산화가 되었을 경우 전산한 자료를 토지 이동에 대한 전산화일 정리용 기기로 전산화에 대비해서 기계를 사는 것입니다.
○ 최상철위원소형좌표독취기.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좌표라 하는 것은 지적측량에 필요한 것인데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기 곤란한데 이 기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가, 소형독취기는 X축 Y축 하여 코드지표방식으로 GCD카메라에 의해서 액정채널방식으로 사용자가 컴퓨터모니터를 보는 것 같이 독취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측량에 필요한 기기이고 토지가 전산화 되었을 적에 전산화된 자료를 검증하는 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지금은 도면 위에서 바로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지금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이해가 잘 안가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인건비 일용인부임 책정되었는데 어째서 책정되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책정되었네요.
1,122만7천원 인건비.
1,122만7천원 인건비.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작년에는 일용인부를 2명 썼습니다. 그때에는 재료비기타에 예산이 얹혀져 있었고 이번에는 1명이 그만두고 1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건비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 최상철위원작년에는 재료비였는데 이번에는 인건비에 했다.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예. 인건비에 1명만 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방 우리 강임석계장 이야기 들어보니 작년도에는 일용인부를 쓸 수 없어 우리 예산에 얹혀져 있는 것 총무과 예산에 얹혀 있다 일용인부를 못써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에 1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 최상철위원민원과장님 자세히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예.
○ 최상철위원그리고 25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제일 밑에서 두쨋줄에 지적전산기기 유지보수비기기가 어떤 것입니까? 기기라면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지적전산기기라 하면 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만 마이크로필름판독기도 있고 도면출력장비도 있고 입력장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런데 이 기기라면 전부다 포함해서 기기라 하는데 또 별도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되어 있는 것도 있고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적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 최상철위원기기라 하면 전부 포함시켜 기기라 하는데.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전산 기기라 하는 이것은 나중에 기계를 조사해 가지고, 올라가 봤는데 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적어 위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257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지적도면 전산화 이것은 언제쯤 끝납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2003년도에 끝납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4개년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259페이지 용역인데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저희들 전산화사업을 특수시책으로 2002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터베이스구축을 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저희들 호적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인력을 가지고 호적전산을 했었는데 이것은 용역회사에 줘 바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것입니다.
테이터베이스구축을 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저희들 호적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인력을 가지고 호적전산을 했었는데 이것은 용역회사에 줘 바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것입니다.
○ 최상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피복비를 지금 현재 40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본청 공무원만 아니고 읍면직원도 같이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까지 넣어 40명입니다.
○ 장태철위원일괄 구입하여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예.
○ 장태철위원260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인데 체육대회 산출근거에 보면 100명으로 나타나있는데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얼마나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지금 현재는 89명 정도 됩니다.
○ 장태철위원앞으로 인원을 더 받을 사항이 도래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저희들 더 받는 다기보다는 연초에 계획서를 내어 병무청에 보냅니다.
그 인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인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대충 공익근무요원 우리 부서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부서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느 부서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상세한 몇 명, 몇 명 과별로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려면 연초 필요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라든지 산림과, 교통행정과의 신청을 받아 병무청에 보내면 병무청에서 사람을 보내주면 그 신청 인원에 따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저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저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 장태철위원현재는 8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말씀이네요.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예.
○ 장태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최상철위원그럼 병무행정은 7월부터 이관되게 되면 공익근무요원은 어떻게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속 지침이 안내려 오겠습니까?
○ 최상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입니다. 2002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외수입 전년도 대비 3,845만1천원 감한 3억3,4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억2,983만1천원, 임시적세외수입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22만7천원 증액된 2억8,339만1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 1억8,894만7천원, 도비보조금 9,44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5,442만5천원 증액된 42억6,4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4억3,041만원 증액된 20억6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5,711만8천원 증액된 2억2,2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과목입니다. 여비가 전년도 대비 48만원감소한 9,684만원 되겠습니다. 밑의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차액분은 공중보건의 18명이 2001년도에는 국내여비에 계상되었다 내년도에는 월액여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많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43만원 증액된 1억5,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대비 1억5,462만4천원이 증액된 5억9,23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851만원 감소한 6,7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650만원 증액된 8,460만원입니다. 기타보상 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월 진료활동비 보상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448만원 감소한 1억9,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1,512만1천원 감소한 3억5,6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53만9천원이 책정되어 예산액도 2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위탁교육비입니다.
다음 밑에 여비 74만원도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407만6천원이 증액된 3,0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월 지급 3만원에 대한 것과 한셈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 기타보상금은 마을건강원 교육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는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종 접종사업에 따른 예방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억2,057만원 감소한 3억1,5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보조사업과 각종 사업이 집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작성이 2002년도입니다. 이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료기관, 여러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선행하고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향후 4년간의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유인물책자를 1권 발행하고 이를 전 시군에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이 사업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대학교 담당교수에게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22만원 증액된 1,7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4,489만9천원이 감소한 2억4,391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구 원불교철거 및 조경, 주차장 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1억1,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 하남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상에 하남보건지소를 내년도에 이전 신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올려서 승인이 난다면 내년연말쯤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현 하남보건지소는 부지가 100평에 불과합니다. 실제 소요부지는 주차문제로 해서 200평 정도 넘게 있어야 하는데 100평으로는 도저히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청도 보건지소 건물도색비는 청도 보건지소가 97년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기 위한 사업비 300만원이고 냉난방 추가시설에 대해서 1층 민원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보건소를 신축할 때 면적이 부족해서 복도가 좁습니다. 복도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고 사업비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각 실별로는 했습니다만 금년도 운영을 하다보니 민원인들이 대기를 하면서 냉난방 시설이 없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 합니다. 당초에 설비한 회사에 저희가 알아보니 천장에서 내릴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느냐 하니 여기에 1,2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원불교 철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다음 밑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830만원 증가한 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교체 구입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96년1월에 구입했는데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그에 따라 조치를 하기 위함이고 다음 치과유니트 1대는 산내면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유니트가 10년이 경과해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지금 겨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교체해야 될 부분이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휴대용 연막연무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불량품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보건지소 각종 진료장비 및 물품 구입비 20만원씩 하여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보건지소 혈압계라든지 당뇨측정기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그 밑 민원실 냉난방 구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계에서 이중으로 과목 설정을 다시 하면서 잘못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반환금기타 부분 이것은 금년에 산외면 보건지소 보균자찾기사업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무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4,180만7천원 증액된 4억9,2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87만9천원 감소한 2,5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금년도 대비 35만원 감소한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노인시력저하자 교정장치 안경구입은 대상자 저희들 보건소에서 가정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노인 한 분이 계시는 저소득 농가입니다. 찾아갔을 때 노인들의 시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경을 맞춰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0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100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접종 기자재 구입입니다.
말미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는 금년도 대비 2,054만1천원 감소한 1억1,3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 6,382만7천원 증액된 3억4,9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이 3억4,612만6천원 되겠습니다. 밑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 금년도 대비 1억6,157만6천원 증액된 3억3,7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구강보건실 광중합기 1대 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린이들을 위한치아홈메우기를 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나 유치원 등에 사업을 나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휴대용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한방진료실 스탠드형 에어컨 1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한방은 물리치료실과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냉방시설과는 별도로 실시를 하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부왕 뜸을 하는 분들, 저희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별로 더운 줄 모르고 지내는데 뜸을 하게 되면 상당히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별도로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비비에 대한 반환금기타사항도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목별 사업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당초보다 6,930만3천원 증액된 4억413만4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보건소 진료수입부분이 당초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 치아 불소겔도포구입, 예방접종수입등은 당초에 시비로 약품을 구입할 때는 세입조치를 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 세입부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당초대비 422만원이 감소한 2억7,917만1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부분의치, 전부 의치,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당초 국비50%, 도비 25%, 시비 25%로 잡았는데 도비 25%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5%를 시비로 잡았기 때문에 도비에서 세입이 감되게 되었습니다.
찜질방설치운영비 1개소 1천만원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보건진료소에 1개소 5평에서 10평되는 찜질방을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따른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서 학술용역비가 계상되어 그 자료가 되면 그에 따른 책자를 유인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주민자율방역반 소독약품대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3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기타보상금을 삭제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앞서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보건진료소 옥찜질방 설치운영 사업비가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설계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앞서 저가 당초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 냉난방 구입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외면 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과 남명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무관리에 따른 경상적경비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0만원 증액된 2,639만3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입니다. 역시 66만8천원 감소한 1억1,2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약품구입비가 줄어든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국도비 증감사항이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실에 따른 전기자극치료기가 너무 노후하여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 전압이자꾸 떨어지고 하여 누차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고장수리를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지 않아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때 저희가 예산성립을 시켰습니다. 무안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그 다음 전산화사업, 신축에 따른 감리비, 부대비, X선 장비구입비, 방문보건차량 2대 등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추경심의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4월달에 보건복지부에보고를 해서 보건복지부 최종승인이 8월 내지 9월에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승인 자체가 10월 정도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자체는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비 영달이 상당히 늦습니다.
12월달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국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은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명시이월 조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외수입 전년도 대비 3,845만1천원 감한 3억3,4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억2,983만1천원, 임시적세외수입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22만7천원 증액된 2억8,339만1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 1억8,894만7천원, 도비보조금 9,44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5,442만5천원 증액된 42억6,4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4억3,041만원 증액된 20억6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5,711만8천원 증액된 2억2,2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과목입니다. 여비가 전년도 대비 48만원감소한 9,684만원 되겠습니다. 밑의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차액분은 공중보건의 18명이 2001년도에는 국내여비에 계상되었다 내년도에는 월액여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많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43만원 증액된 1억5,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대비 1억5,462만4천원이 증액된 5억9,23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851만원 감소한 6,7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650만원 증액된 8,460만원입니다. 기타보상 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월 진료활동비 보상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448만원 감소한 1억9,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1,512만1천원 감소한 3억5,6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53만9천원이 책정되어 예산액도 2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위탁교육비입니다.
다음 밑에 여비 74만원도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407만6천원이 증액된 3,0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월 지급 3만원에 대한 것과 한셈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 기타보상금은 마을건강원 교육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는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종 접종사업에 따른 예방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억2,057만원 감소한 3억1,5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보조사업과 각종 사업이 집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작성이 2002년도입니다. 이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료기관, 여러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선행하고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향후 4년간의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유인물책자를 1권 발행하고 이를 전 시군에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이 사업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대학교 담당교수에게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22만원 증액된 1,7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4,489만9천원이 감소한 2억4,391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구 원불교철거 및 조경, 주차장 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1억1,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 하남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상에 하남보건지소를 내년도에 이전 신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올려서 승인이 난다면 내년연말쯤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현 하남보건지소는 부지가 100평에 불과합니다. 실제 소요부지는 주차문제로 해서 200평 정도 넘게 있어야 하는데 100평으로는 도저히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청도 보건지소 건물도색비는 청도 보건지소가 97년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기 위한 사업비 300만원이고 냉난방 추가시설에 대해서 1층 민원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보건소를 신축할 때 면적이 부족해서 복도가 좁습니다. 복도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고 사업비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각 실별로는 했습니다만 금년도 운영을 하다보니 민원인들이 대기를 하면서 냉난방 시설이 없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 합니다. 당초에 설비한 회사에 저희가 알아보니 천장에서 내릴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느냐 하니 여기에 1,2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원불교 철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다음 밑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830만원 증가한 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교체 구입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96년1월에 구입했는데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그에 따라 조치를 하기 위함이고 다음 치과유니트 1대는 산내면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유니트가 10년이 경과해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지금 겨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교체해야 될 부분이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휴대용 연막연무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불량품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보건지소 각종 진료장비 및 물품 구입비 20만원씩 하여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보건지소 혈압계라든지 당뇨측정기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그 밑 민원실 냉난방 구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계에서 이중으로 과목 설정을 다시 하면서 잘못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반환금기타 부분 이것은 금년에 산외면 보건지소 보균자찾기사업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무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4,180만7천원 증액된 4억9,2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87만9천원 감소한 2,5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금년도 대비 35만원 감소한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노인시력저하자 교정장치 안경구입은 대상자 저희들 보건소에서 가정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노인 한 분이 계시는 저소득 농가입니다. 찾아갔을 때 노인들의 시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경을 맞춰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0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100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접종 기자재 구입입니다.
말미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는 금년도 대비 2,054만1천원 감소한 1억1,3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 6,382만7천원 증액된 3억4,9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이 3억4,612만6천원 되겠습니다. 밑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 금년도 대비 1억6,157만6천원 증액된 3억3,7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구강보건실 광중합기 1대 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린이들을 위한치아홈메우기를 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나 유치원 등에 사업을 나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휴대용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한방진료실 스탠드형 에어컨 1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한방은 물리치료실과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냉방시설과는 별도로 실시를 하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부왕 뜸을 하는 분들, 저희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별로 더운 줄 모르고 지내는데 뜸을 하게 되면 상당히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별도로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비비에 대한 반환금기타사항도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목별 사업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당초보다 6,930만3천원 증액된 4억413만4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보건소 진료수입부분이 당초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 치아 불소겔도포구입, 예방접종수입등은 당초에 시비로 약품을 구입할 때는 세입조치를 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 세입부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당초대비 422만원이 감소한 2억7,917만1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부분의치, 전부 의치,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당초 국비50%, 도비 25%, 시비 25%로 잡았는데 도비 25%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5%를 시비로 잡았기 때문에 도비에서 세입이 감되게 되었습니다.
찜질방설치운영비 1개소 1천만원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보건진료소에 1개소 5평에서 10평되는 찜질방을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따른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서 학술용역비가 계상되어 그 자료가 되면 그에 따른 책자를 유인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주민자율방역반 소독약품대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3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기타보상금을 삭제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앞서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보건진료소 옥찜질방 설치운영 사업비가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설계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앞서 저가 당초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 냉난방 구입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외면 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과 남명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무관리에 따른 경상적경비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0만원 증액된 2,639만3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입니다. 역시 66만8천원 감소한 1억1,2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약품구입비가 줄어든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국도비 증감사항이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실에 따른 전기자극치료기가 너무 노후하여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 전압이자꾸 떨어지고 하여 누차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고장수리를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지 않아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때 저희가 예산성립을 시켰습니다. 무안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그 다음 전산화사업, 신축에 따른 감리비, 부대비, X선 장비구입비, 방문보건차량 2대 등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추경심의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4월달에 보건복지부에보고를 해서 보건복지부 최종승인이 8월 내지 9월에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승인 자체가 10월 정도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자체는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비 영달이 상당히 늦습니다.
12월달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국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은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명시이월 조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인체에 해롭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독약품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외 안전하다고 판정된 소독약품만을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 소독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국립보건원의 권장약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은 사견입니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아닙니다. 국립보건원에서 연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333페이지 상단 지역사회보건진단 기념품 구입인데 개당 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이것은 생소할 것입니다만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설문지 분량이 적어도 문답을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런 분량의 문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치약이나 칫솔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질문에 응답을 받고 합니다.
○ 장태철위원1시간 분량의 설문서를 받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괴로움을 주는 것이네요.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동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장태철위원전 직원이 동원되더라도 문답하는 사람이 1시간 가량 문답하려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미리 배부를 했다 자기가 작성할 부분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문답형식으로 작성하게 합니다.
○ 장태철위원꼭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까?
법적인 그런
법적인 그런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입니다.
○ 장태철위원335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335페이지 한센정착촌 이것 말씀입니까?
○ 장태철위원예.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생원에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 맞지 않으면 사업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다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다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익근위원사실 도 시책사업인데 옥찜찔방.
도비 조금 받는다고 우리 시에서 해놓으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하면 안될까요. 탁노소 같은 것도 도 시책사업으로 되어 운영이 잘 안되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만 징계 먹고 찜찔방 이것도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타 시군에 하는 것 보고 밀양에 늦게 해도 안될까요.
도비 조금 받는다고 우리 시에서 해놓으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하면 안될까요. 탁노소 같은 것도 도 시책사업으로 되어 운영이 잘 안되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만 징계 먹고 찜찔방 이것도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타 시군에 하는 것 보고 밀양에 늦게 해도 안될까요.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의 입장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아마 이것이 당초 책정된 것이 뭐냐하면 마을별로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에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운영협의회 이름으로 도 의원을 통해서 도에 사업비를 건의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맞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인 데 여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다 사업을 늦춘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의 입장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아마 이것이 당초 책정된 것이 뭐냐하면 마을별로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에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운영협의회 이름으로 도 의원을 통해서 도에 사업비를 건의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맞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인 데 여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다 사업을 늦춘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익근위원보건소에 해놓으면 보건소 직원들 수고할 것입니다. 사실 괴로운 것입니다.
수월한 것 아닙니다. 연구를 해봅시다.
수월한 것 아닙니다. 연구를 해봅시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이 70만원은 금년도나 작년도에 구입한 의약품비를 기준으로 해서 부기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 최상철위원약품단가가 70만원이라면 상당히 고가인데.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단가가 아니고 월 70만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이지요.
○ 최상철위원그렇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예.
○ 최상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맨 위에 있는 정화조관계는 보건소하고 노인복지회관 하고 정화조가 따로 따로 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맨 위에 있는 정화조관계는 보건소하고 노인복지회관 하고 정화조가 따로 따로 된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같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그 시설을 할 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하나로 해 가지고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내일 14일 10시부터 그 동안 심사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이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내일 14일 10시부터 그 동안 심사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이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백이도,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종합민원과장 김인자
보건사업과장 박영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