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8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에서 755페이지까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038만 7000원은 GAP인증수수료와 GPA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로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4652만 원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사업으로 12월중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7606만 1000원은 국비지원 시범운영 되는 사업으로 규모화 된 주산지나 들녘별 경영체, 전략특화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강동 친환경단지와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가신청을 하여서 11월말에 사업 완료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산물 제조가공 분야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5000만 원은 당초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하여 10월 28일자 산동농협에 대체 선정을 하여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경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 1500만 원은 격년제로 축제와 소비지 촉진행사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안에서 축제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탑마트 신평점에서 소비지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산물직거래행사 일반운영비 2386만 8000원은 11월과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밀양팜쇼핑몰 운영지원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은 11월과 12월 중에 집행하고 민간자본 2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ICT융복합통합관리시스템 사업 건으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내년 초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7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민전이전 5541만 2000원은 공동브랜드 포장박스를 신청한 8개 생산자단체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12월 10일까지는 사업비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채소류 생산기반시설 에너지이용효율화 민간자본 8억 5872만 3000원은 목재펠릿 사업이 당초에 사업부지가 나노산업단지에 편입되어서 사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만 11월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절감시설부분은 이월된 6개 농가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127농가는 지금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12월 1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59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1104만 원은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농가가 사업을 하기로 하고 난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 에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250만 원은 한 농가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한 농가는 사업을 11월에 와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 집행잔액은 12월중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이전 1억 8892만 3000원은 채소생산시설 외 7개 사업에 179농가에 지원하여 사업하는데 12월초까지는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채소생산 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1억 7853만 5000원은 전기가온 승압비 외 5개 사업에 192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초 집행할 예정입니다. 단지 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설재배를 하기로 했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게 사고이월 된 사업이라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확충에 민간이전 3342만 1000원과 아랫부분에 농산물수출 물류비 민간이전 9242만 2000원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11월과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5356만 4000원은 수출작물포장재 외 3개 사업으로 11월과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762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1억 8572만 9000원은 명시이월 된 6농가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하는 61농가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8916만 6000원은 과수수정용꽃가루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으로 12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민간이전 7억 6177만 9000원은 금년도 저희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이 2550농가에 2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426농가를 지원을 하였고 하반기에 1124농가를 지원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1억 2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2265만 7000원은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과수인공 수분용 꽃가루생산단지 조성은 사업이 지금 현재 완료되어서 보조금을 청구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7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지금 선별라인은 비파괴 당도측정과 전산시스템으로 되어서 사업설치가 완료되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얼음골사과 선별을 하고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전동형 지게차 4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해서 이것도 12월 1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경상남도의 반환금 고지서가 발부 즉시 반납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765페이지 아랫부분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밀양시의회 시정질문 사항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입니다.
조인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신 딸기시배지 기념관건립 관련 건에 대해서는 자료고증과 타 기관 운영사례,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신 지역의 주요 진출입로에 지역대표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대형조형물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남명지역의 사과조형물과 남밀양IC의 특산물 조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17년에는 국도24호선 남명지점 교각에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한 벽화를 제작하고 무안 신법리 제방 위에 맛나향 고추 광고판과 산내면 용전 사과광고판 등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보전산담당관 대형아치 조형물 설치 시에 대표농산물 표식 홍보방안을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청원, 진정 등 민원 접수현황은 없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민원처리는 1건이 있는데 태풍피해 보상 접수절차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10월 6일자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은 농산물유통시설 외 19개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8페이지입니다. 타지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 얼음골사과축제와 깻잎가족 한마음체육대회에 매년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은 고추비가림시설 1농가와 고설재배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미추진되었고 나머지는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6개 사업 모두 완료되었고 다만 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게차 4대 부분만 12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77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금‧금고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2건에 1만 857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 연수현황, 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소송 진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입니다.
과수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림녹지과와 협업하여 산림청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방제방안을 찾기 위해 드론시연을 3회 개최하였습니다. 긴급 병해충방제를 위해서 국비 1억 54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약을 농가에 지원하여 외래해충 박멸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2017년도 공모사업 신청은 모두 2건으로 무안농협 산지유통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확정이 되었고 농산물 전통장류제조 가공공장 건립 건은 절차진행 중으로 곧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부서별 조례 현황 및 개정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1월 21일부터 10월말까지 총 21회의 농산물직거래행사에 참여하여 3억3600만 원의 판매성과와 지역농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3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직거래 판매실적을 보면 장기 보관 취급이 용이한 대추류가 34%로 가장 많고 이어서 사과, 된장류, 신선농산물 순으로 판매되었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수출실적 및 도내 타 시군 수출실적 자료현황입니다.
지역농산물 수출실적 및 도내 타 시군 수출실적 자료 중에서 밀양시 농산물 수출실적은 전체 수출물량은 2014년도 보다 '15년도에는 한 11%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이중 신선농산물이 52% 정도로 감소폭이 다소 컸습니다. 2016년도 8월말 실적에도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수출관련 사업비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7페이지입니다.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 자료입니다. 18개 시군 중 밀양은 2014년도에 10위, 2015년도에 8위, 2016년도에 10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신선농산물 부분에 수출이 저조한 편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0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대상국가별 농산물수출 현황입니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으로 파프리카 등 9개 품목을 수출하고 있고 중국, 태국, 미국, 호주 등에 조금씩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랫부분에 농산물수출 신규시장 개척은 2월달에 신선농산물 태국 마케팅행사를 하였고 9월에 LA농수산엑스포를 참가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대상자는 128농가에 26.3㏊의 농경지에 16억 9721만 원의 사업비로 다겹보온커튼과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를 지원하여 농가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5페이지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 공동브랜드 포장박스는 인증농가 중 신청을 한 8개 단체 10개 품목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 중 50%를 시비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8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인증농가 현황 및 세부지원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786페이지부터 788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소규모 유통시설 2개소와 저온유통 체계구축사업 2개소, 산지유통시설 1개소 모두 5개 사업에 4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통시설확충을 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소규모 유통시설 3개소와 산지유통시설 1개소 등 총 사업비 2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유통시설확충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78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61농가에 총 사업비 4억8900만 원을 들여서 관수시설 외 5개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 밀양팜 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밀양팜 쇼핑몰은 운영협의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6년 9월말까지 입점수, 품목, 판매실적, 방문자수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품목별 입점업체는 총 74개 업체 중에서 사과가 19개소이며 특작, 대추, 채소 순으로 입점해 있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매출현황은 사과 매출액이 가장 많으며 해가 갈수록 특정품목 판매 점유율이 감소하는 반면에 다양한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밀양팜 SNS 포스팅 내역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등 7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금년 밀양팜 대표 블로그인 밀양팜 이야기 누적방문자수가 7만 2000명이며 1일 평균 25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8월말 현재 밀양팜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내역은 총 80개 업체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업체별로는 금보농원, 구배기된장, 밀양로컬푸드, 오치영농조합 순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사용실태 점검을 한 결과 총 27개 사업장에 사업목적대로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유통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758페이지 하단부분에 채소류생산기반에 있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에 에너지이용효율화에 의해서 목재펠릿을 공급해 주는 것 있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 조인종 위원앞서 산림녹지과에서는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을 받았는데 포기하는 농가가 많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난방시설을 전기, 그다음에 기름보일러로 전환하는 바람에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상당히 집행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통과에는 유일하게 이 집행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 그렇다고 그러는데 유통과에서는 효율이 좋아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이건 또 반대 현상이거든요. 그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 난방기 부분은 사실상 보면 저희들 한 5〜6년 전에 유류파동이 와서 유류가격이 상당히 인상되었을 때 그때 어떤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목재펠릿 난방기를 저희 농산물유통과에서 많이 공급을 해 왔었습니다. 왔는데, 지금 와서는 유류값이 그렇게 높지를 않고 그리고 목재펠릿 부분에 있어 가지고 펠릿이 우리 국내 목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연소율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 수입제품을 썼을 경우에는 그게 불완전연소가 되어 난방기 안에 어떤 문제점, 그을음이 앉는다든지 안에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사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는 목재펠릿은 좀 꺼려하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는 전체 이 사업 중에서 목재펠릿은 1농가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시설이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재펠릿 부분에 아예 사업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산림과 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목재펠릿을 이용해서 하는 농가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화재가 일어난 농가도 있죠? 그래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농가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목재펠릿을 이용한 난방기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목재팰릿 사업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목재펠릿이 아마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내년도 예산에는 목재팰릿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 절감시설 부분에 다겹보온커튼 이쪽에 주로 많이 신청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인종 위원771페이지 돌발해충방제에 대해서 우리 센터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를 확보하는데 발 빠르게 해서 우리 밀양에 국비를 받아서 우리 농가에 공급해주고 그다음 또 산림녹지과와 함께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방제를 한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이 유일하게 다른 지역보다도 과수돌발해충이 많이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경남에서도 우리 밀양이 제일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돌발병해충 관계는 2008년도부터 인가 해서 김해 쪽으로 해서 낙동강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강변에 있는 개가죽나무가 중간 숙주가 되어 가지고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기후적인 여건상 우리가 따뜻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밀양이 그때그때 해가지고 좀 많이 계속적인 방제를 해왔습니다만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경북까지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조인종 위원본 위원이 미국선녀벌레라든지 그다음 갈색매미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가로수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풀밭에도 많이 있고. 그 반면에 산에도 많이 서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올해도 산내면, 삼랑진, 초동 이렇게 해서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돌발병해충에 대해서 헬기를 이용해서 각각 한차례씩 했는데 2017년도에는 더욱 더 같이 협력해서 방제를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해충이 특히 산하고 붙어있는 과수원에 제일 많이 서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농가에서 그냥분무기로 방제를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살포했을 때는 벌레들이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또 약기운이 떨어지면 도로 내려와 우리 과수원에 피해를 주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2017년도에도 산림녹지과와 같이 협력해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제를 가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돌발병해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산 연접지에 많이 퍼져 있어 가지고 과수원에 약을 치게 되면 외래해충이 산으로 이동했다 다시 다치고 나면 다시 과수원으로 들어오고 이래서 사실상 보면 방제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산림과와 협의해 가지고 산림청 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청 헬기가 보면 집단화된 지역에 이렇게 하면 살포가 용이한데. 특히 우리 산내 같이 집단화 되어 있는 사과같은 경우는 유리한데 그 외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약이 좀 독하다 보니까 벌을 먹이는 농가들은 피해를 입어 가지고－상동 같은 경우－거기는 안 해주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 없느냐 이래 생각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드론을 배에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그분들 초청을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해봤는데 산림 쪽은 경사지,사과는 높고 경사지가 되니까 드론이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3번 정도 시험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인 면이 더 보강이 되면 향후에 작목반별로 보조를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 정도 선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일단은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진흥청을 통해서 저희들 밀양이 다른 지역 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청을 한대로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기에 약제를 공급하고 또 산림청부분은 산림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할적에 산림녹지과 과장님한테 유통과하고 같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같이 협력해서 병해충방제를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니 거기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좀 이렇게 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하십시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지금 지역마다 해놓고 있죠? 산내, 그다음 삼랑진, 무안, 하남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에 맛나향 고추 광고판에 보게 되면 상당히, 아까 내년에 하겠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면 동쪽에서 햇빛이 비치는 데는 전혀 맛나향 고추라는 홍보가, 글자고 뭐고 그림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북쪽쪽에는 햇빛이 드는 게 더뎌서 그런지 약간 희미하게 보이고.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내년도에 고추축제가 4월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빠르게 우리 무안 맛나향 고추 광고판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무안만 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형광고판을 우리 내년도에 할 예산을 편성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되는 대로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 홍보판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757페이지에 제일 위에 농산물 제조가공 민간자본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당초사업자포기로 사업자 선정을 산동농협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셨는데 이게 사업목적하고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처음에는 당초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민간자본이전 하려 그랬는데 이게 목적하고 틀리는데 어떻게 산동농협으로 대체를 해서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또 2억7000만 원 도비 미확정으로 이월되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759페이지에도 보면 당초사업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라서 '17년도로 명시이월 한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건 사업자가 포기를 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분야는 당초에 산내면 금풍농원에 있는 이상걸 씨가 총 사업비 3억을 들여서 건물 315㎡하고 장비 11종에 15대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만 사업의지가 좀 부족하고 자금난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10월 12일자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제조가공을 하고 있는 자가 안에 시설을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더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사업포기 이후에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대체선정자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군데도 신청이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와중에 밀양농협하고 산동농협이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했는데 지금 밀양농협 산내지점에서 사과부분에 가공을 해가지고 즙을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지금 기존 하는 게 찢어서 먹는 것 하고 요플레처럼 먹는 그런 쪽으로 해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도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10월 28일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을 실제로 다하고 나면 전체 사업비가 한 1억 3800정도 밖에안 들고 현재 8000만 원 정도가 또 하고도 남습니다. 남아서 다른 쪽으로 계속 대체사업자 선정을 받았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에 민간자본 2억 7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 기존 우리 밀양팜 쇼핑몰이 2008년도에 되어 가지고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PC버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앱 쪽으로 해가지고 보다 더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 달부터 해서 계속 농림부에가서 공모사업에 설명도 하고 우리 밀양에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당초에는 우리 시비로 6000만 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시비를 안 쓰고 그걸로 해야 되겠다 해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었는데 농림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예산을 편성해라 했는데 도에서는 이번에 추경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를 안 해주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 759페이지 FTA기금 고추비가림시설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이미 사고이월 되었던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되었던 사업인데 이 사람이 고추비가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내재형 하우스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겠다 그래 놓고 그 이후에 내재형 하우스하고 우리 밀양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하우스하고는 단가차이가 한 3배 정도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부담이 있어 버리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하고 있다 결국 8월 2일에 가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이월 된 사업이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선정자를 선정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것은 반납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것은 일단 가공산업육성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조금 전에 그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그 사람이 사업포기를 했다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해 볼때는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산동농협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이 사업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도비를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사업 정책결정을 해서 도비가 확정이 되는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59페이지에 설명하신 그 부분은 이미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 이것도 사실 불용액으로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게 안 맞느냐! 불용처리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히 전체 농업기술센터에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지원현황을 한번 본 위원이 봤는데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최근 3년간 중복지원 된 농가현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남기 위원이건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거기에 보면 여기에 매년 그 당해연도에 중복으로 지원받은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공히 농산물유통과 뿐만 아니고 축산기술과나 농정과, 그다음 농업지원과 다 당해연도에 중복으로 지원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께 인가 아레께 목욕탕에서 어느 한 농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새마을지회 단체나 그다음 농업경영인단체나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점수로 받는다 그러든가, 거기에 대한. 그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는다. 본인은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데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 우리 시 행정이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런 단체에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좀 주는 것도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당해연도에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조금 지원되는 그런 조건이나 그게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경이라는 사람인데 '14년도에 287만 원하고 144만 원을 농산물유통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업내용이. 과원 농작업로 설치 지원, 사업명이나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거기에 이렇게 중복 지원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것뿐 아니고 하여튼 중복으로 지원받은 농가의 개인들이 많고 또 금액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물론 시설부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6페이지를 보면 박진수라는 분은 6840만 원 이게 화훼나트륨등 보광시설이고 그다음에는 그 당해연도에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178만 원 연질강화필름인데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은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 보온덮개를 덮는데 보온덮개 덮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몇 천 만 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보온덮개 부분은 일반 시설채소 중에서 고추나 이런 데하는 보온덮개하고 화훼에 하는 보온덮개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일반 하는 것은 부직포로 바깥쪽으로 덮는 것이라 가격단가가 낮고 화훼시설은 연동하우스 되어 가지고 안에 수평 권취식이라 해가지고 커튼 식으로 수평으로 해서 자동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연동하우스이기 때문에 면적도 많고.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4000, 5000만 원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중복 지원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조건이 맞고 그다음 보조금을 받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개인자부담도 있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한 것은 중복으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과 할 것 없이 우리 농가를 하는 각각 개개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정책들을 펼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 위원장 손문규예.
○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795페이지에 보면 택배비 지원내역에 72개 업체에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렇게 택배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게 보니까 연도별로 지원받을 때는 상당히 많이 받았고 또 '15년도, '16년도 전혀 지원이 안 된 여섯 번째에 보면 구매용토마토 여기에 '14년도만 124만 2000원을 받았고 '15, '16년도에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 밑에도 쭉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택배비가 많은 여러 개 지원된 내역이보여 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어떤 조건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택배비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지원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택배비 지원 부분은 우리 밀양팜 쇼핑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밀양팜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한 택배물품에 대한 발송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농협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농협이 공선회를 통해서 한 그런 부분이지 농협 단독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2014년도에는 지원이 되었는데 2015, 2016년도에 없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밀양팜 쇼핑몰에 입점을 했다 또 본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입점을 연장안하고 포기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밀양팜을 통해서 택배판매를 했을 경우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농가사정에 의해서 밀양팜을 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전에 물론 밀양팜 홍보 이런 차원에서 했다 그러시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농원이나 또 개인, 농협에서 택배비를 충분히 자기네들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은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 하는데 유독 농산물유통과에서 개인한테 중복으로 지원된 게 몇 건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물론 중복지원이 있지만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이렇게 딱 개인한테 중복지원 된 게 5건 넘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전년도에 6월에서 7월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을 받는데, 지난해까지는 1농가당 2개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이렇게 사업을 신청해갖고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정하는 기준이있습니다. 그 기준이 농작물 재배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영농경력, 그다음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해 놓습니다. 정해놓고 나면 지금 중복되는 부분들은 A라는 사업을 이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업은 또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범위만큼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도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대상자가 없으면 2순위 사업자라도 신청을 해갖고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복 지원되는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손문규방금 우리 최남기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서는 보는 게 그렇게 안봐 지거든요, 민간인들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좀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한 농가당 1개 사업만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딸기농가에 가보면 딸기 고설재배가 상당히 좋은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6년도에는 11개 사업, 2017년도 사업신청이 지금 10개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신청하여 사업계획하고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8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 허홍 위원8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8개 다 보조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고설재배부분을 당초에는 농업지원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원사업으로 넘어왔는데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고설재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부경남하고 우리 밀양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부경남 쪽보다 우리 밀양이 훨씬 딸기재배 한 게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시설들을 보면 낮아요. 상당히 낮고 서부경남 산청이나 함양 이쪽은 늦게 하다보니까 시설 자체가 높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고설재배하기 가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밀양 같은 경우에는 하려 그러면 기존 하우스시설 안에서는 고설을 하려니까 좁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고설재배부분만 지원을 하니까 하우스 새로 지어 하려니 경비부담이 너무 심하고 그다음 또 농가들이 기피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딸기가격이 쭉 좋아지다 5월 달쯤 가서 딸기가격이 갑자기 하락을 하면 우리 농가들이 바로 철거를 하고 2기작 다른 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고설재배를 하면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들어내고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대형마트 같은데 현재 소비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설재배 같은 경우에는 딸기가 처음 1화방 나올 때는 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2화방, 3화방 넘어 갈수록 영양이 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고설은 맛은 더 좋아지고 토경은 상대적으로 맛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리고 고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달려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모양이 잘 빠지고 햇빛도 고루 받아 가 빛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앞으로 진열하는 게 토경보다는 고설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 밀양 같은 경우 한 30농가 밖에 안 되거든요, 고설 지금 다 한 게.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도에 유통과장 오셨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이것 신청을 할 테니까 좀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도에서 떨어지는 것은 보면 시군별 배정을 어떻게 하다 시군별로 나누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작게 떨어졌더라고요. 한 7개 정도 되었는데 이게 또 8개 농가가 신청했지만 하다보면 또 여건이 안 맞아 최고 포기 많이 하는 데가 이 고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농가는 올해 무난하게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특단의 대책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영도매시장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형마트에서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밀양실정에 맞는 고설재배 쪽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딸기밭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지금 보면 70〜80대 되어 이미 허리가 많이 굽어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고설재배 1m 이상 되는 걸 서가지고 작업한다는 것은 사실상 또어렵습니다. 허리가 굽은 사람이 펴서 일하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고설을 1m 이상으로 하는 이걸 우리 밀양형에 맞춰가지고 좀 낮게 해가지고 따로 운반차를 하면서 땅에 안 대이도록 그러한 형태로 어떻게 추진을 해볼까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도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했든 간에 이 고설재배 부분을 해가지고 딸기품질향상을 시키고 유통활성화 시키는 부분은 우리 유통과의 과제인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께서 이렇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정말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을 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과에 넘어 왔으면 홍보를 더해서 또는 지원금을, 예를 들어 자부담 부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 밀양에 농산물이 아마 딸기 중에서는 고설재배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예산지원을 좀 확대해서 라도 고설재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또 농가소득에도 직접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향후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에 가 보면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부분들이 사실상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시설하고 나면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소득부분들은 농가단위당 소득은 더 높고 하니까 선호하는 데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지원정책을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763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농작물재해보험을 받고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지금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받는 것은 주로 보면 시설하우스 쪽이거든요. 시설하우스가 8월 추석 새고 나서 정식에 들어가니까 그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이 보험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보험료는 농협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에요. 농협에서 재해보험을 받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보조해주는 것을 일반 농민들이 잘 모르고 농협중앙회에서 보조가 내려오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하는 부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지 그 앞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보조를 해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농작물보험은 우리 유통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다른 과에도 농작물보험을 하는 게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저희들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부분은 바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원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도비하고 우리 시비부분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농협에서 청구를 하면 농협으로 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국가보조는 농협으로 들어가기는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어쨌든 도의 보조나 시비나 일단 보조가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 것 일부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되면 되겠네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농협 보조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번 태풍 차바 때 피해를 농가들이 많이 입었는데 전체적으로 대충 집계가 나왔는데 한번 제가 보니까 한 29억 정도 이번에 태풍 차바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국비, 도비, 시비가 몇%씩 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국비가 50%고요, 그다음에 도비 10%, 시비 15%, 농가부담은 25%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 포기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집행현황 보니까 농산물 제조가공 집행포기 했고 또 밑에 쭉 보니까 농가사정으로 FTA기금도 마찬가지 농가사정으로 사업포기하고 원예작물도 농가신청 농가사정으로 사업지연이 되고 이래 보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쭉 이렇게 농가사정으로 사업포기 하는 경우 또 이월하는 경우 사업포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국비, 도비, 시비해서 편성을 해서 목적에 의해 가지고 예산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이만큼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쓰겠다 하고 했는데 이 예산이 결국 사업을 포기하므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집행잔액이 생기고 사장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 제가 생각해 보면 이건 결국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 돈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고 또는 이것 안하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못 볼 수 있는 경우도 생길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 결국 선정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포기한 사람들 이것 사업포기하고 나면 페널티 먹는 것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황걸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유통과에서 연간 농민에게 지원되는 게 한 1300농가 정도 됩니다. 되는데, 보조사업을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 해가지고 쭉 선정을 해놓고 나면 워낙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업포기를 당초에 할 때는 자기들이 정확하게 적어내고 또 우리 담당자들이 다시 한 번 되묻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후순위를 정해 놓은 게 포기하면 또 후순위자 바로 바로 갖다 넣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 이후에 확정 내려오는 게 상당히 늦습니다. 늦은 게 5〜6월 달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짧고 그리고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때 그때 해야 되는데 6월달 넘어서면 부직포를 벗겨야 될 입장인데 그때 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농가들이 그걸 꾹 쥐고 있다 10월 달 부직포 필요한 시기에 하려다 보니까, 그래 하다 또 자기 사정 생겨버리면 포기를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너무 쉽게 포기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결정 된 이후에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요즘 얄궂은 음식점 가서 하려고 해도 약속, 예약, 신뢰 이런 게 상당히 중요시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나름대로 원칙을 좀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아까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포기하는 부분들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생각 할 때 그러면 이것 지금까지도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고 또 명시이월 됨으로 해서 올해 사업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분명 생길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대상자를 미리 한 두 사람 정도 정해 놓고 이 사람이 올해 사업이 안 될 정도의 기간까지 어떤 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다음 사람한테 사업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 하나 더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포기가 생기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물론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 사업에. 제가 볼 때는 이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또 객관적이고 그리고 어떤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그런 노력들 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 신뢰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고 또 단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사업 내가 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책임감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사업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나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농업기술센터에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포기를 하면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것을 교육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조하면서 언제까지 이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엄청 닦달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월되는 것들은 10월 넘겨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농가가 우겨가지고 직원들하고 보통 서너 번씩 싸운 농가들이 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보다 행정에 집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771페이지 부서별 조례 현황 및 개정실적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조례 현황을 좀 달라 했던 이유는 각 부서별로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비가 잘 되어 가고 있는 지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한번 이번 행감 공통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우리 유통과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가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 조례가 2015년 2월 26일 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그 부분은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하니까 농산물유통과 담당이 농산물유통담당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잘못 된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황걸연 위원농정과가 아니고 농산물유통과로 이렇게. 법제처 들어가서 자치법규에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여기 부서의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것 보니까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67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에도 보면 없습니다. 이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앞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있고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하는 과정도 이 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하다는 것 봐서 아울러 원칙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이것 어떤 선정하는 과정들이 이런 위원회를 통해 이런 위원회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책임감 있고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 책임감 같은 걸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파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772페이지에 보니까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실적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박일호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읍면동 대도시 지역하고 자매결연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과도 내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자매결연 맺고자 하는 이유 중에는 물론 도농간 정서적인 교류도 있고 시민들 간 교류도 있겠지만 제일큰 목적이 농산물홍보나 판매 이런데 대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간접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데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어떤 농산물홍보나 판매에 대한 실적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지금 저희들 읍면동 자매결연은 읍면동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황을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자매결연을 굳건히 하는데 거기에 치중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자매결연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직판행사를 울산하고 창원, 부산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단 자매결연단체에서 우리 해당 읍면하고 자매결연단체도 같이 참석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번에 창원하고 자매결연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지역농산물 홍보차원에서 선물도 조금 드리고 그렇게 일단 추진을 했는데 내년부터 는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의 순수성이 제일 중요하고 서로 교류하고 모든 단체와 단체의 관계는 상호주의원칙입니다. 서로 갔다 왔다 하고 주는 게 있으면 받아야 되고 이게 원칙이고 순수한 목적을 잃지 않되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부가해서 이런 어떤 나름대로 자매결연단체 간에 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또 더 나은 교류가 되고 자매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천 관련해 가지고 우리밀양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만들어져 있는 상품입니다, 한천이. 제가 볼 때는 다른 농산물도 다 있겠지만 이번에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를 쭉 보니까, 품목들을 보니까 한천이 제외되어 있다. 한천은 전국에서 우리 밀양만 생산되고 이게 정작 80% 가까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밀양시 차원에서 우리 상품으로, 또 우리식품으로 음식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주안을 좀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차후 농산물홍보 직판장에 그분들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다면 한천을 홍보하는데 같은 품목으로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밀양 한천 같은 경우에는 수산가공품이지만 저희들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하는 브라보 경남이나 그다음 저희들이 아리랑대축제 이런 것 할 때 밀양한천, 이외에도 할 때 마다 밀양한천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기회를 드리는데, 한천 쪽에서 바쁘고 이럴 때는 못 오시고 지금 창원컨벤션센터 할 때도 저게 한천부분이 뭐냐 하면 웰빙음식으로 상당히 젊은층에 선호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참여만 하면 상당히 많은 물건을 팔고 있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 얼음골사과축제 할 때도 한천 측에서 장소를 제공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크게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직판행사 할 때한천에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쇼핑몰 판매 택배비가 11월, 12월에 주로 많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품목이 11월, 12월에 주품목이 뭐 어떤 품목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얼음골사과가 11월 달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얼음골사과가 많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택배비가 거의 반 정도가 11월, 12월에 나가는데 그러면 사과가 주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사과가 거의 100% 가까이 그렇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사과 외 다른 단감하고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사과가 많습니다. 사과가 주로 많고 그 외에도 단감도 시기가 단감이라든지 대추가 주로 보면 가을 과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아까 전 최남기 위원님께서 택배비라든지 이런 게 농협이라든지이런 데서 나간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만 이렇게 택배비가 나가는 그죠? 입점을 안 하면 택배비가 안 나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공동브랜드박스가 11월에 55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공동브랜드박스가 어떤 데 이렇게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나갑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공동브랜드박스 같은 경우에 수요가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시기에 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해가지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늦게 하고 이러는데 지금 보면 산동 대추하고 천연암반수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그다음 감고을하고 밀양시연합사업단이 1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보조금 청구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밀양농협하고 애플팜 산내과수하고 삼랑진 딸기 이것은 11월에 되는 건데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제작을 다 완료했습니다. 늦어도 12월 10일경까지는 보조금 청구가 들어오면 다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공동선별장 위주로 나가는 건가 보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나 농가 중에서 사업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으면 자기들이 농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많이 해가지고 남아있는 같은 경우는 신청 안하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는데 저희들 예산액에 대비해 가지고 신청이 많으면 전체 물량에 맞춰서 n분의 1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산물유통과에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11월, 12월인데.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저희들이 농산물유통과 예산을 보면 농작물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상반기에는 사업을 거의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6월, 7월까지 그리고 또 요즘은 하기작을 많이 하고 이러다보니까 9월이나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또 연말에 가서 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본 위원장이 볼 때 11월, 12월 집행예정인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11월, 12월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월예산이 생기고 불용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렇지만 지역특성상 그렇다손 치더라도 11월, 12월에 예산집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도 생기고. 이걸 조금 과에서 신경을 써서 미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 목차, 804페이지 목차, 805차 농업지원과 소관 목차, 80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10월 24일 기준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큰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역량강화 여비부분입니다. 2008만 8000원 10월 달부터 12월 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시설설계교육, 중앙‧도감사반 교육 10월 등에 오면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랫부분입니다. 808페이지 재료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재료비에 1866만 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80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운영 인건비 2223만 3000원은 10월, 11월, 12월 인건비로 12월 되면 마무리 집행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자산취득비 1084만 3000원은 11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810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자산취득비는 현장지도 차량구입, 논두렁조성기 6대 구입으로 11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811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발효음식가공 연구개발비는 밀양시 밀양농산물 이용 음식 개발 후에 12월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기술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000만 원은 단장 법흥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의 컨설팅 기간이 12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 끝나고 나면 1000만 원 집행 가능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민간이전 4100만 원은 11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7946만 5000원은 오늘부터 기계가 들어오면 12월 상순 경에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이 되겠습니다.
81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연구개발비 2020만 원은 집행이 12월달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에 건축비가 부족해서 2년차 2017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건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민간자본이전은 4271만 7000원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시범사업 1억 1716만 6000원은 11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시설채소 신기술 민간자본이전 2508만 6000원은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815페이지 행정운영비 4553만 4000원은 12월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 2170만 4000원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밀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 각종 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816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미만 집행내역은 연내 대부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17페이지 타지 업체 공사낙찰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2015년도 밀양시 난타연구회, 12개 읍면 생활개선회, 생활개선밀양시연합회, 생활개선밀양시연합회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밀양시생활개선연합회 2000만 원, 생활개선밀양시연합회 700만 원, 생활개선밀양시연합회 300만 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고품질 감자생산 출사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선별장, 저온저장고, 시설하우스 5동, 선별기 1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19페이지 사고이월 맥문동 6차가공 시범사업도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빵 세 종류와 쿠키, 맥문동볶음, 맥문동음료는 시범생산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납현황, 징수결정액 1563건에 5221만 2490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 연수현황, 타기관 등에서 추진한 사업현황,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 해당없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4억 6000만 원, 밀양시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 진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20페이지 시장공약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예산절감 우수사례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는 2016년도엔 1246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공급량은 2360톤으로써 3350농가가 수혜 헤택을 보았습니다. 경영비 비용절감으로는 23억 6000만 원 정도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821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2017년도 총 7건 신청해서 7건 다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8억 1720만 원을 신청했는데 다소 금액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6억 6000만 원은 확보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조례 현황 및 개정실적은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용에 관한 조례는 제정해서 개정은 한 적이 없습니다.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는 2008년도 10월 24일 날 제정해서 2011년도 4월 7일 날 1차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 농기계 임대사업소설치 및 운영 조례로, 그다음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이 부분은 신설되었습니다. 13명 내외로 신설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822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추진사항은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총 3억 2400만 원을 지원해서 9699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추진실적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1736명에 대해서 연 3504명에 대해 식량작물, 채소, 시설고추, 딸기, 사과, 토마토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23페이지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제목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딸기 고품질 향상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공기교반기 설치했습니다. 고품질 감자생산 출하단지 시설은 선별기, 선별장, 저온저장고, 시설하우스 등 설치를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시범사업은 500㎏를 싣고 계도용 동력운반차 18대 만어산작목반에 공급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은 하우스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남면 미래작목반에 지원하였습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레드애플팜 산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계가 들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4페이지 우수강소농 선도 육성사업 6000만 원, ICT 융복합 시설고추 생산시설. 이것은 고추전문연구회 37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시설은 청도면에 5농가, 미니파프리카 국내 육성 품종사업은 초동면과 단장면 각각 1개소 지원하였습니다.
82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과채류 생물학적 토양개량제 시범사업은 초동면 등 7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화훼국내육성 품종 확대시범은 2년차에 걸쳐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화훼 절화작목반에 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일대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고내식성 권취축 파이프 교체 시범사업은 삼랑진 등 33호에 5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6페이지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등 2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1회에 걸쳐서 센터 대강당에서 45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강소농 회원은 총 596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강소농 육성현황은 경종분야, 시설분야, 과채류, 축산, 화훼분야 해서 총 금년에 50명이 되겠습니다.
827페이지 지역농산물 소득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시 농축산물 소득추이를 조사‧분석하여 금후 농업시책 추진 자료로 활용코자 조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10개 품목에 일반회계 76개 작목에 7976억 정도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제일 1순위가 시설채소, 그다음 순위가 축산, 그다음에 과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역시 2015년도도 제일 많은 금액이 시설채소, 그다음에 과수, 축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도에도 역시 채소, 과수, 축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829페이지 농업관련 기관단체 예산지원 현황은 농촌 조직현황은 3개 단체에 30개단위조직에 139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각각 연도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종은 농기계 기종 보유현황은 55종에 291대, 용도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내역은 금년도에 1793대를 임대하여 4946만 원을 12월 26일 현재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 임대기종은 굴삭기, 관리기, 승용제초기, 퇴비살포기, 콩탈곡기, 비료살포기 등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택배사업 추진현황은 2016년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배실적은 442회 택배를 실시하여 임차료는 7141만 78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 사용실태 점검결과 해당 없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내역은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4억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표는 산내면 레드애플팜 농업회사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농업지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0페이지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우수사례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원예농가나 축산농가에 유용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해주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생물 공급에 있어 가지고 원예농가에 현재 공급하는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농가에 부족하지 않는지 그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실제 밀양시 전체 화훼 원예농가에 공급하기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현재 저희들이 시설채소, 과수, 축산에 있어 희망의 25% 정도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지금 현재 전체 물량의 한 25% 정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배양해서 공급한다고 하는데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전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농가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해가지고 확대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에 대한 방안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저희들이 1년에 1250톤 정도 생산하는데 지금 저희들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계속 추이를 매일 점검을 하고 주마다 점검을 하면 신청량의 70% 정도 가져갑니다. 가져가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람을 좀 더 선정을 해서 한 25%에서 30%는 필요 없는 사람이 등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시기라든지 이런 조절 때문에 남는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더 찾아서 공급이 되도록 하고 나중에 이게 더 필요하다면 배양기를 안에 몇 대 더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더 배양을 하려니까 배양하는데 기간제가 1명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체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실제로 기간제는 총무과 인사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공무직 1명은 거의 수준급에 도달했습니다. 도달했는데, 기간제는 6개월 밖에 못 쓰기 때문에, 6개월 밖에 못 쓰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2명을 해도 예산상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특별히 우리 지원과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범위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라도 저희들이 55세 이상 되면 11개월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나이가 좀 들더라도 11월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기간제를 한 사람더 채용해서 우리 농가에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니까 그 이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 한번 요청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채용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기간이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이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기간제 한 사람 더 보충하더라도 본 위원 건의 드리는 것은 원예농가도 그렇지만 축산농가에, 특히 양계농가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에서 미생물을 공급하고 그다음 축사 주변이라든지 뿌려서 민원이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미생물을 좀 더 보급해가지고 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그 인력관계는 최대한 인사담당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전에는 우리가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3개월 정도는 축산에 공급하기 전까지는 배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배양을 하면 한번 원액이 들어가면 한 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쉬지 않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원예농가도 그렇지만 축산농가,특히 양계‧양돈 쪽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농기계 보면 그러니까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필요한 그런 농기계가 있으리 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농기계가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부족하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저희들이 한꺼번에 수요가 많은 것은 논두렁조성기 같은 게 많습니다. 논두렁조성기라든지 그다음 땅속 수확물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들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신생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냐하면 상남‧하남 쪽에 양파증식기, 양파수확기 이런 것들은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선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에도 자체 임대기계는 예년보다는 예산을 많이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논두렁조성기라든지 그런 것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좀 확보를 해서 우리 농가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농기계들은 일시적으로 소요가 되니까 미리미리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인종 위원농업지원과에서 농촌생활 활력화 정책을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쌀 소비촉진 식생활 전문교육이라고 실시하셨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조인종 위원현재 우리 쌀 소비촉진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쌀 소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현재 우리 농가에서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매를 하는 것이 지난해보다도 40㎏ 1등급 기준했을 적에 40㎏에 7200여 원이 적습니다. 1등을 받아봐야 40㎏에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우리 농가에 조금이나마 소득증대를 해주기 위해서는 수매물량이 2차, 3차까지 나와가지고 지난해보다 약 배정도, 75% 내지 80% 정도 더 증액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 쌀 소비촉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밀양시 새마을 남녀협의회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11월 11일 날 밀양역광장에서 우리 관광객이나 출향하는 우리 시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떡국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몇 분이 참여해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생활에 있어 가지 고 좀 더 우리 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도 하남에 상호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떡지기 떡 같은 경우에도 전부 밀양 쌀을 다 사용합니다. 밀양 쌀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아주 미미하겠습니다만 우리도 계속 쌀 소비촉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전에 했던 우리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내년에 아직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가내시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3대가 함께하는 밀양돼지국밥 대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부 우리 쌀을 가지고 실제로 국밥을 끓여서 시식도, 실제로 한 3000여 명이 시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고, 작년에 하던 행사 그런 행사, 그다음 저희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면 '돼지국밥 날개를 달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리랑대축제 때 밀양 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 쌀이 밀양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환경 쌀을 우리 밀양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급식에 활용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또 미미하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밀양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실제로 저희들은 학교급식 관계하고 조금 무관합니다만 지금 저희들 그런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하남에 가면 우리 시에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학교급식 하는 그 업체에서 밀양 쌀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협조가 되어서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 금요일 날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밀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우리 학교급식에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친환경 쌀뿐만 아니라 친환경 관련 농작물도 해마다 여러 판매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해마다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국 같은 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도로 줄어들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방금 쌀 소비촉진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아침밥 먹기운동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통계를 보니까, 2011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쌀 소비량이 1인당 72㎏이 안돼요. 지금은 2015년도에 보니까 1인당 62㎏인가 이 정도로 거의 10㎏ 가까이 쌀 소비가 줄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촉진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시 차원에서, 센터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한번 조인종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이하 각 실과 과장님들이 같이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상당히 우리 농가에 전체, 지난번 농정과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밀양하면 농업도시입니다. 농업도시인데 농업 조수익이 한 8000억정도 됩니다. 밀양시의 전체 1년 총 생산액이 1조 2000억 된다는데 그에 우리가 8000억 정도가 우리 농업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은 농업도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과 부탁을 드리면서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식품개발도 많이 농업지원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간단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11페이지 발효음식가공에 연구개발비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돈이고 민간이전 2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3000만 원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발효음식 가공분야 연구개발비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향토음식 경연대회 할 때 밀양 네 가지 품목을 가지고 음식을 전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농산물을 가지고 상품화 될 수 있는 지를 컨설팅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음식문화협회에 해 놓았는데 그 컨설팅이 끝나면 집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자본이전관계 3000만 원은 소규모 창업체험시설 해가지고 우리 산내면에 사과즙 짜는 분 한분, 그다음 초동에 단감을 가지고 감즙 착즙을 하는 그런 시설에 지원을 했고 그다음 그 위 1950만 원, 2000만 원은 이것은 향토음식 전시관을 운영할 때 썼는데 50만 원 당초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향토음식 전시관일체를 위탁을 줘 설치했습니다. 그것 관리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500만 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 에는 2500만 원 우리 용역심의위원회 보면 2000만 원 이상 연구개발용역비는 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안 받은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심의받으시기 바라고, 다음에 민간이전자본 이것은 아까 단감 제조하는 것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단감, 사과착즙.
○ 황걸연 위원예. 이 부분은 나중에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 민간자본이전 3억 1900만 원에 지금 집행잔액이 1억 8000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것은 저희들 산내에 레드애플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과착즙, 사과말랭이, 나중에 사과잼 이런 걸 만드는 시설입니다. 민간이전 4100만 원은 포장박스라든지 스텐팅 및 스파우트 파우치 즙 봉지, 쉽게 말하면 봉지입니다. 봉지에 대한 컨설팅을 준 내용이고 1억 8000만 원 정도 남은 이것은 컨설팅해서 조달구입을 확정해 가지고 조달구입 확정이 되고 나서 기계 제작 들어가는 기간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해서 오늘 오후부터 이 기계가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22가지 정도 되는데 들어오고 나면 아마 12월초 완공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우리 사업집행하면서 예산관련 해가지고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일상감사 대상사업이 없는지 제가 쭉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일상감사 받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사업 일상감사 대상이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 또는 계약대행을 하는 것 외에, 그다음 입찰을 하는 것은 거의 다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다 했고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배라든지 다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일상감사 내역을 회계과에서 받아 보니까 센터와 관련해 빠진 게 많아서 한번 여쭤 본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819페이지 맥문동 6차가공 시범사업 해가지고 6100만 원 사업비 있고 90% 정도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뒤에 사유가 제품개발 등 사업변경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 당초에 2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 작년에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 시설이라든지 기계 들어온 것은 작년에 거의 다 들어왔고 올해는 컨설팅사업, 그리고 전체적인 컨설팅이라든지 빵 개발, 그다음 음료개발 이런 금액이 6200만 원 정도 남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지금 제품개발하고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 건조기 포장기, 제빵 오븐 이런 것들 설치가 다 되었고 현재 빵 세 가지 종류, 쿠기, 그다음 맥문동 음료, 맥문동 볶음 이런 것들은 시범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 시범생산하고 생산품 나오고 있네요?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사후관리는 법인에 완전 이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좀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보면 조례의 규정에 이것 사후관리 철저하게 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 제조강령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해서 그냥 질문만 드리는 건데 이런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또 다음 다른 생산품 만들 때 참고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인가 한번 제가 우리 밀양시에서 농기계 택배사업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 기자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폐기할 때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회계과를 통해가지고 폐기한 농기계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아직 당초에 목록만 정해 놓고 회계과 의뢰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폐기하지는 못했습니다. 폐기가 되면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안 그래도 제가 회계과에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지금까지 폐기된 내용들이 예치기가 90 몇 대, 하여튼 전부가 예치기고 다음에 경운기가 1대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매각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매각하려면 1000만 원 이상 정도 나와야 감정을 받아서, 이상 되는 금액이 되었을 경우 매입금액 감정을 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매각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경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 한번 기회 있으면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매각해야 될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차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들이 다 우리 밀양 실정에 맞고 우리 농민들한테 맞는 농기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농민들한테 먼저, 물론 그게 매각의 필요가 있으니까 매각을 하겠지만 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대로 매각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각 처리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방금 우리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신 농기계 처리방법을 결정이 나면 읍면동을 통해서 동장들한테 먼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홍보하고 난 뒤에 매각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017년도에 우리가 예를 들면 농업지원과에서 농기계 임대를 위해서 구입하고자 구입계획이 있는 기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그 자료는 저희들이 있는데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해 왔습니다.
○ 허홍 위원자료는 그럼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하니까 2015년도, '16년도에 임대사업을 하면서 아마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단기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임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을 받았는데 임대를 해주지 못한 그런 기종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아마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임대기종을 좀 늘려달라, 작업기 쪽에 늘려달라, 또 대형이 아닌 특히 농촌이 고령화하다 보니까 소형 작업기 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종들은 예산에 반영되어서 구입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것이니까 그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리고 또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 위원장 손문규예.
○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 농업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하는 근거가 농민들이 수요가 있는 부분에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맞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당연합니다. 농민들 수요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데 그걸 얼마만큼 정책적 판단을 하느냐에 딸린 문제인데 너무 과에서 관리만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농민들은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아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의 수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보급 사업 부분들은 아마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하우스가 추가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겨나고 있는데 지역에 특히 부녀자들 같은 경우에는 들판에서 바람 부는데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리 숫자가 많고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한번 포기하고 나니까 추가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단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50% 지원해 주니까 3개는 하겠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도 시범사업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가지고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 같으면 도의 시범사업 50% 그 돈이 탐나서예산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우는 범하면 안 됩니다. 시범사업 도에서 50% 내려 왔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 돈으로서는 그것은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농업지원과는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시범사업이 만약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시범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추경이든지 내년예산 편성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은 생리적 현상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해오면서 한 세 가지 품목, 세 가지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해서 평가회를 통해서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2013년부터 '14, '15, '16 3년 동안 일몰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로 우리 밀양 시내 하우스 추이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남 같은 데도 인산‧외산 쪽에 예전에는 토지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하우스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하우스 다 들어섰고 또 초동 명포, 대곡 앞 들에도 대형 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무안 삼태, 단장면 사촌 이런 쪽에 기존에 없던 하우스들이 많이 신설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허홍 위원님 하신 그런 내용으로 많은 대화를 한 다음에 2017년도에 이미 기존 한 3년 동안 일몰된 사업도 재수요조사를 해보자 해서 다수 농업인이 필요하다면 이미 일몰이 되었지만 재복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다음 이런 수요자가 되면 저희들 상세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다시 복귀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이 이렇게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있다면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정말 우리 농업의 행정 지원 사업들이 수요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책적 판단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있다면 그 정책적 판단들은 그때그때 또 변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게 뭐 한번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여태껏 2016년도에 그렇게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정말 이런 사업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다 이번에 2017년도 예산에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니까 정말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면 지역의 농민들 농심을 건의 받아서 건의를 하는데 그때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다 도비 50% 주는 것 때문에 사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조속히 빨리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농업지원에 민간이전사업하고 그다음 쭉 보면 민간이전사업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집행을 하셨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하나 봅시다. 814페이지에 농가경영기술보급사업에 단위사업에서 시설채소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인데 이게 지금 잔액이 1억 1700여만 원 돈 남았는데11월 집행예정이 고온예방 9000만 원하고 인터넷온실관리 2000만 원 이렇게 미집행사유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다른 사업들은 보면 민간사업을 계획적으로 잘 집행해 오셨는데 이것 이렇게 늦게 시범사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 814페이지 시설채소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묶음이 큰 단락이 되겠습니다. 큰 단락인데 저희들 824페이지에 펼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칸부터 82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까지입니다. 실제로 집행은 완료가 먼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 초동하고 단장면에 들어가는 파프리카 이게 육묘를 해서 공급하고 그다음 양액시설을 지원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한 1억 정도 좀 늦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은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기록이 이렇게 되었지 다 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17페이지에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보니까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시설비 4억 6000만 원이 집행사유를 보면 기본조사 용역 결과 건축비로 8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래 예상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와 합해서 건축을 시행한다 이러는데 이게 시설비가 거의 배 차이 나게끔 착오가 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사실 용역 결과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배나 차이 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이 사업은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우리가 기반조성 쌀 생산 소비라든지, 그다음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전부 실시를 하고 또 저희들이 가공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하고 그다음 이것을 이월해서 2년에 1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사업인데, 건물을 짓다 보면 우리가 기본조사를 하고 용역을 해보니까 한 8억 6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7년도 5억하고 합해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월을 시켜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말씀은 그럼 이건 용역이 잘못 된 건 아니네요?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잘못 된 것 아닙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집행사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길래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움직이는 근육하고 생활개선회에서 활력화사업으로 하는 움직이는 근육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생활활성화 사업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잘 되고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근육이라든지 움직이는 활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해져 있는 근육이라든지 활동을 생활활성화 사업에서 하는 사업으로 가면 안 움직이던 근육이 움직이게 되고 또 여러 분들이 농사짓다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항이 잘 없는데 생활활성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어울리고 소통도 잘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 사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저희들이 횟수는 늘리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예산은 다소 조금씩 더 확보를 가내시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금액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대비 한 30〜40% 정도는 예산을 더 올려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올려놓았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이 활성화 사업이 담당자 분은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늘리므로 해서 담당자 분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좀 힘을 내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입니다.
2016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835페이지부터 837페이지까지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0페이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축산기술과 예산 106억 5730만 7000원중 10월말 현재 57%인 60억 480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6억 92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줄 병해충 종합진단 일반운영비 1161만 1000원은 ICT결합 무인예찰시스템 운영비와 병해충 종합진단 전용회선 사용료로 12월까지 집행계획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시범 민간자본이전 2983만 2000원은 찰옥수수 2기작 재배 시범사업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로 설치가 완료되어 11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1333만 원은 자체사업인 기능성 특수미 재배시범 외 3개 사업의 병해충 발생 감소로 인한 농약과 농자재 구입 절감으로 발생한집행잔액으로 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음 84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새기술실증시범포 실증포운영 일반운영비 2675만 원은 실증포 온실 난방유류와 정수장치, 하우스시설 보수 등에 집행할 계획이며 재료비 1803만 원은 실증포 운영 농약과 작물재배용 재료구입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2400만 원은 11월중 실증포 비닐교체 2동 1056㎡에 집행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연꽃단지 운영 재료비 3821만 8000원은 연근캐기 체험행사 및 논두렁보수 자재구입 등에 162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00만 원은 추경 시 과목 변경하여 연꽃단지 내 포토존 2개소 설치 사업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842페이지입니다. 셋째 줄 꽃 생산 설치관리 일반운영비 2931만 6000원은 꽃철거용 차량임차비와 꽃 육묘 연료비, 온실 관수시설 수리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재료비 2248만 2000원은 내년도 봄꽃인 펜지와 페추니아 종묘비로 12월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806만 원은 꽃 육묘장 비닐교체 3동 1175㎡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줄 축산신기술보급 민간자본이전 1억 500만 원은 종계농장 시설개선 시범사업과 음용수 수질개선사업에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00만원은 음용수 수질개선사업 수요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가운데 부분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이전 5억 4795만 원은 액비살포비,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악취방지 및 사료효율개선제 지원 사업비로 10월말에 1억 4136만 원을 추가 집행하였으며 액비살포비는 금년도에 전년도이월예산 47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 예산 3000만 원은 전액 내년도로 이월하고 수분조절제와 악취방지제 예산은 연내에 3억 7369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잔액은 289만 5000원입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2억 8680만 원은 액비저장조 개보수 23개소와 가축분뇨처리시설 2개소에 1억 688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 농가가 늦게 선정된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와 액비저장조설치 5개소 사업비 7784만 원은 이월하고 액비유통센터 전자인계 사업비 1440만 원은 중앙으로부터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코자 하며 집행잔액은 2586만 원입니다.
양봉산업육성 민간이전 2094만 5000원은 양봉기자재와 양봉브랜드 사업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민간자본이전 2억 3850만 원은 밀양축협이 한우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우량송아지 생산용 축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2회 추경 확보하여 공기부족으로 전액이월코자 합니다. 맨 아랫부분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이전 4120만 원은 12월중 집행계획입니다.
다음 843페이지 여덟 번째 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이전 5억 4114만 9000원은 12월중에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대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보조금으로 2억 8108만7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항공파종비 1620만 원은 가을철 잦은 강우로 파종이 불가하여 추경 시 감액하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잔액 2억 4386만 4000원은 사일리지 제조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2억 4000만 원은 축협 조사료 가공공장 시설보완 사업비로 추경에 확보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가운데 부분 축산경영안정화 민간이전 7664만 4000원은 12월중에 재해보험 등 5개 사업에 7583만 9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잔액은 80만 5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854만 원은 축사 환경개선과 사료 온도조절장치 사업으로 12월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44페이지 셋째 줄 축산업안정화 민간이전 잔액 2억 4840만 7000원은 한우 인공수정료는 4개 사업에 2억 2930만 원을 연내에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잔액은 1910만7000원입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3억 1549만 8000원은 축사 환기펜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817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잔액은 732만 3000원입니다.
중간부분 가축방역 가축방역 약품 재료비 1억 1922만 9000원은 구제역 백신과 축사 소독약품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1억 7933만 6000원은 12월중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과 전업농 구제역 백신에 연내 9570만 2000원을 집행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전업농 구제역 백신 사업비 4400만 원은 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은 39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살처분보상금 일반보상금 1960만 1000원은 12월중 소결핵 살처분보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45페이지입니다. 둘째 줄 공수의수당 일반보상금 2640만 원은 4/4분기 공수의 8명의 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줄 돼지소모성질환지도 민간이전1800만 원은 돼지소모성질환 예방 컨설팅 사업 3농가에 대한 보조금으로 컨설팅이 완료된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줄 가금농가 질병관리 민간이전 1억 2000만 원도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컨설팅이 완료되는 12월에 9농가에 대해서 5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가운데 부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재료비 2979만 6000원은 11월중에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민간자본이전 4억 8640만 원은 사업자인 밀양축협의 부지 미확보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아래 시군 소독장비 지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은 11월중 소독장비 구입에 집행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학교우유급식 민간이전 6078만 4000원은 12월까지 3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잔액은 3078만 4000원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축산차량등록민간이전 1532만 1000원은 축산차량 GPS통신료로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6페이지 둘째 줄 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이전 4067만 6000원은 귀표부착비로 분기별로 집행하며 12월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줄 브루셀라채혈비 일반보상금 4938만 원은 브루셀라 검사 채혈보상금으로 두당 1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으로 12월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줄 가축질병근절 일반운영비1928만 2000원은 살처분 가축 렌더링 장비 임차 살처분 수당으로 12월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 1443만 8000원은 유기동물 포획관리 등 3개 사업에 집행하고 공익신고보상금 등 2건 139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가운데부분 구제역방역 일반보상금 1억 5648만 5000원은 12월중 수의사들의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와 가축질병예찰 및 접종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7페이지 열 번째 줄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1억 9670만 원은 국‧도비반환금으로 12월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밀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와 처리는 없으며 「시장에게 바란다」민원처리 세부내역은 길고양이 TNR계획 등 11건이며 길고양이와 유기견 관련 10건과 연꽃단지 관련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4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은 가축음용수 수질개선 시범 등 21개 사업이며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등 5건은 이월하고 16건은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9페이지 중간부분 타지 업제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단식산란계 사육시설보급 시범사업 등 3건에 9억 6500만 원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농가사정으로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비 7700만 원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줄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입니다. 첫째 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 등 5개 세목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2건에 1921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가운데 부분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부터 맨 아래 줄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업무추진‧예산절감 우수사례입니다.
ICT결합 무인예찰시스템을 설치하여 병해충 예찰 효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찰포 내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무인공중포충망 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벼 멸구 등 비래해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농촌진흥청 중앙 서브에 전송하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기상과 장소에 제약 없이 광역 단위 해충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우리 지역 농작물 병해충 정보로 활용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 밀양연꽃단지 관리체계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밀양연꽃단지 40필지 중 60%인 3만 8668㎡를 주식회사 돈박과 밀양연꽃마을법인에 관리 위탁하여 노동력과 예산을 2800만 원 정도 절감하고 연 가공 생산물의 다양화와 테마행사개최 등 연꽃단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농촌진흥청 농업신기술시범으로 식량작물 대량소비처 연계 직거래 시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원이며 국비와 시비 각 50%로 2년간에 나누어지원합니다. 맨 아래 줄 부서별 조례 현황 및 개정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상남로 866-165번지 등에 소재하며 밀양양돈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1일 100톤 규모의 축산분뇨를 액비화하는 시설로 2011년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완공하였습니다. 액비생산현황은 10월말 현재 전년이월 5100톤, 금년 액비 반입량은 9900톤이며 이중 3000톤은 액비로 반출하고 현재 1만 2000톤이 보관되어 있으며 12월중에 맥류, 사료작물 포장 등 많은 양이 공급될 걸로 예상됩니다. 금년 8월에는 액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제고를 위해 창녕군의 우수 공동자원화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잦은 종사자 교체와 민원발생으로 원수 수급과 액비제조가 부진하여 적립금 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액비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시설장비 노후화가 가속되는 점입니다. 향후 대책은 시설 개보수를 위한 국‧도비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법인자체 시설개선을 위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5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악취민원이 발생한 청도, 단장지역 3개 농가에 시범적으로 축사 및 사육형태에 따라 오존 및 바이오커튼 방식과 SP미생물을 활용한 방법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며 내년에는 5개소를 확대 설치코자 합니다.
도축한우 현황 및 등급판정 현황입니다. 도축두수는 2015년 기준 7676두이며 최근 3년간 1등급 이상 비율이 증가하여 2014년 60.2%에서 2016년 현재 62.1%로 향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5페이지입니다. 축종별 질병발생 현황 및 방역조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축종별 질병발생 현황은 18농가에서 소결핵 152두, 사슴결핵 15두, 닭 AI 9400수 등 9567마리가 발생하였으며 방역조치로 소 172두, 사슴 17두, 닭 9만 5708수 등 9만 5897마리를 살처분하고 보상금 9억 5065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매몰지현황입니다. 관내 매몰지는 초동면 등 4개면에 5개소로 2014년 AI살처분 매몰지 4개소와 2015년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1개소입니다. 매몰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악취와 침출수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시 소 사육두수는 10월말 현재 2만 9258두로 조사료 수요량은 3만 9500톤이 며 금년도 조사료 생산량은 3만 86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900톤정도 부족하나 수입근초가 매년 3000톤 정도 수입되고 있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56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현황은 조사료 생산 제조비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14억 9596만 8000원이며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가을 잦은 강우로 파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춘파 및 하계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안정화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아래 공수의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시 공수의는 경남동물병원 김영완 수의사 외 7명으로 16개 읍면동을 분담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857페이지 처리실적입니다.
가축 질병예찰 2479호, 가축 예방접종 등 방역 16만 5637두, 진료 1887두 등을 실시하였으며 예산내역은 공수의수당 1억 560만 원, 예찰 및 수시접종보상금 7008만 원등 1억 7568만 원이며 매월 수당 110만 원과 예찰접종보상금 73만 원으로 합계 18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고능력 후보 어미소 개량을 통한 우리 시의 한우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총 1300두를 이식하였으며 금년에도 300두를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2013년부터 '15년까지 1300두를 이식하여 435두의 송아지를 생산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00두에 대해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개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능력 한우 수정란 공급으로 어미소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한우 육종 기반마련과 브랜드 상승에 따른 효과 등 안정적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우수 공란우 확보와 수란우 선정에 애로가 있으며 애로해결을 위해 2017년에는 한우개량사업소의 동결수정란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58페이지 밀양 연꽃단지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부북면 가산리 밀양연극촌 주변 40필지 7만 4675㎡의 연재배 포장과 연가공 관련시설 2동 657㎡입니다. 예산지원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연꽃단지조성 운영과 녹색체험마을사업으로 총 22억 6527만 8000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5007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연꽃단지조성은 2009년도 9필지 2만 1309㎡를 조성한 후 세차례 확대 조사하여 현재는 40필지이며 꽃홍련 51%, 백련 24%, 수련 4%이며 식용홍련은 전체의 21%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59페이지 연꽃단지 운영 현황은 연꽃단지 방문, 체험, 테마행사 등 6만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류, 지역농산물 판매는 전년도보다 20% 늘어난 4250만 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가공 시설은 운영주체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밀양연꽃마을로 운영실적은 연국수, 연잎가루, 연잎차 등 전년보다 10% 늘어난 3255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은 탐방객 편의를 위한 포토존 2개소를 설치하고 연가공품 홍보와 판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60페이지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3년 연속 시범사업 중인 사업내역 현황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시범 외 16개 사업으로 지원 농가수는 청도면 김창구 씨 외 98호, 지원금액은 6억 5030만 5000원입니다. 3년간 연속 시범사업 중인 사업은 벼농사 경쟁력제고를 위한 초생력 생산비 절감무논점파시범 외 2개 사업으로 지원 농가수는 60호이고 지원금액은 1억 8619만 5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1페이지입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축산인연합회 행사 지원비로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 사용실태 점검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농림축산식품 사업분야 가축분뇨처리시설 외 2개 사업 70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보조사업이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근저당은 없었습니다.
다음 862페이지입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대밭등한우영농조합법인 등 15개 법인에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등 6개 사업에 15억 727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18개 법인에 13억 68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863페이지 2016년도에는 17개 법인에 7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축산기술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2페이지에 축산업안정 단위사업에 보니까 민간이전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다. 민간이전 9억 3000만 원 중에 3억 8200여만 원 돈 지출하고 5억 4700 남았던 부분, 그다음 그 밑에는 아예 하나도 사업집행이 안 되었던 부분, 그다음에 843페이지에도 민간이전에 재료비 집행잔액이 2억 4300여만 원 돈이 과장님 아까 말씀 들을 때에 무슨 사업비의 감소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 말씀하셨고 또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도 하여튼 많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 제로, 845페이지에도 보면 1억 2000만 원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그 밑에 축산종합방역소설치 4억 8640만 원도 전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것은 부지 미확보 사유로 이월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민간이전사업이나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전혀 집행도 안 되고 사업이부진한 그런 사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보조금집행에 있어 보조금집행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만 연내에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이전 집행잔액 5억 4795만 원에 대해서는 액비살포비를 제외하고는 연내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은 좀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만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와 악취방지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부분도 액비저장조라든지 그다음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이 6기인데 현재 1기를 완공하고 5기는 당초에 선정되었던 농가가 여러 가지 농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농가를 재선정하는 바람에 연내에 완공이 조금 곤란한 그러한 부분이있어서 현재 이 사업은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종합방역소 부분은 연초부터 부지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축협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부지를, 땅을 잘 매매도 하지 않을뿐더러 현재 축협에서 축산종합방역소를 설치하려면 농업진흥지역에는 현재 법으로는 지금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만 찾고 또 이 축산종합방역소의 입지적인 여건,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활용하기 용이한 그러한 지역을 물색하다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제한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지를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 두 세군데 후보지를 두고 현재 부지매입을 섭외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물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특히나 민간자본이전 이런 사업들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도 많고 그다음에 조금 전 설명하신 것처럼 가금농가 질병관리 이런 부분 집행잔액 6600만 원 돈이 남는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신중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사업집행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방역소 설치 이런 부분도 물론 신공항 문제 때문에 부지의 어려움 말씀하셨는데 이게 벌써 올해 초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유 같으면 이러한 사업들은 금액도 큽니다.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그런 경우 가 있네요. 좀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남기 위원853페이지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운영현황 문제점 및 대책 설명을 아까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6대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했고 또 지금 사업자가 많이 변경되고 또 조금 전 향후 대책에는 사업장 기계설비 노후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 건의 되어 있는데 이건 국비를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춰져 있습니까? 도비나.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일단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완공 후 7년 정도 경과하면 국비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암모니아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가축분뇨에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해서 내부시설이나 장비의 노후화가 일반 노지에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차 국비를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계설비 노후라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전에 7년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17년도에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지원조건이 연내 된다 이 말씀이네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11년도에 완공되었으면 '17년까지 해야 7년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기계설비 노후라는 것은 이게 한지가 오래 안 되었는데 하여튼 노후되었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노후될 수는 있긴 있겠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또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나 아니면 앞으로 정말 여기에 대해서 보완대책, 문제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무슨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은 저희 시에서는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그동안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협의회도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창녕에 올 여름에 잘 되고 있는 사업장을 한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그다음 법인 관련자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봤는데 역시나 잘되고 있는 창녕에서도 운영초기에는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러한 자원화사업장이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주변 농가들의 양해와 협조도 필요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원화사업장이 안정화되고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미생물의 정착이 필요한데 우리 밀양의 경우에는 수시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가동이 되었다 중단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이 자원화사업장이 제대로 정착되는데 큰 득은 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우리 공공처리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주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들어오는 물량을 공공처리장 쪽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완공이 되어지면 아마 이 공동자원화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가축분뇨도 양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애지거나 이렇게 하면 주변 민원은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그 시설이 완료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 공동자원화 사업 시설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우리 6대에서도 창녕을 갔다 오고 다 했습니다. 했고, 거기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민원도 생긴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보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과장이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전 향후 대책처럼 보완을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운영해 나가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최남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하나 더
○ 위원장 손문규계속 하십시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아까 농산물유통과에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자료 이 자료를 지금 과장님도 안 갖고 계시죠? 3년간 중복된 자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특히나 축산기술과에서 중복 지원된 사례가 억수로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해에 23페이지에 보면 임대석 씨는 6건이고, 그다음 임원상 씨 5건, 그다음 최말순 씨도 5건 한해에 그렇습니다. 또 최말순 씨 같은 경우 에는 3년간 계속 지원받았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14, '15, '16. 조금 전 이름을 거명했습니다만 다른 이와 유사하게 매년 3년간 여러 가지 사업내역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습니다. 이게 한해만 받은 게 아니고 한해에 중복으로 아까 말씀처럼 6건 받은 사람도 있지만 매년 4건, 5건, 3건 이래 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물론 사업이 필요해서 지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해당자가 축산기술과에서 이 사람들만이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많은 축산농가 중에서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서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기술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이 자료에 보면 방금 최남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여하튼 이러한 편중 지원이라든지 특정인에게 가는 보조사업이 너무 많이 가는 이런부분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6월부터 한 7월 사이에 다음연도 지원사업신청을 안내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책자는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만 책자를 만들어서 전 읍면동에 배부도 하고 또 축산, 농업인 단체 등에도 배부를 해서 사전에 내년도 사업은 이러 이러한걸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하고 있다. 희망하는 농가들은 신청을 하라는 뜻에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일단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를 일단 만들 때 2016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가 두 가지 사업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단, 신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은 제외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세 가지 이상 신청을 한 농가들은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아마 주로 포함이 되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들은 주로 가축분뇨 관련이라든지 환경, 악취 이런 쪽이나 그다음에 조사료 관련 이런 사업 등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 리스트가 책자 목록에 보면 다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 때문에 한 농가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신청 내지는 지원이 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개선을 해서 한 농가에 여러 가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과장님께서 또 설명을 하셨는데 한해에 똑같은 재해보험가입을 한해에 2번씩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소독시설도 한해에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지원을 두 번이나 받았고 이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함에 있어서, 지원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 황걸연 위원제가 보충해서 질의 좀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지금 바로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지금 4명을 제가 급하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과에서만 지원되는 걸 제가 '14, '15년, '16년을 보니까 권모씨 2014년에 48만 원, 5억, 3000만 원, 300만 원, '16년도에 350, 3000, '16년도에 350, 3000. 그리고 '16년도에 1800만 원, 2300만 원, 600만 원. 다 합치니까 한 5억 8000정도 되고 그 밑에 또 다른 성을 가지고 중간에 한번 보니까 '14년도에 1억 9000, 300, 890 다음에 '15년도에 480, 3000, '16년도에 1000만 원하고 400만 원 축산기술과만. 그리고 이하 다 합치니까 한 2억 9000정도 되고. 그다음에 박씨 중에 한사람 쭉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에 중복지원도 있습니다. 6800만 원도 있고 7500만 원, 300만 원. '14년도, '16년도, '15년도에 없네요. 3800, 400, 5000만 원 한 1억 몇 천 만 원 지원 들어갑니다.
그 밑에 또 제가 김씨 한 사람 찍어가지고 3년치를 보니까 이것은 12억짜리 큰 게 있는 모양인데 12억, 다음 300만 원, 150만 원짜리 있고 1800만 원, 3000만 원, 600만 원. 이것 우리 축산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합니까? 평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보통 몇억은 넘게, 3년치다 보면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이것 특정하게 샘플로 찍어 여기 보니까 그렇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어떻게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건지 한번. 얼핏 내가 이 자료만 보고 깜짝 놀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특정인을 거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추정컨대 금액이 최소한 1억 이상 2억, 몇 억씩 가는 부분들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아마 보충자료 나간 그 자료는 보조율을 무시하고 전체 사업비가 아마 자료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예를 들면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보조율이 30%, 그다음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이 20%, 내년도부터는 아마 보조율이 10% 이렇게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만 어쨌든 금액이아주 큰 것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 집니다. 추정이 되어지고나머지 여러 가지 한해에 몇 개 사업씩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가축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너는 들고 들지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축산분뇨처리와 관련한 가축분뇨수분조절제라든지 악취방지제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전 축산농가가 수혜를 받는 이러한 사업들도 역시나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수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다수의 사업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샘플로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사람을 뽑아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2014년도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어서 억 단위로 갔다 그러면 2015년도, '16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보통 몇 천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특정인을 뽑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고 하는데 우리 축산농가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지원을 받아야 될 축산가구가.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현재 축산농가는 1200호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이 자리에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과장님하고 한번, 제 느낌을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방금 우리 황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무리 우리 시비가안 들어가더라도 몇 억씩 보조를 해주는, 그것도 '14년, '15년, '16년 이렇게 연달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 안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이 안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비가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연달아몇 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신청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 대상농가로 선정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상농가선정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축산시설이 좀 노후화 되어 있고 노후화 된 시설로 인해서 각종 환경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방비 부담 없이 축산발전기금으로 금년도에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다음 해에또 지원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농가 선정 권한은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무리 그렇더라도 정부지원을 몇 억 받았으면 다음에 또 보조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좀 지양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우리 시 부담이 없습니다. 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 위원장 손문규연도별로 틀린다 아닙니까? 연도별로 지금 앞에 몇 억 그것은 분명히 정부 지원을 받았을 것이고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들어가는 것은 시비가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지양을 시켜주고 했어야 되는 것,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남기 위원과장님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름을 거명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너무 지원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4년도에 김병조씨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축사개보수입니다. 자그마치 12억 7500만 원입니다, 12억. 이게 아무리 도에서 지원된다, 이분은 그럼 자기 개인 자부담 없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부담이라고 봐야 되는데 김병조 씨 같은 경우에는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여기 12억 7500만 원 중에 본인 자부담은 20%고 융자는 50% 반 융자하고 또 30%는 지원받고 그런 내용이네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 최남기 위원그럼 이분은 이렇게 많은 부분 축사를 시설현대화로 지은 것도 아니고 사업내역은 개보수거든요, 개보수.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사업명은 개보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축사를 신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이것은 도의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받은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신청은 저희 시를 통해서 도로 진달이 되어 집니다. 되어 지면 도에서 사업성검토를 해서 대상농가로 확정을 짓고 사업비를 확정을 해주게 됩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축산기술과에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업명으로 지원을 받은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는 우리 시비가 하나도 지금 지원된 것은 없네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또 다릅니다.
○ 최남기 위원우리 시비를 가지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만 국‧도비지원 사업이고, 100% 그죠?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 최남기 위원우리 시비는 안 들어간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 최남기 위원나머지부분은 우리 시비 들어간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하여튼 이러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서 질의도 하고 지적도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지원이 아까 축산농가 1000몇 백 개 농가라 하는데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자꾸만 보니까 보여서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가에 그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특정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해 시설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13억 정도 받고 또 2016년도 올해 보니까 한 5500만 원 또 받습니다. 이것 사업내용은 또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사업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중간에 봤던, 찍어서 봤던 분도 2014도에 한 2억받고 또 작년도에도 한 5000만 원 받고 올해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고. 제가 보니까 특정, 우리 축산농가만 1000몇 백 가구 정도 된다 하는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주신 기술센터자료 이 자료 부속자료로 주신 것 이것 보면 여기에 있는 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지원을 받고 나면 전체금액으로 봐서 국가지원이고 도비지원이고 간에 나머지 분들은, 물론 생산시설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자격이 되고 조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냉철하게 모든 농가에 좀 더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축산은 이분들만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농가 선정하는데 아무리 시에서 잘하려고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의 행정적 개선이 꼭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들고 이 부분은 다음에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의논 나누기로 하고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앞서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만. 조금 전 우리 황걸연 위원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정말 우리 과에서 새겨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의 기본요건들을 갖춰야 매년 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원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30㏊이상에 농지를 가져야 되는 임대를 해야만 지원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그걸 확보한 영농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은 연연세세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축산도 하지만 그 범위를 다 확보를 못한 부분들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거죠. 지난번에 조사료 지원 사업을 보니까 정말 지역에서 10만㏊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예를 들면 지원요건에 해당, 하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한다든지 또 지역의 그런 어려운 작목반들이 있으니까 향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저는 853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 사람들이 국비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들어줘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개선의지가 없이 여태껏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은 개선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협의체 운영도 잘 되지도 않고 협의체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할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 지역구에 있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더잘 아시고 계신데. 애초 이것 할 때는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해놓고 요 근자에 와서는 알아서 해라, 법에 해가지고 법에서 하라 하면 하고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래 왔는데, 지금 와서 시설 개선해야 되니까 국비를 지원을 좀 해주면, 7년 되었으니까 해달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애초 이 사업 할 때부터 30억 들였지만 설계 잘못되어 가지고 시설 개선한다고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형사고발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했는데 그런 것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과장님이 고생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주체가 정말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또 저게 어떤 연유든 간에 어렵게 결정되어서 저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체하고 잘 운영해 가지고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지금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선진지 견학 한번 갔다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정말 개선의지가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국비, 또 시비 보태서라도 사업주체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없이 그냥 지원해달라고 한다고 지원해주면 계속 자금은 묻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저희들도 자원화사업장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저 자원화사업장은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아마 공공처리장 쪽으로 흡수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하십시오.
○ 허홍 위원우리가 지금 공공처리장을 증설해서 일정 부분이 이쪽에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안 되겠나라는, 전체적인 양이 줄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마 힘들 것이다. 본인들이 개선의지가 없이 나중에 되어서 전체적인 농가들이 공공시설로 다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운영부분들은 더 운영이 안 될소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과연 저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는 정말 이번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그쪽 사람들 같이 와서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제 방에 와서 했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 요구한다고 해서 지원을 결정하고 이것하기 전에 개선의지 확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예를 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아마 지역주민들 원성은 더 안 커지겠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허홍 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 허홍 위원제가 계속
○ 위원장 손문규허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858페이지 연꽃단지 운영 건에 대해서. 201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사소한 의견이 없을수야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도 분리해서 되는 것 같고 이렇는데 지금은 운영부분에 있어서, 관리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 허홍 위원지난번에는 행사를, 올해는 행사를 시에서 부북 연꽃단지에서 하는 것하고 돈박에서 하는 것하고 분리를 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연근캐기 행사를.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연근캐기 체험행사는 돈박에서 한번 했고 그다음 저희들 축산기술과가 주관을 해서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돈박하고 협의가 되기로는 지난해처럼 먼저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전체적인 연근캐기 체험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연근캐기 체험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정에 의해서 먼저 앞당겨서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축산기술과에서 매년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11월 첫 주에 실시를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다보니까 아마 따로따로 나누어서 한 걸로 그렇게 비춰지게 된 것 같습니다.
○ 허홍 위원항간에 예를 들면 그런 이설들이 있는 부분들이 큰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지금 AI방역관계 때문에 연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만전의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최근 AI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AI방역을 위해서 지금 현재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고병원성 AI발생 현황은 5개도에 9개 시군 32개 농장에서 지금 발생되었습니다.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기 5개도에서 발생이 되어서 현재 60호에서 한 100만수 정도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 축종을 보게 되면 육용 오리가 25농가, 산란계가 4농가, 종오리가 2농가 이렇게 해서 산란계와 육용오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가금류 사육현황은 소규모 사육농가를 제외하면 36농가에 104만 5000수 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토종닭, 육계를 포함해서. 이러한 농가에 AI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주요 추진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금류 이동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거점소독시설을 11월 24일부터 밀양축협사료공장 내에 거점소독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에 AI방역 지원을 위해서 긴급 생석회를 우리가 36톤을 확보를 해서 전체 가금류 사육농가에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금류 면역증강제를 1250㎏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고 그다음 계사 내 훈증소독제도 390통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축협에 4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의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서 취약지 방역을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육농가에 대한 SMS를 통해서 전국의 발생동향이라든지 방역요령 등을 홍보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께서 준비를 잘 하시고 또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준비를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잘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AI에 대해서. 우리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5개도 9개시에서 AI가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농가에 소독약을 배분해준 것이 소독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현재각 농가에 배부해드린 소독약은 어떤 약을 배부해 드렸으며 거기 품목에 미흡한 그 품목이 들어가 있는 약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AI예방소독약품의 효능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좀 지적되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효능문제는 전혀 효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표시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약은 500배로 희석을 해서 소독을 해라 이런 같으면 500배로 희석하면 소독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진하게 타야 소독효과가 나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이러한 소독 효력이 미흡한 제품 리스트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았는데, 27개 품목을 통보 받았는데 그 27개 품목 중에 저희들이 지원한 게 2가지 품목이 있었습니다.
2가지 품목이 있었는데, 이 2가지 품목은 금년 3월 달 봄에 14개 읍면동 1204호를 대상으로 배부를 하였고 전체 배부한 양은 1ℓ짜리 1700병이 되겠습니다. 1700병을 1204호에 했으니까 한 집에 한병 반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된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러한 소독제는 아마 저희들 구입하는 방법은 조달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구입 할 수 있도록 조달등록을 할 때는 이러한 약제의 효능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치밀하게 검증을 해서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했는지 아니면 검사를 할 때는 효능이 아주 좋은 걸 시료로 넣었다 만들 때, 다음에 상품화 할 때는 조금 제조업체에서 소홀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효능이 미흡한 제품이 2가지 저희 관내에 금년 3월 달에 1700병 공급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러한 효능이 없는, 없는 것이 아닌 효능이 떨어지는 이러한 소독제는 기이 사용이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농가가 보관을 하고 이 시기에 다시 소독제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공문도 시달하고 SMS메시지를 통해서도 남은 소독제가 혹시 있으면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아까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방역단도 꾸려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역시 이 품목도 1204농가에 공급되었다 하니까 그것도 조금 전 홍보를 하겠다 했습니다, SMS를 통해서. 잘 우리 농가에 홍보를 해서 그걸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며, 그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종합방역소 설치. 지금 현재 AI가 벌써 이렇게 전국적으로 5개 도, 9개 시에 퍼져 가지 고 있는데 종합방역소가 장소 미확보로 해서 현재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역시 장소 미확보로 해서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세워가지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장소 미확보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진흥지역은 안되고 관리지역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밀양에 축산농가들 안전을 위해서는 한 번 더 어떤 장소를 잘 선정해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종합방역소는 우리 밀양의 가축방역을 위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설치에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지문제때문에 설치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급하게 저희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설치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부지문제인데 이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금년 저희들이 4월 달인가 농림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 가축방역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방역을 위한 축산종합방역소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 이 법 규정을 개정을 좀 해달라. 개정요청을 해서 현재 아마 농지법 시행령이 거의 개정안이 완료가 되었고 법제처에서 아마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추진이 또 약간 미진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농림부에 농지담당자와 통화를 했을 때는 연내에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아마 진흥지역 내에도 가축방역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아마 이 부지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좀 설치에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어쨌든 우리도 AI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시입니다. 2014년 1월 달에 초동의 어느 농가에 AI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 조인종 위원한우 수정란 이식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수정란 이식을 해서 등급도 잘 받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암소를 지금 몇 두 생산해 가지고 현재 우리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한우 수정란 이식으로 지금 435두의 송아지를 생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219마리, 수소가 216마리, 암소가 219마리입니다.
○ 조인종 위원아니 '13년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생산한 송아지가 435마리 중에서 암소가 219마리.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 조인종 위원현재 우리 수정란 이식을 하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착상률.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수정란 이식에 착상률은 평균 한 40% 정도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져 있고 또 40% 착상이 된다 하더라도 암수비율이 거의 50 대 50 내지는 암소가 약간 적게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착상률이 40%라고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평균 착상률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저희 시에 착상률 전국의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약 20년 전에 해보니까 우리 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45%쯤 되던데 지금 40%라 하니까 조금 저조한 것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박사님들이 하고 계시니까 잘 좀 해서, 착상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한 50% 가까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게 대상우가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가 선정할 적에 대상우도 상당히 잘 선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수정란 이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는 수정란 이식을 해달라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러나 대상우를 잘 선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착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관리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우리가 219마리 현재 암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거금을 들여서 우리 밀양의 육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소 관리를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부로 출하된 소는 없는 거죠?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일찍 1차년도에 이식을 해서 생산된 수소는 이미 출하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 9월인가 출하를 했는데 상당히 등급도 좋게 나오고 가격을 높게 받은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아니 수소를 출하한 것은 있지만 암소를 우리가 생산한 소를 외부로 출하된 소가 있는지?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그런 소는 없습니다.
○ 조인종 위원그것은 없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 조인종 위원출하가 되지 않도록, 만약 그 농가에서 경제적으로 팔아야 될 어떤 게 있으면 우리 밀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명심해서 그런 좋은 소가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현황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몰지 현황이8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현황에 보면 분기별 1회 현장점검 해가지고 했는데 혹시나 매몰지에서 악취 같은 게 나온다고 민원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탱크내 매몰한 것은 몇 년간 사후관리를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매몰지 악취문제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4개소, 2015년도에 1개소 해서 다섯 군데 매몰을 했습니다. 매몰을 하고 나서 초기에는 심하게 발효 부패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나지만 지금은 기간이 거의 3년, 2년 이렇게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악취문제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매몰지도 자기 농장 내에 전부다 부지를 확보해서 매몰을 했고 단지 초동에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쨌든 악취에 대한 민원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또 수시로 매몰지 주변에 생석회라든지 그다음 악취방지제를 지원을 해서 살포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매몰지는 최하 3년, 최하 3년 동안은 개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3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는 매몰된 그 부분을 굴취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1년에 관리하는 재료비 예산이 3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하셔갖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악취 민원이라든지 유출문제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황걸연 위원입니다.
843페이지 제일 위 칸에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민간이전 해가지고 이 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말 산업을 농업인의 소득과 연계를 해서 말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대상인원은 저희들이 300명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승마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승마는 30만 원, 그다음 일반 재활승마는 40만 원을 자기 체험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부담을 하게 되는데, 재활승마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고 일반승마는 일부 자부담을 해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승마 기승시간은 하루에 1시간씩해서 10회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체험비가 산정이 되어서 저희들 관내에서 5개교 정도의 학생이 체험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승마장은 정식으로 승마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그런 승마장을 대상으로 학생 승마체험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서그런 승마장을 대상으로 체험승마장으로 선정을 했고 현재는 저희들 관내는 퇴로에 있는 말보르 승마장 한 군데서 전부 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54페이지 축산분뇨 악취저감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미생물활용 악취물질제거 해가지고 이걸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12월 달에 측정하면 이건 12월 달에는 동절기가 되어 악취발생이 별로 안 되고 줄어드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측정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이 사업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묘하게 이 시기에 효과를 측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SP미생물은 사용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안정화 되는데 정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한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에 효과측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855페이지에 소 결핵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원인은 뭐고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소결핵은 소의 질병 중에 인수공통질병 전염병이 두 가지 있습니다. 브루셀라와 결핵입니다. 정부에서 브루셀라와 결핵 인수공통전염병 전체를 완전히 안정권으로 방역 통제하기 위해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한목에 하기에는 상당한 정부의 부담이 되고 해서 먼저 브루셀라 쪽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브루셀라를 안정권인 발생률 0.02%인가 안정권 0.02%까지 발생률을 지금은 떨어뜨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소결핵의 발생을 좀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브루셀라에 치중을 해서 하다 이 결핵 쪽은 신경을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다 금년 초부터 결핵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검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를 농가에서 도축장에 출하를 하게 되면 도축을 한 다음에 도축된 소를 과거에는 샘플을 보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를 지금 강화를 해서 전수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수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핵에 감염된 소는 소위 결절이라는 동글 동글 구슬 같은 게 맺힌 게 체내에서 발견이 되어 지는데 이런 소가 나오게 되면 그 축주가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전 두수에 대해서 결핵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하고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연속 2개월 간격으로 연속 2회 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결핵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수를 전두수 살처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결핵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첫째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농가수가 많고 둘째는 최근에 와서 소 사유 규모가 아주 대규모화, 규모화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한 농가에서 도축장에 나간 소가 결핵이 발견되면 그농가에 검사하는 대상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결핵에 걸린 소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결핵에 걸린 감염우가 타농가로 매매에 의해서, 거래에 의해서 다른 농가로 팔려 가면 또 그 농가에 전염이 되어지고 전염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를 거래할 때 결핵검사 증명서 휴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농가 간에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는 어차피 도축을 하면 거기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축주의 농장에 있는 소를 또 검사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발생률을 낮춰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머리에 좀 남아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할 동안 1년 동안에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인가 가지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잠깐 세 보니까 항목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114개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또 중복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여기에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한해에 2〜3개, 평균 3〜4개 정도 되는 같네요. 되고, 반복적으로 3년 동안 수치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 120건이라고 보고,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건수가 120건이라고 보면 3×4=12 한 40명이 제가 볼 때 40분 정도가 이 모든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그건 따로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큰 시설 지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14년도에 모 분은 축사개보수 축사현대화사업에 5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같은 해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스키드로더 사업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3000만 원 또 받습니다. 또 받고, '15년도에 가니까 이분이 계란마킹 지원 사업에 마킹기 2대 해 350만 원 받고 계란난좌 지원 사업에 또 300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또 '16년도에 가니까 분뇨 발효 퇴비화시설 해 오파란처리계 해서 1800만 원 1건, 다음에 계란난좌 지원 사업 계란난좌 지원해서 또 3000만 원을 받고 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서 컨설팅 지원으로 600만 원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샘플로 뽑았던 사람 중에 또 똑같은 사항이 계속 되어서. 과장님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000여개가 넘는 농가, 개중에 지원에 해당되는 사업도 있고 못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분들이 큰 데는 큰 대로 지원을 받고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공평성은 꼭 담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 연구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황걸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걸 명심을 해서 저희들이 중복지원 내지는 편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AI와 관련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매년 발생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거의 매년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AI가 날아가는 천둥오리 거기에서 발생되었다는 매스컴에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발생되고 나면 그 가축을 전부다 살처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되는 AI나 구제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제역도 보면 발생이되어 가지고 참 아까운 가축들을 전부다 살처분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데 이것 미리 예측이, 항상 보면 계절적으로 추운 시기에 발생이 되는 것 맞죠?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랬을 때 미리 이것을 방역 내지는 어떤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AI발생에 가장 주된 요인으로는 철새를 꼽고 있습니다. 철새를 꼽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감염된 여러 가지 감염물들의 이동에 의해서 전염이 되어 지고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역시 예방 밖에 없는데 현재 구제역은 아마 백신이 있어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됩니다만 현재 AI의 경우에는 백신 자체가 소위 예방을 할 수 있는 약품 자체가 가축 체내에 주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약품은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고요, 단지 축사라든지 주변에 소독을 철저히 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육농가들이 자기의 축사 내‧외부를 철저하게 소독하는 그런 게 최선의 방법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것은 우리 밀양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AI 내지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아까운 가축들이 살처분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아까 돼지나 소에는 그런 백신이 되어서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지금도 예방하는 것은 방역으로 인해서만 소독을 깨끗히 해가지 고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것 사전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5개 도에. 이것 사전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서 미리 사전에 깨끗이 하고 방역 시설하고 이래 가지고 그게 전염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농가들이 사전에 농가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가축에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사양관리를 해서 사전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849페이지 밀양시축산인연합회사업내용이 축산인연합회 행사보조.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단체에서 '15년도, '16년도에 보조를 500만 원씩 지원받았습니다. 그다음에 861페이지 이것은 농업관련 기관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똑같은 단체인데 이것은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로 500만 원씩 보조금 행사지원 이렇게 받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사업인지.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이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이 자료의 요청 내용에 따라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중복으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 최남기 위원단체보조금도 '14년도에 똑같은 내용 같으면 그때도 받았겠네요, 그죠?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지원된 연도는 언제부터 지원되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제가 기억하기로는 '14, '15, '16 전부 다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도에 아마 처음으로 연합회행사를 한번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행사지원해서 여기 내용은 그냥 사기진작차원에서 체육대회 행사로 지원되는 거예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2014년도에는 아마 체육대회를 해서 회원들간 친목도모와 사기진작 행사가 되었고 2015년도에는 밀양농협회의실에서 아마 가축사양관리와 질병방역을 위한 특별교육을 한 2시간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화합행사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는 암새들에서 1차 회원화합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화합행사를 추진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혹시 내년에 예산지원이 계속 500만 원, 이 부분에서 왜 본 위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단체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요청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이게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더 해줄지를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저희들도 그 관련 단체로부터 예산이 좀 적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좀 증액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연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조금 증액해서 현재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남기 위원얼마나 더 올려놓았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금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아마 700만 원으로 요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관련 단체에서는 1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검토결과 저희들이 7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렇게 70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론 요청을 하는 것은 그 행사비가 적기 때문에 지원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잘 평가해서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사업내용을 들여다보고 꼭 지원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액비 이게 9000톤입니까? 액비. 맨 밑에 분뇨처리시설 실태에.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9만 톤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9만 톤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 위원장 손문규9만 톤인데 지금 849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살포면적 감소로 필지 추가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해가지고 이월사업이 있는데 이 액비 어떻게 처리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거기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액비부분하고 그다음 852페이지에있는 분뇨처리실태에 있는 액비하고는 약간 달리 보셔야 되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액비량은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있는 액비만 표현이 된 것이고 여기에 있는 분뇨처리실태는 우리 밀양시 전체에 있는 액비량이 표시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처리실태를 보면 공동자원화사업장을 통해서 액비를 만들어서도 공급이 되어 지고 처리가 되어 지지만 농가개별로, 개별단위로 농장에서 액비를 만들어서 특정업체에서 가져가는, 처리하는 그런 처리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이 9만 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여기 액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액비 처리업체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창녕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인근 업체에서 가져가서 필요한 곳에 살포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럼 100% 처리가 다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9만 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8페이지. 지금 50% 미만사업에 보면 17개중에 7개가 도비가 같이 붙었습니다. 왜 도비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도비가 내려오면 진작 진작 사용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도비 사업뿐 아니고 국비 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이라든지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어서 적기에 제때 제때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 지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다소 부진한 사업들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라든지 또 당초에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대상농가 선정에 좀 애로를 겪은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아니면 계절적으로 좀 특정한 시기에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인 관계로 아마 이렇게 좀 집행이 늦은 사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과장님께서 총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추경에 확보되었으니까 어떻게 좀 미진한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안 보인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서는 도비를 받으면 3 대 7, 도비 7, 시비 3 이렇게 추진이 많은데, 예산이 그런 예산이 많은데 축산과는 거꾸로입니다. 도비 3, 시비 7 이런 게 많고 실질적으로 도비가 적은 것은 10%도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옆에 소장님도 계시는데 이상하게 축산과만 그런 게 많이 보이네요. 다른 데는 다 도비 70% 시비 30%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비 예산 이게 총 56건 중에 10% 가 안 되게 도비가 적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그렇습니다. 농업예산은 실제로 해마다 늘어나고 또 우리농업진흥청 사업이나 농업기술원, 농림부 등등 해가지고 각종 농업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그 매칭 비율도 사실 좀 높여주면, 우리 시군에서 일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 도비라든지 국비 해마다 보면 자기네도 물론 돈이 없어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만 사실 너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우리 농민들도 사실 전체 사업이 10몇 억일 경우에 20%만 부담한다 하더라도 몇 억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농업예산은 여러 매칭으로 내려오더라도 부담비율이 사실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부담이 되는 면이 많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도비 몇 백만 원 받고 시비 몇 천만 원 보태야 되는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소장님 보십시오. 200만 원 도비 줬는데 지금 1400만 원 보탰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그래서 이런 모든 농림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대부분 다 신청에 의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신청을 받을 때도 국비 몇 %, 도비 몇 % 이런 식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또 받아가지고 해줄 수 밖에 없다 이래 봐집니다.
○ 위원장 손문규앞으로는 신청을 하더라도 다문 50 대 50이라든지 안 그러면 4 대 6이라든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죠. 도비 조금 보탠다고 시비 무조건 보태주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도 한번 도의 기술원이나 방문하면 이런 부분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도비 조금 보태준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몇 배씩 보태줘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축산기술과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8개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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