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1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0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1월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예산안총괄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에서 1,345억3,196만원, 세출에서 932억2,44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래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에서 202억6,44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87억4,405만원이 증액되어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증액된 규모가 매우 큰 수준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되었고 둘째,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비를 대폭 확대했으며 셋째,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한편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사업과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사회복지비가 증액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중 문화예술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복지비를 확대 편성한 것은 평가할만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결산심사시 지적되어 온불용액 해소를 위한 대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고서 6페이지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44억5,800만원으로서2001년도에 비해 192억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제58회-총무 제2차)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액 192억7,400만원은 지방교부세에서 154억4,900만원, 재정보전금 5억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억8,400만원 증액에서 기인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과 사회복지, 병무행정교부금등에서는 국비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경우 165억9,800만원계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3억8,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82억4천만원과 비교하면 추후 추경예산 편성재원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매년 같은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고 볼 때 2001년 순세계잉여금 또한 2000년도 규모로 발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101억6,700만원 계상은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180억1,600만원의 세입예산편성과 비교할 때 약 80억원의 여유가 있음에 다소 차액이 있을 지라도 이 또한 추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고서 7페이지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831억5천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77억5,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계상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서의 인건비 인상, 공보관리에서의 자연학습 체험장 토지매입, 재무행정에서의 경찰서 부지매입채무부담과 삼문동 구 시청 부지매입,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 환경정비, 문화예술에서의 문화재 보수관리이며, 가정복지에서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지원, 보육시설 및 청소년지원이 주요 증액내용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사항을 분석해서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분야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는 기준액이2억8,300만원입니다만 이번 예산에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과 2000년도 풀 보조 예산집행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풀 보조 사업이 세출예산 세목으로 계상되고 있는 사례가 적시되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운용의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이에 대한 냉철한 입장정리가 요망됩니다. 풀 보조는 지원규모도 적고 다년도 예산편성 성격을 가지는데 반해서 풀 보조가 아닌 독립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풀 보조 보다 지원규모가 커지고 세출예산과목으로 고착화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69페이지 방송차량구입 및 차량 적재용 방송장비 3,450만원 계상은 각종 옥외행사에 대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체적인 사용용도,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과 행정 효율성여부, 연간 사용회수 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되며, 72페이지 자연학습체험장 토지매입 20억원 계상은 예산과 관련하여 12월10일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역과 같이 단장면 미촌리 두산농장 120,783평을 매입해서 어린이, 청소년, 도시 관광객에게 자연환경의 특징을 관찰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산농장부지를 취득 자연학습체험장을 조성한다면 첫째, 시 주요정책의 현시화를 위한 기본요건이 확보되며 둘째, 별도의 채무발생 부담 없이 취득하고자 하는 바 향후 가칭 내재적 공유재산을 확보하게 되고 셋째, 머물고 가는 관광시책 추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넷째, 시민휴식공간확보를 위한 환경보존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72페이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보조금 8천만원은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2개 기업체가 우리시가 조성한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고자 함에 도비 70% 지원에 따른 시비30%를 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9페이지 우수시군 벤치마킹 2천만원은 공무원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우수 시설 및 제도에 대한 견문 넓히기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연찬 경비로서 이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104페이지 읍면동 노후 현판교체 2,550만원은 전체 읍면동 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인바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에 대한 진단이 요망되며, 105페이지 제2의 건국홍보물제작 1,100만원 계상은 홍보물제작의 필요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고 제2의 건국위원회의 공익적 활동실적, 제2의 건국에 대한 시민정서와의 부합여부 등이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되며, 123페이지 인터넷 방송시스템구축 9천만원 계상은 급격하게 확산되는 인터넷 이용 인구추세에 부합되게 우리시의 관광과 역사, 특산물, 지리, 문화재, 행정 등을 인터넷방송을 통해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인바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삼문동 구 시청 공용의 청사 부지매입비 5억원은 삼문동 밀양초등학교 별관부지 매입비중 연도분할납부에 대한 2002년도 분인바 새롭게 채무를 발생시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바 시에서 매입해서 공익시설로 활용함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시 결정된 바와 같이 내이동 구 교육청 건립부지를 매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내이동 구 교육청 건립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밀양초등학교 별관을 매입한다는 부대조건이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본 예산 역시 같은 부대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164페지 내일동사무소 주변환경정비 9억원은 내일동사무소 부지에 옛 산하복원을 원활하게 하고 자 북동쪽 주민 소유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183페이지 독립운동기념사업 14억7,800만원, 국비 10억원으로 추진되는 윤세주등 독립열사의 애국 혼을 기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5만평 부지에 대한 사업추진에는 향후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상당한 국비보조를 전제로 사전 타당성조사가 엄정하고도 심도 있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함이 예산절감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묘지 줄이기 장려지원금 1억5천만원 계상은 장묘문화 개선을 보다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 바람직한 제도 도입이나 시행 첫째 연도사업으로 500구를 대상으로 1억5천만원 계상은 다소 과다한 계상으로 향후 불용 발생 요인이 있다고 보며, 270페이지 밀양여름공연 예술축제행사보조 3천만원 계상은 시민 및 전국 관광객에게 연극등 지역문화 예술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지원비입니다.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영화촬영지를 제공하거나 TV드라마 촬영장소 제공 유치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 여름공연 예술축제가 시작에 불과하지만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주목받는 예술행사로 자리매김하여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때 적의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머물고 가는 관광을 진흥시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중 정책적, 제도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째, 표충사 정비사업, 작원관 정비사업 등은 몇 년째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될 시립박물관, 내일동 관하복원, 종합체육시설, 김종직선생 생가복원, 독립운동기념사업등은 장기 계속사업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매년 일정분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집행기관의 내년도 재정형편에 따라 일부만 반영됨에 착공이 보류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매년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음으로서 시설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전체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며, 사업 공사기간이 연장되므로서 물가상승이나 고정관리비의 증가로 본 사업비의 증가요인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있어서는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속비사업으로의 추진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시설사업에서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 예산의 추가편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추진된 각종 공사설계변경은 118건에 38억3,300만원의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2001년도에는 10월말 현재 82건에 17억5,400만원의 예산증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당초부터 예산을 적게 책정하였거나 예산부터 우선 쉽게 확보하려고 한 경우와 사전 조사를 소홀히 하여서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를 부실하게 유발한 경우, 그리고 설계자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한경우 등입니다. 어느 경우든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데 2002년도에는 이의 최소화가 요망됩니다. 셋째,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가 1억8,400만원, 도비보조가 2억2,400만원 등 국도비보조가 4억9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도시비 부담률이 금년도까지는 50 대 10 대 40이었으나 내년부터는 40 대 12 대 48의 비율로 시비부담이 증가된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감소가 채감적이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비보조의 감액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의 증액이 불가피함에 시민실업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 이에 대한 방안강구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과다합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을 보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15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10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3억1,700만원 등 모두 28억1,7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중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굳이 별도로 특별회계를 둘 필요 없이 일반회계를 통해 사업을 수행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래도 특별회계를 통해 사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특별회계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100억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회계별 예산은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억6천만원 증액은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억1,700만원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세출은 의료비의 민간이전입니다.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 1억8,700만원 감액계상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미회수분, 이자수입 등에서 감액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100만원 감액 계상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억9,800만원 증액계상은 공장부지 분양금에서 증액되었고 세출은 초동특별농공지구 차입금 원리금상환입니다.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규정의 경직화로 주민소득지원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규모가 적고 보증인을 세우는 등 융자조건이 간단치 않아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되는데 어려움 이 발생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융자금체납액이 10월말 현재 1억3,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두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또한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총 24건에 32억7천만원이계상되어 있으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17건에14억8,100만원입니다. 편성된 명시이월사업은 그 편성 사유가 타당하고 예산내역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에 대한 우리 의회의 사후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정책에 있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의회의 집행실태 검증이 없다면 예산을 아무리 심도 있게 심사한들 심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의회의 예산심사와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빛을 발하려면 의회에서 업무보고와 더불어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보고도 아울러 요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집행된 세출예산은 잠자는 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집행의 의회보고는 바로 다음 회계연도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간접적인 예산집행 검증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보면서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12월8일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합쳐세입에서 1,406억1,200만원, 세출에서 981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세입에서 60억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49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2,100만원, 화장로교체등 사회복지에서 국도비보조 5억4천만원,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국도비보조 9,600만원, 의료보호진료를 위한 국도비보조 33억5,300만원 등이 주요 증액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각 부서별 예산요구액과조정액, 그리고 시비부담액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걸쳐 나타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중 각 부서별 주요사업의 예산요구액 대비 조정액은 91개 비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액된 비목과 신설 비목에 대해서는 당초예산과 연계해서 증액의 타당성과 불요불급 요구에 대한 심사가 요망됨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공보경영담당관의 도청 출장관계로 공보경영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입니다. 먼저 업무출장으로 인해 저희들에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해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저희들 공보관리 중에서 전년도 6억1,566만9천원중 18억1,873만8천원이 증가된 24억3,440만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공보관리중 전년도 2억9,895만4천원에서 1,304만8천원 증가된 3억1,200만2천원으로 4.3% 증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 처음 인건비입니다.
기자실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1,12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 일반운영비가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 그 외 일반수용비 해서 전년도 2억127만8천원에서 993만3천원이 증가된 2억1,12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속에 특별히 시보, 인터넷방송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6페이지 여비입니다.
전년도 2,00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올해는 444만원이 감이 된 1,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872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는 222만원 감이 된 65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옛날 문화공보실로 있을 때 인원부족으로 인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책정하였으나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방위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3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 저희들 시정홍보용 VTR을 제작해서 인터넷 방송을 올리는데 주당 1편 계상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특히 저희들한테 그 동안 홍보용 차량이 없어 늘 개인차량으로 야외행사나각종 기공식, 동회관 준공식때 방송장비를 싣고 다닐 차량을 개인의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내년에는 방송용 차를 1대 구입해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야외행사나 각종 행사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0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입니다.
경영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년도 4,796만6천원에서 1,186만1천원이 감이 된 3,61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540만원에서 350만원이 감액된 19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입니다. 전년도 120만원 편성되었으나 올해는 80만원 증가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올해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것으로 밀양대학 내년도 투자유치활동을 할 계획으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연학습체험장 토지매입비 20억을 2002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국기공과 테크놀러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보조금으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62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기자실 인부임 같은 데 기자실 인부임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지금까지 기자실에 대해서 편의상 지급이 되었습니다.
○ 최상철위원이 자료가 다른데 나가는 곳이 있습니까? 예산서 다른데 배포되는 곳이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그것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 실과별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 최상철위원표기를 기자실에 쓴다고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구태여 기자실이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까? 이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 최상철위원표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64페이지 인터넷광고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광고가 아니고 방송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터넷방송입니다.
○ 최상철위원인터넷방송은 어디에서 합니까?
방송자료는 어떻게 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방송자료는 업체에서 밀양시 홍보자료를 주당 1주내 각종 행사에 나간 자료를 편성하여 인터넷방송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올립니다. 그래서 거의 한주에 한편씩 제작되어 들어옵니다.
○ 최상철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66페이지 국도시정 주요시책홍보활동 추진간담회가 있는데 성격이 어떤 것인 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저희들한테 국도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홍보위원들을 만나고 하는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인데실지로는 부족하지만 저희들 상당히 아껴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기자들 만났을 때 저희들 자료를 배포하거나 간단한 오찬, 간단히 차 대접하는 정도의 업무추진비입니다.
○ 최상철위원그 뒤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 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 최상철위원내용이 같으면 별도로 이렇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위의 것은 국도시정 주요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고 밑에는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인, 저희 기자실뿐만 아니고 지역신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 최상철위원그 인원이나 이 인원은 똑같은 인원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앞에 인원하고는 틀립니다.
○ 최상철위원뒤에는 주로 언론인들을 상대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시민들이나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국도시정 홍보위원들
○ 최상철위원같이 하면 안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한꺼번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비목이 나눠져야 저희들도 일하기 수월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69페이지 방송용 차량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앞서 실장님 이야기하실 때 야외행사 주로 이런 쪽에 사용하려 하는데 야외행사에서 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차량에다 방송장비를 탑재하여 가두방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대충 저희들이 뽑아 봤습니다. 정확하게 뽑지는 못하고. 저희가 한달에 네다섯번 정도 각종 기공식행사, 준공식행사,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마을회관을 10개소 정도 준공식을 했습니다. 방송차량 장비를 실지로 돈 들여 보통 한번 하는데 50만원 정도 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시에 있다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갖다 주고 그 행사를 망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 직원이 개인 차량에다 매일 싣고 나갑니다. 싣고 나가 설치를 해주고 또 기공식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가 봤을 때 공보실 기사가 자기 차량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이래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상철위원행사하면 주로 앰프하고 스피커만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그런데 야외 같은 곳은 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 최상철위원전기가 없으면 밧데리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발전기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 데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그런데 그것 실지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잠깐 그 행사에만 쓰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가발전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지로 야외 나가 행사를 할 때 전기선이 없다 그러면 가까운 인근 같으면 괜찮은데 특히 준공식, 기공식 같은 행사는 인근이 민가주변이 아니고 뚝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 장익근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장익근위원님.
○ 장익근위원조금 전에 최상철위원님 말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일 구입되면 각 봉사단체라든지 체육회협회라든지 행사 있을 때 빌려줘야 되겠어요. 저가 배구협회회장을 하니까 한번 빌리는데 50만원, 30만원이고 또 전문발전기가 아니니까 안 맞아요.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차도 구입하면 화물해서는 안되고 봉고차로 하여 완전히 방송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화물차에 싣고 다니는 것은 안 맞고 차안에서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저 생각입니다. 저가 보기에는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차는 사실 화물인데 실지로 화물차가 아니고 구입하는 차량 종류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스타랙스 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익근위원만일 구입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하는데는 빌려줘야 됩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그래도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안 나갈 수는 없죠.
○ 위원장 신영웅장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66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전년도 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업무추진에는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지금 현재 국내여비는 지난 8월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어 문화공보실과 자치경영실하고 분리되어 있다 합한 금액을 기재하다 보니 이렇는데 국내여비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67페이지 재료비 부분 설명하실 때 방위근무자, 즉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전액 삭감해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
○ 장태철위원전액 삭감해도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69페이지 방송차량 구입으로 좋은 말씀을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운전원하고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인원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희들 과에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기사가 현장에 직접 출동을 하여 홍보용 사진을 찍어야되기 때문에 혼자서 널 다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런데 운전해 가고 기기 조작하고 사진 찍고 1인 3역이 가능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희들 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회의실을 쓸 때 음향장치를 위에서 다 조절하고 사진은 사진대로 찍고 그렇게 합니다.
○ 장태철위원담당관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움직이는 것은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한번 이 점에 대해서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일시사역인부 이것은 옛날에 사진 찍는 것과 조작하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일시사역인부를 썼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오고 난 뒤에는 공익근무요원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시민공용자전거 유지보수비인데 지금 보유대수가 62대 감사자료에 나타났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68대입니다.
○ 장태철위원그런데 지금 100대를 유지보수 하겠다 하는데 앞으로 기증 받고 아니면 구입할 사항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단체하고 구입은 안 할 것입니다. 단체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만일 내년에도 자전거타기대회를 할 것 같으면 기증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러면 유지보수비를 68대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증을 받으면 다음 추경에 보수비를 편성하더라도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그 말씀 중에 저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단가를 10만원 올려68대분을 써려다 옛날에 100대가 있었기 때문에 100대에 5천원으로 했습니다. 실제 1만원으로 계상하는데 한번 수리를 하는데 보통 5천원 가지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1만원으로 올려 68만원 이렇게 하려다 50만원만 해 가지고 올해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책정한다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그런데 실장님 산출기초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산출기초는 정확성을 기해 요구해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죠. 예, 이상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 일반수용비 월간 교양도서 구입비가 4종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의회에서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인데 많은 책을 구입하여 교양을 높이는 것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만 혹시 책을 많이 구입하다 보면 하나의 전시물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향방저널하고 통일한국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 다시 재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작년도 것을 제대로 못 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밀양시에서 줄였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경우가 됩니다. 작년도 위원님들 해주셔 가지고 더 좋다 했는데 실지로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답변 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교양도서 4종을 적의 하게 조정하여 4종을 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작년도에도 국제문제하고 통일로를 20부씩 했습니다.
○ 김병식위원적의 하게 조절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 김병식위원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공고 지역일간지 2002년도 7,300만원 예산 배정되어 있고 중앙일간지는 세목이 없는데 올해 세목으로 다시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가 답변이 서툴러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일간지 말고중앙지에 반드시 게재해야 할 공고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로 하는 것이 보통 경상남도에 하는 것이 국도 같은 경우 보상을 받아 할 때는 실지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돈을 받아 거기에 충당을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중앙지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금액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올해보다 7천만원 증액된 것은 맞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 김병식위원그럼 전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내년에도 시정공고를 중앙이나 지역에 하면 어떻겠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죄송합니다.
○ 김병식위원2001년도 기준을 했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중앙지와 지역일간지에 공고가 가능하신지.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 김병식위원예, 알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어렵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71페이지.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폐교관리 화재보험료 이것은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이것은 밀양연극촌과가인예술촌 2개입니다.
○ 최상철위원월산과 가인.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 최상철위원화재보험료는 자기네들이 써다 화재를 낼 수도 있고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화재보험료는 자기들이 내는 것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학교를 무상으로 자리를 제공해 주면 화재보험료 정도는 자기네들이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관리 잘 하겠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최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실지로 계약,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사용권자가 그 사람이지 명의는 우리 시장님 명의로 넣어야 됩니다.
○ 최상철위원화재보험료 내는 것은 자기들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내줘야 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교육청에서 저희들하고 무상임대를 할 때 건물명의주가 그렇게 되니까 물론 자기들보고 돈을 내어 밀양시장 명의로 넣어라 하면 되겠지만 실지로 돈도 얼마 안되고 지난번에 민속박물관은 끝이 났습니다. 가인예술촌하고 밀양연극촌인데 실지로 연극촌은 자기들보고 하라 하면 가망이 있는데 가인예술촌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만일 임대료를 내어라 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보고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그것은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해주시고 64페이지는 인터넷방송이라 그랬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방송입니다.
○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인터넷 방송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호환이 잘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도 지금 현재 서울에 올라가면 잘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총무과 통신담당 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이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총무과 자료는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1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우리는 이 속에 인터넷방송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시정에 열린시장실 하고 여러 개 항목 중에서 인터넷방송이라고
○ 최상철위원무슨 말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보는데 이 시스템 이것은 무슨 시스템이냐 이것이죠. 이 시스템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것이죠. 결과적으로 인터넷방송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이것은 밀양시정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열면 홈페이지를 전체를 인터넷방송을 합니다, 앞으로.
○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인터넷방송은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인터넷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중 인터넷방송이라고 하는 한 사이트입니다. 한 사이트에 시정홍보를 위한 제작을 해서
○ 최상철위원거기에서 방송을 보내주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방송하는 것.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그것하고 틀리죠.
○ 최상철위원공보경영담당관실에 하는 것은 인터넷방송을 하는 것이고 뒤는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그렇죠.
○ 최상철위원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왜 다르냐 이것이죠.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인터넷방송을 할 수 있느냐. 안해도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구축을 새로 하느냐 이것이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그것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최상철위원이게 어떻게 틀리는가 싶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희들 인터넷방송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방송시스템으로 방송국에 올리듯이 올려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인터넷방송에 올려줘 가지고 그 방송을 통해 인터넷방송이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당초예산을 설명한 후 수정예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제58회 시의회 정례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의 세입세출 순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는 700억4,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54억4,900만원의 교부세를 증액 교부를 받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에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의 역할을 하는 재정보전금은 금년도에는 43억2,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억2,900만원 증액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합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저희들 세입부분에는 159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은 41페이 기획관리와 46페이지 예산운영, 56페이지 감사관리, 58페이지 법무관리, 59페이지 통계관리로 해서 5개 세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총 예산은 1억6,834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84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본 일용인부임은 정부방침에 의한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2002년까지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발간실 보조인부임으로 기본급, 기말수당 전체 1인에 1,122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운영비, 급량비, 수용비, 관보 및 법령추록대, 공공요금 해서 4,316만5천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2002년도 업무일지, 시정백서발간, 연초 업무보고서, 주요시책 홍보물 제작등 4,600만원, 발간실 운영 용지 및 소모품구입에 982만2천원, 그리고 43페이지 디지털 인쇄기 운영에 334만원, 제본본드 450만원, 칼라프린터 운영에 867만원, 인쇄기 및 복사기수리에 900만원, 운영수당 규제개혁위원회회의참석수당 160만원 전체 일반운영비 1억2,607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43페이지 하단부 여비는 기획감사실 직원들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1,52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업무를 추진하는데 시정주요시책추진간담회, 그리고 시정기획평가추진 및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으로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발간업무와 법제업무를 보조하는 공익요원이2002년도 2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중식대, 교통비, 피복비등 해서 업무보조에 415만원, 다음 45페이지 상단부 2명에 대한 피복비 전체 39만6천원, 기호품비, 의료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관계입니다.
연 1회 시민제안제도를 채택해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제도로 대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해서 시상금으로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제안 제출자 전체에 대한 일반인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없어 격려품으로 도서구입 상품권을 구입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0만원 하여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관계입니다. 예산운영에서 먼저 인건비 기본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급은 저희들 직할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시의회를 제외한 본청 전체 343명에 대한 기본급 46억6,373만9천원, 다음 페이지위에서 세 번째줄 상여금 16억4,88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당 관계입니다. 본청 3급, 4급 공무원 4명을 제외한 339명에 대한 수당은 8억3,602만9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도립공원관리자 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직원 정액수당입니다.
전체 직원에 대한 가족수당 배우자와 존비속.
배우자는 3만원, 일반존비속은 2만원 하여 2억1,496만9천원, 그리고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해서 1억170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장기근속수당은 전체 근무연수에 따라서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4,29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입니다. 전기직이나 통신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가산금으로 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국무총리 모범표창 수상자에 대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모범공무원 수당이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우수당입니다. 일반직급에서 승진을 못한 장기 직급 대우자 전체 228명에 대해서 2억1,33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관리업무수당입니다.
시장님과 4급 국장, 부시장 공무원에 대해서 1,063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기술업무수당입니다. 저희들 5급 이하 전체 기술직공무원 154명에 대해서 기술업무수당으로 3,15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담당보조공무원 18만원, 위험물취급주의 24만원,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3명에 대해서 624만원, 민원업무담당자에 대한 1,260만원, 전산업무수당 33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사서수당 48만원, 그리고 장려수당으로 화장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통신시설 유지관리보수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981만6천원의 장려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시 기관 전체 조직을 운영관리하는 측면에서 공통운영경비 풀 경비로서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 전체 1억2,4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통합재정관리 프로그램유지 보수비인데 전체 예산결산 프로그램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2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각목 명세서 인쇄비,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각목 명세서 인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연 2회로 잡아 60만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 연 2회 잡아 11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여비관계입니다. 이것은 특수목적과 시 전체 중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풀 여비로 8,184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시장, 부시장, 국장에 대해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정액 9,6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전체 직원 기준에 대한 환산금액으로 저희들 전체 공무원 300명 이상 600명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1인당 4만5천원에 대한 예산으로 2,189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53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동호인클럽육성지원, 공무원 체육대회 격려, 불우공무원 격무 부서 격려, 공무원 사기 진작 4개항으로 구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예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추진,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3년도 국고보조업무추진, 지방교부세등 중앙지원사업 업무추진, 예산편성 자료수집 업무추진등 해서 예산관리측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전체 600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기관과 조직관리 측면에서 직위를 가진 자에 대한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에 대한 정액 업무추진비로 전체 3,786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직급보조비입니다.
이것은 매월 정액 월급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로 전체 355명 공무원에 대한 보조비 4억8,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예산업무수행에 570만원, 다음 페이지 대민활동부서에 1억1,664만원, 그리고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432만원 해서 전체 1억2,6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책추진을 위한 대비책으로 풀 예산으로 기관공통운영인부임을 1,836만9천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관계입니다.
사회단체 풀 보조로서 금년도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고드린사항을 들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들 시 전체 풀 사회단체보조비 기준액은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예산편성액에는 기본적인 1억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소관 업무 부서별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2002년도 예산편성에는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본 변동사유는 현재 기관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많은 사회단체와 체육단체등 풀 보조를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항을 앞으로 정기적인 자치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시책업무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한번 조정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책정할 때도 한번 조정하는 측면에서 운영방법을 개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편성하는 예산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낭비성보다도 불요불급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는 보조를 기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시정전체를 원활하게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세분했다는 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사업예산입니다.
저희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19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까지는 읍면에만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14억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개 동에 대해서도 토목직이 없고 해서 1억씩 해당되는 금액 5억을 추가로 해서 편성을 해서 동의 소규모 숙원사업도 시가 일괄 추진할 목적으로 계상해 놓았다는 것을 설명 올립니다.
다음은 하단부 감사관리입니다.
전체 1,862만5천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5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감사 및 조사관리측면에서 각종 사진등 인화하는데 82만5천원,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본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재산등록등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위원참석수당 2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부서 공무원들 국내여비 972만원, 이는 정액 월 5만원에 해당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읍면동 기강 감사시 출장여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공직자윤리위원회간담회등 추진하는데 160만원, 다음 페이지 주민 감사창구청구심의위원회개최 80만원, 감사조사업무 수행활동 자료정보수집에 260만원 해서 전체 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해서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수용비로서는 자치법규 전산프로그램 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수료, 변호사 수임료등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액 부담금, 다음 페이지 공탁금750만원 해서 전체 일반수용비 7,0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소송수행에 출장여비등 해서 3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소송업무수행에 따른 각종 통계조사 관련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법무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송승소관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00만원, 그리고 소송관련 배상금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통계관리입니다.
전체 통계관리 4,080만5천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역은 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연 1회 발간하는 통계연보발간,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발간,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홍보물제작등 일반수용비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시 조사원 인부임, 그리고 내검 및 집계요원 인부임, 조사구설정 요원인부임 해서 전체 2,560만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업체 기초조사시 조사원교육등 중식제공에 따른 보상금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61페이지 저희들 예비비관계입니다. 당초예산 일반예산편성에 따른 1% 이내 예비비로서 18억3,4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지난 추경에 총무위원회에서 저가 보고 드린바있습니다만 민간단체보조금으로 과거 밀양시정과밀양군정에 직접 참여를 하시고 13만 시민의 원로지도자로서 민선자치시대에 많은 의견과 시정에 도움을 청하고자 해서 운영하고 있는 의정동우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널리 이해를 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증액된 예산에 따른 예비비 증액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8억3천만원에 대해서 2천만원의 예비비가 증액된 18억5,400만원 예비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저희들 예산은 실행예산으로 민선 2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짜임새 있는 시정을 운영코자 집행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가급적 내년도 예산은 민선 2기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시정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세입부분 39페이지와 40페이지에 지방교부세 하고 재정보전금 2001년 대비 159억7,800만원 시 세입으로 잡았는데 대해서 800여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물론 설명이 계셨지만 읍면에는 읍면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5개 동 지역에는 기획실에 예산을 두게 된 사유를 설명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동 지역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 올해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반기는 관계없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된 부분인데 물론 구조조정에 의해서 본청으로 이관되었지만 이 부분도 굳이 예산부분을 읍면과 공히 동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제 개정으로 인해서 동은 전원 토목직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공사는 직접 동에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5억은 저희들이 모든 기술직공무원이나 업무추진상 본청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2001년도 사업시행과 같이 해당 동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 1억을 그대로 집행할 계획으로 같이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 김병식위원물론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본청에서 집행하기보다는 동 지역에 배분하므로서 동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계부분은 본청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토목직이 나와 설계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동 지역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의회 보고 시에도 그 이야기가 대두된 것 같은데 저희들 알기로 3천만원 이상 전도가 불가하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여타 소규모 적은 지역개발 숙원사업도 저희들 부서가 본청 예산에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집행 부서에서 설계나 모든 공사감독은 기술직이 본청에 있으니까 직접 수행을 하더라도 설계까지 해서 시행할 당시에 저희들 시행위탁이 가능하면 실제 김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읍면 그 동에 대한 어려운 실정은 해당 읍면동장이 많이 알기 때문에 가급적 저도 나름대로 집행 부서에서 사업부서와 회계 부서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설계를 완료해 놓고 시행단계에는 읍면동에 가능한 소규모 사업은 시행을 위탁하려고 내년도부터는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전체예산이 19억인데 19억 안에는 동 지역의 5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인부임하고 세 가지의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고학력 미취업자들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그런 의향은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그런데 우리 행정의 골격이 되는 것이 통계입니다. 막상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학력 자이고 지능은 높다손 치더라도 실제 저 사람들은 그 지역의 실정이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결여된 사항이 많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업무를 봐서 인구나주택, 그리고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는 시정이나 국가전체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공공근로사업자 책임감 없는 사람한테 맡길 수도 없고 통계업무자체 담당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입장에 이 사업비는 그 나름대로 그 지역이나 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매년 관여하던 사람들, 요도작성이나 모든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저희들 실무입장에서 봐서 전문인이라는 입장에 일시사역을 안하고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예산에 책정해 놓았다 생각하시고 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실장님 지금 현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는 조사원들의 조사하는 방법을 저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주로 보면 40대 심지어 40대 이후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우리 시가 고학력 미취업자들에게 시키므로 충분히 이런 사업은 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더 제고할 기회를 주면 안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산을 절약하고 고학력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 저희들 수긍은 갑니다만 공공근로종사자들 출신지역별 분포도를 조사해 보면 거의 시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체 기초조사는 전지역에 흩어져 있는 약 8천여백개의 업체를 직접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을 다소 아는 사람이라야 조사의 신빙성도 있고 신뢰감도 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 중요한 업무를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는 조금 어렵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42페이지 주요시책사업 홍보물제작 750부를 하는데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750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최상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시책업무 홍보물제작은 연간 업무를 수행할 때 연초에 주요시정업무계획을 읍면동 순회지도층을 모시고 홍보하는 자료, 그 다음 지난번 같이 연말 결산을 위해서 부시장이 읍면동을 순회하듯이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제작하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행정의 지도층 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예산계획을 잡아서 수시 중요한 사업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업은 연간 2회 정도 참석인원 750명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 최상철위원그 위 연초 업무보고서에 같이 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연초 업무보고서는 저희들이 지사님 오실 때 업무보고 하는 것으로 지사님 오실 때의 업무보고는 보고서 자체를 지금은 민선자치제이고 해서 각 도내 기관단체 보고서는 교부도 하고 합니다. 우리도 지사님이 오실 때 직접 우리 시에서 보고한 사항은 기관단체나 각종 시정의 지도층 회의 때는 이 유인물을 교부합니다. 하고 밑의 주요시책업무추진은 그 전체를 유인해 가지고 교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약서를 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유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49페이지 위험근무수당 갑종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 갑종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전기직이나 통신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체가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갑종, 을종 구분은 갑종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갑종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명 되어 있는 사람은 120민원기동대에 근무하는 전기직 고재승씨가 자격증이 있어 갑종으로 구분해 놓았고 여타 자격증이 없는 분은 을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 최상철위원자격증을 가지고 갑종, 을종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갑종 위험근무지역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사업장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종사하는 업무에
○ 최상철위원사업장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으로 어떤 사업장은 갑종이고 어떤 사업장은 을종이고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사업장별로 정해져 있을 것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사업장위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자체의
○ 최상철위원난이도에 따라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그렇죠. 업무자체의 난이도, 업무관리의 위험도 수준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기직은 통신직 보다 위험도가 심하고 또 여기에 따른 2급 자격증이 있고 해서
○ 최상철위원전기직은 우리 시에서는 한사람밖에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전기직 몇 있습니다.
회계과에 근무하는 이용우라는 직원도 있고 상하수도과 박견규씨도 있고 전기직공무원은 몇 있습니다. 일반적인 을종에 구분되어 있고 이 친구만 자격증도 반영되고 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1종으로 1명
○ 최상철위원다른 사람도 전기직 자격증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자격 2급, 1급 등급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업무의 위험의 난이도에 따라 갑종위험, 을종위험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민원 민원기동대만 갑종으로 해주고 다른 것은 을종으로 해주면 다른 전기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평이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종전에도 이 기준에 의해 편성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자체적인 별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51페이지 통신시설유지 근무자 기능 7급이 한사람 있는데 통신시설유지 근무는 어디에 주로 근무합니까? 유선가설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통신업무 가설하는 총무과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최상철위원그 외 다른 업무는 볼 수 없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주 업무가 이 친구는 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 최상철위원통신시설도 주로 유선 쪽이냐, 기기 쪽이냐.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어느 쪽이냐. 우리가 봤을 때 일반 통신기기 PC쪽이나 전산기기를 만질 줄 알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일반 유선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위원그리고 53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동호인 클럽육성 10개팀인데 주로 무슨 팀들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저희들 동호클럽팀이많습니다. 지금 동호클럽팀이 테니스, 축구, 등산, 배드민턴
○ 최상철위원자체적으로 동호인클럽 결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내부 직원들.
○ 최상철위원불우공무원 및 격무 부서 격려하는데 불우공무원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이 불우공무원들은 불우공무원 표기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전체 설,추석명절에 하위직급으로 업무를 기피하고 근무하는 공무원, 환경미화원도 있고 도로수로원도 있고 일반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명절에 그냥 못 있어 다소 격려를 합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개항에 대한 지원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다 해 가지고 전체 조직원 100명 이하는 1인당 8만원, 그 조직원 전체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1인당 6만원,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5천원, 601명에서 800명까지는 1인당 3만원, 801명 이상은 1인당 1만5천원 해서 전체 직원 숫자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일종의 풀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조직전체를 관리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조직의 화합과 운영에 특수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거기에 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동호인 클럽이다, 공무원체육대회다, 사기진작이다, 격무 부서나 불우공무원 격려다 하는 식으로 세분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상철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대민활동비 324명인데 이 대민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이 분야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6급 이하 정규공무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도로 읍면동근무수당 5만원이 지급되고 본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6급 이하 정규직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활동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상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 및수정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5,600만원, 민방위의날 시범훈련과 민방위 소양강사,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하여 352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서는 도민정보화교육에 1,100만원, 농어촌 정보이용센터설치 250만원, 초고속 전용회선료 2,509만5천원 계상이 되고 선거인명부 전산용지에서부터 74페이지, 75페이지 중간부분 읍면동직원 회의 및 교육참석여비 이것까지가 2002년 4대 지방선거 관련 경비로 5,186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의날 시범훈련운영비에서 마지막 민방위경보 부가장치설치까지 민방위교육등 경비로서 714만5천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공명선거홍보 및 선거업무추진비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선거인명부 전산용지, 전화설치 및 사용료, 공명선거홍보비, 선거근무자수당, 선거관련 특근자 급식비 하여 7,12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말미 하단까지가 모두 선거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도회의 참석여비 이것도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읍면동 선거업무관리 지도확인여비, 읍면동직원 선거업무 수행여비, 읍면동직원 회의 및 교육참석여비 이것까지가 여비로서 1,0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선거업무보조인부임이 총 2,20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기타부담금으로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업무위탁경비 3억6,94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로서 인건비로 8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사경비 청원경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5,97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 부속실 운영인부임 3명분 기본급과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총무과 과 운영비입니다.
급량비, 수용비, 일숙직비, 공공요금 하여 8,963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월간도서구입비가 지방행정지외 5개 도서에 1,2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광장과 읍면동 가로게양대 시기가 낡고 퇴색되어 교체용으로 33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증 겸용 IC카드 발급비 154만원, 충무계획서인쇄비 272만원, 공무원 교양강좌 교재구입비 200만원, 내무행정 역점시책 횡간막 및 현판, 홍보물제작비 265만원, 각종 명패제작비 3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 2,6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행정서비스헌장심의회 참석수당100만원 계상되고 피복비는 직장체육대회 출전선수들 유니폼구입비로 7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장 출전선수 유니폼이 600만원이고 청원경찰 근무복 153만원 하여 75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서 비정규직 훈련초소근무자 급식비270만원, 방위지원본부 근무자 급식비 840만원,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급량비와 간식비 하여 총2,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는 재경향우회 명절귀성차량 제공하는데 2회 설과 추석에 각 100만원씩 해서 3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 행사지원비에 일반수용비로 각종 기념행사용 꽃다발, 꽃수반, 각종 행사 감사패 구입비, 다음장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장비임차 및 시상품 구입비 2천만원 하여 총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임차료. 각종 야외행사때 앰프임차비 100만원, 도단위 행사참석 버스임차비 300만원 하여 임차료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360만원, 각종 기념행사 초청자간담회 600만원, 이동집무실 운영비 시민화합 현장간담회 1천만원, 중앙인사 초청간담회 400만원, 취약지 근무자 격려 240만원, 다음 91페이지 주요내방인사기념품에 500만원, 시정협조인사 축조의금에 300만원, 민간인 포상 시상 품에 400만원, 현장공무원과의 대화경비 480만원, 지역안정 및 돌발사고대책 추진비에 500만원, 당면 주요시책추진간담회 1천만원, 시단위 유관기관단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400만원, 시정주요시책추진비2,080만원 해서 8,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 기타업무추진비 부서 운영비로 총무과에 월 33만원 해서 3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운영인부임은 영양사와 조리원 4명 하여 2,91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단위 교육공청회 참석보상금 300만원, 예비군의날 기념행사 참석보상금 100만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보상금 100만원,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참석보상금 1,500만원 하여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직내 공무원 사기앙양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로 읍면 무인경보기 설치비5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정례회의시 건의사항이 있어 이를 받아들인 의미에서 11개 읍면까지 무인당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설치바가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사업비로서 지원비 5,0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구입 1대에 600만원계상되었습니다. 당초 2001년도에 구입하려 했습니다만 수리를 해서 억지로 사용했습니다. 도저히 노후하여 사용할 수 없어 부득불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은 공무원자녀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관리에 수당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4억5천만원, 공무원 조기퇴직수당에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표창장 내지와 외지 인쇄구입비, 우수공무원 표창시상품 손목시계 합해서 475만원 계상되고 위탁교육비가 중앙과 전문직 공무원 신기술습득, 퇴직공무원 위탁교육비, 도 및 중앙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비 해서 1억1,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쯤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00만원, 공무원 소양고사수당 합해서 2,09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퇴직공무원 시상품으로 공로패와 기념품구입비 300만원, 꽃다발과 꽃수반구입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시험사무종사자여비로 도 출장 가는데 960만원, 경남공무원 교육원여비가 1억420만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자치행정연수에 1,615만원, 99페이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농업통계연수부 교육에 720만원, 다음 타 기관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600만원, 기타 중앙교육에 11개 기관으로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여비가 1억7,83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하단에 보면 우수시군구 벤치마킹실시 2천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 그렇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책추진업무추진으로 직원고충수렴 추진간담회경비 360만원과, 조직관련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하여 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부임 3개월분 총 10명 하여 1,836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포상금에 모범공무원표창 100만원, 우수공무원표창 180만원 시상품 구입비로 얹혀 있고 성과상여금 총 780명분 해서 4억3만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100페이지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내역은 많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 공무원연금부담금 총 17억551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율에 의해서 보수예산의 8.5% 책정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6억2,020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금은 총 급여액의 1.7% 하여 3억4,110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합해서 2,46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1억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5천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5천만원, 재해부조급여 1억원, 장애인연금 748만5천원 총 3억74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표창장인쇄 비입니다. 내지, 외지 합해서 300만원, 시정행정 역점시책 읍면동현판 노후교체비 2,550만원, 다음 현수막제작에 510만원, 기타 홍보물제작 100만원, 미담수범사례집 발간에 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시 반회보 인쇄비 336만원, 제2건국 홍보물제작비 1,100만원, 시정홍보용 사진 인화 및 필름구입비 177만6천원, 하단 운영수당은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합해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 1,600만원은 시민의날 행사준비요원 급식비 100만원, 집단민원예방 참가자급식비1,500만원 하여 1,600만원 계상되고 임차료는 모범선행시민 및 우리마을지킴이 시설물견학에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시민의날 행사 홍보물제작비로 현판, 현수막, 포스터, 애드벌룬, 행사안내책자발간 하여 1,4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직원들 출장여비 720만원 계상되고 국외여비로서는 자매도시 친선교류 방문 및 주요시설 비교시찰 3,750만원, 선진국 시설견학 및 시책관련 해외연수비 2천만원, 환경시설견학 및 농산물 수출교류추진비 1천만원, 식품박람회참석 및 해외시장개척비 700만원 계상되어 7,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로서 야스끼, 오미하찌만, 우란호특시, 본계시 4개국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읍면동정보고회 참석자 간담회 800만원, 통리반장초청간담회 600만원, 집단민원대책 추진간담회 720만원, 자매도시상호교류방문간담회 420만원, 시민의날 및 문화제 행사추진간담회 800만원, 지역여론수렴 1,300만원 해서 4,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아르바이트대학생인부임 3,673만8천원 동계하계 2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통리장 자녀장학금 2,952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해외여비로서 중국 본계시 소년궁전견학비로 1,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리반장 교육참석보상금1,500만원, 도시정여론모니터 실비보상비 360만원, 도시정여론모니터 산업시찰비 800만원, 모범통리반장 산업시찰비 1,440만원, 도단위 행사참석보상금 750만원, 시단위 행사참석보상금 1천만원, 도정보고회 참석보상금 200만원, 110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급식비 720만원, 자매도시 상호방문 통역자보상금 150만원, 수출시장개척 및 아랑규수 자매도시방문에 2천만원, 제2건국추진위원회각종 교육 및 공청회 참석비 300만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간담회, 토론회, 평가보고회 개최에 120만원, 시민의식 참석보상금 1,500만원 해서 1억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우수통리반장 시상품구입비 125만원, 모범시민 발굴 시상품구입비 200만원, 각종기념행사 우수민간인 시상품 250만원, 모범학생 시상품 250만원, 시민대상 시상금 1천만원, 밀양시 명예시민 시상품 200만원 이렇게 해서 2,0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자유총연맹 시지부와 읍면동지회 해서 2,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에 민주평통지원비 2,500만원, 재향군인회 기념행사지원비 1천만원, 범죄예방위원회 행사비보조 2천만원, 제2건국 의식생활개혁등 추진에 500만원, 제5회 시민의날 경축행사비 2천만원 하여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산실 운영 소모품구입비로서 백업테이프외 4종에 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드라이브 크리너 구입에서 보안기까지 이것은 본청과 읍면동 PC 공통관리용입니다. 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등록전산관리 소모품구입비 본청과, 읍면동, 출장소 등 모두 본청에 다 계상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재발급비 3,086만4천원, 다음 지문채취용 스탬프외 18종에3,471만6천원. 내역은 많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114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간부분 인감전산화용 주전산기하드디스크 교체증설 400만원, 정보교육장 관리비124만원, 팩시밀리 통합관리 소모품구입비 897만원. 다음 115페이지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140만원, 직원 전화번호 수첩제작비 3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교금 및 제세공과금은 총 1억5,160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시내전용회선 사용료, 시정업무용 휴대전화사용료, 주민등록 전출입망 회선사용료, 1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9,54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산관련기기 유지관리비로 주전산기와 주민등록 전산장비, 시정종합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각종 전자교환기, 전화기 관리비 다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키폰 주장치, 도시간 다중화장비, 구내 전화 사용유지비, 팩시밀리 동보장치 모두 포함해서 9,54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중간 국내여비입니다.
432만원은 정보통신담당직원들의 여비입니다.
하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시민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경비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정보통신장비관리하는데 571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전산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및 교육장관리 보조로서 2002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므로 인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사용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 23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역정보센터 시스템운영자 인건비, 홍보비, 일반운영비이렇게 해서 1,95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역할이 줄므로 해서 전년도와 대비 42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총 1억3,064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보상금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군구정보화사업 XML서버 구입비로 1억4,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정보이용센터장비구입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상용프로그램구입비가 1,584만원, 소프트웨어 정품화추진 부족한 프로그램구입비 2,109만3천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보안 소프트웨어 읍면동과 직속기관까지 보태어 100개에500만원, 전자문서 정부표준 프로그램 구입비에 오라클 DB구입비 5천만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구입비 2천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화교환기 노후교체 보건소 것입니다.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이것은 공무원 1인 1 업무용 PC가 97년도, 98년도 구입한 기종이 노후가 되어 교체용으로 컴퓨터 120대, 레이저 프린터 30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시정공통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은 노트북으로 각종 출장, 현장작업, 감사관 확인시 공통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대분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감전산화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본청과 읍면동,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 2,5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교육 컴퓨터 노후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것으로 지난해 26대 중 5대를 교체했습니다.
2001년도에 5대를 교체하고 2002년도에 21대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보안용 장비구입비로 컴퓨터 5대, 레이저 프린터 2대 7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전산기 대용량 기억장치 구입비 2,090만원, 전자문서 정부표준에 따른 시스템 증설비로 대용량 기억장치비 5,200만원, 주기억장치 증설 1,300만원 계상되고 시정종합정보통신망 장비구입비 2,900만원,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비 9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실 테이블구입비 50만원, 읍면동 노후키폰전화기교체 280만원, 팩스민원용 모사전송기교체 5대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민방위 을지연습 인력동원 등 비밀문건, 인쇄비, 무선국수수료, 민방위교육용 기자재, 을지연습 관련경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하여 일반수용비 2,4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26페이지와 127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민방공 경보시설 전기사용료 80만1천원, 운영수당은 주민신고웅변, 글짓기, 소프터 그리기 대회 심사위원수당45만원,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표어, 포스터공모 심사위원수당 45만원 하여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 참가자급식비 75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급식비 100만원, 을지연습타기관참여자 급식비 120만원 하여 9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경보시설 도색비 120만원, 비상급수시설 정비비 11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90만원 하여 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에서 주민신고 학생웅변,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대회 홍보물, 기념품제작, 판넬제작비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324만원은 민방위 담당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의날 훈련 참석보상금 150만원, 인력동원훈련 참석자보상금 300만원, 129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보상금 250만원, 중앙 안보교육단 순회교육 실비보상 60만원, 주민신고봉사활동 참여자보상금 75만원, 을지연습 훈련 참가자보상 80만원, 도단위 민방위행사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 주민신고 우수요원 보상금 48만원, 중앙 민방위학교 교육참석보상금 373만3천원 총1,436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을지연습실시 유공자 표창 시상품구입비 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표어, 포스터 그리기 우수작 시상금이 130만원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130만원. 주민신고 유공자 포상품구입비 15만원, 민방위 시책관련 유공자표창 시상품구입비 75만원,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대회 우수작 시상품 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민방위경보 부가장치 설치비로 1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소양강사 강사수당 해서 1,6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의날 시범훈련운영비 187만1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149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39만원,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지원비 320만원 하여 795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436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시상품구입비에 70만원,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및 각종 재해활동비에 8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 나가는 돈입니다. 지상소화전 설치비 6개소에 1,800만원, 소화전 구조변경에 300만원, 저수조설치 1개소에 2,500만원, 고장 소화전 수리비 5개소에 1천만원, 농촌형 소화전 설치비 20개소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도비가 296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5,186만4천원에서 보조금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를 도비를 296만7천원감액을 하고 시비를 그만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원활한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삭감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부득불시비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하단 일시사역인부임에 선거업무 보조인부임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만 도비가 증액이 일부 되고 시비가 삭감됩니다.
그 증액 차이가 65만원입니다. 금액은 변동이없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부분에 일반운영비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팜프렛과 리후렛 제작비 300만원, 책자인쇄비 300만원 하여 6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가 당초예산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돈이 부족할 것 같고 또 비행기요금도 인상되고 해서 500만원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복사기구입비가 당초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총무과 업무가 많고 인쇄물이 많다 보니까 신속히 해야 되고 또 정밀도를 요하고 600만원 짜리가 고장이 잦고 상당히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다해서 700만원을 더 해서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공무원 능력개발 연찬회입니다. 당초에는 3,5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배려해서 7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급변하는 행정에 적응하고 개개인의 잠재능력과 의식을 개발하고 결과적으로 창의력을 개발하므로서 우리 시민에게 좀 더 봉사하자는 뜻으로 전 직원은 못하더라도 상당수 직원 연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제자매도시 교환근무자 연수비 1,7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올해분은 삭감하고 2002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국 본계시 소년궁전 견학비입니다.
올해 실시를 해보니 돈이 부족하여 5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우리마을지킴이 선진지 견학비 7,040만원. 이것은 올해 11월부터 하고 있는 우리마을지킴이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기고장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고 의식변화나 자기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200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시민인터넷 검색대회 시상품 360만원, 포상금에 공무원 컴퓨터 경진대회 시상품 120만원 했습니다. 이것도 정보화시대를 맞아우리시 홈페이지 재구축이 되면 문화제 기간중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와 공무원 컴퓨터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사업에 통합보안관리 운영프로그램구입비 7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연결프로그램과 통합 백업프로그램, 분배관리 프로그램 해서 6,91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사업비로 망 암호화 통신장비 1,100만원, 통합 보안관리 운영 컴퓨터구입비 1천만원 해서 2,1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로서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시상품을 잘못 올려 삭감을 하고 기타보상금에 시상품으로 70만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재산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민자치센터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산외면에 1억원, 주민자치센터 5개동 1억5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구입비 5개 동에 1억5천만원 총 4억원을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제정되면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가 설치가 안되어 총무과장인 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주민자치과의 관서운영비로 급량비 135만원, 수용비 516만원, 공공요금 85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과 직원들의 여비로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업무추진간담회경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 운영비 월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 규정에 의거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익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익근위원장익근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인 해외여비 하여 중국본계시 견학 가는 것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금년에는 인솔 공무원 2명 과 교육청의 장학사 하고 교사 6명, 학생이 14명 22명이 갔습니다.
○ 장익근위원그 밑 우리마을지킴이가 있습니다.
지킴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밀양만 마을지킴이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우리 밀양만 하는 것입니다.
○ 장익근위원지킴이 의식변화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꼭 선진지 가볼만한 곳 선정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선정은 안됐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보다 더 잘 되어 있는 도시 좋은 곳을 선정해서 가도록 할 것입니다.
○ 장익근위원마을지킴이는 저가 보기에는 예의를 가진다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 우리 나라는 다 한 가지일 것이고 오히려 이 돈을 줄여 강사를 초빙하여 예절에 대한 것 듣는 것 이것이 낫지 놀러 가는 것 한가지거든요. 선진지 간다고 하지만 하루 놀러 가는 것밖에 안되니 고려해 볼 점 없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 장익근위원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조금전 장익근 전의장님 질의한 부분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 40페이지 중국본계시 소년궁전 견학당초예산에는 1,65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550만원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이번에 갈 때 경비를 계산하니까 내역이 안 나왔습니다만 실지로 1,650만원은 내부사정에서 15명으로 인원수를 줄인 모양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가려니 부득불 5명분을 더 가산한 것입니다.
○ 김병식위원작년 수준으로 가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작년에 22명 갔습니다.
2001년도에 22명이 갔거든요. 예산사정 과정에서 15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명으로
○ 김병식위원작년수준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 김병식위원그 다음 우리마을지킴이 선진지 견학 106페이지 당초예산서 임차료에 보면 모범선행시민 및 우리마을지킴이 시설물 견학하여 750만원 있고 그 다음 수정예산 40페이지 우리마을지킴이 선진지견학 하여 7,0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106페이지 모범선행시민 및 우리마을지킴이 시설물 견학은 관내 환경기초시설 소각장이나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견학 임차료가 되고 밑의 선진지는 타 시군에 가는 내용이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당초예산서에는 우리 관내이고 수정예산 40페이지는 관외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진지 견학 각종 바르기, 제2건국추진이나 거의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환경관련, 쓰레기 치우기 이 정도인데 굳이 견학을 가 가지고 하기보다는 장위원님 말씀처럼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한번 듣는다든지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꼭 선진지 견학을 가야할 필요를 느낍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선진지 견학 계획을 수립한 것은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서로가 열성적으로 일하자는 이런 뜻으로 다시 말하면 옆동네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선진지를 가구나, 우리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도 열심히 하자. 사실은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합니다.
○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각종 야외행사 앰프기 임차해서 예산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오전 공보경영실에 차량 적재용 방송장비구입비로 3,4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야외행사용으로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것 같고 또한 총무과에서도 야외행사를 하기 위해서 앰프를 임차한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두 과가 서로 공조해 협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앰프임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좋은 것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그 관계는 한번 다시 공보경영관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공보경영담당관실 예산서를 보면 앰프구입, 스피커, 노래반주기, 각종 음향조절기하여 3,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은 본 위원 볼 때는 야외행사때 쓰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심의하기 전에 한번 더 공보경영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그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정행정역점시책 하여 읍면동 현판 노후 교체구입비 17개 2,250만원 나와 있는데 공히 16개 읍면동 현판이 다 노후하여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거의 5년 되어 퇴색되어 있고 내년에 월드컵이 열리면 우리 밀양지역에도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을 대비해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 김병식위원17개 현지 조사해 본 일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현장확인은 거의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한곳은 깨끗이 해놓고 한곳은 안 했을 경우 읍면동장이 분명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면 같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 김병식위원물론 읍면동장 나름대로 판단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나 의회로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쓰고 내년 차기에 해도 되니까 그것을 한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수출시장개척 및 아랑규수 자매도시방문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아랑규수들 자매도시방문하고 왔죠.
○ 총무과장 오소부예, 왔습니다.
○ 김병식위원몇 명 갔다 왔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8명 갔다 왔습니다.
○ 김병식위원이것은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랑규수를 뽑는데 상당히 읍면동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것은 문화원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볼 집행부의 의향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문화원에서 해외까지는 상당히 손을 쓰기는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랑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밀양의 홍보사절단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전담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 김병식위원아랑제 집전위원회에서 할 뜻은 전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렇게 하면 보조금을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 김병식위원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이 말씀이네요.
○ 총무과장 오소부예.
○ 김병식위원그리고 11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직원 전화번호 수첩제작. 매년 이렇게 제작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올해 변동이 있고 또 직원들휴대폰을 분실하면 새번호를 받고 사실상 지금도 전화번화 바뀐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깥에 나가 긴급하게 연락을 하려 하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매년 안하고는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 김병식위원이런 부분도 굳이 매년할 필요가 뭐 있겠나는 생각이고 설사 전화번호가 바뀐다 하더라도 본청에는 특히 야간같은 때는 야간당직자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 이런 부분 예산 절감할 필요를 안 느낍니까?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 씩 한다든지 많은 사업비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93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5,04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평촌부대에서 요구해온 사항으로 당초 1억4,999만원 요구 하였으나 재정상 어렵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각종 예비군중대컴퓨터가 없는데 5대, 전화기 옛날 전화기라 바꾸는 것, 구급약품세트, 오폐수정화시설, 방송장비세트, 안보게시판, 사격장 차양대, 교육통제실 설치하여 시급한 사항만 5,0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장태철위원예비군 중대에 컴퓨터가 보급 안되어 있습니까? 구입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오소부없는 곳이 아직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107페이지 국외여비에 자매도시 친선교류방문 및 주요시설 비교시찰인데 일본에자매도시가 두군데, 중국에 두군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한군데 줄이는 방향을 강구하면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 관계 저번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미하찌만시는 옛날 군에서 자매결연 맺었고 야스끼는 시에서 맺었는데 지방자치단체끼리맺은 것이다 보니 파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국제간 신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한번 체결된 것이라 상대방 국에서 요구를 해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파기를 한다는 것 상당히
○ 장태철위원일본에는 시군 분리되었을 때 추진한 사업이지만 중국은 우리시가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중국은 본계시와 우란호특시인데 양쪽 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몽고와 중국 본토하고는 차이도 많고 자매가 사실 된 것이 아니고 협력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만 안하면 되는 것이지 자매결연을 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단지 서로가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니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특히 중국이 더 커질 전망이 많으니까 계속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장태철위원111페이지 제5회 시민의날 경축행사인데 격년제로 시행하면 어떻습니까?
매년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제5회 시민의날 경축행사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
○ 총무과장 오소부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박시춘가요제를 하게 되면 경축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장태철위원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이해
○ 총무과장 오소부박시춘가요제가 되면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상 주관은 와이즈맨 봉사단체에서 하는데 그쪽에서도 많은 돈을 협찬 받아 하건 자체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안 하면 안 하지 격년제로 하기는 한번 그 관계도 박시춘가요제가 안되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저녁의 기념행사는 계속 해 오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133페이지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소방관리인데 소방서에 설계나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기술진은 없더라도 업체에 주니까
○ 장태철위원그런 것 같으면 우리 자체에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술 팀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사후관리는 자기들이 하거든요.
○ 장태철위원사후관리는 시설해 가지고 이양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은 우리가 시행을 하더라도 시설물 이양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추진되면 안 좋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보통 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주는 것하고 자기들이 시설하면서 감독을 하는 것하고는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어차피 감독은 위탁해서 해야 됩니다.
○ 장태철위원대행사업비가 만약 소방서로 넘어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설계 같은 것은 심사를 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만 넘겨주고 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돈만 넘겨줍니다.
○ 장태철위원그러니 모순점이 있다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우리가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하기가 힘이 듭니다.
○ 장태철위원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어떤 것이 좋은지. 소방서와 협의를 하면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39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 공무원능력개발연찬회 3,500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앞서 설명하실 때 공무원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자질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증액할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올해 8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합천 해인사에 있는 합천관광호텔에서 80명 했는데 두차례 갔다온 직원들이 상당히 조직을 생각하는 마음이 엄청 늘었습니다.
모두가 이것은 전 직원이 다해야 된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나왔고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과연 갔다 오고 난 뒤 나도 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을 아껴야 하는 마음이 적었다. 자성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았고 당초에는 100명을 했는데 100명보다는 연차적으로 전 직원이 다 한번 가는 것이 좋겠다. 다른 시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1차 전 직원을 다 하고 2차로 다시 들어가 아마 직장을 사랑하고 동료를 아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엄청 나아져 직무능력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만 허락된다면 전 직원들 가 가지고 연찬회를 꼭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당초 50명 2회로 했다 배로 늘려 200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한번 갖다 와 좋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해 가지고 전 직원이 다갔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이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박2일 코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총무과장 오소부2박3일 코스입니다.
○ 장태철위원교육과목은 대체적으로 어떤 과목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교육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무언극을 한다든지 상대와 서로 역을 바꾸어 생각하고 단막극이라든지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맹인이 되어 길을 걸어 본다든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과목이 있어 다른 특별한 교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성과가 대단하다고 설문조사결과 나왔습니다.
○ 장태철위원창녕 농협연수원에서 받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 총무과장 오소부그것은 단지 의식교육이나 이런 내용이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 장태철위원직원들 소양 쪽으로 치우칩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앞서 이야기했듯이 주로 단막극을 가지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 장태철위원그리고 310페이지 주민자치과 국내여비 84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이것은 직원 5명분 월액여비와 타시군 견학 가는 여비 그런 내용인데 특별하게 근거는 없습니다.
○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위원입니다.
92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한 건인데읍면 무인경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동사무소 5개 동은 무인당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 끝나고 2시간 뒤 전화기를 돌려놓고 집에 가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읍면에서는 당직을 본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인당직으로 해달라 계속 건의가 들어왔으나 각종 재해라든지 어떤 돌발사고가 났을 적에 대처능력이 없다 하여 계속 미루어 왔는데 사실상 직원들 모두 차가 있고 또 전화로 담당 파출소에도 연락되니까 당직을 없애고 무인당직제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각종 보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손지현위원본 위원 생각할 때 이미 은행이나 이런 곳은 벌써 실시하고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는 숙직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세콤장치를 해서 당직자가 전화를 돌려 놓고 집에서 받아서 비상연락망을 운영해서 한다는 것 좋은 취지인데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재난시, 산불이나 여러 가지 폭설 이럴 시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려 하면 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 비상체제가 완전하게 잘 되어야 되거든요. 한사람이 물론 집에서 전화를 받고 숙직실에서 자면 예를 들어 자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것이 되는데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자기 친구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밖에 나가 식사를 하고 음주를 안 할 수는 없고 했을 경우 한사람도 연락이 안되었을 때는 불통되거든요. 그래서 2인으로 한다던가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95페이지 퇴직공무원 위탁교육비 해 놓았는데 희망자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퇴직공무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사회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손지현위원본 위원 생각에는 좋은 방향 같으면 신설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퇴직한 공무원 현재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꾸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기술이나 뭐를 다시 교육을 받아 창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전혀 가망이 없는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익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익근위원질의보다 저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위원도 있고 민주평통 있고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매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 장익근위원해주니까 이분들한테 말해서 내년에는 사업계획서를 넣어라 하세요. 매년 돈만 줄 필요 없고. 계획서 넣어 무엇 무엇을 하겠다 하면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의회에서 2천만원, 3천만원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넣어라 하세요.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매년 줘 놓고 뭐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삭감하든지 증액해 주든지 하려 해도 내막을 모르니 못합니다. 평통도 2,500만원이고 범죄예방 2천만원, 자유총연맹 여러 가지 많습니다. 내년엔 반드시 예산할 때는 사업계획을 해서 신청을 하라 하세요.
○ 총무과장 오소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시기제작이 있는데 이 시기는 어디에 사용할 시기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광장과 읍면동 동사무소에도 있고 가로기가 있습니다. 집중 게시대 만들어 놓은 곳 보면 상당히 색이 바래져 있고 터덜터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해서 같이 배치를 하려고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전체 다목적으로 여러 군데 쓰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 총무과장 오소부예.
○ 최상철위원 107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상단에 세 번째 시기제작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만드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이것은 시민의날 행사때 가로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앞에 만들 때 같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조금전 본 위원이 물어본 것도 그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군데 다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행사할 때 마다 따로 따로 만들어 쓸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앞의 시기제작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2호, 3호 이것은 기가 큰입니다. 국기게양대로 읍면동과 본청 게양대에 하는 것이고 뒤의 시기는 아주 작은 것을 해 가지고 가로기 태극기 꼽는데 같이 꼽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수가 적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여기 할때도 몇 호 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 제작할 때 앞에 같이 넣어 시기 제작하면 되는데 별도로 시기제작이라고 넣어 일부러 하실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이렇습니다. 안의 내부사정인데 서무관리는 총무계에서 관장을 하고 행정관리는 시정담당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업무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읍면이나 가로는 시정담당에서 하고 광장이나 국기게양대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것은 맞는데 실과를 달리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다같은 총무과 안에서 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달리할 필요가 있나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알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9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참석보상금. 앞에는 체육대회 해 가지고 780명 했는데 여기에는 1,000명을 했습니다. 이것 차이나는 것은 어째서 이렇게 차이납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이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아기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정에 부모를 모시고 나오는 수도 있어 많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리고 105페이지 상 단 홍보물제작. 이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입니까?
주요시책 홍보물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이것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특별하게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시로 변경되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5월되면 문화제에 따른 것, 또 11월은 산불관계 등 시기적으로 틀려지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주요시책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이 아니고 그때 시기에 따라서 생기는 업무에 대한 홍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이것은 시 발간실에서 하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발간물이 아니고 시설물에 부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 밑 제2건국 홍보물제작. 제2건국 홍보물제작은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사실 제2건국 위원회 활동이 없습니다. 특히 경남, 부산, 영남지역에는 활동이 저조한데 도나 중앙 부서에서는 계속 각종 홍보물을 하라, 각종 의식이나 생활개선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시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위배할 수는 없고 각종 홍보는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앰플렘기 제작인데 앰플렘기 제작 같은 것은 어느 시군은 하고 어느 시군은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국위원회는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소홀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줘야 할 형편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리고 106페이지 하단부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행사안내 책자발간 이것은 꼭 외부로 줘 가지고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사안내책자 팜플랫 정도
○ 총무과장 오소부팜플랫입니다. 칼라가 있다보니 힘이 듭니다. 안에 속이야 우리가 해도 되는데 안 밖에 칼라가 있어 발간하기 힘이 듭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리고 10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간 자매도시 상호교류방문간담회. 이것은 자매도시 방문하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성격이 뭡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방문을 했을 적에 그분들한테 식사대접을 한다든지우리가 가는 사람들을 모아 주의사항이라든지 간단한 교육시킬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른 식사대 이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 앞 107페이지 제일 위 자매도시 친선교류방문 주요시설 비교시찰이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별도로 하면서 같이 겸해 하면 안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위의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숙식, 숙소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이것을 하면서 이 뒤에 것을 같이 겸해서 하면 되지 꼭 별도로 나눠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어차피 가면 그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현실상 외빈초청여비는 숙식이라든지 일비 그에 따른 것이고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여비하고 이것은 틀리는데 행사에 가는 사람하고 뒤에 간담회 하는 것도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것은 갔다 오는 여비이고 뒤에 것은 간담회 행사하는데 보상 주는 것 아닙니까?
뒤에 것은 행사비이고. 앞에 것은 거기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경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른 사람이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이 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경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오신 분들을 시장님이 밥을 한 그릇 산다든지 이럴 경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본계시 소년궁전견학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그랬죠.
○ 총무과장 오소부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2001년도에 22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명을 했는데 내부사정에서 5명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 수준은 가야 안 되겠느냐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것은 기준은 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5명분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 대상은 어느 것을 기준 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의뢰를 하여 주로 특기생이 갔습니다.
육상, 탁구, 태권도, 무용, 서예 특기생들을 뽑아 가고 학교선생님은 교육청에서 똑같이 각 학교 분산하여 1명씩 하여 선생님 6명, 학생 14명이 명 갔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네요.
○ 총무과장 오소부예. 내년에도 특기생위주로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리고 110페이지 수출시장개척 및 아랑규수 자매도시방문. 조금전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외시찰을 가는 것 보다 취업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런데 취업을 하는데 매년 나오기를 5명 나오더라도 매년 5명 해주어야 되거든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우리 밀양시에서도 자매도시 이렇게 방문하는 것 보다 본인한테도 취업이 더 유리하고 더 선호하는 경향일텐데 지금 현재 아랑규수 선발하기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선발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하는데
○ 총무과장 오소부취업을 시키려 하면 시청이나 이런 곳 같으면 좋다 하지만 일반기업체에 해 놓으면 적성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보수라든지 이것저것 상당히 어렵고 또 이것 한해만 하고 말면 되지만 또 다음해 나타나 매년 되면 사실 취업시키기 어렵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지만 본인들한테는 아랑규수가 되므로 해서 취업의 길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한테도 좋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일시적으로 관광 가는 것 보다.
○ 총무과장 오소부제일 좋은 것이 취업입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알선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렇게 해봐주시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이것하고 12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보상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보상하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가정방문도 하고 장애인들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 그러면 최소한 실비라도 보상해줘야 되지 않나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뒤의 이야기는 보상비이고 앞에 것 간담회.
○ 총무과장 오소부간담회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리를 만들어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똑같은 자원봉사자한테 보상해주는 것하고 간담회하고 분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틀리죠. 자원봉사자라도 실지로 나가 교육에 임해주는 사람한테는 실비를 보상해주고 안 하는 사람들은 모아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한다는 뜻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식대이고 밥을 한 그릇 사주는 것이고 밀양대학교나 아니면 고학력 대학 졸업생들 나름대로 컴퓨터 하는 학생들로 자원봉사대가 구성된다든지 구성을 해 있습니다. 오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우리 시정에 협조를 많이 해주니까 수시로 분기별로 모아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밥을 먹는 것이 앞의 업무추진비이고 뒤에는 실제 이 학생들이 있지만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장애자들에게 가서 실지로 컴퓨터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면 그 학생한테는 최소한 실비를 주자. 그러니까 범위가 뒤는 적고 앞에는 불특정 다수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앞에는 다수 인을 상대하고
○ 총무과장 오소부예. 불특정 다수 인이고 뒤에는 특정인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이것을 보면 조금전앞과 똑같은 성격인데 이 사람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앞이나 뒤에 똑같이 포함되죠.
○ 총무과장 오소부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이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이중적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런데 앞에도 참여하고 뒤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혜택받는 것하고 한 사람이 두 번
○ 총무과장 오소부앞의 업무추진비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 모이면 밥을 먹으면서 그 동안 고생했다 격려를 해주는 것이고 뒤에는 격려는 다 똑같이 받지만 별도로 가정방문을 하면서 고생을 하니까 최소한 차 기름값 이라도 해라고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리고 11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정보통신장비관리 인부임인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이것은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보조를 하면서 가르치고 하는 내용이고 공익근무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장비관리인원은 아니죠.
○ 총무과장 오소부공익근무요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일시사역인부가.
○ 총무과장 오소부정보통신장비관리 이것은 정보교육장이 있고 PC라든지 각 사무실에 있는 것. 장애가 일어나면 고쳐주고 간단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 해주는 보조직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여기에 올라와 있는 전산장비 여러 가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은
○ 총무과장 오소부전문용역업체가 오기 전에 용역업체한테 큰 것은 수리를 해달라 부탁을 하지만 아주 사소한 장애가 일어났다든지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정보통신 전자나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유지비는
○ 총무과장 오소부PC관리유지비는 우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체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직원들 일일이 손이 안 가지니까 읍면동으로 나갈 적에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여기서 보조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를 들어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다. 아니면 부화가 걸렸다, 다운이 되었다 하면 우리 직원이 있으면 직원이 하지만 없으면 그 애들이 가서 고쳐주고 못 고치면 용역업체를 불러 수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보조입니다. 우리 직원 손이 일일이못 미치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리고 120페이지 서버장비 기능보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이 관계는 저가 전문지식이부족하니까 우리 담당한테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예.
○ 정보통신담당지역정보센터에 설치된 서버컴퓨터가 사실상 금액으로 따지면 적게는 대당 1천만원짜리, 많게는 3천만원, 4천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2년이나 3년마다 서버구입못해주고 현재 운영하는 서버의 하드디스크나 그 다음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메모리증설을 하기 위한 보강장비로 서버가 2대 되어 있는데 100만원씩 하여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업그레이드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 정보통신담당쉽게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렇게 하려면 121페이지 시군구 정보화사업. 램서브 XML 서버 이것은 어디다 쓸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XML서버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 2단계로 연말 장비구입 품의가 끝났습니다만 내년 초 2단계 전산자료 구축이 되면 명실상부한 1단계,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다음에 서비스되는 것은 현재 모든 업무가 인터넷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까지는 아무리 전산화가 되어도 시청이나 해당 읍면동에 와서 서류를 발급 받고 했지만 지금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증명서류를 발급 받기 위한 그런 과정에 필요한 전자적인 처리방식의 용어입니다.
그것이 되면 인터넷으로 처리를 하면서 전자인증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처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서류 발급 받고 안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지금 바로 발급은 안되고 인터넷상에서 신청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지금은 발급은 안되고 신청만 한다.
○ 정보통신담당예. 신청하여 우편으로 발송한다던가 자기가 직접 와서 찾아간다던가 하고 그 다음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어떤 농지전용관계라든가 민원을 접수해 놓고 그 처리되는 과정이 공개되는 인터넷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이 전산실에 구축되어 매월 처리되는 결과를 신청자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이것을 하게 되면 앞에 이야기한 전자공인 그것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결과적으로 그 업무에 탑재된 업무가 시범적으로 종합민원실에 설치할 무인민원발급기 그것이 내일 모레 납품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전자공인관계라든가 관련되는 제반조례 절차가 완성되면 연계되어 발급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와 같이 병행되는 것이네요.
○ 정보통신담당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 뒤 122페이지 전자문서 정보표준 프로그램구입 오라클 DB구입, 전자문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그것하고 뒤의 123페이지 주전산기 대용량 기억장치, 전자문서 정부표준에 따른 시스템증설 이 증설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우리 밀양뿐만 아니고 전 행정기관이 전자적인 문서유통을 위해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관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이 각시도마다 약간의 프로그램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는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일단 18개 시군과 똑같은 핸디오프스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 같은 곳은 상이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표준프로그램, 지금까지는 기관이 다를 때는 문서를 주고받을 때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자 하는 이 표준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 서로간어떤 우편발송없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공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행자부에서 하게 되면 전국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이지 자치단체마다 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 정보통신담당도입된 프로그램이 시도마다 부산시 다르고 경상남도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도 남해군과 김해시는 조금 빨리 전자결재를 시행하는 바람에 시군 중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행자부 차원에서 표준화시키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앞으로 모든 생산되는 문서는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문서저장 시스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데 기히도입된 전자문서의 용량증설과 그 다음 주전산기하드디스크 형태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주전산기가 세무과의 세정관리 이런 것은 매년 누적되는 자료가 쌓이면서 늘어나고 그 다음 예산관리부분도 우리가 전산화를 하면서 2000년도 분이 탑재되어 있고 2001년도 탑재되므로 해서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시정종합정보통신망장비구입
○ 정보통신담당이 장비도 1, 2단계 사업이 되므로 해서 자료가 상당히 많은 양이 왔다갔다하므로 구축된 정보통신망 장비자체가 구형이라 자료 처리되는 양은 늘어나는데 장비는 옛날 그대로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적인 주요장비를 도입하므로 내부적으로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장비를 구입하려 하지 말고 있는 장비를 업그레이드시켜 쓸 수 있는 방법
○ 정보통신담당현재까지 정보통신망장비 사실상 아직까지 국산화에 성공되지 않고 대부분 외제 중에서 미국산이 주종입니다.
저 사람들 장비를 출시하는 것이 기존제품에서 는 사실상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쪽으로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자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또 어느 시점 가면 보강해야 되고 아니면 교환해야 되는
○ 정보통신담당사실상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세월이 2년 내지 3년 주기로 흘러가면 또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러면 우리가 조금 편리하다 뿐이지 예산은 계속 많이 들어가는 것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볼 때도 장비하나 이야기 나오면 5천만원, 4천만원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장비가 1, 20만원하고 1, 2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문제없지만 보통 했다 하면 몇 천만원 이렇게 고가 장비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자꾸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 정보통신담당이 부분 보강을 해놓으면 당분간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중간에 정보화교육 컴퓨터 노후교체 이 21대는 어디 것이라 그랬습니까? 123페이지 중간부분.
○ 총무과장 오소부이것은 시민정보화 교육장에97년도, 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5대를 교체했는데 나머지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노후장비 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것은 우리가 모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증을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렇게 좀 해주시고 130페이지 민방위 경보 부가장치 설치 이것은 부가장치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민방공 경보시설 없는 마을앰프에 부착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개소를 선정해서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세무과장 신준철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2002년도 지방세총 수입은 165억9,817만6천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26억4,300만원, 재산세가 9억9,500만원, 자동차세 37억9,700만원. 자동차세는 차등 과세로 인해 4억6,738만9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세 200만원, 담배소비세 52억5,400만원. 담배소비세는 1억7,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5억2,300만원, 주행세 10억5천만원. 주행세는 차등과세로 인해 5억4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8억1,100만원, 사업소세 3억600만원, 과년도수입 총 2억1,500만원 하여 지방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세외수입은 2002년도에 129억6,390만9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 27억9,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01억6,700만원 총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은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38억8,4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137페이지 이자수입은 은행금리가 계속 하향추세에 있어 2억3,9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525만원. 이것은 금년 연말에 체납차량 조회용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하려 했는데 도의 사정에 의해 200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라고 변경 수정지시가 내려와 금년도에 되어 있는 것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세정관리에서 2002년도에 2억8,839만7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3,519만7천원 요구하고 143페이지 여비 3,584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 업무추진비 3,156만원, 포상금 1,150만원, 14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납차량 휴대단말기 20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연구개발비에 780만원으로 이것은 전산개발비인데 지방세 프로그램시 자체 되어 있는 것하고 재세정프로그램 행정자치부와 연결이 안되어 이것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에 소요되는 프로그램비가 780만원 소요됩니다.
감사원에서 통보를 받고 전체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하여 전국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5,600만원 이것은 고속프린터기 구입 1대 4천만원이고 자동봉합기 구입 1대 1,600만원 하여 총 5,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당초예산은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20억 증가해서 총 124억8,700만원 확정해 놓았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전산개발비에 세외수입업무 표준 워드프로세스 2,500만원. 지금 현재 세정분야에는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교육을 해서 2002년도에는 세외수입도 일제히 전산으로 하도록 교육을 받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설치비에 2,500만원 소요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자동봉합기 구입 1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자동봉합기 구입한지 오래되어 장비가 노후하여 고장이 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에 위탁해서 봉합을 해 가지고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 요구했는데 구입을 새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 장태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회계과장 김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총 3억8,355만4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8,774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억9,581만4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임대수입 8,774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매각수입 1억8,466만4천원과 147페이지 잡수입 1억635만원 및 과년도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는 26억468만원이며, 이중에서 회계관리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가 1억1,855만2천원, 148페이지부터 15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결산검사위원운영수당, 피복비, 관용차량 및 환경순찰차량유지비 등입니다.
153페이지의 국내여비 2,166만원, 업무추진비460만원, 일반보상금 1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회계관리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가 770만원으로 사무용 비품구입비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재산관리 경상예산으로 15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4,852만2천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행정지도선 유지관리비, 관사 시설장비 유지비등이며, 156페이지 재료비 3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재산관리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6,541만3천원으로 공용의 청사인 경찰서 부지매입비 및 현재 밀양초등학교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삼문동 구시청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1,142만7천원이며, 15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억5,818만7천원으로 158페이지부터 163페이지에 있는 청사관리각종 용품구입, 청사 소방관리 협회비, 관사 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163페이지 청사관리 사업예산은 민간이전비가 6,581만7천원으로 본청 청소용역비와 조경수목 관리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이며, 1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7,500만원으로 본청 및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 읍면동 담장철거 및 정비, 내일동사무소주변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164페이지 청사관리 예비비는 출연금이 2,304만원으로 공공청사정비 연간 회비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세출예산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6억3,99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의 차입금이자8,490만원과 차입금 원금 5억5,500만원이며,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정비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건설부 소관 임대료를 134만4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유폐천부지 임대수입도 292만8천원 감을 시키고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 도유폐천부지매각수입도 6,026만4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회의용 책상을 수선하는데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계과 복사기가 고장이나 못쓰고 있기 때문에 1,3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청사건물 외벽 유리 청소하는데 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외벽 유리청소 올해는 750만원으로 사업을 집행했죠.
○ 회계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 김병식위원그런데 내년에는 배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750만원 가지고는 1회밖에 못합니다. 해보니 2회는 해야 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 회의용 책상수선 600만원인데 어디 책상인데 600만원이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책상하고 본청에 있는 책상 고장난 것을 일괄해서 수선하려고 별도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본예산. 밑에서 세 번째 관사관리비 이것하고 그 다음 15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관사 이것하고 159페이지 관사관리비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158페이지 관사관리비 3동은 지금 현재 제세공과금, 전기세라든지 가스료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돈이고 그 다음 15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관사 이것은 부서졌을 때 고치기 위한 돈입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 관사관리비 600만원은 부시장관사. 우리 관사가 지금 현재 4동인데 부시장관사에 대한 제세공과금하고 그런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김병식, 백이도, 석용백,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
총무과 장오소부
세무과 장신준철
회계과 장김태영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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