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7월 18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영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위원장 신영웅오늘도 16일에 이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먼저 관련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인자종합민원실장 김인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민원실운영 세출결산내역은 9,258만원중 7,726만8,740원을 지출하고 1,531만1,2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 민원실 꽃구입, 복사기관리 등 10개항목의 불용잔액이 911만7,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58만5,380원은 공익근무요원이 충원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착오지연보상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전액인 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26만원중 1,072만3,980원을 집행하고 353만6,020원은 민원실에 비치된 의료기구를 보건소에서 협조를 받아 설치함으로서 불용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하단 지적관리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액은 2억2,239만7천원중에서 1억8,187만3,600원을 집행하고 4,052만3,4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지가조사를 건교부지침에 따라서 전체 조사필지의 3분의 1 필지만 검정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검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703만2,8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평균 11명을 사역하였으며 국비는 전액 집행하고 지방비 259만6,7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예산불용액은 648만7,590원이며 그중13만5,400원은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개최 집행잔액으로 지방비입니다. 그 외 635만2,590원은 전액 국비로서 잔액이 남은 것은 병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결산검사 승인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54회-총무 제4차)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상적경비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안한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인자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상철위원일반보상금이나 이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중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인자예.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인자5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에 1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민원사무착오지연 보상금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00만원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최상철위원지금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입니까? 착오가 발생한 것이 없어 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인자발생한 것이 없었습니다.
최상철위원이것을 실시한지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인자이것은 저희들 한 3년전부터 했거든요.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49페이지 하단부 민원실운영 경상경비에서 예산 현액대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조금전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10개 항목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사업계획변경에 의해 예산이남았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진짜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인자김병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11만7,440원이 남았는데 저희들 여기서 남아 있는 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민간착오지연보상금 100만원 남았고 또 공익요원인건비에서 조금 남았고 제일 많이 남은 것이 공공요금과 제세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럼 애당초 공공요금에 대해서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따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실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지적관리 역시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정말 우리 시가 각 실과에서 예산절감을 했을 경우 에 거기에 대한 그 부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인자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관리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건교부지침에 따라서 지가 검정을 3분의 1만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돈 남은 것을 저희들이 전액 국비인데 이것을 전부다 지방비로 쓰고 국비는 다쓰고 남은 불용액은 전부 지방비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절감 차원이라기 보다는 조사를 작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세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우리 시 사업에 써지리라 생각됩니다. 인센티브는 성과상여금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실장님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남았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부속서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속서류 50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절감은 1개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절감이라 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인자저가 예산절감이라 하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는데요.
최상철위원불용액이 예산절감하고 쓰고 남은 집행잔액 하고 생겼다 안 했습니까? 동료위원 이야기 있은
○ 종합민원실장 김인자저가 설명을 드릴 적에는 예산절감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이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감차원에서 남은 것은 저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럼 민원실에서는 예산절감은 전혀 한 일이 없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인자예산절감은 또 절감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하지만 오늘 저가 보고 드린 사항은 사업비를 가지고 남은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절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최상철위원전부 지금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다 그죠.
○ 종합민원실장 김인자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익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근위원민원실을 보면 자산취득을 참 잘했습니다. 다른 과에도 본을 좀 받아야 됩니다.
300만원 돈은 얼마 안되지만 보건소 남는 물건 가져와 쓴 것 그것 참 잘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 절감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 잘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해 먼저 관련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앉아서 설명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보건사업과장 박영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총 예산이 36억9,090만1천원입니다. 그중 29억1,527만4,840원을 집행하고 다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가 5억1,359만6,840원이고 나머지 집행 불용잔액이 2억6,202만9,32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항별입니다. 인건비가 15억5,799만원에서 15억895만9,440원을 집행하고 4,903만560원은 불용잔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총 12억5,768만6천원중에서 10억6,334만5,670원을 집행하고 1억9,434만330원이 집행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로 64페이지 제일말미입니다. 총 예산 7억8,317만원중에 2억5,486만1,040원이 집행되고 5억1,359만6,840원이 이월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471만2,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말미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예산 9,205만5천원에서 8,810만8,690원을 집행하고 394만6,31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세항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63페이지 인건비가 4,900만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도에 보건소 정원이 78명이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2명이 줄어 76명으로 되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상철위원인원이 78명에서 2명이 줄었는데 몇 일부로 2명이 줄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당초 예산편성이 99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1월1일 예산편성시기에 78명에서 76명으로 되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럼 연초부터 이렇게 줄었네요.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그렇지 않습니다.
6월달쯤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아니 이 예산 편성할 때 익년도에편성해 쓰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편성할 시에는 78명 다 있다 그 중간 6월달쯤되어 2명이 줄었습니다.
최상철위원6월달쯤 2명이 줄었으면 2회추경이나 3회추경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주로 인건비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총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는 예산 부서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추경하는 것은 뭣땜에 추경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추경하고 예산관계 다른 것은 우리가 사업부서의 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인건비관계는 이런 경상적
최상철위원인원이 78명에서 76명으로 줄었으면 당연히 인건비는 추경할 때 감을 해야 될 것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예.
최상철위원그런데 그것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야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주로 인건비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직접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 부서의 요구가 없으면 별도 그렇게 하지
최상철위원요구가 아니라 인원이 이렇게 줄었으니까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집행중간에 인원이 2명 줄었으면 그 2명에 대한 것은 다음 추경할 때 감을 시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예.
최상철위원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것도 4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그에 대해서 몇 가지 세목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이전함으로 해서 당초 일숙직비가 계상되었다 캡스를 사용하게 됨으로 일숙직경비가 약 73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진료비 청구용 프로그램을 당초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배급되므로 해서 프로그램을 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1억50만원, 다음 각종 차동차세,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판독수수료등 이것은 뭐냐하면 암 검진이라든지 각종 검진을 하고 나면 검진기관에 판독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6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상철위원64페이지 여비 중에 월정액이 있는데 월정액 이것은 인원이 줄어 이렇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그렇습니다. 월정액은 저희 보건소는 해당되지 않고 거의다 지소, 진료소에 월 10만원씩 나가는 그 사업비입니다.
최상철위원그러면 그 인원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지소에도 2명이 줄었습니다. 하남하고 상남에서 각 1명씩 줄었습니다.
최상철위원인원이 이렇게 줄면 월정액은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복리후생비 이것도 많이 남았는데 복리후생비는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복리후생비 내역을 보면 주로 직원 수에 따라 나가는 직급보조비하고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등이 전부 복리후생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줄은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철위원밑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이렇게 줄었는데 이것은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일시사역인부임은 지금 각 읍면동에 방역소독인부를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이것은 저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을 직접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비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의약분업이 실시되므로서 약 처방전만 발행을 하고 약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 구입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상철위원앞으로 예산운영을 할 때는 불필요한 예산이 예상되면 사전 추경할 때 정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잘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위원입니다.조금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지만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63페이지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원인을 설명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99년도라고 말씀 하셨는데 99년도에 감원 된 것입니까?
2000년도에 감원된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99년도말 99년도 예산편성할시에 정원이 7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 6월쯤 2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백이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이도위원과장님 보건소와는 관계없습니다만 노인회관이 있죠.
거기에 우리 시 공무원이 한사람 배치되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정규직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이도위원그렇습니까?
현재 누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이종복씨라고 옛날 명성보건진료소에 계시던 분.
백이도위원그 사람 6급 별정직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예.
백이도위원다시 근무하면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제가 정확하게 관리를 안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보수는 우리공공근로사업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이도위원원칙 시에서 인력 한사람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두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백이도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내일 11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되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김병식, 백이도, 석용백,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 김인자
보건사업과장 박영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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