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30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항상 농업과 함께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요구 한 공통사항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목차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담당주사이상 분장사무입니다.
농산물유통과는 농산물유통담당, 농산물수출담당, 과수화훼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농산물유통담당은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산지유통시설지원 및 관리,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행사 추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농산물수출담당은 채소․특작 생산지원과 농식품의 수출, 농산물 안전성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수․화훼 생산 지원과 농업 재해 업무, FTA관련 지원사업 및 피해보전 직불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유통과에는 13명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이중 1명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센터 설치를 위해 미래전략담당관에 지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와 관련된 상급기관으로는 중앙부처인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며 경남도에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담당과 등 3개과 7개 담당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11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농산물유통과 총 예산은 사고이월 2400만 원과 추경성립전예산 400만 원을 포함하여 118억 2495만 5000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62억 7195만 7000원으로 집행률이 53%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12월 25일 현재까지 67억 5134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57.1%입니다마는 연말까지 36억 3469만 8000원을 더 집행하여 집행률을 87.7%로 하고 7개 사업에 11억 4239만 7000원은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개선 및 확충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4148만 원은 도비지원 소규모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2개 생산자 단체이며 1개인 부북농협의 고추선별기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으나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시공대상자 선정 및 제작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부북면 주식회사 대농에서 선별장 건립작업을 추진하다 개인사정으로 포기함에 따라 경남도의 변경승인을 받아 하남읍의 주식회사 동우에서 선별장을 추진하였으나 또 포기함에 따라 다시 남밀양농협을 사업대상으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밀양농협에서는 고추선별기를 구입하여 공동선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민간자본이전 3억 5640만 원은 사업자의 사업축소 요청으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감소 된 사업비중 국․도비 1억 2870만 원은 지난 9월 23일 반납하고 감소된 시비분담금 6930만 원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사업은 완료되어 준공검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행사 잔액 일반운영비 잔액 2659만 원은 11월, 12월 직판행사에 1095만 원을 집행하고 아리랑대축제와 겹쳐 참석하지 못한 서울식품대전 사업비 1600만 원은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Brovo경남 농특산물박람회 일반운영비 잔액 3247만 원은 행사는 완료하였으나 10월말 현재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15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 일반보상금 잔액 2007만 3000원은 11월, 12월 쇼핑몰 택배비로 연말에 사과위주로 판매가 집중되고 있어 1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밀양팜 쇼핑몰 운영 민간이전 1801만 6000원 11월, 12월분 밀양팜 쇼핑몰 운영비로 월별 균분집행하고 있어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626만 8000원은 사업 완료 후 10월말 현재 미집행핵 990만 원과 11월중 홍보용 가방제작에 341만 원 등 1416만 8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10만 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 민간자본보조 잔액 1870만 원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10월말현재 미집행액이며 12월 초순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6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잔액 6억 3000만 원은 밀양농협에서 추진하는 산지유통시설 건립비로 10월말 현재 공정이 85%입니다. 12월 초순에 준공 및 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지원 민간이전 잔액 3억 6300만 원, 밀양시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선별비로 11월말까지의 실적을 취합하여 12월 초순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마케팅지원 민간이전 잔액 1400만 원은 밀양농협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마케팅지원 사업으로 현재 2015년도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12월 초순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민간자본이전 잔액 9억 4213만 8000원은 국․도비지원 사업 확정 지원과 계절적 요인으로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중 목재 팰릿 지원사업비 4231만 원으로 3회에 걸친 유찰로 인해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2억 306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FTA기금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2500만 원은 금고추 재배시설지원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6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지원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6903만 1000원은 도비 지원 8개 사업의 잔액으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중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8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잔액 3억 1417만 3000원은 우리시 자체 지원 8개 사업 잔액으로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중에 집행을 완료할 것입니다. 현재 8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16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이전 잔액 3000만 원은 국비지원 추경사업으로 일정 강도 이상 하우스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구조 해석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12월 초순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 민간자본이전 잔액 2억 172만 6000원은 도비지원 5개 사업 잔액으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중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 중에서 농식품가공 전문업체 육성사업은 1회 추경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관계로 지연되어 잔액 1억중 일부 금액은 내년도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11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1797만 원은 자체추진 4개 사업으로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며 다만 세부사업 중 수출농가 시설개선사업 보조금3308만 7000원은 사업대상지 화재로 인해 버섯재배사가 전소됨에 따라 건립 중에 있어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장은 새송이버섯을 생산하는 전문수출 업체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신규 시장개척 1000만 원은 연내 신선농산물 신규 시장개척 업체가 없어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개척 민간이전 1500만 원은 해외마케팅 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개척 민간자본이전 3300만 원 중 농산물 수출 해외비지니스 1000만 원 수출부진에 따라 경남도와 AT 주관하는 행사에 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양대추 크리스피롤 포장재 7300만 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12월중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FTA기금 과수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8016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2월까지 1억 4834만 1000원을 집행하고 묘목식재 사업인 2500만 원은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잔액 681만 9000원은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1164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잔액 2222만 6000원은 도비보조 6개 사업 잔액으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12월중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민간이전 잔액 6억 9484만 6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반기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12월 중에 집행을 완료하고 경남도의 예산내시 변경에 따라 250만 원은 추경 시 삭감 편성할 계획입니다. 11월 26일 현재 농작물보험가입 금액은 20억 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지원 민간자본이전 잔액 1875만 원 중 450만 원은 11월중 집행을 완료하고 지난해 여름 재해로 인해 하우스가 파손되어 정식시기를 놓친 한 농가 분 1425만 원은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116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잔액 1339만 5000원은 자체 추진하는 8개 사업 잔액으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965만 원을 12월 중에 집행하고 과수무인방제시스템 집행잔액 168만 7000원과 과수모노레일 집행잔액 145만 8000원은 추경 시 삭감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단지 조성 민간자본이전 잔액 2억 3200만 원은 국비지원 추경사업으로 12월까지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기반정비 및 묘목 식재비 8200만 원은 2016년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이전 잔액 7억 2000만 원은 국비지원 추경사업으로 밀양농협에서 추진하며 사과선별기 제작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2016년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6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여비 잔액 1465만 원은 1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며 하단부분의 반환금기타 시․도비반환금 잔액 2618만 5000원은 11월중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16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시정 질문사항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시 조인옥 의원께서 5분 발언하신 우리나라 딸기시배지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자체 조사결과 삼랑진을 딸기 시배지로 단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랑진에서 딸기를 최초로 재배하였다는 1943년보다 18년 전인 1925년 5월 13일자 동아일보에 양딸기 심는 법과 품종이 소개되었고 1938년 7월 3일자 동아일보에 딸기재배법 일문일답과 품종이 소개되었으며 인터넷 네이버 검색결과 1900년대 초부터 재배되었다는 기록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문의결과 최초 도입년도 및 시배지를 알 수 없다는 내용 등이 있으며 논산지역에서 90년 전부터 딸기재배를 시작하였다는 언론보도와 전북 완주군 삼례읍이 딸기시배지라는 주장이 있어 자료의 고증 등 시배지를 특정하기 어렵고 건립 후 운영상의 문제점과 생산자 단체의 관심도 등을 감안하여 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원 및 정부부처의 수감사례는 없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2014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도비보조사업 취약분야 특정감사결과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농조합법인 사업대상자 선정 시 선정부적정 2개 영농조합에 대하여는 농업법인이 사업대상자 선정 시만 출자금 1억을 보유하고 선정 후에는 출자금을 사용하여 확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2015년 1월 출자금 1억을 확보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중요재산 미승인 담보제공에 따른 조치소홀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설정된 담보를 보조사업자가 해제조치 완료하고 이와 관련된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6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 청원, 진정, 건의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접수된 청원, 진정, 건의사항은 없습니다만 2015년 9월 12일 단감교육과 관련하여 단감교육 시 무안지역에도 홍보해달라는 시민의 소리에 대하여 품목별 교육 시 희망농가가 제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시설비 집행현황,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은 없습니다.
100만 원 이상 물품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8건이며 농산물의 경우 특정 품의 이상 우수농산물 구입을 위해 우리시가 지원하는 밀양팜 쇼핑몰에서 구입하였으며 홍보물의 경우 관내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1169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10건이며 농산물의 경우 밀양 팜 쇼핑몰에서 구입하였으며 농산물안전성 조사용품 구입은 관내 당해 업체 외에 연구실험용품 취급업체가 없어 수의계약하였으며 아리랑축제 부스 임차는 집전위원회의 단속업체로 수의계약하였으며 과수 돌발해충 방제농약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 가 공개입찰 하였습니다. 기타 광고물 및 홍보물은 관내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하단부분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없습니다.
1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0%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3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3개 사업 중 추경사업이 5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3000만 원, 밀양대추 수출 크리스피롤 포장재 지원사업 2300만 원,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사업 1억, 1171페이지의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 2억 3200만 원,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7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500만 원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변경으로 지연된 2개 사업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의 사업축소와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 사업자 3회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저희들 자체 검토결과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한 사업은 1170페이지에서의 위에서 네 번째인 남밀양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유통시설과 중간부분의 에너지 효율화사업 중 목재 팰릿지원사업, 최 하단부분의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과 1171페이지 수출농가 시설개선사업은 화재로 인한 지원과 FTA기금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묘목식재사업과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 기반조성 및 묘목식재사업,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의 제작기간 4개월 이상 소요로 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12월중에 집행하고 연내 마무리가 불가한 사업은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비 집행계획은 1171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없습니다.
117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의 사과품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기금 운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산물유통과 세외수입은 총 4건에 535만 43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농업기술센터 앞의 농산물선별장을 농협시지부 공동선별장으로 임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12월에 무안 맛나향 고추작목회 등 2개 생산자단체 지원농산물 축제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지원 농산물축제 2건 모두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117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무안 맛나향 고추작목회 등 2개 생산자 단체에 축제와 체육행사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 연수현황과 시설현황은 없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항상 농업과 함께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요구 한 공통사항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목차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담당주사이상 분장사무입니다.
농산물유통과는 농산물유통담당, 농산물수출담당, 과수화훼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농산물유통담당은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산지유통시설지원 및 관리,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행사 추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농산물수출담당은 채소․특작 생산지원과 농식품의 수출, 농산물 안전성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수․화훼 생산 지원과 농업 재해 업무, FTA관련 지원사업 및 피해보전 직불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유통과에는 13명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이중 1명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센터 설치를 위해 미래전략담당관에 지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와 관련된 상급기관으로는 중앙부처인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며 경남도에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담당과 등 3개과 7개 담당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11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농산물유통과 총 예산은 사고이월 2400만 원과 추경성립전예산 400만 원을 포함하여 118억 2495만 5000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62억 7195만 7000원으로 집행률이 53%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12월 25일 현재까지 67억 5134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57.1%입니다마는 연말까지 36억 3469만 8000원을 더 집행하여 집행률을 87.7%로 하고 7개 사업에 11억 4239만 7000원은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개선 및 확충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4148만 원은 도비지원 소규모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2개 생산자 단체이며 1개인 부북농협의 고추선별기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으나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시공대상자 선정 및 제작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부북면 주식회사 대농에서 선별장 건립작업을 추진하다 개인사정으로 포기함에 따라 경남도의 변경승인을 받아 하남읍의 주식회사 동우에서 선별장을 추진하였으나 또 포기함에 따라 다시 남밀양농협을 사업대상으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밀양농협에서는 고추선별기를 구입하여 공동선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민간자본이전 3억 5640만 원은 사업자의 사업축소 요청으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감소 된 사업비중 국․도비 1억 2870만 원은 지난 9월 23일 반납하고 감소된 시비분담금 6930만 원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사업은 완료되어 준공검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행사 잔액 일반운영비 잔액 2659만 원은 11월, 12월 직판행사에 1095만 원을 집행하고 아리랑대축제와 겹쳐 참석하지 못한 서울식품대전 사업비 1600만 원은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Brovo경남 농특산물박람회 일반운영비 잔액 3247만 원은 행사는 완료하였으나 10월말 현재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15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 일반보상금 잔액 2007만 3000원은 11월, 12월 쇼핑몰 택배비로 연말에 사과위주로 판매가 집중되고 있어 1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밀양팜 쇼핑몰 운영 민간이전 1801만 6000원 11월, 12월분 밀양팜 쇼핑몰 운영비로 월별 균분집행하고 있어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626만 8000원은 사업 완료 후 10월말 현재 미집행핵 990만 원과 11월중 홍보용 가방제작에 341만 원 등 1416만 8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10만 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 민간자본보조 잔액 1870만 원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10월말현재 미집행액이며 12월 초순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6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잔액 6억 3000만 원은 밀양농협에서 추진하는 산지유통시설 건립비로 10월말 현재 공정이 85%입니다. 12월 초순에 준공 및 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지원 민간이전 잔액 3억 6300만 원, 밀양시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선별비로 11월말까지의 실적을 취합하여 12월 초순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마케팅지원 민간이전 잔액 1400만 원은 밀양농협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마케팅지원 사업으로 현재 2015년도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12월 초순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민간자본이전 잔액 9억 4213만 8000원은 국․도비지원 사업 확정 지원과 계절적 요인으로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중 목재 팰릿 지원사업비 4231만 원으로 3회에 걸친 유찰로 인해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2억 306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FTA기금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2500만 원은 금고추 재배시설지원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6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지원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6903만 1000원은 도비 지원 8개 사업의 잔액으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중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8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잔액 3억 1417만 3000원은 우리시 자체 지원 8개 사업 잔액으로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중에 집행을 완료할 것입니다. 현재 8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16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이전 잔액 3000만 원은 국비지원 추경사업으로 일정 강도 이상 하우스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구조 해석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12월 초순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 민간자본이전 잔액 2억 172만 6000원은 도비지원 5개 사업 잔액으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중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 중에서 농식품가공 전문업체 육성사업은 1회 추경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관계로 지연되어 잔액 1억중 일부 금액은 내년도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11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1797만 원은 자체추진 4개 사업으로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며 다만 세부사업 중 수출농가 시설개선사업 보조금3308만 7000원은 사업대상지 화재로 인해 버섯재배사가 전소됨에 따라 건립 중에 있어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장은 새송이버섯을 생산하는 전문수출 업체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신규 시장개척 1000만 원은 연내 신선농산물 신규 시장개척 업체가 없어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개척 민간이전 1500만 원은 해외마케팅 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개척 민간자본이전 3300만 원 중 농산물 수출 해외비지니스 1000만 원 수출부진에 따라 경남도와 AT 주관하는 행사에 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양대추 크리스피롤 포장재 7300만 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12월중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FTA기금 과수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8016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2월까지 1억 4834만 1000원을 집행하고 묘목식재 사업인 2500만 원은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잔액 681만 9000원은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1164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잔액 2222만 6000원은 도비보조 6개 사업 잔액으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12월중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민간이전 잔액 6억 9484만 6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반기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12월 중에 집행을 완료하고 경남도의 예산내시 변경에 따라 250만 원은 추경 시 삭감 편성할 계획입니다. 11월 26일 현재 농작물보험가입 금액은 20억 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지원 민간자본이전 잔액 1875만 원 중 450만 원은 11월중 집행을 완료하고 지난해 여름 재해로 인해 하우스가 파손되어 정식시기를 놓친 한 농가 분 1425만 원은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116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잔액 1339만 5000원은 자체 추진하는 8개 사업 잔액으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965만 원을 12월 중에 집행하고 과수무인방제시스템 집행잔액 168만 7000원과 과수모노레일 집행잔액 145만 8000원은 추경 시 삭감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단지 조성 민간자본이전 잔액 2억 3200만 원은 국비지원 추경사업으로 12월까지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기반정비 및 묘목 식재비 8200만 원은 2016년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이전 잔액 7억 2000만 원은 국비지원 추경사업으로 밀양농협에서 추진하며 사과선별기 제작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2016년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6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여비 잔액 1465만 원은 1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며 하단부분의 반환금기타 시․도비반환금 잔액 2618만 5000원은 11월중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16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시정 질문사항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시 조인옥 의원께서 5분 발언하신 우리나라 딸기시배지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자체 조사결과 삼랑진을 딸기 시배지로 단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랑진에서 딸기를 최초로 재배하였다는 1943년보다 18년 전인 1925년 5월 13일자 동아일보에 양딸기 심는 법과 품종이 소개되었고 1938년 7월 3일자 동아일보에 딸기재배법 일문일답과 품종이 소개되었으며 인터넷 네이버 검색결과 1900년대 초부터 재배되었다는 기록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문의결과 최초 도입년도 및 시배지를 알 수 없다는 내용 등이 있으며 논산지역에서 90년 전부터 딸기재배를 시작하였다는 언론보도와 전북 완주군 삼례읍이 딸기시배지라는 주장이 있어 자료의 고증 등 시배지를 특정하기 어렵고 건립 후 운영상의 문제점과 생산자 단체의 관심도 등을 감안하여 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원 및 정부부처의 수감사례는 없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2014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도비보조사업 취약분야 특정감사결과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농조합법인 사업대상자 선정 시 선정부적정 2개 영농조합에 대하여는 농업법인이 사업대상자 선정 시만 출자금 1억을 보유하고 선정 후에는 출자금을 사용하여 확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2015년 1월 출자금 1억을 확보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중요재산 미승인 담보제공에 따른 조치소홀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설정된 담보를 보조사업자가 해제조치 완료하고 이와 관련된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6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 청원, 진정, 건의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접수된 청원, 진정, 건의사항은 없습니다만 2015년 9월 12일 단감교육과 관련하여 단감교육 시 무안지역에도 홍보해달라는 시민의 소리에 대하여 품목별 교육 시 희망농가가 제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시설비 집행현황,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은 없습니다.
100만 원 이상 물품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8건이며 농산물의 경우 특정 품의 이상 우수농산물 구입을 위해 우리시가 지원하는 밀양팜 쇼핑몰에서 구입하였으며 홍보물의 경우 관내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1169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10건이며 농산물의 경우 밀양 팜 쇼핑몰에서 구입하였으며 농산물안전성 조사용품 구입은 관내 당해 업체 외에 연구실험용품 취급업체가 없어 수의계약하였으며 아리랑축제 부스 임차는 집전위원회의 단속업체로 수의계약하였으며 과수 돌발해충 방제농약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 가 공개입찰 하였습니다. 기타 광고물 및 홍보물은 관내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하단부분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없습니다.
1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0%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3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3개 사업 중 추경사업이 5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3000만 원, 밀양대추 수출 크리스피롤 포장재 지원사업 2300만 원,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사업 1억, 1171페이지의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 2억 3200만 원,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7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500만 원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변경으로 지연된 2개 사업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의 사업축소와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 사업자 3회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저희들 자체 검토결과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한 사업은 1170페이지에서의 위에서 네 번째인 남밀양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유통시설과 중간부분의 에너지 효율화사업 중 목재 팰릿지원사업, 최 하단부분의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과 1171페이지 수출농가 시설개선사업은 화재로 인한 지원과 FTA기금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묘목식재사업과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 기반조성 및 묘목식재사업,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의 제작기간 4개월 이상 소요로 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12월중에 집행하고 연내 마무리가 불가한 사업은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비 집행계획은 1171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없습니다.
117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의 사과품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기금 운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산물유통과 세외수입은 총 4건에 535만 43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농업기술센터 앞의 농산물선별장을 농협시지부 공동선별장으로 임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12월에 무안 맛나향 고추작목회 등 2개 생산자단체 지원농산물 축제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지원 농산물축제 2건 모두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117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무안 맛나향 고추작목회 등 2개 생산자 단체에 축제와 체육행사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 연수현황과 시설현황은 없습니다.
○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정윤호 위원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는 참 고마운 일인데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다해서 숙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좀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데 대해서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알겠습니다.
117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밀양농협에서 지원하는 산지유통종합시설로 사업비는 총 35억이며 2014년 10월 31일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10월말 현재 공정이 85%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은 보조사업 현지확인용 1대와 농산물 직거래 시 물품수송용 1대 등 2대가 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관용차 보유현황도 2014년과 같습니다. 기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공약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센터 설치사업은 농협, 축협, 임협이 참여하는 종합판매센터로 휴양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1명이 미래전략담당관에 지원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활성화 및 식품전문기업유치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농협물류센터 내 식품전문기업 유치를 위해 식품전문기업과 공동투자방식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농협 밀양물류센터 개장과 함께 식품전문기업 유치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7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과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단지, 그다음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유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남밀양 농협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사업이 총 42억 원으로 지난 9월 확정되어 현재 자체자금으로 설계 및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7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예산절감 우수사례입니다.
업무추진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홍보로 경남도 전체 가입액의 36%를 우리시가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수 인공수정용 꽃가루단지 유치로 사업완료 시에 수입에 의존하던 꽃가루의 국산화 작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7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유통시설 추진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1월 11일부터 2015년 10월말까지 총 25회의 농산물 직거래행사에 참여하여 4억 9290만 3000원의 판매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품목별 판매실적은 1179페이지 하단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밀양아리랑대축제와 행사일정이 겹쳐서 일산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저희들이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이후의 행사로는 11월 23일, 24일 양일간 밀양호텔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동주관으로 산지페어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롯데백화점에서 사과특판행사,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양산 농수산물류센터에서 지역특산물 판매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7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직거래 판매실적을 보면 장기보관과 취급이 간편한 대추의 판매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8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역농산물 수출실적 및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입니다. 먼저 밀양시 농산물 수출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농축산 수산물 총 물량이 2만 3383톤을 수출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3744만 9400불 약 4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신선농산물은 777.8톤 수출하여 269만 8700불로 약 28억 정도 수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총 물량이 1만 7836.4톤을 수출하여 금액으로는 2592만 5400불 정도입니다.
이중 신선농산물은 262.7톤을 수출하여 금액으로는 134만 9800불 약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1월부터 시작한 동남아지역의 단감수출이 중국 단감의 저가공세에 밀려서 올해는 수출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1181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수출관련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이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수출관련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9개 사업에 9억 7892만 2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18개 시군 중 10위입니다. 특히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타시군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1183페이지입니다. 2015년 8월말 현재 경남도 타시군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2240만 2000불을 수출하여 현재 10위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출 신규시장 개척 실적입니다. 지난 8월 27일 청양식품 장아찌를 호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2톤을 수출하였습니다.
118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대상자는 총 106농가 28.1㏊에 19억 3755만 8000원의 사업비로 다겹보온커튼, 목재 팰릿난방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대상자별 사업내용은 118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공동브랜드 인증 농가 현황 및 세부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9개 품목 14개생산자단체가 승인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동브랜드 홍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공동브랜드 포장박스를 희망하는 9개 단체에 7594만 6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상품출하액은 58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8개 품목 15개 생산자단체가 승인받았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박스대로 599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판매액은 50억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18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13개 품목에 16개 생산자단체가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포장박스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내년 1월 취합할 계획입니다.
1190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밀양몰 쇼핑몰은 밀양팜 쇼핑몰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5년 10월말 현재까지 입점수, 판매품목, 판매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5617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억 2690만 3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의 내용은 운영비라든지 광고비, 택배비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처음으로 블로그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입점현황은 총 69개 업체중 사과가 17농가이며 채소류, 대추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191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매출현황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가 가장 많으며 해가 갈수록 특정품목의 판매액 점유율이 감소하는 반면 다양한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판매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밀양팜 쇼셜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내역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등 7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2월부터 시행하였으며 밀양팜 대표 블로그인 친절한 밀양댁의 밀양팜 농산물 이야기 누적방문자가 9월말까지 5만 5000명으로 1일 평균 250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밀양팜 입점 대상자별 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15년 9월까지 7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3개 업체는 탈퇴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업체별 택배비 지원현황을 보면 네 번째인 금보농원 같은 경우에는 1734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실제 판매액이 없어 1만 원 미만 지원된농가도 있습니다. 업체별․농가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농산물의 근저당 담보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보조사업 완료 후 시설물에 대한 근저당설정 현황은 총 6건에 채권최고액이 8억 714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현황 및 수혜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부터 '15년 10월말까지 가입현황을 보면 가입면적과 가입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 영향으로 10월말 현재 1860농가에서 1398㏊를 가입하여 보험료로는 19억 719만 7000원이며 11월 이후 가입자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119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재해보험 수혜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8월 태풍 볼라벤과 9월 달에 태풍 산바 및 덴빈의 내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147농가에서 5억 4746만 4000원의 보험금을 수혜 받았으며 2014년도에는 5월 18일 밀양지역 우박피해에 대하여 547농가에서 84억 4279만 4000원의 보험금 수혜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11월말 현재 67호에서 19㏊에 대하여 태풍, 냉해, 강풍피해를 12월에 심사하여 1억 6592만 9000원의 보험금을 연말에 수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관리 기본규정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집행 사용실태 결과입니다. 2015년도 점검결과 총 19개 사업장에 사업목적대로 적당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점검결과는 119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점검결과는 총 23개 사업장 점검결과 사업목적대로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타자료는 1199페이지 하단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2015년도 점검결과는 총 25개 사업장 점검결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120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설정 여부입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보조지원 한 시설물 중 총 9개 사업장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채권최고액은 24억 894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5억 이상 단일사업의 경우 1억 이상 시설설치 및 자재구입 현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규정 제53조제1항에 관련한 농산물산지유통지원사업은 밀양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의 제안설명과 입찰금액에 대해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 순위를 정하고 우선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체결 계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0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표준단가제도 대상 및 적용사례입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분야 재정사업 관리규정 제53조제8항에 의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관련규정에서 제시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다겹보온커튼과 목재팰릿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겹보온 커튼의 경우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품질보증한 제품에 한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목재 팰릿의 경우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으로 기준단가 이하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7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밀양농협에서 지원하는 산지유통종합시설로 사업비는 총 35억이며 2014년 10월 31일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10월말 현재 공정이 85%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은 보조사업 현지확인용 1대와 농산물 직거래 시 물품수송용 1대 등 2대가 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관용차 보유현황도 2014년과 같습니다. 기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공약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센터 설치사업은 농협, 축협, 임협이 참여하는 종합판매센터로 휴양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1명이 미래전략담당관에 지원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활성화 및 식품전문기업유치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농협물류센터 내 식품전문기업 유치를 위해 식품전문기업과 공동투자방식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농협 밀양물류센터 개장과 함께 식품전문기업 유치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7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과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단지, 그다음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유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남밀양 농협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사업이 총 42억 원으로 지난 9월 확정되어 현재 자체자금으로 설계 및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7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예산절감 우수사례입니다.
업무추진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홍보로 경남도 전체 가입액의 36%를 우리시가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수 인공수정용 꽃가루단지 유치로 사업완료 시에 수입에 의존하던 꽃가루의 국산화 작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7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유통시설 추진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1월 11일부터 2015년 10월말까지 총 25회의 농산물 직거래행사에 참여하여 4억 9290만 3000원의 판매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품목별 판매실적은 1179페이지 하단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밀양아리랑대축제와 행사일정이 겹쳐서 일산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저희들이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이후의 행사로는 11월 23일, 24일 양일간 밀양호텔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동주관으로 산지페어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롯데백화점에서 사과특판행사,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양산 농수산물류센터에서 지역특산물 판매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7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직거래 판매실적을 보면 장기보관과 취급이 간편한 대추의 판매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8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역농산물 수출실적 및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입니다. 먼저 밀양시 농산물 수출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농축산 수산물 총 물량이 2만 3383톤을 수출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3744만 9400불 약 4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신선농산물은 777.8톤 수출하여 269만 8700불로 약 28억 정도 수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총 물량이 1만 7836.4톤을 수출하여 금액으로는 2592만 5400불 정도입니다.
이중 신선농산물은 262.7톤을 수출하여 금액으로는 134만 9800불 약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1월부터 시작한 동남아지역의 단감수출이 중국 단감의 저가공세에 밀려서 올해는 수출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1181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수출관련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이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수출관련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9개 사업에 9억 7892만 2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18개 시군 중 10위입니다. 특히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타시군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1183페이지입니다. 2015년 8월말 현재 경남도 타시군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2240만 2000불을 수출하여 현재 10위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출 신규시장 개척 실적입니다. 지난 8월 27일 청양식품 장아찌를 호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2톤을 수출하였습니다.
118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대상자는 총 106농가 28.1㏊에 19억 3755만 8000원의 사업비로 다겹보온커튼, 목재 팰릿난방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대상자별 사업내용은 118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공동브랜드 인증 농가 현황 및 세부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9개 품목 14개생산자단체가 승인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동브랜드 홍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공동브랜드 포장박스를 희망하는 9개 단체에 7594만 6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상품출하액은 58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8개 품목 15개 생산자단체가 승인받았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박스대로 599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판매액은 50억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18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13개 품목에 16개 생산자단체가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포장박스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내년 1월 취합할 계획입니다.
1190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밀양몰 쇼핑몰은 밀양팜 쇼핑몰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5년 10월말 현재까지 입점수, 판매품목, 판매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5617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억 2690만 3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의 내용은 운영비라든지 광고비, 택배비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처음으로 블로그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입점현황은 총 69개 업체중 사과가 17농가이며 채소류, 대추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191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매출현황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가 가장 많으며 해가 갈수록 특정품목의 판매액 점유율이 감소하는 반면 다양한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판매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밀양팜 쇼셜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내역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등 7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2월부터 시행하였으며 밀양팜 대표 블로그인 친절한 밀양댁의 밀양팜 농산물 이야기 누적방문자가 9월말까지 5만 5000명으로 1일 평균 250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밀양팜 입점 대상자별 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15년 9월까지 7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3개 업체는 탈퇴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업체별 택배비 지원현황을 보면 네 번째인 금보농원 같은 경우에는 1734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실제 판매액이 없어 1만 원 미만 지원된농가도 있습니다. 업체별․농가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농산물의 근저당 담보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보조사업 완료 후 시설물에 대한 근저당설정 현황은 총 6건에 채권최고액이 8억 714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현황 및 수혜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부터 '15년 10월말까지 가입현황을 보면 가입면적과 가입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 영향으로 10월말 현재 1860농가에서 1398㏊를 가입하여 보험료로는 19억 719만 7000원이며 11월 이후 가입자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119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재해보험 수혜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8월 태풍 볼라벤과 9월 달에 태풍 산바 및 덴빈의 내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147농가에서 5억 4746만 4000원의 보험금을 수혜 받았으며 2014년도에는 5월 18일 밀양지역 우박피해에 대하여 547농가에서 84억 4279만 4000원의 보험금 수혜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11월말 현재 67호에서 19㏊에 대하여 태풍, 냉해, 강풍피해를 12월에 심사하여 1억 6592만 9000원의 보험금을 연말에 수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관리 기본규정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집행 사용실태 결과입니다. 2015년도 점검결과 총 19개 사업장에 사업목적대로 적당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점검결과는 119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점검결과는 총 23개 사업장 점검결과 사업목적대로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타자료는 1199페이지 하단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2015년도 점검결과는 총 25개 사업장 점검결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120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설정 여부입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보조지원 한 시설물 중 총 9개 사업장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채권최고액은 24억 894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5억 이상 단일사업의 경우 1억 이상 시설설치 및 자재구입 현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규정 제53조제1항에 관련한 농산물산지유통지원사업은 밀양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의 제안설명과 입찰금액에 대해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 순위를 정하고 우선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체결 계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0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표준단가제도 대상 및 적용사례입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분야 재정사업 관리규정 제53조제8항에 의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관련규정에서 제시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다겹보온커튼과 목재팰릿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겹보온 커튼의 경우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품질보증한 제품에 한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목재 팰릿의 경우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으로 기준단가 이하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 회계출납폐쇄기한 폐지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11월, 12월 집행예정이 많습니다.
이월되지 않도록 모든 게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15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에 대농하고 동우하고 2개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 회계출납폐쇄기한 폐지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11월, 12월 집행예정이 많습니다.
이월되지 않도록 모든 게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15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에 대농하고 동우하고 2개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대농은 부북면에 있는 문형모 씨가 사업장까지 구해가지고 농지전용까지 받아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예전에는 사업자가 바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저희들한테 계약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업체입찰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자부담하고 이런 게 부담이 되어서 그런지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입찰대행을 저희들이 하니까 입찰절차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자기들이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대농은 부북면에 있는 문형모 씨가 사업장까지 구해가지고 농지전용까지 받아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예전에는 사업자가 바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저희들한테 계약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업체입찰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자부담하고 이런 게 부담이 되어서 그런지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입찰대행을 저희들이 하니까 입찰절차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자기들이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 정윤호 위원대부분 선정사업에 보면 사업주들이 신청을 해서 자부담으로 인한 부담을 가지고 사업포기를 하는 게 많은데 이것은 우리 처음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신청을 받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처음 신청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원칙인 것 같은데 이렇게 처음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하고 또 다시 다른 사업자로 변경을 해서 변경을 했던 그 사업자도 또 중도에 포기를 하고 이러면 다음에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사실 사업이 지연되고 하면 도에서 상당히 내년도 지원사업할 적에는 자기들 상당히 그걸 합니다. 실제 사업자 선정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만 저희들이 정하지만 도에서도 와서 현지를 둘러보고, 대상지를 다 둘러보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도 사실 사업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포기자에 대해서는 2년간 사업지원도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할 적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사업신청을 할 때 또 사업주들이 자부담에 대한 생각 없이 우선 자기들 이 사업이 좋아서 욕심만 가지고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주 신청을 받을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사업주가 자부담을 하는데 재정이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사업자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직거래행사 일반운영비에 본 위원이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감사자료에 표기가 아마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은데 11월, 12월 집행이 1946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 1600만 원은 추경 시에 삭감한다 그랬는데 과장님 설명 때는 1095만 원을 집행한다 그랬거든요. 1946만 4000원하고 1600만 원하고 합하면 이 잔액하고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대로 1095만 원 같으면 맞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 된 것 맞죠?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11월말에 집행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 851만 4000원 추가로 집행한 걸 잘못 산정을 해서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윤호 위원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1169페이지에 2015년도 물품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중간부분에 과수 돌발해충 방제농약 미르농약사하고 그 밑에 청도농업협동조합하고 여기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최저가입찰로 되어 있는데 미르농약사는 최저가입찰로 되어 있으면서 2890만 원, 약 2900만 원 돈이 100% 입찰이 되었고 청도농협은 87%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최저가업체 입찰이 100%가 가능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저희들이 입찰을 직접 저희들이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정윤호 위원자! 과장님. 입찰은 최저가입찰로 하면 100% 중에서 품의, 계약, 설계 중에서 최저가입찰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 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내용을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용을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뒤에 담당계장님들도 계시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최저가 업체 입찰부분에 대해서 100%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한테 적어 주십시오.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저희 과에서 과수 돌발병해충 방제농약 사업비가 전부 다 6600만 원이었습니다. 6600만 원인데, 밑에 청도농협에 보면 3300만 원 있습니다. 위에 과수 돌방병해충 방제 미르농약사도 품의금액이 3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표기를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자료작성 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표기를 잘못 한다 그러는 것은 품의금액을 처음에 예산액을 3300만 원인데 그것만 잘못 표기를 했다라면 또 이해가 됩니다마는 계약금액을 그대로 쓰고 낙찰률에 100%를 한다는 이거는 수의계약 사유도 내용을 쓰면서 전혀 딴판인데 이것은 그러면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작성 쭉 해서 내려가, 밑에서 작성자가 작성을 해서 담당계장이 또 그걸 확인을 하고 과장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제가 최종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건 작성 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윤호 위원앞부분 집행잔액 부분에도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표기가 잘못 되었다기보다도 나중에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별도 상세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저희들이 보조사업 대상자 중에 체납자라든지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교부결정하기 전에는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받을 때 읍면동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보조금교부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마는 보조금교부 결정 후에 체납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부결정 후에 생긴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보조금교부 결정하고 관련해서 보조금 결정된 사항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에 보조사업자가 체납이 있는데도 청구서가 들어 왔을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집행된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보조금 집행할 당시에 체납액이 있다면 체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그거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혹시라도 집행할 시에 각 계에서 또 부서별로 확인을 해서 결국은 그게 그 이듬해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보면 또 지적사항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파악을 해서 집행을 하기 전에 파악을 해서 체납자가 있다면 강제집행을 못하더라도 유도를 해서 집행을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체납을 완결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줄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그에 대해서 보충설명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유통과장께서 보조금교부 신청을 할 때 읍면을 통해서 전부 다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재무담당자가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이완료되고 나면 보조금청구를 할 때도 읍면에 있는 재무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서 보조금이 체납이 있으면 받고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 읍면에서 판단을 못해 농가가 누락되는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청구 들어오면 그걸 일일이 읍면의 재무담당자들이 확인을 시키기 때문에 작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손문규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지시를 한 부분이고 해서 그것도 확인하고 또 우리 담당자들이 세무 전산에 들어가서 체납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하고 2차까지 확인을 하는데 혹시 행정착오상 생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철저히 하고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됩니다만 이시간 이후라도 꼭 챙겨서 체납자가 지원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얼음골사과 품평회 모양개선 한다라고 '14년도 행정감사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얼음골사과 품평회 모양개선 한다라고 '14년도 행정감사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지금 특별히 개선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하고 해서 지금 경남사과연구소에 저희들이 과제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번 저희들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와의 간담회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사과연구소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주재하지는 못하지만 얼음골사과와 관련된 문제점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안을 만들어서 사과연구소에 그 안을 보내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번 저희들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와의 간담회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사과연구소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주재하지는 못하지만 얼음골사과와 관련된 문제점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안을 만들어서 사과연구소에 그 안을 보내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해나갈 계획입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이 품평회에서 좋은 등급을 못 받는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옆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선하는 과정에서 센터에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개선기간이 빨라지고 늦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분명히 이 품평회에 좋은 평을 못 받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노력을 해서 앞으로 식재하는 사과라든지 안 그러면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꼭 알아내서 품평회에서 좋은 평을 받아서 밀양의 얼음골사과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116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민간이전에 보면 하반기에 가입품목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 가입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 116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민간이전에 보면 하반기에 가입품목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 가입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저희들 하반기 가입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채소 품목도 있고요, 시설부분도 있고 시설채소 부분에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한 40개 품목이 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하반기 품목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현재 가을에 주로 식재해서 내년 6월 이내에 수확하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 품목이 약 7억 가까이 이렇게 가입이 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얼음골사과가 전체 가입품목의 67%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아직 저희들이 지급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현재까지 가입한 금액이20억 859만 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한달 정도 철회기간이 있기 때문에 철회기간을 확인하고 나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합치면 올해 사업비로 집행이 다 될 것 같은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얼음골사과가 전체 가입품목의 67%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아직 저희들이 지급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현재까지 가입한 금액이20억 859만 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한달 정도 철회기간이 있기 때문에 철회기간을 확인하고 나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합치면 올해 사업비로 집행이 다 될 것 같은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 손문규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1174페이지 차량유지 관리비에 보면 농산물유통과에 포터Ⅱ가 연간 운행일수가 18일 밖에 안 되거든요. 센터소장님 이게 18일 밖에 안 되는 이 차량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다음 1174페이지 차량유지 관리비에 보면 농산물유통과에 포터Ⅱ가 연간 운행일수가 18일 밖에 안 되거든요. 센터소장님 이게 18일 밖에 안 되는 이 차량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포터부분은 주로 냉장 저장탑차입니다. 탑차인데, 직거래행사에 참여할 때만 쓰는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거래행사를 직접 우리가 참여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를 임차하기도 어렵고 해서 냉장탑차기 때문에 일반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 손문규 위원소장님 지금 센터에 차량이 전체적으로 보면 운행일수가 상당히 적은차량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소장님께서 직접 파악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한지 확인을 해서 처분할 거는 처분하고 유지관리 해주시기를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알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리고 지금 포터Ⅱ 이게 유지비용을 보면 79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입니까? 비용 쓴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비용 쓴 것이 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비용을 썼다면 지금 차량유지비에 보면 연간수리비가 13만 5000원, 보험료가 34만 원, 유류비가 16만 5000원 플러스 하면 64만 원밖에 안 되는데 79만3000원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른 수리비도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재항목이 없어서 기재가 안 되었는데 정기검사비라든지 그다음 자동차세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서, 전체 유지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재항목이 없어서 기재가 안 되었는데 정기검사비라든지 그다음 자동차세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서, 전체 유지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센터에 이게 칸이 없다고 해서 이 숫자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조 칸을 만들어서라도 이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기간 내에 제출하다보니까 좀 미비 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도 보조 칸을 만들어서 기재해야 된다고 직원들한테도 사실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 칸을 만들어서라도 수치가 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192페이지. 택배비 지원내역에 보면 사과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사과즙 이것 판매하는데 위생법위반으로 걸린 집도 택배비 지원하는 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1192페이지. 택배비 지원내역에 보면 사과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사과즙 이것 판매하는데 위생법위반으로 걸린 집도 택배비 지원하는 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현재 저희 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얼음골사과즙 정식허가 내어서 사과즙 만드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많이 정식허가를 받아서 사과즙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과즙 만들면서 정식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농지에 창고 안에 이 사과즙을 못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농지에 창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사과즙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우리가 택배비를 보조를 하는데 정식허가 나지 않은, 즙을 만들어서 파는 데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꼭 이거는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농지에 창고 안에 이 사과즙을 못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농지에 창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사과즙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우리가 택배비를 보조를 하는데 정식허가 나지 않은, 즙을 만들어서 파는 데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꼭 이거는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저희들이 사과를 팔면서 사과즙하고 같이 파는 농가는 몇 농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점농가를 대상으로 전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만약에 위생법위반이라든지 규정에 맞지 않는 생산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오히려 단속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이거는 섣불리 생각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178페이지. 1178페이지와 1158페이지 같이 보시면 지금 1178페이지에 직판행사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실 117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15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대추 팔은게 160만 원입니다, 판매실적이. 160만 원 같으면 서울 가는데 아마 이 비용이 만만찮을 거라고 보는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그 판매행사는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송파구 오금동에서 하는 행사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각 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품목이 판매가 많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적을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160만 원 정도 나흘 동안 팔았다 하면 상당히 적은 품목입니다마는 사실 경비를 별도로 특별히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따른 거기에서 체제하는 실비보상비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 장을 여는 게 아니고 거기 다른데 장을 여는데 참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참가하는데 비용 일부 지원 한다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현재 지원하는 거 없이 그냥 저희들이 실비보상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 손문규 위원실비보상은 얼마 정도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일반 공무원의 여비 수준보다 조금 낮게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 밑에 보시면 7월 9일 날부터 11일까지 3일간 했는데도 대추하고 된장류가 110만 원 정도밖에 안 팔렸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실비가 아주 적게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농산물유통과에서 이런데 가서 홍보를 좀 하라라고 이렇게 아마 이분들 한테 부탁 겸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봤을 때. 그런데 이 실적을 좀 우리 밀양 농산물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좀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들도 110만 원, 160만 원 이래 팔아갖고는 아마 자기들도 경비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홍보 차원이지만 그래도 실적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실제 저희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 각 구청에서, 서울시에서도 합니다만 각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참여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 참 어쩔 수 없어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시기적으로 생산도 안 되고 대추 같은 것 실제 가지고, 자료에 보시면 9월 달에 가서 저희들이 내 놓을 만한 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추하고 된장류 같은 취급이 간편하고 장기보관할 수 있는 이런 걸 보내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들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간 경우는 사실 실적이 참 부진한 그런 사항이고 신청해서 저희들이 장을 열고 한 거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실적이 나은 그런 식입니다.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제가 보충
○ 손문규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요청이 왔을 때 우리 밀양 농산물을 그쪽에다 보낼 때는 사실 센터에서 누군가가 농가에 가서 좀 참가해도 하고 사정조로 하는 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또 아마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하지 못할 그런 사정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판매실적이라도 좀 있어야 된다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말씀 하이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지금 우리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사항을 보시면 좀 판매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울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것 추석 전에 가는 거는 정말 판매를 위해서 가는 데가 있고 또 전시 홍보를 위해서 지금 조금 전에 110만 원 팔은 이거는 판매보다는 전시위주로 가는 그런 형태에 있다 보니까 판매가 좀 저조한 그런 것은 판매위주 보다는 전시 홍보. 그러니까 밀양 농산물을 말 그대로 홍보차원에서 가는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가서 사정을 실제로 합니다. 조금 전 손문규 위원님 말씀대로 판매가 주가 아니다보니까 그런데는 저희들이 가서 사정을 해서 결국 밀양농산물 그날 당일 파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실제로 직거래장터에 저희들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판매가 저조한 그런 데는 주로 보면 전시라든지 홍보 위주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특히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명절 전후로 해서 서울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거는 가면 거의 1000만 원 이상씩 팔고 오는데 100〜200만 원 파는 거는 판매보다는 전시위주로 하다보면 그런 사례가 좀 나오는 그런 두 가지 유형으로 실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우리 밀양만 독단적으로 하면 거기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 이 홍보는 자기들이 행사홍보를 하고 우리는 가서 그냥 하나의 전시해주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좀 판매가 저조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도 어떨 때는 농가에서 작게 팔고 오면 농가들한테 참 민망할 정도로, 가서 고생을 했는데 하루일당은 벌어 와야 되는데 일당도 못 벌어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판매 전시홍보 할 때는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 손문규 위원예, 소장님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위주로 간다면 농가에 가서 통사정을 했을 거고 또 농가에서는 거절 못할 사정이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115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이래 남지 않습니까? 나중에 삭감하시지 말고 이런 걸 가지고라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보조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농가에서 아! 거기에 가서 진짜 농산물도 못 팔고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소리 밖에 안 나오게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차원에서 어떻게 해준다든지 그런 걸 좀 챙겨줬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은 실적이 좀 올라 올 수 있도록, 다음 해에는 실적이 좀 올라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참여하는 업체나 농가에서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조금 전 우리 손문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에 관련되어 가지고. 보니까 1178페이지부터 1179페이지까지 어떤 농원이 우리가 총 홍보행사를 했는데, 직판행사를 했는데 26회를 했습니다. 26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26회 한 중에서 이팝길 대추농원이 13회를 홍보차원 직판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행사에 참여 안하는 농장들이 우리 유통과에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지, 아니면 자진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것 어떻게 선별해가지고 참여하게 되는지 그에 관련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팝길 대추농원이 저희 행사에 보면 많이 참여하는데 사실 다른 농가에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전에 참여한 업체에도 홍보를 하고 합니다마는 다른 농가에서는 전부 다 영농철이라든지 바쁘면 판매할만한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영농이라든지 이런데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팝길 농원에는 그 분 부인이 직접 판매를 하고 남자는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이라 든지 이런 데 다른 데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 읍면에도 보내고 농가에도 전부다 전화를 해서 참여여부를 물어보면 사실 전부다 참여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제로 일을 놓여 놓고, 영농을 놓여 놓고 거기에 가서 2〜3일 같이 체재하면서 대추라든지 다른 품목을 팔아봤자 실질소득은 자기들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사실 참여업체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팝길 농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인이 직접 판매행사를 많이 참여하고 또 참여를 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횟수가 많아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팝길 농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인이 직접 판매행사를 많이 참여하고 또 참여를 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횟수가 많아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특별한 것은 아닌데 우리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행정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팝길 대추농원에서는 참여율이 상당히, 우리 행정에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 같다 그죠?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사실 저희들이 대상자를 구하기 어려운데 요청이 오고하면 사실 아까 손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정도 합니다. 서울 같은데 왜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보내야 하는가 하면 실제 다른 행사가 있을 때 도라든지 이런데 부스를 배정받을 때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여 안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도에서 참여 안한 시군에 대해서는 부스배정을 적게 합니다. 적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보낼 경우에는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밀양에는 얼음골사과, 단장 대추 그다음 삼랑진 딸기 그다음 무안 맛나향고추 우리 밀양에는 농산물이 다른 지역보다 특산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각 지역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 지난해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내나 농산물 직판거래와 그다음 1사1촌 결연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1사1촌 사업은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 4개과에 거의 다 통합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취합은 안 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하고 체험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작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올해도 지금 얼음골 폭포농원이라든지 감골 같은 이런 업체에 실체 체험행사라든지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지난번 산지페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사실 자매결연을 우리 유통과에서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한두 가지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방금 또 우리 손문규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도 이 자리에서 감사자료에 대한 아주 소홀하게 대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담당자가 작성해서 계장, 과장을 거쳐서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 넘어와 있는 기간 동안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실과에서는 모두 다 와서 표기를 고치고 하고 있는데 그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본 위원은 이감사자료 책자를 사전에 공부도 안 하고 오늘 여기서 과장님이 설명 할 때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대충 훑어봐도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2015년, 2014년 총 운행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단 1㎞도 차를 운행 안 했다는 증거 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과장님에게 확인을 하고 표기가 잘못 되었다라고 고치지 않으면 이거는 감사자료 허위작성에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자료작성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하면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를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하면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를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2014년, 2015년 관용차량의 총 운행거리도 잘못 작성이 되어 있고 차량 유류비 지출현황에도 보면 18일간 운행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운행거리가 1만 5830㎞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설명 때 우리 조인옥 동료위원께서 5분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동아일보 언론보도 상에 1925년도부터 '38년까지 양딸기 재배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논산딸기의 90년 재배역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밀양에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센터소장님도 와서 계십니다마는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밀양 삼랑진 딸기시배지를 가지고, 근거 없는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딸기시배지가 아니다고 회피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삼랑진 딸기 시배지, 우리 밀양의 딸기가 시배지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될 우리 관계 담당 소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우리 밀양의 딸기재배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딸기시배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삼랑진 딸기 재배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적으로 부정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료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삼랑진이 딸기시배지라는 걸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하고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시배지에 대한 기념관을 세울 때는 어떤 사실을 확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동아일보에기재된 사항이라든지 매일신문에 기재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삼랑진에서 딸기가 재배되었다는 '43년 보다는 18년 정도 이렇게 앞서서 그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삼랑진읍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 현지의 딸기 시배지라 하는 데도 갔습니다. 가서보고 삼랑진 농협에서도 가서 보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료로 내놓을 만한 그런 게 실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하고 시배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서 하기 위해서 아까 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삼랑진이 딸기시배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도 그걸 좀 더 정확한 고증 자료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삼랑진이 딸기시배지라는 걸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하고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시배지에 대한 기념관을 세울 때는 어떤 사실을 확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동아일보에기재된 사항이라든지 매일신문에 기재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삼랑진에서 딸기가 재배되었다는 '43년 보다는 18년 정도 이렇게 앞서서 그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삼랑진읍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 현지의 딸기 시배지라 하는 데도 갔습니다. 가서보고 삼랑진 농협에서도 가서 보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료로 내놓을 만한 그런 게 실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하고 시배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서 하기 위해서 아까 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삼랑진이 딸기시배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도 그걸 좀 더 정확한 고증 자료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말씀은 정확한 자료를 찾아 보겠다 하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동아일보에 게재된 것이고 그다음에 논산에 90년 역사하는 딸기 이거는 지금 90년, 100년 된 자료를 논산에 이 부분도 그렇고 동아일보에 게재 된 부분도 동아일보 신문 상에만 봤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거는 없죠?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저희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지금 현재 어법하고 좀 달라서 저희들이 내용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실제 5월 13일자 동아일보 가정원예라 하는 란에 보면 딸기 심는 법과 품종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품종으로써 구라파에서 온 것, 그다음 미국에서 온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품종도 소개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동아일보에 보면 품종소개 김영희 박사라고 나와 가지고 1938년도에 기재된 내용도 있고 해서. 사실 딸기가 언제부터 도입이 되어서 재배되었는지를 명확한 근거를 찾아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할 그런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았는데, 지금 현재 어법하고 좀 달라서 저희들이 내용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실제 5월 13일자 동아일보 가정원예라 하는 란에 보면 딸기 심는 법과 품종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품종으로써 구라파에서 온 것, 그다음 미국에서 온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품종도 소개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동아일보에 보면 품종소개 김영희 박사라고 나와 가지고 1938년도에 기재된 내용도 있고 해서. 사실 딸기가 언제부터 도입이 되어서 재배되었는지를 명확한 근거를 찾아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할 그런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은 '38년도부터 딸기 재배법에 대한 거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밀양 삼랑진 딸기를 딸기시배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딸기를 도입 해 와서 재배를 하게 된 동기가 삼랑진 딸기가 먼저 한 것 아니냐! 재배를 제일 먼저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시배지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논산 같은 경우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딸기를 가지고 지금 전국에 최고 크게 딸기축제부터 해서 딸기홍보를 하고 있는 게 논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포천에도 지금 딸기 가공박물관을 만들어서 아마 체험관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서 딸기가공체험 모든 걸 하는 걸로 전국에 홍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여러 수차례 5대 때도 이 딸기 가공체험장이 우리 밀양에도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본 위원이 우리 진주 바이오센터에 가서 온새미 농법으로 5분 발언을 하면서도 딸기 시배지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딸기시배지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우리 밀양에는 모든 딸기 농법이 지금 현재 뒤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딸기 시배지에 대한 이 부분을 논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봐도 본 위원 생각건대 논산의 공무원들이 그리고 딸기 농가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논산 딸기를 전국 최고의 딸기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다행히도 삼랑진 딸기시배지에 대한 자료를 더 수집을 해서 확실한 명분을 세워서 딸기 시배지 건립 박물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이하 여러 우리 직원님들 계시니까 정말 우리 밀양딸기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배지라고 알려진 만큼 우리 밀양 딸기가 전국 최고의 딸기로 홍보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위원님 이야기를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밀양 딸기가 전국적인 딸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와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집행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들어 볼 때 그래도 보고 준비는 철저히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도 잠시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했는데 실제 우리 농산물유통과 자료를 들여다보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보면 집행률이 제로로 된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것 보면 여러 가지 집행되는 이런 금액들이 거의 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유통과에서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보조를 거의 많이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무조건적인 보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조를 한다면 관리, 감독, 지도를 좀 잘 하셔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여기 집행현황 1158페이지에도 보면 민간자본이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국․도비를 반납할 정도로 하고 또 추경 시 삭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보여 지고 그다음에 1160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보조사업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돈들이 이월사업으로 지금 넘어가는 사유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확정지원이 6월 달에 되었다는 이 표기는 아마 추경으로 국․도비가 늦게 내려 왔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더노력을 했으면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조기에 이렇게 늦게 까지 연말에 집행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사업을 좀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집행을 했으면 이러한 많은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사실 올해부터 회계연도가 짧아지고 또 저희들 추경사업이좀 많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추경사업이 많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저희들 올해예산이 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회계연도가 짧아진다고 각사업대상자 선정하면서 농가에 수차례 전화도 하고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이월하여 시행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전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거기에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의 다 집행되는 사업들이 보조사업인데 미리미리 또 그리고 보조사업을 할 때에 업체가 미선정 되었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서 업체가 자꾸 변경되고 바뀌는 사유, 미선정되는 사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조건적인 보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다음 지난연도 감사 지적사항에 농산물 수출실적개선대책 마련을 지적을 하면서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하위 수준인 10위에서 11위에 우리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놈 노력을 하셨는지?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사실 저희 밀양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수출실적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또 수출이 저조한 사유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 주품목이 단감인데 단감이 지금 중국에서 저가공세로 계속 동남아에 출하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단감같은 경우는 한 300톤 정도 수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96톤 정도밖에 수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출실적 저조요인의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에 저희들 수출 주업체인 육묘장이 지금 현재 거기에 다릿발이 서기 때문 거기를 지금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밀양축협 사료가공 공장 앞에 지금 한 2000평 규모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액 융자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수출이 중단된 요인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수출품목인새송이버섯 업체가 지난 9월 12일 날 화재로 인해가지고 수출품까지 전부 다 소실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1월부터 딸기가 사실 올해는 저조했는데 딸기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단감부분도 계속 수출업체하고 계속 접촉을 해가면서 조금이라도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고, 단감부분도 계속 수출업체하고 계속 접촉을 해가면서 조금이라도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과 아울러 건의를 좀 드렸는데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결이 아니잖아요, 그죠? 좀 많이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음골사과 품질관리 대책 필요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얼음골사과에 대해서 올해 물론 단감 할 것 없이 모든 작물들이 날씨가 워낙 좋다보니까 상당한 수확이 예상되고 지금 사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해는 열려가지고 판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이 사과부분에 우리 밀양 얼음골사과가 판매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특히나 얼음골 사과가 올해 본 위원 듣기로 작년보다 또 이렇게 풍작이 많이 되고 수요가 많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박스당 만 원 정도 더 올려서 판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건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도 무조건 가격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해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얼음골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람직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좀 관리 감독도 하고 또 이 얼음골사과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세요.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최남기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음골사과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과가격이 타지역에 비해서 한 30〜40%, 20〜30% 정도 높은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그거는 어떤 소비자가 품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얼음골사과 가격 결정 자체는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에서 사실 합니다마는 그게 어떤 법적으로 구속이라든지 제재가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권장가격 식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에서 가격 결정하는 것은 사과농가에서 밀양농협 APC에 공급하는 그 가격으로 결정하기 시작해서 지금 농가에서 그대로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가격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가격 결정할 시에 저희들 행정에서도 좀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게시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담합이랄까 이런 걸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 관계는 그렇게 결정할 때 저희들 좀 행정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얼음골사과 품질향상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과연구소와 협의한 것 외에 올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꽃가루 단지 조성사업이 실제저희들 꽃가루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하고 있는데 꽃가루가 사실우리 지역하고 맞는지 지금 또 지역의 어떤 기후특성이 그렇게 맞는지 이런 관계도 같이 하기 위해서 꽃가루단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산내 남명지역에 조성을 하고 그 조성하는 외에 현재 품질, 사과가 약간 삐딱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규명을 하고 못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과연구소하고 협의해가지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실제 얼음골사과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각 행사 때마다 사과가 있을 때는 계속 사과 부분은 같이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얼음골사과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과가격이 타지역에 비해서 한 30〜40%, 20〜30% 정도 높은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그거는 어떤 소비자가 품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얼음골사과 가격 결정 자체는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에서 사실 합니다마는 그게 어떤 법적으로 구속이라든지 제재가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권장가격 식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에서 가격 결정하는 것은 사과농가에서 밀양농협 APC에 공급하는 그 가격으로 결정하기 시작해서 지금 농가에서 그대로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가격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가격 결정할 시에 저희들 행정에서도 좀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게시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담합이랄까 이런 걸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 관계는 그렇게 결정할 때 저희들 좀 행정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얼음골사과 품질향상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과연구소와 협의한 것 외에 올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꽃가루 단지 조성사업이 실제저희들 꽃가루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하고 있는데 꽃가루가 사실우리 지역하고 맞는지 지금 또 지역의 어떤 기후특성이 그렇게 맞는지 이런 관계도 같이 하기 위해서 꽃가루단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산내 남명지역에 조성을 하고 그 조성하는 외에 현재 품질, 사과가 약간 삐딱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규명을 하고 못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과연구소하고 협의해가지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실제 얼음골사과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각 행사 때마다 사과가 있을 때는 계속 사과 부분은 같이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밀양지역 시민들 입에서도 얼음골사과가 옛날보다 많이 당도도 떨어지고 하는 반면에 값은 더 비싸게 받는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그런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값을 이렇게 비싸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참여를 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필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조절해서 밀양에 있는 제일 알려져 있는 밀양 얼음골사과가 전국으로 많이 좀 이렇게, 판매되므로 인해서 또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잘 하셨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1177페이지에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농업을 위해서 하시는 과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13년도, '14년도에 비해서 정말 '15년도에는 많은 농가가 가입을 한 것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세히 보면 적극적인 홍보로 경남도에서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홍보를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고 하셨고 또 '16년도에도 농민들이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중복된 지원 농가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중복된 농가가 지원을 받은 농가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잘 하셨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1177페이지에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농업을 위해서 하시는 과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13년도, '14년도에 비해서 정말 '15년도에는 많은 농가가 가입을 한 것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세히 보면 적극적인 홍보로 경남도에서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홍보를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고 하셨고 또 '16년도에도 농민들이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중복된 지원 농가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중복된 농가가 지원을 받은 농가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이 농림사업의 경우 1년에 두 가지씩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두 가지씩만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가 A라 하는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B라는 사업에 넣게 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중복된 사업도 한 농가에서 2개 사업을 한 경우도 저희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농업보조사업이 전체적인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특정 품목에서 사업이 지원자가 없다든지 또는 한쪽에는 너무 과잉하다 제외된다든지 이런 사례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농가에 두 번 지원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고루고루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고루고루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13년부터 '15년까지 보면 한 농가가 한해에 세 번, 네 번 받는 농가도 있습니다. 있고,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14년도 하반기에 제가 농정심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도 체납된 농가는 보조를 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정말 중복된 농가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볼 때는 금액이 한정 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4년도나 '15년도에도 중복된 농가가 한 농가가 두 번, 세 번까지, 네 번까지도 있습니다. 이걸 잘 파악하셔갖고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자면 농정과에서 지원을 하나 받고 또 우리 유통과에서, 농업지원과, 기술과 이렇게 받은 농가도 여기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파악하셔 갖고 내년부터는 다른 농가가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돈이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데까지 두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농업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년간 지원된 내역을 전부 다 전산입력을 합니다. 중복지원, 3년간 중복지원을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매년 신청할 때 1년에 두 가지만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예를 들자면 모든 농업인들이 똑같이 돌아가는 것. 예를 들어 상토매트라든지 상토매트 전농가 하는 그런 것은 제외하고 그다음 과별로 하는 것도 전체 우리 4개 과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과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심의를 할 때 3년 동안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50만 원당 1점씩 감점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지원을 안 받은 사람이 우선권이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수혜를 한 번도 안 받은 농가에 우선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도 충분한 홍보를 하고 지금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 이장님들한테도 배부를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두 가지를 했는데 2순위 한 거는 점수를 10점인가 감점을 합니다. 감점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 신청자가 없을 때는 중복이 되는 한두 농가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최대한 해서 수혜 안 받은 농가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농업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년간 지원된 내역을 전부 다 전산입력을 합니다. 중복지원, 3년간 중복지원을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매년 신청할 때 1년에 두 가지만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예를 들자면 모든 농업인들이 똑같이 돌아가는 것. 예를 들어 상토매트라든지 상토매트 전농가 하는 그런 것은 제외하고 그다음 과별로 하는 것도 전체 우리 4개 과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과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심의를 할 때 3년 동안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50만 원당 1점씩 감점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지원을 안 받은 사람이 우선권이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수혜를 한 번도 안 받은 농가에 우선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도 충분한 홍보를 하고 지금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 이장님들한테도 배부를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두 가지를 했는데 2순위 한 거는 점수를 10점인가 감점을 합니다. 감점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 신청자가 없을 때는 중복이 되는 한두 농가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최대한 해서 수혜 안 받은 농가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조인옥 위원소장님께서 50만 원 기준 하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50만 원짜리 기준은 훨씬 다 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기준이 5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당 1점당 감점을 하는데 500만 원 받으면 10점이 감점됩니다. 그러면 주로 몇 점 차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500만 원 3년간 받은 게 있으면 10점 감점하면 그 사람은 후순위로 자동적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50만 원 기준이라 하는 거는 감점기준을, 그렇다고 10만 원 받았다고 그 사람 제외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조를 받으면 보조금액이 거의 100만 원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50만 원당 1점씩 감점을 해 들어가다 보면 수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려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예,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지원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16년도부터는 신중히 하셔갖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잘 알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아까 조인종 위원장님께서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직거래 소비활동을 위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라 이렇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우리 직거래행사에서 대도시 직거래행사, 정부청사 직거래행사, 기타 박람회 참가 그리 해서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신 걸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해운대 직거래장터를 세 번이나 개설해서 또 홍보활동을 하시고 농산물을 판매한 부분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고 보아지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저희들 개선해야 될 점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지금 품목이 너무 단순하다. 우리 얼음골사과나 대추나 이런 품목에 조금 한정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추진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신다고 전년도에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아까 조인종 위원장님께서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직거래 소비활동을 위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라 이렇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우리 직거래행사에서 대도시 직거래행사, 정부청사 직거래행사, 기타 박람회 참가 그리 해서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신 걸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해운대 직거래장터를 세 번이나 개설해서 또 홍보활동을 하시고 농산물을 판매한 부분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고 보아지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저희들 개선해야 될 점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지금 품목이 너무 단순하다. 우리 얼음골사과나 대추나 이런 품목에 조금 한정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추진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신다고 전년도에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사실 농산물 직거래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저희 과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한 그런 도시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과를 수확 지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산내 농협하고 산내면사무소에 인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와서 사과수확을 하고 사과를 직접 구입해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특정단체와 자매결연해서 거기에 가서 직판행사를 한 것은 저희들이 해운대에 전에 한번 단체로 해서 연 3회 정도 한 것 외에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실제 자매결연이라는 게 보면 보통 농산물을 직거래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동농협의 반시수확이라든지 그다음 삼랑진읍에서 진해하고의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것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특정단체와 자매결연해서 거기에 가서 직판행사를 한 것은 저희들이 해운대에 전에 한번 단체로 해서 연 3회 정도 한 것 외에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실제 자매결연이라는 게 보면 보통 농산물을 직거래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동농협의 반시수확이라든지 그다음 삼랑진읍에서 진해하고의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것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품목을 늘려서 직거래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1사1촌 이렇게 자매결연하면 많은 품목들을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또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과나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농협과 우리 남밀양농협에서 산지유통센터 APC건립을 하고 있죠,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도 밀양농협에서는 21억 자부담해서 한 30몇 억 사업을 하고 있고 남밀양농협에서는 조금 더 큰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떤 사업과 어떤 품목, 어떻게 농협에 사업을 할는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지금 밀양농협에서는 예림지역에 저희들 35억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농협의 주 품목을 보면 풋고추, 딸기, 깻잎, 그다음에 소품목 라인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저장은 한 6000톤 정도, 처리는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한 양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은 밀양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들이 기존 직거래 업체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농협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밀양농협에는 그 업체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라든지 자기들 할 수 있는 업체에 소포장을 해서 직접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밀양농협은 지금 저희들이 42억 사업비를 올해 세 번의 평가를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9월 달에 확정을 했는데, 현재 수산지역에 지금 부지까지 확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설계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는 주로 감자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자, 풋고추, 딸기 일부. 그것 하고 나서 당근이라든지 소품목도 자기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밀양농협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고추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초동도 그렇고 하남 쪽에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풋고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더넣기 위해서. 작년에 원래 사업비가 25억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평가 받으면서 AT에서 생산량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적다해서 사업비를 좀 늘려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밀양농협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고추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초동도 그렇고 하남 쪽에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풋고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더넣기 위해서. 작년에 원래 사업비가 25억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평가 받으면서 AT에서 생산량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적다해서 사업비를 좀 늘려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APC에서 산지유통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밀양 농산물이 이 APC를 통해서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딸기 배드재배, 시에서 고설재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올해 예산이 2억 5000만 원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집행잔액 발생이 646만 1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건 아마 사업량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11월에 2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농가에 2500만 원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로 APC에서 산지유통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밀양 농산물이 이 APC를 통해서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딸기 배드재배, 시에서 고설재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올해 예산이 2억 5000만 원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집행잔액 발생이 646만 1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건 아마 사업량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11월에 2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농가에 2500만 원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한 농가에 저희들이 2500만 원을 지원해서 5000만 원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집행잔액이 남은 그거는 사업 저희들이 하고 나면 전부 다 정산을 받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이 면적이 얼마인지 사업비를 전부 다 정산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0개소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완료된 그런 사항이고 1개소는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를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것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신 겁니까? 올해는.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그렇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현재 밀양시에 딸기재배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아마도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올해는 딸기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딸기를 생산해야 앞으로 시장성도 더 확보할 수 있고 밀양딸기 우수성도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설재배 이 부분은 아마 시에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좀 늘려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실제 딸기 재배농가에서 자부담이 한 2500만 원 드니까 꺼리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고설딸기 재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양액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남 쪽에 보면 상남 일부하고 수질검사가 불합격되어 지원을 못하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처음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신청농가를 받아서 수질검사 합격된 것 합격증을 붙여서 그렇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이 좀 확대되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현장에 일어나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같습니다. 정말 밀양은 딸기 시배지이고 그러니까 딸기 생산농가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품종을 생산해서 그렇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7페이지 목차, 1208페이지 목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9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36억 4361만 7000원에서 집행액 25억 3981만 2000원 69.7%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1억 380만 5000원으로 반납할 금액이 3억 768만 8000원, 명시이월이 7000만 원, 사고이월이 6167만 7000원, 집행가능 금액이 6억 6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좀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0페이지 상단부분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시설 지원에 잔액이 9676만 원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7000만 원, 입찰잔액이 2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기계임대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4366만 7000원 중 추경 반납액이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택배 운영으로 당초에 3월부터 실시하기로 계획을 하였으나 8월 달에 업체가 선정되는 바람에 나머지 돈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12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1134만 500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발효음식가공 시설비 및 부대비 4708만 원은 12월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1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촌건강장수마을 8800만 원은 현재 집행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비교우위경쟁력제고 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1067만 7000원. 나머지 집행하고 12월에 6167만 7000원은 사고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5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시정 질문사항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처리결과,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명 발효음식체험장은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준공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미생물배양시설은 지난 3월 6일부터 공급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시설을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현재 공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지난 아리랑대축제 시 향토음식경진대회에서 도출된 8개 수상업체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용역결과 책자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12월 10일 날 우리 농업지원과 자체 평가회 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16페이지 물품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42건에 1억 52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는 39건에 1억 2990만 원을 수의계약 적용하였습니다.
1220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농촌교육농장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중간에 경상사업비 또는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내시가 되는 바람에 1회 추경 시에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은 안했습니다만 12월 11일까지 컨설팅을 마치고 11월말에 계약대행 해놓은 상태입니다. 12월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컨베이어형 딸기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월 25일 날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감자출하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부지 관계로 내년으로 명시이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타지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 이월사업 추진현황,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 및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예산액이 4200만 원, 징수결정건수가 1956건, 금액이 5331만 6000원, 수납액이 건수가 1953건에 금액이 52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3건에 33만 원. 미수납액은 고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주일 후에 입금되기 때문에 계속 이 정도는 이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21페이지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밀양시규방연구회를 비롯 총 8건에 5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222페이지 2015년도에는 12개 읍면생활개선회를 비롯 3300만 원을 현재 지원했고 규방공예연구회, 우크렐라 음악회는 아직 교육중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 연수현황,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 각종 소송 진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관용차량은 7대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4대, 농업인 상담용 3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수리비, 보험료 지출현황은 수리비는 2013년 수리비는 119만 8000원, 보험료는 187만 원 해서 306만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유류비는 2014년도 유류비는 568만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 차량대수도 7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4대, 농업인 상담용 3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수리비, 보험료 지출현황은 수리비가 155만 5000원, 보험료가 184만 7000원 총 304만 2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차량유류비는 2015년도 429만 7000원 지출하였습니다.
1226페이지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가공 공동시설운영 및 창업보육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이 10억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국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농기계임대택배 탈부착 지원사업은 지난 8월부터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내화훼육성품종 확대보급은 2015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015년도 사업은 이미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 떫은감 가공 상품화기술 시범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지금 사업장을 완료해서 생산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은 맥문동재배 생력화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기계화시설은 이미 납품을 다했습니다. 현재 아직 생산은 하지 않는데 생산을 해서 시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ICT 융복합시설고추 생산시설지원 사업은 시설고추농가에 ICT 접목으로 스마트팜 기술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는 101억 3000만 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부서관련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227페이지 업무추진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가공센터 시설현황은 배양기가 8대, 저장조 4기, 포장기 1대로 해서 지금 계속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시설원예농가 950호에 농가당 15회 540톤 연중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과수분야에는 740호에 농가당 2회 148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양돈, 가금농가 50호에 8회에 40톤 공급을 하였습니다. 양돈 및 양계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자동관수시설이 노즐막힘 현상이 좀 발생해서 아마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주변에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서 많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사업성과는 금년도에 728톤을 생산 공급했고 농가경영비로는 14억 50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원예농가에는 경영비절감, 토양개량, 생육촉진, 당도상승에 큰 효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농가에도 악취저감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28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29페이지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 예산 및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 1억 700만 원을 투자해서 3525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9개 과정에 41명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연 3525명을 교육시켰으며 실습교육도 겸비하였습니다.
1230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금액이 60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딸기 고품질 환경개선시범 사업은 공기교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고품질감자 생산출하단지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지가 아직 확보되지 못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차산업 딸기시범시설 현대화사업은 고설벤치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3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떪은감 가공상품화 기술시범 사업도 현재 감말랭이 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단계에 있고 상당히 농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맥문동 6차 가공시범 사업은 현재 건조기, 중탕기, 포장기, 볶음기 등 기계는 다 완비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생산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가공품 생산에 차질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화훼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사업 확대로 금년 사업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우수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시범사업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서 셋째 칸 참숯활성탄 공급시범사업은 당초에 효과는 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용하신 분들이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2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넷째 칸입니다. 시설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도 이온활성장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는 작지만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내년에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칸 고내식성 권취축 파이프교체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33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사업목적은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 실현을 위한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및 성과는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강소농 정밀 컨설팅, 강소농 우수 사례집 제작, 강소농 육성 경영기록 재료, 2015년도도 비슷한 성과가 있습니다. 강소농 품목별 현황은 총 551명으로 경종분야, 시설분야, 과수분야, 축산분야, 화훼분야, 가공버섯분야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도 거의 읍면별로 골고루 분산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3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득조사 결과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시의 농․축․수산물 소득추이를 조사․분석하여 금후 농업정책 추진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10개 품목에 75개 작목입니다. 6억 3000만 원 조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5페이지 2014년도 조수익도 6814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7723억,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현장지도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6페이지입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지원 단체는 학습단체가 3개 조직에 1398명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택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52종에 266대로 임대사업 내역은 2009년도부터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 임대대수가 1851대, 임대료수입이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주로 임대하는 기종이 관리기, SS기, 땅속 작물 수확기, 농용굴삭기, 제초기, 전지용 파쇄기 등이 되겠습니다. 택배회사는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고 3차에 걸쳐서 밀양레카에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계속 보고되는 문제점이지만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단축입니다. 당초 10월에서 8개월로 줄므로 해서 직원들 토요일근무나 인력부족, 임대농업인의 다양한 수요에 알맞은 기종확보에 한계가 있고 보유중인 농기계를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함으로써 많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주인의식 부족으로 잦은 파손 및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공무직을 2명 채용하고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당초 채용기간을 연장 사역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매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요증가 기계 중심으로 추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출고 시 사전 농기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종합가공센터 추진현황은 사업개요는 2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으로 이미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방비를 확정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9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 집행 사용실태 점검결과, 지원보조금 5억 이상인 시설설치 및 기자재구입 현황, 농업보조금 표준단가제도 대상 및 적용사례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7페이지 목차, 1208페이지 목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9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36억 4361만 7000원에서 집행액 25억 3981만 2000원 69.7%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1억 380만 5000원으로 반납할 금액이 3억 768만 8000원, 명시이월이 7000만 원, 사고이월이 6167만 7000원, 집행가능 금액이 6억 6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좀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0페이지 상단부분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시설 지원에 잔액이 9676만 원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7000만 원, 입찰잔액이 2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기계임대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4366만 7000원 중 추경 반납액이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택배 운영으로 당초에 3월부터 실시하기로 계획을 하였으나 8월 달에 업체가 선정되는 바람에 나머지 돈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12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1134만 500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발효음식가공 시설비 및 부대비 4708만 원은 12월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1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촌건강장수마을 8800만 원은 현재 집행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비교우위경쟁력제고 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1067만 7000원. 나머지 집행하고 12월에 6167만 7000원은 사고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5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시정 질문사항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처리결과,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명 발효음식체험장은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준공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미생물배양시설은 지난 3월 6일부터 공급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시설을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현재 공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지난 아리랑대축제 시 향토음식경진대회에서 도출된 8개 수상업체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용역결과 책자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12월 10일 날 우리 농업지원과 자체 평가회 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16페이지 물품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42건에 1억 52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는 39건에 1억 2990만 원을 수의계약 적용하였습니다.
1220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농촌교육농장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중간에 경상사업비 또는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내시가 되는 바람에 1회 추경 시에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은 안했습니다만 12월 11일까지 컨설팅을 마치고 11월말에 계약대행 해놓은 상태입니다. 12월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컨베이어형 딸기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월 25일 날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감자출하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부지 관계로 내년으로 명시이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타지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 이월사업 추진현황,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 및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예산액이 4200만 원, 징수결정건수가 1956건, 금액이 5331만 6000원, 수납액이 건수가 1953건에 금액이 52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3건에 33만 원. 미수납액은 고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주일 후에 입금되기 때문에 계속 이 정도는 이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21페이지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밀양시규방연구회를 비롯 총 8건에 5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222페이지 2015년도에는 12개 읍면생활개선회를 비롯 3300만 원을 현재 지원했고 규방공예연구회, 우크렐라 음악회는 아직 교육중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 연수현황,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 각종 소송 진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관용차량은 7대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4대, 농업인 상담용 3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수리비, 보험료 지출현황은 수리비는 2013년 수리비는 119만 8000원, 보험료는 187만 원 해서 306만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유류비는 2014년도 유류비는 568만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 차량대수도 7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4대, 농업인 상담용 3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수리비, 보험료 지출현황은 수리비가 155만 5000원, 보험료가 184만 7000원 총 304만 2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차량유류비는 2015년도 429만 7000원 지출하였습니다.
1226페이지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가공 공동시설운영 및 창업보육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이 10억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국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농기계임대택배 탈부착 지원사업은 지난 8월부터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내화훼육성품종 확대보급은 2015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015년도 사업은 이미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 떫은감 가공 상품화기술 시범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지금 사업장을 완료해서 생산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은 맥문동재배 생력화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기계화시설은 이미 납품을 다했습니다. 현재 아직 생산은 하지 않는데 생산을 해서 시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ICT 융복합시설고추 생산시설지원 사업은 시설고추농가에 ICT 접목으로 스마트팜 기술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는 101억 3000만 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부서관련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227페이지 업무추진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가공센터 시설현황은 배양기가 8대, 저장조 4기, 포장기 1대로 해서 지금 계속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시설원예농가 950호에 농가당 15회 540톤 연중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과수분야에는 740호에 농가당 2회 148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양돈, 가금농가 50호에 8회에 40톤 공급을 하였습니다. 양돈 및 양계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자동관수시설이 노즐막힘 현상이 좀 발생해서 아마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주변에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서 많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사업성과는 금년도에 728톤을 생산 공급했고 농가경영비로는 14억 50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원예농가에는 경영비절감, 토양개량, 생육촉진, 당도상승에 큰 효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농가에도 악취저감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28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29페이지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 예산 및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 1억 700만 원을 투자해서 3525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9개 과정에 41명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연 3525명을 교육시켰으며 실습교육도 겸비하였습니다.
1230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금액이 60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딸기 고품질 환경개선시범 사업은 공기교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고품질감자 생산출하단지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지가 아직 확보되지 못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차산업 딸기시범시설 현대화사업은 고설벤치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3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떪은감 가공상품화 기술시범 사업도 현재 감말랭이 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단계에 있고 상당히 농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맥문동 6차 가공시범 사업은 현재 건조기, 중탕기, 포장기, 볶음기 등 기계는 다 완비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생산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가공품 생산에 차질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화훼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사업 확대로 금년 사업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우수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시범사업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서 셋째 칸 참숯활성탄 공급시범사업은 당초에 효과는 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용하신 분들이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2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넷째 칸입니다. 시설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도 이온활성장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는 작지만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내년에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칸 고내식성 권취축 파이프교체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33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사업목적은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 실현을 위한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및 성과는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강소농 정밀 컨설팅, 강소농 우수 사례집 제작, 강소농 육성 경영기록 재료, 2015년도도 비슷한 성과가 있습니다. 강소농 품목별 현황은 총 551명으로 경종분야, 시설분야, 과수분야, 축산분야, 화훼분야, 가공버섯분야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도 거의 읍면별로 골고루 분산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3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득조사 결과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시의 농․축․수산물 소득추이를 조사․분석하여 금후 농업정책 추진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10개 품목에 75개 작목입니다. 6억 3000만 원 조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5페이지 2014년도 조수익도 6814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7723억,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현장지도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6페이지입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지원 단체는 학습단체가 3개 조직에 1398명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택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52종에 266대로 임대사업 내역은 2009년도부터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 임대대수가 1851대, 임대료수입이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주로 임대하는 기종이 관리기, SS기, 땅속 작물 수확기, 농용굴삭기, 제초기, 전지용 파쇄기 등이 되겠습니다. 택배회사는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고 3차에 걸쳐서 밀양레카에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계속 보고되는 문제점이지만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단축입니다. 당초 10월에서 8개월로 줄므로 해서 직원들 토요일근무나 인력부족, 임대농업인의 다양한 수요에 알맞은 기종확보에 한계가 있고 보유중인 농기계를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함으로써 많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주인의식 부족으로 잦은 파손 및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공무직을 2명 채용하고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당초 채용기간을 연장 사역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매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요증가 기계 중심으로 추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출고 시 사전 농기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종합가공센터 추진현황은 사업개요는 2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으로 이미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방비를 확정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9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 집행 사용실태 점검결과, 지원보조금 5억 이상인 시설설치 및 기자재구입 현황, 농업보조금 표준단가제도 대상 및 적용사례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농업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0페이지에 농업기계임대운영 일반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추경에 반납한다 그랬는데 이것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는 같으면 업체선정이 8월 달에 되어서 집행을 다 못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한다 이 말씀이죠?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0페이지에 농업기계임대운영 일반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추경에 반납한다 그랬는데 이것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는 같으면 업체선정이 8월 달에 되어서 집행을 다 못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한다 이 말씀이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지금 농민들의 민원에 따르면 우리 농업예산이 도에 선정된 부분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그 사업 조차도 옳게 할 수 없고 앞서 농산물유통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유통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딸기 고설재배 그 부분에는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에 합격을 하지 않은 농가는 탈락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 데 그게 맞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민원 받은 것만 해도 상남, 하남 쪽에 딸기시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철분이 받쳐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수기, 정수기 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저도 작년에 민원을 받아서 1건을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는데, 민원 받은 것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런 부분에 이런 농업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뒤에 우리 예산계장님도 와서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업예산은 가급적이면 삭감하는 방도 없이 다른 사업으로 목을 좀 바꿔서라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농민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저도 민원을 받고 예산계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예산 기본방침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 추경에는 안하는 걸로 그렇게 잡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굳이 필요하면 이미 본예산에는 안 되고 내년 추경에 한번 하면 어떻겠나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필요하면 예산계와 절충을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예산 기본방침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 추경에는 안하는 걸로 그렇게 잡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굳이 필요하면 이미 본예산에는 안 되고 내년 추경에 한번 하면 어떻겠나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필요하면 예산계와 절충을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자, 그런 부분을 내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내년 추경에 하면 이미 증식된 딸기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내년에는 증식되는 딸기포장부터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되고 내년에는 증식되는 딸기포장부터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윤호 위원딸기작물에도 지장이 없도록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자부담을 들이면서까지 고설재배 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유통과에 고설재배 시설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수질검사 때문에 탈락이 된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상당한 고충이거든요. 그 부분을 유통과하고 서로 업무공유를 해서 그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도 와서 계십니다마는 해소될 수 있도록 정수기 사업도 좀 시범사업입니다마는 조금 많게, 양을 좀 많이 잡아서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윤호 부의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농업기계 임대운영 일반운영비 추경반납 2억 3000만 원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임차료가 2억 4000 잡혀 있거든요. 임차료부분은 농기계 택배운송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일반수용비로써 팩스기, 복사기 이런 것 용품구입하고 홍보물제작이고 이렇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 예산을 보면 택배 운송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한 것 하고는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설명을.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2억 3000만 원.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택배 운송비라고 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래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 최남기 위원이 택배 운송료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한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당초에 저희들 3월 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전자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두 번 되었습니다. 두 번 되고 3차에 입찰이 되어서 선정되는 바람에 이게 8월 달에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부터 집행이 되는 걸로 해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계속할 사업입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이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새로 편성한다 이 말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큰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1212페이지에 농촌생활활력화 사업중에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시범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들여다보니까 이게 민간자본이전 사업인데 어떻게 12월 달에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 사업은 딸기선별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른 모든 기계는 완성된 제품을 구입해서 농가에 갖다 줘 공급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컨설팅을 통해서 내 농장의 위치에 따라서 제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컨설팅을 하고 수차례 교정을 하고 해서 내 농장에 맞는 그런 기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날 마지막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제작되는 대로 농가에 공급하면 12월 달에 완료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물론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12월 달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민간자본이전을 준비해서 12월 달에 집행되지 않도록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저희들이 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다른데 외부에 협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그런 민원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민원이 생기면 그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을 해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체납자가 있습니까?
그다음 세외수입 체납자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데는 없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생기면 체납자한테 지원이 되지 않고 완납하고 나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225페이지 차량유지관리비에 보면, 1223페이지에 보면 1536차량이 유지비용이 41만 937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12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1536차량에 맨 오른쪽에 유지비용에 보면 41만 9370원이 기록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기록된 금액이 무엇무엇 무엇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12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1536차량에 맨 오른쪽에 유지비용에 보면 41만 9370원이 기록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기록된 금액이 무엇무엇 무엇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 유지비용은 저희들 세금, 환경부담금, 정기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하고 연간 수리비하고 보험료가 포함되었는 데 이 세 가지 항목의 표기장소가 없어가지고 표기가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세금하고, 마이티 같으면 세금도 얼마 안 나오는데. 이게 차이가 뒤에 1224페이지에 보시면 보험료가 21만 960원이고 유류비도 안 들어 갔고 수리비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1만 9730원 같으면 20만 8410원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20만 원이 넘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보험료, 세금, 환경부담금, 정기검사비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 손문규 위원세금.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환경부담금.
○ 손문규 위원환경부담금 해봤자 2만 6000원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정기검사비.
○ 손문규 위원검사비 해봤자 2만 얼마 밖에 안 되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보험료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나도 보험료는 21만 960원이 적혀 있다 아닙니까? 뒤에. 224페이지 21만 960원이 보험료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뭐 뭔지 정확하게, 20만 원이나 차이 난다고요. 보험료는 224페이지에 보면 보험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만 960원이. 그다음에 지금 41만 9370원을 빼면 20만 8410원이 차이 나는데 환경부담금 2만 6000원, 그다음 검사비 2만 6000원 정도 하고 해도, 그렇게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차이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그거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밑에 8363차량도 보면 35만 6010원이 차이 납니다. 각종 환경부담금하고 이런 것 다 제해도 지금 보이소. 35만 6000원 차이 나면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간 수리비도 없고 유류비하고 보험료하고 합하면 얼마냐면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2014년도, 2015년도 차량유지비용에 관련 되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차량유지관리비는 우리 산업건설위원 전체 다 개개인한테 내역을 출력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알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미집행사유를 적어라고 했는데 다른 실과에는 11월 집행, 12월 집행 이렇게 하지 않고 11월, 12월에 집행해야 되는 사유를 간단 간단하게 다 적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딱 11월 집행, 12월 집행 이래만 딱 딱 적으셨는지. 위원이 봤을 때 뭔가 좀부실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이 사항은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다른 실과에 해놓은 걸 좀 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좀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36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회 '15년도에 사업을 3개 했는데 본 위원이생각하기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생활개선회에서 사업을 하는 걸 본 위원이 듣기로 상당히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도 좀 더 다른 사업도 진짜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생활개선회에서 해야 될 것 시골에서 어떤 거를 해줘야 될지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사실 시골에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모여서 할 사업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문화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문화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그에 비해서는 진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자하고 의논도 좀 하시고 해서 생활개선회 사업을 좀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1236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회 '15년도에 사업을 3개 했는데 본 위원이생각하기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생활개선회에서 사업을 하는 걸 본 위원이 듣기로 상당히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도 좀 더 다른 사업도 진짜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생활개선회에서 해야 될 것 시골에서 어떤 거를 해줘야 될지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사실 시골에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모여서 할 사업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문화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문화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그에 비해서는 진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자하고 의논도 좀 하시고 해서 생활개선회 사업을 좀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학습단체 보다는, 또 다른 사회단체 보다는 생활개선회에서 활동하는 양이 상당히 풍부하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밤낮을 이용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향토음식 경연대회 우리 아리랑대축제 시에 향토음식경연대회라든지 큰 행사도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다른 사회단체하고 좀 차등이 너무 심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최대한 확보를 해서 많은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다른 단체하고 비교가 된다지만 다른 단체는 행사성이 많고 이 생활개선회에서는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우리 생활개선회 부분들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정말 우리 농촌여성들이 갖춰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저희들 계속 일거리 찾고 있고, 찾으면 그게 충분하게 되도록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산확보를 충분하게 해서 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두 달 전인가 위원회 참석할 수 있느랴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저한테? 어느 분이, 계장님이 하셨는가.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담당계장이 했습니다.
○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우리 위원들은 1차 추경, 그다음 임시회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위원회를 한다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날짜를 정할 때는 의원들 회기가 언제이며 1차 추경이 언제며 이걸 알아보지도 않고 위원회 날짜를 다 정해놓고 통보를 다해놓고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임시회를 한다든지 추경을 한다든지 하는데 빠져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미리 알아보시고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날짜를 딱 정해놓고 통보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잘못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회기는 다정해집니다. 추경도 미리 정해집니다, 날짜가. 그런데도 겹쳐가지고 회의를 한다라고 통보를 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소홀한 겁니다. 알아보지도 안하고.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을 불참시키려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꼭 챙겨서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저는 1230페이지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에 보시면 고품질 감자생산출하단지조성 시범사업 영농4-H 감자작목반에7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부지 구입이지연되어 차질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230페이지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에 보시면 고품질 감자생산출하단지조성 시범사업 영농4-H 감자작목반에7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부지 구입이지연되어 차질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자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은 사실상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의 4-H연합회 회장을 한번 하면 도에서 1건씩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타 사업을 많이 신청하다보면 이런 사항이 하나씩 끼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당초에받았습니다마는 하우스라든지 선별장 이런 문제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부지가 적당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상남농협하고 농협에서 부지가 좀 있어서 구입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신공항이 들어오는 그 인근지역이 되다보니까 가격 절충이 안 되어 그렇는데 지금 거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하는 게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게 감자작목반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작목반 한 개인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4-H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시범사업 명목은 고품질 감자생산출하조성단지 이래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사업명과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영농4-H활동을 하면 도기술원에서 영농회장단들한테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의 명분을 이렇게 붙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4-H회장을 박기범이라고 하시는 상남 거기에서 했는데 원래 평촌고개 넘어 가는데 저온저장고가 있었습니다. 그 앞 저온저장고를 운영하면서 그 앞에 선별장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사업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건축법상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지를 구입하면 안 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지를 확보 감자작목반이 아니고 개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4-H회원들한테 주는 사업인데 일부 시설하우스는 개별사업자들이 다 완료를 했고 이 사업만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상남농협 옛날 오산지소 앞에 공판장이 조금 있는데 그 부지를 이 사람이 구입을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하면 감자주산지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저온저장고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집하를 해서 할 그런 사업으로 사실상 명분상 감자출하단지 명목인데 기술원에서 내려 올 때는 사업자체가 영농4-H회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명을 붙이다보니까 저희들 시범사업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소장님 설명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농현장 간이휴식실 시범사업해서 2개 농가에 이동식 컨테이너를 382만 7000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컨테이너 1개를 어떻게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가격이 좀 비싸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시설하는지,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고 일반 컨테이너에 지붕 씌워서 집처럼 만드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컨테이너하고는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 예산설명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 컨테이너는 35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이건 700만 원이 다 되어서 이 자료를 오늘 미리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집처럼 해서. 그대신 안에 싱크대나 화장실 같은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 비싼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집처럼 해서. 그대신 안에 싱크대나 화장실 같은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 비싼 것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 사업은 아마도 우리 농작업하고 힘든데 휴식공간으로 널리 사용될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범사업으로 컨테이너 사업을 하셨는데 향후에 이 사업을 시에서 한다든지 이런 정책방향이 있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하실는지. 이런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내년에도 저희들이 12농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조금심의단계에서 많이 삭감이 되고 내년 본예산에 3동이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3동을 하고 순차적으로 계속 사용을 해보고 농업인이 편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좀 확대보급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시비․자비부담은 어떻습니까? 몇 %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실제 50 대 50입니다.
○ 정정규 위원이 사업은 아마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 될텐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시비부담이 엄청나게 부담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계획을 하시는데 그럼 예산부분 이런 것은 다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만 농장주가 자주 바뀌는 이런 데는 사실상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땅에 하우스를 하는 사람, 그다음 10년 이상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지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 관리기간이 저희들 한 10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바뀌는 지역은 안 되고 저희들 시범사업 할 때는 반드시 자기 토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농업예산 중에서 이런 부분이 농민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31페이지에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법인, 단체, 위원회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떫은감 가공상품화 기술사업은 보면 상동면에 개인으로 해서 2억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농촌진흥청에 개인 또는 3인 이상, 5인 이상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떫은감 가공상품화 사업 이런 사업들이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농가로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럼 개인이 신청을 하신 거네요, 공모사업으로.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정말로 우리 농업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다 잘 하셨다 이런 판단이 들고. 금년도에 728톤을 생산 공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농가에 보면 신청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 적게 받아서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보면 이렇게 몇 농가만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보아지는데 사실은 이게 연중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서 이런 부분 농가보급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배양센터를 좀 늘리든지 규모를 확대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점은 또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정말로 우리 농업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다 잘 하셨다 이런 판단이 들고. 금년도에 728톤을 생산 공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농가에 보면 신청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 적게 받아서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보면 이렇게 몇 농가만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보아지는데 사실은 이게 연중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서 이런 부분 농가보급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배양센터를 좀 늘리든지 규모를 확대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점은 또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00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신청량이 좀 적게 들어온 데도 있고. 실제로 올해 해보니까 1000농가를 했는데 한 20% 정도는 가지러 안 오는 농가가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이 되었고, 내년에는 1월부터 계속 생산을 하면 약 한 78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되면 금년에 20% 정도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이 20%는 마을별로 한 3〜4농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장님이 방송을 못하고 아마 지인들끼리 연락이 되다보니까 안온 사람들이 한 20% 그 속에 포함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20%를 포함하고 1200농가 신청을 받아서 780톤 공급을 일단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더해보고 또 자체평가를 한번 해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00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신청량이 좀 적게 들어온 데도 있고. 실제로 올해 해보니까 1000농가를 했는데 한 20% 정도는 가지러 안 오는 농가가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이 되었고, 내년에는 1월부터 계속 생산을 하면 약 한 78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되면 금년에 20% 정도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이 20%는 마을별로 한 3〜4농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장님이 방송을 못하고 아마 지인들끼리 연락이 되다보니까 안온 사람들이 한 20% 그 속에 포함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20%를 포함하고 1200농가 신청을 받아서 780톤 공급을 일단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더해보고 또 자체평가를 한번 해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올해 한해 해보셨으니까 내년에 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물량 배정하실 때 필요 없는 지역에 신청량이 줄면 그 농가는 좀 줄이고, 그쪽 지역은.많은 농가에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넓은 들 지역, 시설하우스 면적이많은 지역은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만약에 배양시설 이것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좀 늘려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좀 하십시오. 이게 정말로 넓은 지역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은.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게 계속 검토하고 또 필요하면 옆에 남은 창고에 하나 확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손문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25페이지 차량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기계 순회차량 80더 1536 이 차량은 2014년도는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 2015년도에 57km 운행을 했는데 이 차량 꼭 우리가 필요한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손문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25페이지 차량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기계 순회차량 80더 1536 이 차량은 2014년도는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 2015년도에 57km 운행을 했는데 이 차량 꼭 우리가 필요한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1년에 80부락, 90부락씩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금년에는 택배사업을 겸하는 바람에 순회교육을 좀 줄였습니다. 순회교육을 50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2대 이용하던 것을 날짜가 반으로 줄므로 해서 1대는 그냥 운행을 안 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1년에 80부락, 90부락씩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금년에는 택배사업을 겸하는 바람에 순회교육을 좀 줄였습니다. 순회교육을 50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2대 이용하던 것을 날짜가 반으로 줄므로 해서 1대는 그냥 운행을 안 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향후에 과장님께서는 이 차량 안 움직이는데 지금 필요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필요 없으니까 어떤 사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사실상 순회차량 우리가 2대 필요안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 팀이 순회차량을 나가야 되는데 택배사업을 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두 팀을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팀을 운영하면 차량이 당연히 2대가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확보되면 두 팀을 운영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데 인력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 어려운 실정인데 올해 한 번 더 인력확보에 신경을 써보고. 사실상 공무직이나 이런 인력을 정원 배정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 되면 1대를 우리가 폐차를 시켜서라도 정리를 하도록. 1년간 한 번 더, 부분에 차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데 운영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소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 센터의 인력 이야기를 하셨으니 그렇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인력, 지금 부족한 인력은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지금 우리 업무적으로 놔두고 당장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운영하면 공무원 두 사람 정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조금 전 정정규 위원님께서 한 미생물배양센터도 전체는 우리가 농가에 100% 수용을 못 하지만 한 30% 정도 농가희망량을 수용하려고 해도 지금 거기에 원래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배양센터를 할 때 인력을 세 사람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직도 한 사람 주고 하라 하니까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인력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같으면 충분히 확보하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미생물배양센터나 임대사업소를 원활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인력 한 5명에서 6명은 더 있어야. 아무리 지금 우리 정정규 위원님께서 많이 확대 해 달라 해도 우리가 1개 배양센터를 더 추가로 하려해도 인력이 없으면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센터에 결국 우리가 정규직은 아니라도 공무직이라도 한 4명에서 5명 정도는 필요해야만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지 미생물배양센터 원활하게 움직여 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직이 아니라도 공무직 직원이라도 4〜5명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 위원장 조인종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전통문화지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신안마을운심 검무축제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데 1개 부락 신안마을에만 축제를 하니까 여기에 축제를 했을 적에 우리 농산물홍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전통문화지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신안마을운심 검무축제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데 1개 부락 신안마을에만 축제를 하니까 여기에 축제를 했을 적에 우리 농산물홍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 사업은 실제로 농촌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행사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서 1회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양산 같은 경우는 촌에 상여 나가는 그런 걸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심의 검무를 재현해보는 그런 행사인데 이것은 단발성으로 저희들은 금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시장님하고 문화관광과 각 부서별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맡을 수 있으면 계속 하는 걸로 그래 결정해야 되고 지금 농업지원과에서는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축제분야는 마치고. 그런데 홍보는 우리가 신안부락에 관련한 걸 하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를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입니다.
2015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243페이지부터 1244페이지 목차에 따라 공통사항과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45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축산기술과 전체예산 111억 8443만 5000원 중 10월말 현재 69.3%인 77억 4766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억 367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현황은 잔액이 1000만 원 이상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시범 민간자본이전 4억 3620만 원은 식량작물 분야 국․도비 시범사업인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 등 6개 사업비로 10월까지 2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4020만 원은 떡 두부 가공시범사업 잔액과 1회 추경 시 확보된 트랙터 부착용 직파기 외 1개 사업비로 12월 중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7페이지 가운데 부분 새기술실증시범포 실증포운영 일반운영비 6334만 원은 온실보수, 난방연료비 등에 273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월중 실증포 온실 난방유류와 무인방재시설 보수 등에 259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예산편성 시 보다 유가가 25% 정도 하락하여 추경에 연료비 1000만 원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재료비 4650만 원은 실증포운영 등 354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100만 5000원은 12월중 실증포운영 자재와 시설 정비용 재료구입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094만 2000원은 12월중 실증포 비닐교체 1동 985㎡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꽃단지운영 일반운영비 7989만 3000원은 토지임차, 홍보자료, 장비임차 등에 693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054만 1000원은 11월, 12월 연근캐기 행사재료, 연근캐기체험 참석자 보험가입, 동절기 대비 시설정비에 85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추경에 장비임차 200만 원은 감액할 계획입니다.
재료비 4840만 원은 연종근, 비료, 농약구입에 368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151만 5000원은 논두렁 보수자재 등 구입에 851만 5000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은 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줄 꽃 생산 설치관리 인건비 잔액 1041만 7000원은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 600만 원과 봄꽃 육묘를 위한 일시사역근로자 인건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8페이지 첫째 줄 꽃 생산 설치 관리 일반운영비 6333만 8000원은 꽃 생산을 위한 차량임차, 연료비, 관수자재 등에 226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064만 3000원은 꽃 철거용 차량임차비, 꽃 육묘 난방비, 교량관수시설 수리비 등으로 11월, 12월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료비 1억 3026만 원은 꽃 프러그 묘와 상토, 양액구입 등에 1억 53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월중 봄꽃인 팬지와 페추니아 종묘비와 양액재료구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1500만 원은 꽃 육묘장 비닐교체 2동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축산경쟁력강화 축산업안정 학교우유급식 민간이전 1억 3781만 5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자녀 등에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학교우유급식에 820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572만 원은 12월 중에 9월부터 12월분 학교우유급식 지원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보조금 변경내시로 추경 시 666만 5000원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축산신기술보급 민간이전 3억 8000만 원은 유휴농지조사료 확대 재배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 4172만 4000원은 집행하고 잔액 1억 827만 6000원은 온난화 대비 양돈사 환경개선사업 외 2개 사업 보조금으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이전 9억 3575만 원은 사료효율개선제와 수분조절제 등에 집행하고 잔액 6501만 원은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사업 보조금으로 12월 중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액비살포비 4700만 원은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밑에서 다섯 째줄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일반보상금 5억 6606만 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4222두에 1억 9810만 6000원과 폐업지원금으로 1억5593만 6000원 등 3억 540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1201만 8000원은 폐업지원금으로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나 소값 상승으로 폐업포기 농가가 있어 집행잔액이많이 예상됩니다.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이전 10억 2930만 원은 전액 기금보조사업으로 11농가 중 5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여 2억 685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7억 6080만 원은 12월 중 4농가 5억 5650만 원을 집행하고 2농가 2억 430만 원은 1회 추경 시 확보로 인한 공기부족과 농가사정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쪽 말산업육성지원 민간자본이전 1억 1996만 원은 실내승마장 1000㎡설치보조금으로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9페이지입니다.
다섯 째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이전 9억 4882만 9000원은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비 등에 7억 310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1777만 원은 추파용 사료작물종자대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보조금으로 12월중집행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 4억 7980만 8000원은 9개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5종에 20대 장비지원 보조금으로 4억 3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월중에 3120만 원을 추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04만 8000원입니다. 축산경영안정화 민간이전 1억 8226만 원은 가축재해보험 등 9개 사업으로 10월까지 1억 362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602만 6000원은 가축재해보험 등 5개 사업은 12월 중에 집행하고 친환경인증사업비 80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602만 원은 축사환기팬 외 1개 사업으로 잔액 1823만 7000원은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0페이지입니다.
첫째 줄 축산안정화 민간이전 8000만 원은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1134롤과 암소난소적출 116두에 631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686만 5000원은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사업잔액 1011만 5000원과 한우암소 난소적출시술 보조금 675만 원으로 비닐랩 잔액은 추경 시 감액하고 난소적출시술 보조금은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 2억 2000만 원은 축협에 위탁한 한우인공수정사업과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비로 잔액 1565만 원은 송아지 값 상승으로 인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가입이 부진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 8억 2810만 원은 낙농가 유질등급향상 등 11개 사업예산으로 집행잔액 330만 원은 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가축방역 가축방역약품 재료비 5억 4054만 6000원은 가축 예방주사 및 구제약품지원 등에 4억 700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049만 5000원은 12월중 구제역 백신과 돼지 페드백신 및 양봉 면역증강제 구입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3억 2040만 원은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전업농 구제역백신 지원에 1억9276만 8000원 집행하고 잔액 1억 2763만 2000원은 12월 중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과 전업농 구제역 백신 등 6289만 9000원을 집행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6473만 3000원은 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맨 아랫줄 살처분보상금 4억 1250만 원은 소, 사슴, 돼지 등 3종 687두 살처분보상금으로 3억 3546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703만 8000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추경 시 7250만 원을 감액하고 잔액은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1페이지입니다. 넷째 줄 공수의수당 일반보상금 1억 560만 원은 공수의 8명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공수의수당으로 9개월분 19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640만 원은 4/4분기 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브루셀라 채혈비 일반보상금 1억 1300만 원은 브루셀라 채혈 시 두당 1만 원씩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상반기 5641두에 집행하고 잔액 5659만 원은 하반기 브루셀라 검사 채혈보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독시설 설치 민간자본이전 잔액 1024만 1000원은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10개소 중 6개소는 완료하고 남은 4개소용 보조금으로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민간이전 1800만 원은 돼지 소모성질환 예방 컨설팅사업 3농가에 대한 보조금으로 컨설팅이 완료되는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컨설팅 민간이전 1680만 원도 한우농가에 해썹 컨설팅 보조금으로 컨설팅이 완료되는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 가금농가 질병관리 민간이전 6000만 원은 가금농가 컨설팅사업으로 사업량은 당초 10농가에서 7농가로 조정되었으며 12월 중 컨설팅이 완료된 6농가에 대해 3600만 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2회 추경 시 3농가 사업비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중도 포기한 1농가 600만 원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인건비 300만 원과 일반운영비 800만 원은 감액하여 추경 시 재료비로 편성하고 그 아래 재료비 2572만 원은 방금 감액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을 합하여 12월 중 가축매몰지 관리와 방역재료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52페이지 축산차량등록 민간이전 잔액 1453만 5000원은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GPS통신료의 50%인 월 4950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이전 잔액 5063만 원은 쇠고기이력추적 귀표부착 사업비로 두당 9300원씩 지원하며 하반기 사업 분에 대해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가축질병근절 일반운영비 3239만 9000원은 브루셀라, 결핵 등 발생 시 살처분할 가축 랜더링 비용, 장비임차, 살처분수당 등으로 11〜12월 중 미발생 시 반납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2억 8716만 5000원은 축사 무인소독시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1회용 난자지원 등에 2억 4741만 5000원으로 집행하고 잔액 3975만 원은 축사내무인자동소독시설 등 5개 사업비로 12월 중 대인소독과 무인소독시설 사업 등에 3175만 원을 집행하고 무침주사기 등 8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코자 합니다.
1253페이지 구제역방역 둘째 줄 일반보상금 4억 1336만 원은 구제역 백신시술비, 폐사산 보상금, 예찰 및 접종수당 등으로 2억 943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1902만 2000원은 12월중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와 예찰 및 접종수당으로 3399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500만 원은 접종두수 감소로 인한 시술비 감소와 폐사산 보상금의 경우 살처분보상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국․도비 변경내시로 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290만 2000원은 벼 병해충 진단실운영과 과학영농실운영 공무직 2명 인건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본경비 1204만 8000원은 과운영사무용품 구입과 여비, 업무추진비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4억 5870만 3000원은 국․도비 25건 반환금으로 11〜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4페이지입니다.
밀양시의회 시정 질문사항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과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셋째 줄 각종 민원 청원, 진정, 건의 등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접수내역은 2014년도는 없으며 2015년도에는 1건으로 2015년 3월 23일 청도면 근기마을 이병창 이장 외 주민일동이 돈사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고충과 이에 따른 조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처리내역은 축산기술과, 환경관리과, 허가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건축물과 악취부분에 대한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축산기술과에서는 적정사육두수 부분을 검토한 결과 사용가능 두수는 4749두이나 사육두수는 2987두로 적정 사육두수가 사육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장에게 바란다」민원처리 세부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은 새기술실증시범포 씨감자생산포 양액기기교체 및 배관정비 외 3건이며 사업비 집행액은 4944만 6000원이고 시공업체는 나이스 외 1개 업체입니다. 2015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은 비닐온실 난방기 교체공사 1건으로 사업비집행액은 1210만 원이며 시공업체는 나이스입니다.
맨 아랫 줄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56페이지입니다.
물품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256페이지부터 1259페이지까지 2014년도 물품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은 교량 꽃 육묘 상토구입 외 85건이며 관내업체가 70건으로 81%이고 계약금액은 4억 2425만 3750원이며 평균 낙찰률은 95.6%입니다.
다음 1260페이지입니다. 1260페이지부터 1262페이지까지 2015년도 물품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은 액비부숙 분석용 셀 외 71건이며 관내업체가 53건으로 75%이고 계약금액은 2억 5277만 30원이며 평균 낙찰률은 95.3%입니다.
다음 1263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둘째 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480만 원이고 3개 사업 모두 컨설팅사업으로 컨설팅이 종료되는 12월에 집행하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사업비 6000만 원은 사업량 변경내시로 추경 시 4200만 원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타지 업체 공사낙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외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7944만 원입니다. 이중 가축분뇨처리시설 스키드로드 3대와 액비저장조 2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액비살포비는 살포업체인 뿌리와 밀양양돈법인의살포실적 부진으로 26%를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60% 정도 집행하고 잔액은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는 무안면 이창원 외 9개소로 6개소는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12월중 완료 후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맨 아랫줄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6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등 6개 세목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9건 704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 연수현황,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각종 소송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65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 현황입니다. 차량보유현황은 투싼 외 4대이며 연간 대당 평균 운행거리는 만 4288㎞이며 영농현장지도, 연꽃단지 관리, 축산사업 추진 및 가축방역 추진용도로 운행하였으며 대당 평균 유지비용은 302만 9000원 정도입니다. 차량수리비, 보험료 지출 현황입니다. 보유차량 5대의 연간수리비 총액은 587만 8540원이며 보험료 총액은 183만 원으로 대당 평균 수리비는 117만 6000원, 보험료는 36만 6000원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차량유류비 지출 현황입니다. 연간 유류비 총액은 926만 9890원이며 대당 평균 유류비는 185만 4000원, 연간 평균 운행일수는 159일입니다.
다음 126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차량보유현황은 2014년과 같은 투싼 외 4대이며 연간 대당 평균 운행거리는 만 1864km이고 대당 평균 유지비용은 203만 9000원입니다.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출 현황입니다. 연간수리비 총액은 369만 40원이며 보험료 총액은 160만 5520원으로 대당 평균 수리비는 73만 8000원, 보험료는 32만 1000원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차량유류비 지출현황입니다. 연간 유류비 총액은 650만 5260원이며 대당 평균 유류비는 130만 1000원, 연간 평균 운행일수는 1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7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과 201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 신규 공모사업 추진현황, 부서관련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넷째 줄 업무추진․예산절감 우수사례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과 가공을 연계한 6차 산업 육성입니다.
위치는 상남면과 초동면이며 사업량은 2개소로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사업과 두부․장류 콩 신품종 가공산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떡 가공산업의 경우 떡 가공용 원료곡인 보람찬 쌀 단지조성 10㏊, 떡 가공 기계 및 판매장 250㎡를 설치하였으며 생산된 제품은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당근설기 외 21종을 개발하여 밀양탑마트와 김해, 창원 등 11개소에 납품하고 있으며 1일 160㎏정도의 쌀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두부 가공산업은 두부․장류 가공용 신품종 우람콩 단지조성 10㏊와 두부 가공 및 판매장 220㎡ 설치하고 두부 제조용 장비 7종과 콩수확 전용 콤바인과 선별기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시제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떡과 두부 가공산업을 통해 쌀과 콩 이용을 다양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생산자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268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축종별 사육현황, 분뇨발생량 및 처리실태입니다.
먼저 읍면동별 축종별 사육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사육농가는 1260호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고 사육마리수는 14% 감소하였습니다. 한육우는 농가수는 18% 감소한 반면 사육두수는 2% 감소에 거쳤으며 젖소는 사육두수는 6% 증가하였습니다. 돼지 사육두수는 3% 감소하였으며 닭 사육 마리수는 1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69페이지 축종별 분뇨발생량 및 처리실태입니다.
가축분뇨발생량은 한육우 등 120만 9000여 마리에서 연간 33만 5866톤의 분뇨가 발생되며 89%는 퇴비화하고 7%는 액비화, 4%는 공공처리장에서 여과방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경종농가들의 액비에 대한 선호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농가에서 오염폐기물로 인식하는 점과 개별농장에서 분뇨처리 소홀로 다소의 악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환농업의 필요성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처리시설 현대화로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7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운영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양돈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으로 1일 100톤 규모의 축산분뇨를 액비화하는 시설로 2011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액비반입량은 9664톤이며 이중 8084톤은 액비로 반출하고 현재 1580톤 보관되어 있으며 1일 5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민원 해소와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환경관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문제점을 토론하고 보완해 왔으며 금년 9월에는 액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제고를 위해 선진시설 견학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잦은 종사자 교체와 민원발생으로 원수수급과 액비제조가 부진하여 적립금 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액비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시설장비노후화가 가속되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시설개보수 국․도비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법인자체 시설개선을 위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사용실태 점검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지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17농가에 스키드로드 13대와 액비저장조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 10년간 25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101농가에 고액분리기 등 4종 136기를 지원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2페이지입니다. 도축한우 현황 및 등급 판정 현황입니다. 도축두수는 2014년 기준 8437두이며 등급 판정은 육량등급으로 A, B, C, D로 육질등급으로는 1++등급, 1+등급, 1, 2,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A등급이 증가하여 2011년 86두, 2012년 93두, 2013년 147두, 2014년 197두이며 금년 10월말 현재 6608마리를 도축하였으며 1++A등급은 154두입니다.
다음 축종별 질병발생 현황 및 방역조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20농가에서 소 브루셀라병 등 4종에 9535마리가 발생하여 소 126두, 사슴 17두, 닭 9만 5708수를 살처분하고 살처분보상금으로 11억 720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2013년 한 마리 발생 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으며 소 결핵병은 2013년 75두, 2014년 41두가 발생하였으나 금년도는 3두가 발생하여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2014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1농가가 발생하여 발생농장 9400수와 위험지역 역학관련 농장 닭 7농가 8만 6308수 등 9만 5708수를 살처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슴결핵병 1농가 17두를 살처분하였으며 구제역 의심축 돼지 살처분 660두는 음성으로 판명되어 살처분 두수에 산입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73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육두수 및 조사료 생산실적은 사육두수는 한육우, 젖소를 합해 2만 8113두이며 조사료생산량은 자료작물과 볏짚을 합해 4만 6882톤으로 수요량에 충분한 양입니다.
2015년 조사료생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사료생산 제조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26억 457만 4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동절기 및내년도 하계 사료작물 재배를 10% 정도 확대해 조사료 증산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축산안정화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한우인공수정료는 83% 완료하였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비한 보험으로 금년도는 송아지가격 상승으로 가입이 저조하여 집행률은 22%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74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2014년과 '15년 2년간 추진한 사업은 26개소로 축사개보수, TMR제조장비 등이며 사업비는 52억 8000만 원이고 지원조건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75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고능력 후보 어미소 개량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 '14년 2년간 1000두를 이식하였으며 2015년 사업량은 300두이며 사업대상은 법인 또는 단체나 한우 20두 이상 사육농가입니다. 추진성과는 2013년과 2014년 1000두를 이식하여 365마리의 송아지를 생산하여 전산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암송아지 73두에 대해 우량정액으로 다시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개량을 계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수정한 소는 아직 송아지생산이 없습니다. 고능력 한우 수정란 공급으로 어미소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한우 육종기반마련과 품질과 가격, 브랜드상승에 따른 안정적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수정란 이식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인식이 다소 저조한 부분과 우수한 수란우 농가 선정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한우농가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우수 사양관리 농가에 수란우를 선정하여 수태율 향상과 사업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6페이지 밀양연꽃단지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북면 가산리 밀양연극촌 주변 40필지 7만 4675㎡의 연재배 포장과 연가공 관련시설 657㎡로 예산지원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11억 715만 9000원이 단지조성과 운영비 등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연꽃단지와 연계한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3년간 자부담을 포함하여 9억 5222만 6000원이 가공시설과 데크, 쉼터 설치 등 기반시설에 투자되었으며 2개 사업에 총 20억 5938만 5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입니다. 연꽃단지 조성은 2009년도에 9필지 2만 1309㎡를 조성한 후 세 차례 확대 조성하였으며 현재는 40필지 7만 467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77페이지 연꽃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연꽃단지 방문, 체험, 테마행사 등 5만 40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류, 지역농산물 판매는 3536만 5000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식품 가공시설 운영은 운영주체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밀양연꽃마을로 운영실적은 연국수, 연잎가루, 연차 등4430㎏ 296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 중 연근캐기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포장정지작업, 편의시설 및 동절기 포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식품 가공시설을 운영하여 가공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8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3년 연속 시범사업 중인 사업내역 현황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시범 외 14개 사업으로 지원농가수는 상동면 김경규 씨 외 88호, 지원금액은 10억 2875만 5000원입니다.
3년간 연속 시범사업 중인 사업은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시범 외 2개 사업으로 지원농가수는 53호이고 지원금액이 1억 2911만 5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관 관련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축산인연합회 행사지원비로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농림축산식품사업분야 자금집행 관리규정 제63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 집행사용실태 점검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분야 가축분뇨처리시설 외 2개 사업 89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근저당은 없었습니다.
다음 1280페이지입니다.
지원보조금 5억 이상인 시설설치 및 기자재 구입현황과 그 아래 농업보조금 표준단가제도 대상 및 적용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말산업육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산업육성사업 대상자는 부북면 퇴로소재 말보르승마장 권은출 씨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40%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으로 추진하며 사업내용은 실내승마장 설치 1000㎡이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12월중 완공할 계획이며 그때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입니다.
2015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243페이지부터 1244페이지 목차에 따라 공통사항과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45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축산기술과 전체예산 111억 8443만 5000원 중 10월말 현재 69.3%인 77억 4766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억 367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현황은 잔액이 1000만 원 이상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시범 민간자본이전 4억 3620만 원은 식량작물 분야 국․도비 시범사업인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 등 6개 사업비로 10월까지 2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4020만 원은 떡 두부 가공시범사업 잔액과 1회 추경 시 확보된 트랙터 부착용 직파기 외 1개 사업비로 12월 중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7페이지 가운데 부분 새기술실증시범포 실증포운영 일반운영비 6334만 원은 온실보수, 난방연료비 등에 273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월중 실증포 온실 난방유류와 무인방재시설 보수 등에 259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예산편성 시 보다 유가가 25% 정도 하락하여 추경에 연료비 1000만 원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재료비 4650만 원은 실증포운영 등 354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100만 5000원은 12월중 실증포운영 자재와 시설 정비용 재료구입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094만 2000원은 12월중 실증포 비닐교체 1동 985㎡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꽃단지운영 일반운영비 7989만 3000원은 토지임차, 홍보자료, 장비임차 등에 693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054만 1000원은 11월, 12월 연근캐기 행사재료, 연근캐기체험 참석자 보험가입, 동절기 대비 시설정비에 85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추경에 장비임차 200만 원은 감액할 계획입니다.
재료비 4840만 원은 연종근, 비료, 농약구입에 368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151만 5000원은 논두렁 보수자재 등 구입에 851만 5000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은 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줄 꽃 생산 설치관리 인건비 잔액 1041만 7000원은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 600만 원과 봄꽃 육묘를 위한 일시사역근로자 인건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8페이지 첫째 줄 꽃 생산 설치 관리 일반운영비 6333만 8000원은 꽃 생산을 위한 차량임차, 연료비, 관수자재 등에 226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064만 3000원은 꽃 철거용 차량임차비, 꽃 육묘 난방비, 교량관수시설 수리비 등으로 11월, 12월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료비 1억 3026만 원은 꽃 프러그 묘와 상토, 양액구입 등에 1억 53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월중 봄꽃인 팬지와 페추니아 종묘비와 양액재료구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1500만 원은 꽃 육묘장 비닐교체 2동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축산경쟁력강화 축산업안정 학교우유급식 민간이전 1억 3781만 5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자녀 등에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학교우유급식에 820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572만 원은 12월 중에 9월부터 12월분 학교우유급식 지원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보조금 변경내시로 추경 시 666만 5000원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축산신기술보급 민간이전 3억 8000만 원은 유휴농지조사료 확대 재배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 4172만 4000원은 집행하고 잔액 1억 827만 6000원은 온난화 대비 양돈사 환경개선사업 외 2개 사업 보조금으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이전 9억 3575만 원은 사료효율개선제와 수분조절제 등에 집행하고 잔액 6501만 원은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사업 보조금으로 12월 중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액비살포비 4700만 원은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밑에서 다섯 째줄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일반보상금 5억 6606만 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4222두에 1억 9810만 6000원과 폐업지원금으로 1억5593만 6000원 등 3억 540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1201만 8000원은 폐업지원금으로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나 소값 상승으로 폐업포기 농가가 있어 집행잔액이많이 예상됩니다.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이전 10억 2930만 원은 전액 기금보조사업으로 11농가 중 5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여 2억 685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7억 6080만 원은 12월 중 4농가 5억 5650만 원을 집행하고 2농가 2억 430만 원은 1회 추경 시 확보로 인한 공기부족과 농가사정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쪽 말산업육성지원 민간자본이전 1억 1996만 원은 실내승마장 1000㎡설치보조금으로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9페이지입니다.
다섯 째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이전 9억 4882만 9000원은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비 등에 7억 310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1777만 원은 추파용 사료작물종자대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보조금으로 12월중집행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 4억 7980만 8000원은 9개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5종에 20대 장비지원 보조금으로 4억 3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월중에 3120만 원을 추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04만 8000원입니다. 축산경영안정화 민간이전 1억 8226만 원은 가축재해보험 등 9개 사업으로 10월까지 1억 362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602만 6000원은 가축재해보험 등 5개 사업은 12월 중에 집행하고 친환경인증사업비 80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602만 원은 축사환기팬 외 1개 사업으로 잔액 1823만 7000원은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0페이지입니다.
첫째 줄 축산안정화 민간이전 8000만 원은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1134롤과 암소난소적출 116두에 631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686만 5000원은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사업잔액 1011만 5000원과 한우암소 난소적출시술 보조금 675만 원으로 비닐랩 잔액은 추경 시 감액하고 난소적출시술 보조금은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 2억 2000만 원은 축협에 위탁한 한우인공수정사업과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비로 잔액 1565만 원은 송아지 값 상승으로 인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가입이 부진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 8억 2810만 원은 낙농가 유질등급향상 등 11개 사업예산으로 집행잔액 330만 원은 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가축방역 가축방역약품 재료비 5억 4054만 6000원은 가축 예방주사 및 구제약품지원 등에 4억 700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049만 5000원은 12월중 구제역 백신과 돼지 페드백신 및 양봉 면역증강제 구입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3억 2040만 원은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전업농 구제역백신 지원에 1억9276만 8000원 집행하고 잔액 1억 2763만 2000원은 12월 중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과 전업농 구제역 백신 등 6289만 9000원을 집행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6473만 3000원은 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맨 아랫줄 살처분보상금 4억 1250만 원은 소, 사슴, 돼지 등 3종 687두 살처분보상금으로 3억 3546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703만 8000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추경 시 7250만 원을 감액하고 잔액은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1페이지입니다. 넷째 줄 공수의수당 일반보상금 1억 560만 원은 공수의 8명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공수의수당으로 9개월분 19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640만 원은 4/4분기 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브루셀라 채혈비 일반보상금 1억 1300만 원은 브루셀라 채혈 시 두당 1만 원씩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상반기 5641두에 집행하고 잔액 5659만 원은 하반기 브루셀라 검사 채혈보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독시설 설치 민간자본이전 잔액 1024만 1000원은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10개소 중 6개소는 완료하고 남은 4개소용 보조금으로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민간이전 1800만 원은 돼지 소모성질환 예방 컨설팅사업 3농가에 대한 보조금으로 컨설팅이 완료되는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컨설팅 민간이전 1680만 원도 한우농가에 해썹 컨설팅 보조금으로 컨설팅이 완료되는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 가금농가 질병관리 민간이전 6000만 원은 가금농가 컨설팅사업으로 사업량은 당초 10농가에서 7농가로 조정되었으며 12월 중 컨설팅이 완료된 6농가에 대해 3600만 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2회 추경 시 3농가 사업비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중도 포기한 1농가 600만 원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인건비 300만 원과 일반운영비 800만 원은 감액하여 추경 시 재료비로 편성하고 그 아래 재료비 2572만 원은 방금 감액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을 합하여 12월 중 가축매몰지 관리와 방역재료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52페이지 축산차량등록 민간이전 잔액 1453만 5000원은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GPS통신료의 50%인 월 4950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이전 잔액 5063만 원은 쇠고기이력추적 귀표부착 사업비로 두당 9300원씩 지원하며 하반기 사업 분에 대해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가축질병근절 일반운영비 3239만 9000원은 브루셀라, 결핵 등 발생 시 살처분할 가축 랜더링 비용, 장비임차, 살처분수당 등으로 11〜12월 중 미발생 시 반납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2억 8716만 5000원은 축사 무인소독시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1회용 난자지원 등에 2억 4741만 5000원으로 집행하고 잔액 3975만 원은 축사내무인자동소독시설 등 5개 사업비로 12월 중 대인소독과 무인소독시설 사업 등에 3175만 원을 집행하고 무침주사기 등 8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코자 합니다.
1253페이지 구제역방역 둘째 줄 일반보상금 4억 1336만 원은 구제역 백신시술비, 폐사산 보상금, 예찰 및 접종수당 등으로 2억 943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1902만 2000원은 12월중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와 예찰 및 접종수당으로 3399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500만 원은 접종두수 감소로 인한 시술비 감소와 폐사산 보상금의 경우 살처분보상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국․도비 변경내시로 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290만 2000원은 벼 병해충 진단실운영과 과학영농실운영 공무직 2명 인건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본경비 1204만 8000원은 과운영사무용품 구입과 여비, 업무추진비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4억 5870만 3000원은 국․도비 25건 반환금으로 11〜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4페이지입니다.
밀양시의회 시정 질문사항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과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셋째 줄 각종 민원 청원, 진정, 건의 등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접수내역은 2014년도는 없으며 2015년도에는 1건으로 2015년 3월 23일 청도면 근기마을 이병창 이장 외 주민일동이 돈사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고충과 이에 따른 조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처리내역은 축산기술과, 환경관리과, 허가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건축물과 악취부분에 대한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축산기술과에서는 적정사육두수 부분을 검토한 결과 사용가능 두수는 4749두이나 사육두수는 2987두로 적정 사육두수가 사육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장에게 바란다」민원처리 세부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은 새기술실증시범포 씨감자생산포 양액기기교체 및 배관정비 외 3건이며 사업비 집행액은 4944만 6000원이고 시공업체는 나이스 외 1개 업체입니다. 2015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은 비닐온실 난방기 교체공사 1건으로 사업비집행액은 1210만 원이며 시공업체는 나이스입니다.
맨 아랫 줄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56페이지입니다.
물품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256페이지부터 1259페이지까지 2014년도 물품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은 교량 꽃 육묘 상토구입 외 85건이며 관내업체가 70건으로 81%이고 계약금액은 4억 2425만 3750원이며 평균 낙찰률은 95.6%입니다.
다음 1260페이지입니다. 1260페이지부터 1262페이지까지 2015년도 물품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은 액비부숙 분석용 셀 외 71건이며 관내업체가 53건으로 75%이고 계약금액은 2억 5277만 30원이며 평균 낙찰률은 95.3%입니다.
다음 1263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둘째 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480만 원이고 3개 사업 모두 컨설팅사업으로 컨설팅이 종료되는 12월에 집행하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사업비 6000만 원은 사업량 변경내시로 추경 시 4200만 원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타지 업체 공사낙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외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7944만 원입니다. 이중 가축분뇨처리시설 스키드로드 3대와 액비저장조 2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액비살포비는 살포업체인 뿌리와 밀양양돈법인의살포실적 부진으로 26%를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60% 정도 집행하고 잔액은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는 무안면 이창원 외 9개소로 6개소는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12월중 완료 후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맨 아랫줄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6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등 6개 세목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9건 704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 연수현황,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각종 소송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65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 현황입니다. 차량보유현황은 투싼 외 4대이며 연간 대당 평균 운행거리는 만 4288㎞이며 영농현장지도, 연꽃단지 관리, 축산사업 추진 및 가축방역 추진용도로 운행하였으며 대당 평균 유지비용은 302만 9000원 정도입니다. 차량수리비, 보험료 지출 현황입니다. 보유차량 5대의 연간수리비 총액은 587만 8540원이며 보험료 총액은 183만 원으로 대당 평균 수리비는 117만 6000원, 보험료는 36만 6000원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차량유류비 지출 현황입니다. 연간 유류비 총액은 926만 9890원이며 대당 평균 유류비는 185만 4000원, 연간 평균 운행일수는 159일입니다.
다음 126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차량보유현황은 2014년과 같은 투싼 외 4대이며 연간 대당 평균 운행거리는 만 1864km이고 대당 평균 유지비용은 203만 9000원입니다.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출 현황입니다. 연간수리비 총액은 369만 40원이며 보험료 총액은 160만 5520원으로 대당 평균 수리비는 73만 8000원, 보험료는 32만 1000원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차량유류비 지출현황입니다. 연간 유류비 총액은 650만 5260원이며 대당 평균 유류비는 130만 1000원, 연간 평균 운행일수는 1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7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과 201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 신규 공모사업 추진현황, 부서관련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넷째 줄 업무추진․예산절감 우수사례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과 가공을 연계한 6차 산업 육성입니다.
위치는 상남면과 초동면이며 사업량은 2개소로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사업과 두부․장류 콩 신품종 가공산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떡 가공산업의 경우 떡 가공용 원료곡인 보람찬 쌀 단지조성 10㏊, 떡 가공 기계 및 판매장 250㎡를 설치하였으며 생산된 제품은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당근설기 외 21종을 개발하여 밀양탑마트와 김해, 창원 등 11개소에 납품하고 있으며 1일 160㎏정도의 쌀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두부 가공산업은 두부․장류 가공용 신품종 우람콩 단지조성 10㏊와 두부 가공 및 판매장 220㎡ 설치하고 두부 제조용 장비 7종과 콩수확 전용 콤바인과 선별기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시제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떡과 두부 가공산업을 통해 쌀과 콩 이용을 다양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생산자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268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축종별 사육현황, 분뇨발생량 및 처리실태입니다.
먼저 읍면동별 축종별 사육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사육농가는 1260호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고 사육마리수는 14% 감소하였습니다. 한육우는 농가수는 18% 감소한 반면 사육두수는 2% 감소에 거쳤으며 젖소는 사육두수는 6% 증가하였습니다. 돼지 사육두수는 3% 감소하였으며 닭 사육 마리수는 1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69페이지 축종별 분뇨발생량 및 처리실태입니다.
가축분뇨발생량은 한육우 등 120만 9000여 마리에서 연간 33만 5866톤의 분뇨가 발생되며 89%는 퇴비화하고 7%는 액비화, 4%는 공공처리장에서 여과방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경종농가들의 액비에 대한 선호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농가에서 오염폐기물로 인식하는 점과 개별농장에서 분뇨처리 소홀로 다소의 악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환농업의 필요성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처리시설 현대화로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7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운영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양돈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으로 1일 100톤 규모의 축산분뇨를 액비화하는 시설로 2011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액비반입량은 9664톤이며 이중 8084톤은 액비로 반출하고 현재 1580톤 보관되어 있으며 1일 5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민원 해소와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환경관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문제점을 토론하고 보완해 왔으며 금년 9월에는 액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제고를 위해 선진시설 견학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잦은 종사자 교체와 민원발생으로 원수수급과 액비제조가 부진하여 적립금 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액비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시설장비노후화가 가속되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시설개보수 국․도비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법인자체 시설개선을 위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사용실태 점검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지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17농가에 스키드로드 13대와 액비저장조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 10년간 25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101농가에 고액분리기 등 4종 136기를 지원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2페이지입니다. 도축한우 현황 및 등급 판정 현황입니다. 도축두수는 2014년 기준 8437두이며 등급 판정은 육량등급으로 A, B, C, D로 육질등급으로는 1++등급, 1+등급, 1, 2,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A등급이 증가하여 2011년 86두, 2012년 93두, 2013년 147두, 2014년 197두이며 금년 10월말 현재 6608마리를 도축하였으며 1++A등급은 154두입니다.
다음 축종별 질병발생 현황 및 방역조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20농가에서 소 브루셀라병 등 4종에 9535마리가 발생하여 소 126두, 사슴 17두, 닭 9만 5708수를 살처분하고 살처분보상금으로 11억 720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2013년 한 마리 발생 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으며 소 결핵병은 2013년 75두, 2014년 41두가 발생하였으나 금년도는 3두가 발생하여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2014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1농가가 발생하여 발생농장 9400수와 위험지역 역학관련 농장 닭 7농가 8만 6308수 등 9만 5708수를 살처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슴결핵병 1농가 17두를 살처분하였으며 구제역 의심축 돼지 살처분 660두는 음성으로 판명되어 살처분 두수에 산입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73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육두수 및 조사료 생산실적은 사육두수는 한육우, 젖소를 합해 2만 8113두이며 조사료생산량은 자료작물과 볏짚을 합해 4만 6882톤으로 수요량에 충분한 양입니다.
2015년 조사료생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사료생산 제조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26억 457만 4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동절기 및내년도 하계 사료작물 재배를 10% 정도 확대해 조사료 증산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축산안정화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한우인공수정료는 83% 완료하였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비한 보험으로 금년도는 송아지가격 상승으로 가입이 저조하여 집행률은 22%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74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2014년과 '15년 2년간 추진한 사업은 26개소로 축사개보수, TMR제조장비 등이며 사업비는 52억 8000만 원이고 지원조건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75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고능력 후보 어미소 개량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 '14년 2년간 1000두를 이식하였으며 2015년 사업량은 300두이며 사업대상은 법인 또는 단체나 한우 20두 이상 사육농가입니다. 추진성과는 2013년과 2014년 1000두를 이식하여 365마리의 송아지를 생산하여 전산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암송아지 73두에 대해 우량정액으로 다시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개량을 계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수정한 소는 아직 송아지생산이 없습니다. 고능력 한우 수정란 공급으로 어미소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한우 육종기반마련과 품질과 가격, 브랜드상승에 따른 안정적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수정란 이식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인식이 다소 저조한 부분과 우수한 수란우 농가 선정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한우농가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우수 사양관리 농가에 수란우를 선정하여 수태율 향상과 사업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6페이지 밀양연꽃단지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북면 가산리 밀양연극촌 주변 40필지 7만 4675㎡의 연재배 포장과 연가공 관련시설 657㎡로 예산지원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11억 715만 9000원이 단지조성과 운영비 등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연꽃단지와 연계한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3년간 자부담을 포함하여 9억 5222만 6000원이 가공시설과 데크, 쉼터 설치 등 기반시설에 투자되었으며 2개 사업에 총 20억 5938만 5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입니다. 연꽃단지 조성은 2009년도에 9필지 2만 1309㎡를 조성한 후 세 차례 확대 조성하였으며 현재는 40필지 7만 467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77페이지 연꽃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연꽃단지 방문, 체험, 테마행사 등 5만 40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류, 지역농산물 판매는 3536만 5000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식품 가공시설 운영은 운영주체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밀양연꽃마을로 운영실적은 연국수, 연잎가루, 연차 등4430㎏ 296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 중 연근캐기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포장정지작업, 편의시설 및 동절기 포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식품 가공시설을 운영하여 가공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8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3년 연속 시범사업 중인 사업내역 현황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시범 외 14개 사업으로 지원농가수는 상동면 김경규 씨 외 88호, 지원금액은 10억 2875만 5000원입니다.
3년간 연속 시범사업 중인 사업은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시범 외 2개 사업으로 지원농가수는 53호이고 지원금액이 1억 2911만 5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관 관련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축산인연합회 행사지원비로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농림축산식품사업분야 자금집행 관리규정 제63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 집행사용실태 점검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분야 가축분뇨처리시설 외 2개 사업 89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근저당은 없었습니다.
다음 1280페이지입니다.
지원보조금 5억 이상인 시설설치 및 기자재 구입현황과 그 아래 농업보조금 표준단가제도 대상 및 적용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말산업육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산업육성사업 대상자는 부북면 퇴로소재 말보르승마장 권은출 씨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40%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으로 추진하며 사업내용은 실내승마장 설치 1000㎡이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12월중 완공할 계획이며 그때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255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에 보면 비닐온실 비닐교체 1600만 원 사업비 예산이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급금액이 예산액보다 더 많습니까?
1255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에 보면 비닐온실 비닐교체 1600만 원 사업비 예산이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급금액이 예산액보다 더 많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비닐온실 비닐교체 부분은 그때 당시에 피복재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 예산액보다 공사비가 초과하게 되어서 피복재 교체 예산뿐 아니고 다른 시설비에서 373만 5000원을 부담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금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걸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비닐온실 비닐교체 부분은 그때 당시에 피복재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 예산액보다 공사비가 초과하게 되어서 피복재 교체 예산뿐 아니고 다른 시설비에서 373만 5000원을 부담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금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걸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물론 이 사업을 하다보면 지급금액이 예산액보다 많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사업비를 이렇게 운영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263페이지 맨 하단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이게 아마 사고이월사업인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지금 보면 계약일, 착공일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 '15년도 11월 30일 날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도도 56%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것도 현재 26%. 이게 사고이월사업인데 이게 2개 다 올해 안에 집행되는 사업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밑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금년 연내에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 위에 액비살포비는 전년도 이월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액비살포 대상업체인 뿌리와 밀양양돈법인에서 살포실적이 부진하여 금년도에는 한 60% 정도, 전체 예산의 60%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어 지고 금년도 예산액 4700만 원은 전액 이월해서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최남기 위원사고이월이 이월될 수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사고이월예산은 8764만 원인데 현재 26%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고이월예산도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데 금년 연말까지 사고이월예산의 한 60% 정도까지 밖에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이 잔액은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예산은 반납을 하고 금년도 2015년도 예산 47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최남기 위원웬만하면 명시이월 된 사업이라든지 또 사고이월 된 사업들은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1271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현황에 '14년도와 '15년도에 지원현황 사용실태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 신청한 현황이 적은 건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274페이지에도 보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추진현황도 보면 '15년도가 상당히 사업현황이 부진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1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사용실태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상당히 신청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대다수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현재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는 농가들은 노후화로 인한 교체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이하게 사업신청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사항은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74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추진 현황도 2014년도에 21군데인데 2015년도에 5개소 밖에 안 되어 있는 부분 많이 줄은 걸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전체 11개소입니다. 11개소인데 현재 완료가 된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좀 적어보이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271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사용실태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상당히 신청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대다수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현재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는 농가들은 노후화로 인한 교체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이하게 사업신청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사항은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74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추진 현황도 2014년도에 21군데인데 2015년도에 5개소 밖에 안 되어 있는 부분 많이 줄은 걸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전체 11개소입니다. 11개소인데 현재 완료가 된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좀 적어보이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축사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중복된 사람이 있거든요. 이용준 씨하고 이수기 씨 다 시설개보수인데 이게 어떻게 '14년도에도 시설개보수를 하고 '15년도에도 시설개보수를 한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매년 이렇게 시설개보수를 신청해서 융자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현안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그 위에 김병조 씨 같은 경우는 '14년도 축사개보수를 하는데 사업비가 12억 7500만 원까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물론 사업량을 보면 좀 많습니다마는 이게 자부담해서 축사개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보조받고 융자받고 해가지고 사업성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사업자와 2015년도 사업자가 중복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축산분야에 환경문제 때문에 축사시설현대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또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을 하더라도 도에서 지원여부는, 지원대상농가 선정은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 진달을 하면 도에서 지원대상 농가를 확정을 해서 통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어 지고 있고 농가가 필요하다면 매년 신청을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에 김병조 씨 부분은 우리 축사시설현대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개보수를 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축사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신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조 씨 같은 경우는 12억 7500만 원인데 이 중에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부담 20%로 사업이 추진됩니다마는 축사규모가 크고 또 신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좀 큰 걸로 그렇게 봐주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사업자와 2015년도 사업자가 중복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축산분야에 환경문제 때문에 축사시설현대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또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을 하더라도 도에서 지원여부는, 지원대상농가 선정은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 진달을 하면 도에서 지원대상 농가를 확정을 해서 통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어 지고 있고 농가가 필요하다면 매년 신청을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에 김병조 씨 부분은 우리 축사시설현대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개보수를 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축사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신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조 씨 같은 경우는 12억 7500만 원인데 이 중에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부담 20%로 사업이 추진됩니다마는 축사규모가 크고 또 신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좀 큰 걸로 그렇게 봐주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되는 상태에서 사업이집행된다 이 말이네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 보조해주는 예산도 국․도비가 아닌 전체 기금사업으로,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고 하면. 물론 자부담 20% 있습니다만 본인이 융자받고 하는 것은 다 빚이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대한 사업성에 조금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관리하시고 잘 지도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고 잘 지도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명심을 해서 지도를 잘하고 효과가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64는 더블캡입니다. 더블캡으로써 5인승 정도 되겠습니다.
5064는 더블캡입니다. 더블캡으로써 5인승 정도 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유지비용에 개수가 금액이 무엇 무엇 어느 것 합쳐가지고 금액이 나온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유지비는 연간 수리비와 그다음 유류비만 유지비용에 계상이 되어졌고 그 외 보험료라든지 유지비용에 빠져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보험료를 뺀 이유가 있습니까? 유지비용에.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작성할 때 직원들이 또 유지비용에 보험료를 넣기가 조금 그것해서 이걸 제외시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보험료도 당연히 유지비용에 합해야 되고 수리비는 연간 수리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리비는 매년 균일하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고 한해 수리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그다음 해 수리비는 다소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행을 좀 많이 하고 또 현장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아마 수리비가 조금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수리비는 매년 균일하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고 한해 수리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그다음 해 수리비는 다소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행을 좀 많이 하고 또 현장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아마 수리비가 조금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지금 5064같은 경우에는 '12년도 산이고 그다음 밑에 5218 모닝같은 경우는 '13년도에 출고되었는데도 수리비가 다른 실과에도 모닝하고 포터Ⅱ가 있고 다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운행을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리비가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세부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다음 1277페이지 연국수를 판매를 하셨는데 한박스에 7㎏이고 이게 4200㎏입니까? 판매실적이.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 손문규 위원4200㎏에 총 금액이 1560만 원. 한 박스에 얼마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한 박스 가격이 2만 6000원 정도.
○ 손문규 위원그렇게 비싼데도 이렇게 600박스 정도 팔았습니까? 실적이 그래 안 나오든데, 과장님.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실제 팔린 금액입니다. 연국수를 생산해서 저희들이 국수를 판매하는 업소에 공급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행사시에 기념품으로 배부한 그런 양도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밑에 연식품 가공시설 운영에 보면 연국수가 1050㎏ 이거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이 부분은 향후계획으로써 우리가 자료작성 이후에, 10월 30일 이후에 연말까지 이렇게 생산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16년도 계획이 아니고 2개월 동안 이렇게 팔겠다는 그런 계산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판다기보다는 생산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 캐기 체험에 총인원이 몇 명 정도 인원이 왔습니까? 체험행사에.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금년도 연근캐기 체험행사는 당초에 저희들 한 1000명 정도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날씨가 그때 다소 안 좋아서 895명이 참석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1명당 만 원 받죠?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저희들이 인원수 개념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안에 체험할 수 있는 구역개념으로 저희들이 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날 895명이 322구역에 체험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그때 가서 보니까 사실 둑쪽으로는 연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배당받은 분은 연을 상당히 적게 캐고 또중간 이게 아마 구간별로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 구역 배당받았는데 연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현상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 해 체험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매년 나오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예비로 좀 자리를 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의를 제기 않으신 분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마는 좀 이의를 크게 제기하시는 분은 다른 자리를 또 마련을 해서 기분 좋게 체험을 하시도록 그렇게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예비로 좀 자리를 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의를 제기 않으신 분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마는 좀 이의를 크게 제기하시는 분은 다른 자리를 또 마련을 해서 기분 좋게 체험을 하시도록 그렇게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연 캐기 체험행사에서는 그렇게 불만이 없었다 그지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 손문규 위원앞으로도 물론 인원이 외지에 계신 분들이 밀양에 많이 오셔갖고 연캐기 체험도 하고 밀양 여러 곳을 구경하면서 밀양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특히 연을 통해서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저도 연꽃단지가 밀양의 어떤 관광의 중심이 된다든지 저걸 계기로 해서 많은 방문객이, 탐방객이 찾아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모든 실과는 감사자료 설명이 딱 한 시간씩입니다, 그죠?
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4개과를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전부 다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이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인데 물론 그 시기에 맞게끔 그 사업에 따라서 11월, 12월에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왜 민간이전이라든지 민간자본이전은 모두 다가각 실과마다 이렇게 꼭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장시간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모든 실과는 감사자료 설명이 딱 한 시간씩입니다, 그죠?
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4개과를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전부 다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이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인데 물론 그 시기에 맞게끔 그 사업에 따라서 11월, 12월에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왜 민간이전이라든지 민간자본이전은 모두 다가각 실과마다 이렇게 꼭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저희들이 사실상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교부결정은 약 1월 달, 약 1월말 되면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시설채소 부분은 영농기가 끝나는 게 6월달 정도 끝나면 사업을 대충 7〜8월, 9월 달에 시작을 해서 완료하는 시기가 10월, 11월 되어야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의 약 50%는 10월말까지 집행을 했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또 이게 일시에 한목에 농가가 많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40%에서 약 35% 정도는 11월, 12월에 최종적으로 해서 우리 보조금관리법이 2015년도 변경되므로 인해 아직 농가에서 연도폐쇄를 2월 28일로 인식하여 그걸 계속 저희들이 지도하고 홍보하는 데도 그런 의식이 아직 덜 바뀐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또 더좀 11월, 12월 달에 집중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게 되면 좀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주로 농한기에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주 사업은 일찍 대상자를 선정해줘도 하우스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안에 시설을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또 현장확인을 다하는 그 기간이 약 한달 정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다보니까 실지로 이 11월 달 중에 지급하는 것은, 거의 12월 지급하는 것은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서 보조금 청구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의 약 50%는 10월말까지 집행을 했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또 이게 일시에 한목에 농가가 많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40%에서 약 35% 정도는 11월, 12월에 최종적으로 해서 우리 보조금관리법이 2015년도 변경되므로 인해 아직 농가에서 연도폐쇄를 2월 28일로 인식하여 그걸 계속 저희들이 지도하고 홍보하는 데도 그런 의식이 아직 덜 바뀐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또 더좀 11월, 12월 달에 집중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게 되면 좀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주로 농한기에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주 사업은 일찍 대상자를 선정해줘도 하우스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안에 시설을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또 현장확인을 다하는 그 기간이 약 한달 정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다보니까 실지로 이 11월 달 중에 지급하는 것은, 거의 12월 지급하는 것은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서 보조금 청구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물론 축산기술과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이 시설보조금이 대부분 보면 지금 우리 도에서부터 보조금 집행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딸기하우스라든지 고추하우스라든지 자동개폐기 같은 경우에 비닐을 입힐 때 같이 해서 개폐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농가들 대부분 이야기가 이게 비닐을 다 덮고 난 후에 늦게 하반기 때 보조금이 집행된다면 그거를 다시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시기가 좀 맞지 않다는 농가들 이야기도 있고. 물론 시설채소 같은 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10월을 지나야 전부 완료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업들을 좀 상반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준다면 충분히 상반기에 한 60% 이상 70%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감사자료가 들어 올때까지 10월말 기준인데 10월말 기준까지 집행을 하고 남는 게 11월, 12월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1월, 12월 2개월 남은 거를 가지고 50%, 50% 같이 간다든지 40%, 60% 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소장님 말씀대로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완료기일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업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금 빠른 시일 내 집행을 해주므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조금 전에 우리 정윤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1년 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12월달 되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1월 달에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약 3월, 4월 되어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주는데 거의 1월에서 2월 사이에 보조금 결정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주로 11월, 12월 달에 하다보니까 미리 할 사람들은 1년 일찍 사업을 신청하면 되는데 꼭 필요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최대한 일찍 해서 농가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약 3월, 4월 되어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주는데 거의 1월에서 2월 사이에 보조금 결정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주로 11월, 12월 달에 하다보니까 미리 할 사람들은 1년 일찍 사업을 신청하면 되는데 꼭 필요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최대한 일찍 해서 농가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소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서 우리 최남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신청을 작년에 올해 연속으로 받는 이런 부분. 물론 과장님 답변이 도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농정과에도 농업인들 해외연수 문제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갔던 사람이 올해 또 가고 이런 계속 중복되는 게 있고 우리 소장님 말씀은 모든 농업보조금을 농업인들이 수혜를 다 평등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결정은 도에서 합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신청을 받을 때작년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금수령을 한 농가는 조금 더 후순위로 돌리고 지금까지 수혜를 받지 못한 농가를 우선순위로 해서 신청을 받아주는 게 우리 농가들한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관심을 갖고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북 연꽃단지에 연잎가공선별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그 선별장에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부북 연꽃단지에 연잎가공선별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그 선별장에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 연꽃단지에 연잎선별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나온제품은 현재 연분말, 연잎분말 제품 정도 그리고 연잎차 정도 한두 가지 정도가 거기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생산은 결국 판매하고 연계가 되어져야만 지속적인 생산이 되어 지는데 아까 자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량과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 연꽃단지에 연잎선별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나온제품은 현재 연분말, 연잎분말 제품 정도 그리고 연잎차 정도 한두 가지 정도가 거기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생산은 결국 판매하고 연계가 되어져야만 지속적인 생산이 되어 지는데 아까 자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량과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연잎가공선별장을 만들어 놓고 물론 연잎분말을 생산하고 연잎차를 생산합니다마는 지금 자료상에 보면 연잎가루 이게 내나 연잎분말 아닙니까, 그죠?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연잎분말하고 연잎차가 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판매가 되었는데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 같고 이 운영을, 이 운영자체를 지금 밀양연꽃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죠? 마을자체에서.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리고 선별장도 그렇고 거기에 쉼터도 있습니다만 이 쉼터에서 축제때는 가면 팥빙수든 뭐를 조금이라도 사먹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축제기간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전혀 영업행위를 못하죠?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지금 현재 법은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선별장이든 쉼터든 연잎마을에 운영권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운영을 잘해 나갈 개인이나 무슨 단체가 있다면 그걸우리시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운영권을 맡기는 활용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밀양 연꽃단지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 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좀 많이 생산이 되어서 전체적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같습니다마는 현재 밀양 연꽃마을의 운영주체가 다소 활동이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돈박이라는 업체에 위탁관리를 한번 작업대행을 시켜봤습니다. 시켜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 유능하게 잘 운영할 단체가 있으면 그쪽에 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밀양 연꽃단지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 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좀 많이 생산이 되어서 전체적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같습니다마는 현재 밀양 연꽃마을의 운영주체가 다소 활동이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돈박이라는 업체에 위탁관리를 한번 작업대행을 시켜봤습니다. 시켜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 유능하게 잘 운영할 단체가 있으면 그쪽에 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푸드트럭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한테 운영권을 줘서 푸드트럭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연극촌을 찾는 방문객들한테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연잎차도 지금 사실 우리 밀양 시민들조차도 연잎차가 크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맥문동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맥문동이나 연잎차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이 특산품차를 가지고 첫째 우리 관공서 자체에서, 우리 시내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관공서 자체에서 손님접대용으로라도 이런 차를 내 놓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홍보가 되어야 되고 김해시에서 장군차를 가지고 김해시의회 방문, 김해시청 방문 기념품으로 주듯이 이런 것도 우리 연잎차도 우리시에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연잎차를 선물로 줘서 연잎차가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우리 관공서의 역할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을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정윤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연잎차나연근차, 연차종류를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우선 관공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밀양의 연차 내지는 연꽃단지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우리 시 자체부터 각 실과에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연잎차를 구입을 해서 실과에 오는 손님들한테 연잎차를 낼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먼저 해야만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타 기관에 또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축산기술과 내에서는 오신 손님한테 연잎차를 내고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저희들은 간혹 내고 있습니다만 상시 연잎차를 내지는 못하고요 연근차를 주로 지금 활용해서. 늘 그렇게 연근차로써 대접하지 못하고 간혹 연근차를 활용해서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지금 우리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 재활센터 그런 데서 비누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또 필리핀에서 가지고 오던 그라비올라 잎을 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비누 추출물도 끄집어내고 이래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밀양 가곡동 같은 데, 멍에실 마을 같은 데 가면 우리 장애인들이나 거기에서 비누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연잎을 가지고 연잎비누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잎을 홍보할 수 있고 연잎가공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홍보가 되고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지를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님들께서 각별히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명심해서 우리 연잎을 활용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기술과에는 해마다 가축질병 방역을 하시느라고 정말 해마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6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예산절감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가공을 연계한 6차 산업을 구축하는 내용인데 사업량이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떡 가공산업, 두부 가공산업이 되어 있고 기대효과도아주 좋은 기대효과가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5년 1년 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기술과에는 해마다 가축질병 방역을 하시느라고 정말 해마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6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예산절감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가공을 연계한 6차 산업을 구축하는 내용인데 사업량이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떡 가공산업, 두부 가공산업이 되어 있고 기대효과도아주 좋은 기대효과가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5년 1년 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가공을 연계한 6차 산업 구축사업은 금년도 1년간 사업을 해서 이러한 기반을 주어진 사업비로 기반을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가공을 연계한 6차 산업 구축사업은 금년도 1년간 사업을 해서 이러한 기반을 주어진 사업비로 기반을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 조인옥 위원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 되겠네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 조인옥 위원그러면 2개소 해 위치가 상남면, 초동면 괄호 해 가곡동 해놓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자료를 좀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떡 가공산업이 원래 생산연계 가공산업입니다. 그래서 생산단지와 그다음 가공하는 공장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떡의 원료인 쌀은 초동면에서 생산이 되어 집니다. 되어 지고, 초동면 생산지역 주변에 이 떡 가공공장을 설치하려 그러니까 법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공공장 위치는 우리가 가곡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떡 가공산업이 원래 생산연계 가공산업입니다. 그래서 생산단지와 그다음 가공하는 공장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떡의 원료인 쌀은 초동면에서 생산이 되어 집니다. 되어 지고, 초동면 생산지역 주변에 이 떡 가공공장을 설치하려 그러니까 법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공공장 위치는 우리가 가곡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가곡동 멍에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가곡동 대한통운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떡 가공공장은 가곡동이라고 이렇게 나열을 하였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하시고 답변도 너무 상세히 잘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246페이지 일반회계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예산액이 4억 3620만 원이고 집행액이 2억 9600만 원, 그리고 잔액이 1억 4020만 원이 있고 12월 집행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우리 식량작물 생산․가공을 연계한 6차 산업 이 사업이 맞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하시고 답변도 너무 상세히 잘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246페이지 일반회계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예산액이 4억 3620만 원이고 집행액이 2억 9600만 원, 그리고 잔액이 1억 4020만 원이 있고 12월 집행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우리 식량작물 생산․가공을 연계한 6차 산업 이 사업이 맞습니까, 과장님?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신기술보급시범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1억 4020만 원은 방금 말씀하신 농업연계 떡 산업 육성과 두부․장류 콩생산 가공단지 사업 외에 4개 사업이 더 있습니다. 고품질벼 건조사업이라든지 키다리병 방제 그다음 트랙터부착 벼 직파 시범, 태풍대비 조생종 조기재배 이렇게 해서 총 6개 사업의 사업비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1회 추경에 확보된 트랙터부착 벼 직파 시범사업과 그다음 키다리병 방제사업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어서 아마 집행잔액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량작물 신기술보급시범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1억 4020만 원은 방금 말씀하신 농업연계 떡 산업 육성과 두부․장류 콩생산 가공단지 사업 외에 4개 사업이 더 있습니다. 고품질벼 건조사업이라든지 키다리병 방제 그다음 트랙터부착 벼 직파 시범, 태풍대비 조생종 조기재배 이렇게 해서 총 6개 사업의 사업비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1회 추경에 확보된 트랙터부착 벼 직파 시범사업과 그다음 키다리병 방제사업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어서 아마 집행잔액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620만 원 초과부분은 다른 사업부분이다그 말씀인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6차 산업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신농업정책의 좋은 부분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 판매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좋은 사업이다, 예산절감 우수사례라고 보아지고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 원래 있은 사업을 하게 된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사전에 신청을 하도록 메뉴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계속 발굴해서 농가에 소득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설명도 정말 잘하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좋습니다마는 설명하시다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좀 빠진 부분이 일반회계 쪽에 좀 보입니다.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는데 세부적으로 좀 기록하는데 유의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앞으로 설명 시에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행정사무감사가 아직 읍면동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과장님께 어떤 건의라기보다 각 실과별로 오늘 축산기술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히 각 실과별로 감사보고를 하기 전에 한 두 개과 정도는 계장님들 각 부서 소개를 한 과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담당부서를 맡고 있는 계장님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 것이 서로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공히 전체 앞으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우리 계장님 정도는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또 계속적으로 그 부서에 있지는 않는 다 아닙니까? 1년 주기 보통 한 두 번씩 이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또 예산집행 현황 감사보고와 관련해서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하는 과정들이 다 좀 틀리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상되는 보고에 대한 질의, 그다음 지적이라든지 그다음 사업을 이렇게 집행하면서 각 실과 과장님들이 어떤 사업의 지연내지는 사업집행의 착오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애로사항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오늘 사실은 농산물유통과 설명할 때에도 우리 정윤호 부의장이 중간에 한번 예상되는 부분, 또 우리 위원들이 사실 감사자료를 다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보고 파악은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오늘 과장님 같은 경우는 너무 상세하게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도 전체 보고를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히 우리 과장님들 내년에 감사보고를 할 때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걸 할 때에 모든 것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대해서 꼭 그걸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겨울철에 접어들어 가지고 AI전염병 예방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만약 우리 밀양에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 농가뿐 아니라 밀양 전체 여러 가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겨울철에 접어들어 가지고 AI전염병 예방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만약 우리 밀양에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 농가뿐 아니라 밀양 전체 여러 가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겨울철이 되면 AI라든지 구제역이 문제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AI부분은 지금 전남 광주지역 외 한 8개 시군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축종은 오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는 아직까지 발생이 없습니다. 발생이 없고, 이러한 AI방역에 가장 근간은 소독을 철저히 하는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역 방역약제를 개별농가에 이미 전부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또 생석회도 저희들이 제일 처음 광주지역에 발생이 되었을 때 가금류 사육농가에다 확보를 해서 전부 배부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시 발생에 대비해서 방역초소 설치 자재라든지 방역자재를 점검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겨울철이 되면 AI라든지 구제역이 문제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AI부분은 지금 전남 광주지역 외 한 8개 시군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축종은 오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는 아직까지 발생이 없습니다. 발생이 없고, 이러한 AI방역에 가장 근간은 소독을 철저히 하는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역 방역약제를 개별농가에 이미 전부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또 생석회도 저희들이 제일 처음 광주지역에 발생이 되었을 때 가금류 사육농가에다 확보를 해서 전부 배부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시 발생에 대비해서 방역초소 설치 자재라든지 방역자재를 점검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방역 예방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한우수정란 이식에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3년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암수 총 몇 두가 생산되었으며 그다음 수송아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수정란 이식을 해서 태어난 수송아지를 비육해서 출하한 결과 일반농가와 등급비교가 되어 있는 분석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정란 이식사업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300두 이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그동안 송아지생산은 암송아지가 185마리, 수송아지가 180마리가 지금 생산이 되었습니다. 생산되어진 암송아지 185마리 중에 금년도에 73마리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내년도에 아마 여기에서 송아지가 출산될 걸로 예상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어 지고 있고, 현재 수송아지 부분은 아직까지 비육을 해서 출하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마 우수한 등급이라든지 이러한 실적이 나올 걸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현재 수정란 이식사업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300두 이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그동안 송아지생산은 암송아지가 185마리, 수송아지가 180마리가 지금 생산이 되었습니다. 생산되어진 암송아지 185마리 중에 금년도에 73마리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내년도에 아마 여기에서 송아지가 출산될 걸로 예상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어 지고 있고, 현재 수송아지 부분은 아직까지 비육을 해서 출하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마 우수한 등급이라든지 이러한 실적이 나올 걸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 위원장 조인종아직까지 수송아지는 출하한 적이 없다 그죠?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고급육 생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8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8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정정규, 정윤호,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