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7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해 각별히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상하수도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 현황 중 일반회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관리 예산액은 61억 7415만 원, 집행액은 52억 3211만 8000원으로 잔액은 9억 4203만 2000원입니다. 상수도관리 중 마을상수도 잔액 9억 4203만 2000원중에 연내 집행예정액이 7억 1590만 2000원이며 순수 집행잔액은 2억 2613만 원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이 24억 6529만 원, 집행액은 17억 6019만 7000원으로 잔액은 7억 509만 3000원입니다. 하수도관리 잔액 7억 509만 3000원 중 4억 627만 3000원은 연내 집행예정이고 2억 7349만 원은 명시이월예정으로 순수 집행잔액은 2533만 원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117억 6380만 7000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87억 1111만 4000원으로 잔액은 30억 5269만 3000원입니다. 여기 계산이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잘못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죄를 드립니다. 영업비용의 원수 및 취수비잔액 9270만 2000원 중에 인건비 1356만 원과 일반운영비 296만 7000원을 제외하고 7617만 5000원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집행예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정수비 잔액 6억 6020만 1000원 중 연내에 5억 7898만 2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발생액이 8만 원으로 순수 집행잔액은 8113만 9000원입니다.
389페이지 배․급수비 및 급․배수공사비 내역입니다.
총 잔액 7억 4789만 원 중에 연내에 6억 5652만 9000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배상금집행사유미발생액이 1000만 원으로 순수 집행잔액은 8136만 1000원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잔액은 1억 7477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72만 5000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하단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또한 잔액이 모두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391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57억 3975만 8000원이며 그중 집행액이 44억 5710만 3000원, 잔액이 12억4799만 7000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잔액이 8억 9220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2억 7564만 9000원입니다. 이 자료가 저희들 착오가 생겨가지고 자료가 잘못 나간 것은 저가 다시 한 번 고개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미처 이것을 챙기지 못하고 자료가 잘못 나간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구축물시설비 잔액이 11억 6785만 3000원 중에 11월에서 12월 집행예정액이 5억9120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수립의 공기부족으로 3억100만 원, 그 외 집행잔액은 2억 7564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 7564만 9000원은 403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체사업의 시설비 부분이고 세부내역은 간이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 외 11건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 2000만 원 중에 집행액은 668만 원이고 잔액 1332만 원 중에 연내 8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532만 원입니다. 그 밑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346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4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57억 2583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78억 2821만2000원, 잔액은 178억 9762만 3000원입니다. 하수도영업비용 잔액 19억 6567만 3000원은 처리장 위탁관리비 및 전기사용료, 인건비, 직무수행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연내 집행예정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5636만 5000원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 3641만 3000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및 4/4분기 환경개선특별회계 이자 미지급 분으로 12월 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잔액 147억 8924만 3000원 중에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94억 4968만 원이고 2015년도 이월액이 46억 7397만 8000원으로 순수 집행잔액은 6억 6558만5000원입니다. 감리비 잔액 7억 6430만 7000원은 11월에서 12월 중 3억 43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4억 2130만 7000원은 2015년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시설부대비 1104만 2000원 중에 600만 원은 12월 중 집행예정이고 504만 2000원은 본 공사의 이월에 따라 2015년으로 이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비유동부채상환금 잔액 1억 1080만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4/4분기 원금상환으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보조금반환의 반환금 잔액 14만 5000원은 국․도비보조금 정산금 반환 후 집행잔액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총 15건으로 신청액 중 국비는 249억 5620만 원, 도비는 13만 923만 원이며 교부액은 국비가 169억 4600만 원, 도비가 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신청내역입니다. 총 17건에 국비 221억 8500만 원, 도비가 15억7850만 원, 총 237억 6350만 원을 신청하여 국비 155억 4400만 원, 도비 9억 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남도 및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2015년도 국․도비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398페이지에서 40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 45건으로 예산액이 27억 2250만 원, 집행액이 26억 4859만 7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35건은 완공이 되었고 10건은 연내 준공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시설비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사업은 총 9건에 총 사업비 205억 7493만 원이며 이중에 90억 9779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외 사업은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에서 402페이지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마을상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비보완사업으로써 총 39개 사업에 예산액이 49억 7479만 원이며 이중에 39억 501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염동마을상수도 배수지교체 외 32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등 6개 사업은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시설비 중 자체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60억 9290만 원, 집행액은 40억 3639만 1000원으로 10월 말 현재 66%가 집행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은 예산액 16억 중에 15억 8997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급․배수 노후관 개량사업 중 우신아파트 노후관 외 8건은 준공을 하였고 다죽리 다원1구 주변 노후관 개량을 포함하여 5개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등 미집행사업 또한 연내 집행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6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4개 지구 광역상수도 매설공사는 당초 8176만 9000원에서 9256만 5000원으로 107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신규 급수공사 추가 신청에 따른 설계변경입니다.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청구, 대우아파트를 추가로 분구해 편입함에 따라 4억 489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해천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밀성초등학교 앞 처리구역 편입으로 1억 189만 7000원 증액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신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는 저지대 65세대와 기존 관로 노후파손으로 인한 교체사항이 발생하여 당초 2억9841만 8000원에서 3149만 7000원을 증액하여 3억 2991만 5000원으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은 총 15건입니다. 이중 5건은 밀양시 전문업체에서 하도급했고 10건은 외지업체에서 추진 중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에서 409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연도별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마을상수도 이용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36건 중에 32건은 과업을 완료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수중TV 검층용역 당숲 외 7개소, 지하수 사후관리용역 토굴 외 7개소 지하수 사후관리용역은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임천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및 범평마을 소규모 하수도설치 사업 외 1개소 실시용역은 현재 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 최남기 위원위원장님!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410페이지에서 412페이지까지
○ 위원장 조인종예.
○ 최남기 위원위원장님 우리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대충다 들여다봤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너무 상세하게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상하수도과장님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는 전년도이월사업 중에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총 35건 107억 3781만 3000원을 이월해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 가지고 27건은 집행완료되었고 하남하수처리 개량사업 외 6개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에서 414페이지까지 전년도이월사업 중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3건에 14억 7459만 1000원을 이월해서 모두 집행완료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415페이지에서 42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의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자금수급계획에 따라 분할 예치하여 2013년도 총 5909만3270원, 2014년도 총 6303만 7630원의 이자수입을 얻었습니다.
41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013년도에 총 2억 905만 530원, 2014년도 10월말 현재 1억 6450만 6310원의 이자수입을 얻었고 12월까지 추가 예산이자는 1억 950만 원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금고 세입․세출 현계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0월말 현재 세입이 133억 5940만 9000원이고 세출은 99억 8490만 2000원으로 잔액이 33억 7450만 7000원 중에 예치금이 25억 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10월말 현재 세입이 408억 64만 원이고 세출은 236억 3690만 2000원으로 잔액이 171억 6373만 8000원 중에 예치금이 160억 원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으로 2013년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조사사업의 정산 이자액으로 2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투․융자 심사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천 소규모 하수도설치사업은 심사결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부북 위양 퇴로지구 지방상수도사업 외 2건은 국비 지원계획은 확정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423페이지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현황은 2012년 7월 2일 07시경에 상남면 인산리 상남초등학교 앞에 오토바이사고가 있었는데 현재 이것은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수질관리 등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수도법제30조에 의거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특수공법, 특수자재 설계반영 공사 현황입니다.
하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외 3건의 사업에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사업시행 중이고 특수공법 선정 심사방법은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대학교수들로 편성된 공법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용역을 위하여 당초 요금산정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 각각 20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업체와 협의해서 2126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상하수도과에서는 집중호우 시 배수용량 부족으로 송지리 일대 주택가 및 도로가 빈번히 침수되고 하수도 역류로 인해서 낙동강의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5년도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201억 원의 사업비로 집중호우로 발생되는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435페이지부터는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45개 마을에 총 사업비 326억 6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115개 마을에 126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4년도 실적은 14개 마을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급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삼랑진읍 안태리 안태마을 외 6개소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광역상수도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36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 급수사업 대상현황 및 광역상수도 급수전환 마을현황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2013년 이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은 44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부과 현황 및 업종별 체납실태입니다.
2014년도 현재 상수도요금 부과액 40억 6562만 원 중에 96%를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분 7239만 3000원을 포함해서 총 2억 3685만 6000원이 체납되었고 하단에 하수도요금은 2014년 현재 총 12억 867만 9000원을 부과하여 95.5%를 징수하고 과년도7876만 9000원, 현년도 5481만 2000원 총 1억 3358만 1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 등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까지 81%의 유수율을 목표로 사업추진중이며 수압측정, 수용가 조사 및 하수도 유수조사를 병행해서 누수탐사를 실시 유량 및 유수율을 분석하고 있으며 시설물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수도 관로 총 연장은 708.4km이며 이중 168.3km의 노후관이 있으며 올해는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5.1km의 노후관로를 정비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읍면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마을현황입니다. 453페이지 2014년 읍면마을 상수도 현황 및 수질분석 현황은 290개소에수질검사를 실시해서 2분기에 7개소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대체수원 개발 및 광역상수도 공급 등으로 3분기에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455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현황은 부북면 운전리 신전마을 외 2개 마을입니다. 위 지역중 부북면 운전리는 개인 급수신청을 하지 않아 미급수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대전마을과 무안 동부마을 또한 급수 신청룰이 저조하여 마을상수도 보수지원 금지 등으로 조속히 급수 신청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단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법마을 및 가산월산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은 각 2012년, 2013년에 준공했고 단장마을, 아불마을, 평촌마을은 각 2015년, 2016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56페이지에서 461페이지 1인 수의계약공사 내역입니다.
총 135건으로 계약금액은 8억 6727만 3000원입니다. 수의계약 공사내역은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신규급수공사 대행업체 및 업체별 사업현황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체는 주 금성 등 총 6개 업체를 지정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대행업체의 사업현황은 2014년도에는 10월말 기준 1044건에 3억91만 8000원이며 업체별 공사 건수 및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3페이지 하수관거 사업장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8개 지구에 사업량이 101.687km이며 사업비는 653억 4500만 원이고 단장마을은2014년도에 가곡, 미전․용전은 201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남지구, 아불지구, 내동지구, 평촌마을, 무안2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4페이지 상수도 공급원가 분석입니다.
밀양시 지방상수도 생산원가는 228.6원이며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단가는 톤당 413원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면 톤당 402원이 됩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은 6 대 4 정도입니다. 지방상수도 총괄원가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보면 총괄원가는 톤당 1413원이나 실제 급수수익은 톤당 731원으로 이렇게 우리 시의 총괄원가가 높은 이유는 급수 수용가가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동일한 급수면적에서도 급수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괄원가는 상수도 생산에서 공급까지 소요되는 전체 금액에서 연간 사용량을 나눈 것으로 전체 운영비용과 연간 지자체별 물 사용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65페이지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2658원이나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톤당 194원에 불과하고 요금현실화율이 7.3%로 역시 경상남도 시부에서는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경영 효율화를 위한 영업비용 감축을 위해 통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하수도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편에 대해서 우리 급수계하고 상수계하고 아마 통합하는 걸로 방침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만약 통합을 한다면 우리 상하수도과에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한다면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상하수도과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결정된 것을 저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은 좀 그렇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사실상 급수계하고 상수시설계를 통합을 하는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우리 밀양에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첫째, 저희들 상수도 현재 쓰는 인구가 밀양시 인구가 전체가 광역상수도 하고 지방상수도 사용하는 인구가 약 7만명입니다. 밀양시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물 공급하는 상수시설계하고 급수계를 통합시킨다 하는 것 같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첫째, 저희들 현재 지금 상수시설계 인원은 12명입니다. 그리고 급수계 인원이 8명입니다. 이 2 계를 합치는 같으면 20명인데 20명 같으면 이거는 계 단위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웬만한 과 단위 인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도 보면 현재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광역상수도 확장을 위해서 지금 중앙에다 국․도비를 많이 신청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저희들 우리 시의 예산서를 살펴보는 같으면 상하수도과 예산이 굉장히 많고 여태까지는 하수도를 주로 해 왔는데 현재 우리가 이 앞에 기본계획은 실제로 단장, 산내, 상동, 산외 5개면이 광역상수도 일단은 제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광역상수도 구역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시설계 일도 엄청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급수계도 현재 업무를 보는 같으면 옛날에는 사실상 마을상수도는 상하수도과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우리 시 전체 290개 마을상수도도 전부다 급수계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을상수도는 자체적으로 거의 운영을 다하고 했는데 지금은 운영하는 것만 마을에서 하지 거기 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누수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급수계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우리 시내도 도시가 발전되므로 인해서 신규급수공사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 2개를 합쳐 가지고 1 계로 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 정윤호 위원예. 과장님 퇴직을 얼마 앞두고도 과장님 가지고 있는 견해를 업무차질 우려와 그리고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무원생활이 오래 몇 년째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현재 공무원생활 만 39년 3개월 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근 40년 동안을 정말 우리 밀양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 쏟고 이제 한 달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많은 자료를 준비 해 와서 장시간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할 것도 많고 또 대안제시 할 것도 많습니다만 과장님이 지금까지 근 40년 동안 우리 밀양시에 열정을 쏟고 수고하신데 대한 보답을 드린다기보다도 오늘 여기서 한두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질의는 하지 않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담당 계장님을 저희 방으로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의라는 것은 다른 것 보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밀양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유치가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하도급도 보면 우리 밀양관내의 업체가 외지업체보다 훨씬 적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의 기업체에서 만들어 내는 우리 상하수도과 같으면 상수도관이나 하수관이나 이런 부분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 관내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관내 업체에서 나오는 우리 제품을 설계할 때 단 50%라도 반영을 해서 관내업체 제품을 설계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뒤에 다계십니다마는 우리 계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상하수도과 직원님들께서 남은 사업이나또 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까지도 우리 밀양시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준 우리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명예로운 퇴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보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가 동의하고 찬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도내 될 수 있으면 봐서 도내 입찰이 주로 되고 있는데 건실한 지역업체에 하도 하도록 저희들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도 요새는 보니까 원체 건설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자기들 직영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지역업체에 하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자재도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최대한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상하수도과에는 정말 업무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가 여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발굴해서 이렇게 절감했다는 게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어서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집단민원 같은 것도 건수는 많지 않아도 완료된 것도 저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또 과장님께서 미리자재 같은 것 앞으로 우리가 밀양에 교체할 일거리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교체하실 때 가급적이면 우리 밀양에서 나는 우수제품의 자재를 우리 밀양 관내 것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 수고 하셨고요 어쨌든 앞으로 또 우수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은 떠나시더라도 밑에 직원들한테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 보시면 1000만 원 용역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특정업체가, 신도시 엔지니어링이 지금 하도급을 많이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업체만 90% 이상 짜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 하고 대단위 설계는 아니고 소규모 설계인데 사실상 신도시 엔지니어링 이 용역회사는 밀양에 회사가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설계하는 것 보면 주소는 밀양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사무실 운영은 부산이나 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일을 하다 어려운 게 있어 용역회사에 협조를 구하는 것 같으면 다른데 사람은 밀양에 회사가 없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기도 어렵고 신도시는 밀양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밀양사람이 밀양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바로 해결이 되고 그래서 사실상 신도시 쪽으로 용역수의계약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저희들 봐서 밀양에서 실제로 사무실 운영하고 실제로 설계하는 회사는 신도시 이곳뿐입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업체가 이게 일을 한 것은 많다손 치더라도 입찰 %수가, 수의계약 %수가 어떻게 전부 90%가 다 넘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이게 소규모 금액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율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지금 뒤에 직원님들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편리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때 밀양업체를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나 입찰률이 다 90%가 넘는다는 것은 이건 뭔가 이상한 것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하기 힘드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이것은 2000만 원 미만은 저희들 수의계약 비율이 90% 주라고 지침이 와 있는 모양입니다.
○ 손문규 위원예. 물론 행정에서 일을 하기 쉽고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업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그러나 이 수의계약률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뭔가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더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그리고 이율이 이렇게 높음으로 해서 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2000만 원 짜리든 1000만 원 짜리든 어쨌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때 율을 좀 다른 업체와 같이 낮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직원님들 과장님은 내일 모레 나가신다 하니까 과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그걸 할 수는 없고 과장님 답변도 그것 할 것 같은데 직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직원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인종예.
○ 손문규 위원455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에 부북 대전하고 무안 동부하고 이렇게 저조한데 아까 전 과장님 설명할 때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7가구 밖에 안 써는데 이 시설비는 무안 동부하고 시설비는 어떻게 책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시설비를 어떻게 책정을 해서 받은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시설비는 우리 원관에서 개인 급수전 하기 전에 수수설계라고 일반 중간에 또 관을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원관에서 개인이 바로 급수전 신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수수설계를 하는 그 사업비이고 현재 저희들 무안 동부는 창녕 넘어가는 원래 관로가, 원래 원관은 그리로 깔립니다. 깔리는데 무안 동부 주민들이 물을 먹어 주면 좋은데 먹는 집이 작기 때문에 수수사업이 현재 지금 일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부북 대전도 부북 쪽으로 저희들 광역상수도가 가야 되는데 대전 여기는 마을상수도가 좋아 가지고 광역상수도 보다 단가가 마을상수도가 싸게 치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우리가 신청을 하라해도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자기 집에까지 관로가 깔릴 것 아닙니까? 원수에서 깔릴 것 아닙니까? 자기 집까지. 그 비용은 그러면 개인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개인이 들어가는 것은 계량기를 통과하고 난 후에 비용만 들어가고 계량기 통과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때는 동부나 대전처럼 계량기까지는 행정에서 밀양시 어느 지역이든지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그게 저희들 수수시설에서 중간에 개인급수전 받기 전 중간에또 관을, 관로공사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개인이 받아 나가는 것은 전부 개인이 돈 부담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거리하고는 그런 것 상관없이 중간 급수 거기까지 만 행정에서 해주고 그 나머지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되네요?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수수설계에서 개인들 받는 것까지 거리가 길면 공사비가 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수시설을 많이 해줘야 개인들이 가깝게 신청하는데 얼마 안내고 물을 당겨 올 수가 있지 우리수수설계에서 거리가 먼데는 공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우리 과장님 조금 전 수수설비란 어디서 어디까지라 하는 걸 수수설비라 합니까? 그에 대해서 다 시 한 번.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관에서 개인이 받기 전까지인데 이걸 개인 집집마다 다 할 수는 없고 주로 보통보면 약 75㎜ 정도 관 깔 때 까지는 우리 수수설계로 그렇게 봐집니다. 꼭 75㎜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전부 다 인구하고 이런 것을 보고 ㎜를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설계를 해보고 저희들 관로를 까는 그 연장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그 연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로를 깔아 나가는 그 거리에서 개인집까지 거리는 전부 다 개인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은 수도계량기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그걸 해주고 그 다음 계량기에서 각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조금 전에 내가 착각을 했는데 우리가 수도가 관로가 되고 나면 계량기부터는 우리인데 개인이 급수신청 할 적에는 우리 원관에서 당겨오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개인이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은 개인부담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 아까는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계량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 수수설비, 원관에서 오는 75㎜든 100㎜든 간에 수수시설비가 들어가죠?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 위원장 조인종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없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유수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수탐사 기계가 우리 시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누수탐사 기계는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청음봉 정도입니다. 청음봉 정도인데 이것은 땅에 귀에 대고 물소리 듣는 그 정도 기계입니다. 좋은 기계는 아니고 청음봉이라고 이것은 전문 숙련가가 되어야 물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낮에는 안 되고 밤에 다른 조용할 적에 듣는 청음봉 정도만 누수탐사 기계가 있고 다른 건 없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 정도 기계는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보관하고 계시네요?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 손문규 위원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마을상수도 이런 걸 할 때 그렇게 좀 탐지를 해달라고 하면 나가서 탐지도 해주고 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누수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전부 다 하고 누수지점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런데 저가 듣기로는 시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 안 해주고 용역회사에 연락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다던데요.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건데 계량기부터 통해 가지고는 사실상 그것은 우리 시설이 아니고 개인 설비시설이기 때문에 만약 전화가 오는 것 같으면 개인 다른데 가서 좀 알아보라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누수탐사는 우리 관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집 속에 있는 것 누수가 된 것 그것을 사실상 모든 시설은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누수탐사 할 그것까지는 인원은 잘 안 되어 집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저가 질의를 한 것은 마을상수도에 대한 누수가 있다라고 좀 해달라 했을 때 시에서 해주는 게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해주고 있다고요?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 손문규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 416페이지에 보면, 주로 보면 이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예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율을 보면 이자율이 2.15, 2.45, 주로 보면 2.15인데 이곳 개월 수 조금 늘리면 이자율이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21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 기금에 상수도공기업 잔액 중에 예치금 25억 잔액에서 예치금을 빼고 나면 8억 74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남는데, 이거를 1%짜리로 그냥 놔두지 말고 이렇게 남을 경우에는 미리 미리 자금관리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작지만 금액이 작지만 이것도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를 넣을 수 있고요 그 밑에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11억 6000만 원입니다. 남은 잔액이. 차액이. 잔액하고 예치금하고 11억 6300만 원인데 11억 6300만 원이 지금 1% 내지 1.3%로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10억을 넘으면 3일 이상만 예치를 해도 1.3%입니다. 10억이넘으면. 3일만 넘는 예치금을 해도 1.3%인데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보다도 자금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지금 어느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 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이자를 상당히 많이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발생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손문규 위원직원 분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을 하셨다 특히 자금운용은 저가 위원 생활하는 동안은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계속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운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사진을 들어 보이며)
○ 손문규 위원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경일루 아십니까? 교동에. 경일루 앞에 보시면 지금 해천복원 관로 묻는다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수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주위에 70억을 들여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공사를 하셨죠? 교동에.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 손문규 위원하셨는데 어떻게 이 우수관에서 시커먼 물이 나오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본 사업을 하기 전에 하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동시에 전부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는 밀양에 우․오수 분류사업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오수 분류사업을 계속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북성골 밑 해천에 보면, 바닥 속에 들어가 보면 구멍이 빠끔빠끔 나 있습니다. 그게 오수구멍이 아니고 옛날부터 우수하고 오수하고 옛날에는 합병으로 같이 전부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 우․오수분류사업을 한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손문규 위원아니 과장님 지금 70억 들여 가지고 교동에 다 했지 않습니까? 교동에 다 했는데 지금 그 안에 시커먼 물이 나온다니까요. 이 관에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공사를 하면서 이 관하고 우수관하고 연결을 시켰거든요. 연결을 시켰는 데 이 연결시키기 전에 여기서, 이 관에서 시커먼 물이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공사를 70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거기는 지금 저가 현재 70억 들여서 우․오수 분류사업을 한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잠시 중지를
○ 위원장 조인종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앞에 말씀하신 공사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죠?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과장님께서 공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관 연결하는 옆에 보시면 우수관공사를 해갖고 지금 여기에 맨홀 뚜껑이 있죠? 맨홀이 있는데 이 맨홀이 맨홀공사를 했는데 맨홀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홀 공사가. 맨홀공사가 박스가 낮아 갖고 보로코를 쌓았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차가 한두 대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제지도 하지 않고 원래 박스는 밑에 겁니다. 위에 이렇게 보로코를 쌓아 놓고 맨홀 뚜껑을 해놓으면 이것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공사를 언제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옆에 공사를 하니까 이게 드러난 겁니다. 이 사진을 찍기까지는 시민이 제보를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요, 이게 이것만 그런 것 같으면 진짜 다행인데 이 업체가, 이 공사한 업체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이 공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사해보고 우리 상하수도 시설이 맞는 것 같으면 저희도 그런 식으로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해보고 저희들 게 맞고 잘못 된 것 같으면 바로 재시공토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을 우리 특히나 뒤에 직원들 계시기 때문에 직원님들이 챙겨서 과장님이 가시고 나서도 이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우리 손문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 과장님은 올 연말이면 정년퇴임을 하십니다만 그 밑에 우리 각 계장님들 잘 명심하셨다 거기 한번 다시 재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보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예,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페이지 하수처리시설에 시설비부분이 24억입니까? 예산이 24억인가 그렇는데 446페이지 우리 설비교체 및 정비현황에 보면 이 금액이 좀 틀리거든요. 그때는 한 25억쯤 되는데 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몇 페이지입니까?
○ 정정규 위원우리 자료는 448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하수도관리. 하수도관리 부분에 시설비하고 448페이지 설비교체 이 부분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이것은 지금 현재 저가 당장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저희들 들어가서 조사해보고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86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24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대부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입찰로 아마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액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250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집행잔액이 작은 것은 1회 추경 때 집행잔액이 많아 가지고 그 돈을 1회 추경때 전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지금은 작게 나왔습니다. 1회추경 때 그 돈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게 집행잔액이 좀 적은 이유는 저가 서류상에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1회 추경에 삭감시켜서 그러셨다 그러셨는데 보니까 자료상 보면 설계변경이나 기타 공사를 한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좀 되거든요, 자료상 보면. 이런 부분도조금 전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입찰부분에 하도급 갈 때 % 부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차후에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비교체 부분에 문제점에 보니까 계속 연중 30억 정도 이렇게 시설교체나 해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중앙정부 차원이나 예산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은 아까 삼랑진 부분에 국비 확보를 몇 백억 하신 것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 생각 드는데 이 부분도 우리 환경부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시설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좀 벅차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일호 시장님께서 환경부의 공직에 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 부탁을 하시고 해서 예산확보를 좀 해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면 교체하고 고치는 것은 환경부에서 실제로 돈을 안줍니다. 새로 확장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사업비 지원 어느 정도 검토가 가능한데 고치고 이래 하는 것은 저희들 환경부에서 주는 항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들 하수처리는 사실상수명이 약 8년입니다. 그래서 하수가 원체 독가스가 올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스텐도 하수에는 막 삭아나갑니다. 8년인데, 우리 현재 처리장이 13년에서 14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품이 자꾸 교체가 심합니다. 지금 원체 하수고 음식물쓰레기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스텐도 삭아가지고 구멍이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4년 되었는데 저희들도 환경부에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자주 고치고 이러니까 돈을 달라고 유역청하고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사실상 환경부에서 교체하고 고치는데 주는 돈이 없습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돈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시군에서 다 고치기는 비용이 많지 않느냐! 하수처리 하는데 주로 보면 10년 넘으면 전부 부식에 다 들어가는데 저희들 돈 달라고 사정을 해봤는데 그건 좀 어렵습디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에 담당 일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찾아보시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가 부탁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아까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비슷한 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수부분인데 저희들 하남 명례지역에 하수도시설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가 아침에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그 며칠 전에, 며칠 전 월요일입니까? 4일입니까? 비가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하수사업을 했는데 오수시설입니다. 오수시설을 했는데 오수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빗물하고, 하수 빗물 오수 같이 겹쳐가지고 솟아올라 넘쳐흐르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그날 당일 날 아침에 주민의 한분이 읍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청소를 한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청소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게 일반적인 가정 화장실 물, 화장실 물이 거기 넘쳐 나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우수가 들어가는 것도, 빗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데 그 건이 흘러가면 이게 바로 옆 동네에 연못이 하나있습니다. 그 연못물이 모이면 그 물이 아마 오염되어서 낙동강으로 갑니다. 펌핑이 되어서 오산배수장으로 해서 낙동강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 백산지구에도 오수시설을 하셨죠? 분명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동회관 옆에도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또 하수물하고 섞여 가지고 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사실 몇 가구 안 됩니다. 사실은 읍면지역이라서 몇 가구 안 되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나 사업할 때, 시설할 때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낙동강 수질부분이나 우리 밀양강도 마찬가지겠지만 오염총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시공하는 업체도 사실은 좀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업체들이 신경을 쓰고 잘 할 것인데 불과 촌에 몇 가구 된다고 그것도 빼먹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똥 덩어리가 떠내려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를 몇 억을 투입해서 하는 오토캠핑장 옆이 아닙니까?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소의 그 오수도 거기로 오거든요, 지금.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펑펑펑 솟습니다. 저가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핸드폰에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밀양시 전역에 좀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보고 잘못된 것 있는 같으면 바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정정규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하수 오수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가 또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계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철저히 사후관리를, 꼭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444페이지 부숙토 생산 및 처리량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 14년도 이게 부숙토를 100% 일반인에게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정원이나 공원, 매립시설 복토용, 식용가축 사료용은 사용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100% 슬러지가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 계속 이렇게 나가도 되는지 견해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숙토 이것은 사실상 비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숙토 이거를 일반 시민들이 원할 적에 이것은 어느 용도로는 농사용으로는 절대 못 쓰고 복토나 그 다음 잔디 밭이나 이런 데만 쓰도록 그렇게 각서를 받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일절 농사용으로는 못 쓰도록 그렇게 각서를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각서는 받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고추농사, 나락농사, 배추 이런 농사짓는데 다 흩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각서만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각서는 써놓고 사가 가서 고추나 깻잎 이런 데 썼을 때 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를 이렇게 안 해 놓았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고시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각서만 받았다고 마구잡이로 일반인들한테 내보내도 과연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괜찮은 건지 견해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비료로, 토지개량제로 자기들 쓰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부숙토 저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방도가 없거든요. 부숙토가 나오는 것 같으면 토지개량제로는 써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 손문규 위원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이거 해양투기도 일절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육상에서 저습지로 토지개량 하는데 이런데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료생산이나 다른 작물 재배하는 데는 일절 못 쓰도록 각서를 받고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우리 위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견학을 갔을 때도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각서를 받는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고시까지 해 놓았는데도 실질적으로 각서는 받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우리 작물에 쓰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자꾸 계속 공급을 해도 괜찮을 건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특히 우리 시에서 난간에 다리 같은데 그런데 꽃재배하고 시에서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만 나가도 충분하게 소비가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고시를 해 놓았는데도 과연 우리 일반인들한테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만 생각하고 이걸 내어서 되겠는지 우리 직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걸 다시 한 번 처리방법을 연구해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계획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알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449페이지. 449페이지에 보면 체납액이 1억 3000정도 되는데 저가 아마 이 체납액 세부명세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직원분 이 명세달라는 연락을 받으신 분 없습니까?
(
○ 산업건설위원회 담당직원 의석에서 - 과태료 체납이 없습니다.)과태료 체납이 없다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단순 체납이 1억 3300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손문규 위원1억 3300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혹시라도 또 시에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체납된 분들한테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체납된 분들 명단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공조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448페이지에 보면 설비교체가 상당히 많은데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100% 시비를 가지고 하죠?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런데 이게 우리 시장님이 환경부에 계셨던 분이고 그쪽으로는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가 우리 정정규 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우리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하니까 우리 100% 시비만 하지 말고 정부 자금을 좀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저희들 체납액이 과년도하고 현년도까지 다 포함해서 약 이자료 낼 적에 2억 3600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해서 현재실체납액은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체납액은. 그런데 이 9800만 원 중에서 영남병원이 약 4000만 원, 한솔병원이 약 1000만 원 해갖고 근 50% 이상이 병원 2개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병원은 저희들이 현재 재산압류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남은 것은 저희들 상수도관리원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상수도 실체납액은 약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손문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그리고 조금 전에도 했는데 설비 교체하는 데도 국비를 저희들 받도록 유역청하고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 사람들은 고치는 안 된다 이럽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 하고 이러는 것은 어쨌거나 검토를 하겠는데 이미 설비해 놓은 것 그것 교체하고 고치는 것은 전부 시비로 해야 된다고 자기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가서 한번 협의는, 계속 부딪혀 보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시장님한테 부탁을 좀 하이소.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우리 의원간담회 시에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관련되어 가지고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에 관련해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11월 24일 날 저희들 물가대책심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고 어제 10월 26일자로 물가대책심의 회의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물가심의 실무위원회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약 35% 정도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실무위원회에서는 약20% 정도 올려야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어제 저희들 물가대책회의에서는 다시 원체 상하수도가 열악하니까 다시 제2안인 35%정도가 맞다고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건 상수도에 관련된 것이고 하수도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하수도는 저희들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우리 시에서 안은 91.7%를 올렸는데 실무위원회에서 제4안으로 하여튼 결정이 되었습니다. 36. 9%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실제로 요금 오르는 게 한 달에 상수도 하수도 약 1000원 정도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 2안으로 전부다 어제 하수도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조례로 해가지고 의회에 또 제출해갖고 의회에서 금액을 또 다시 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 금액이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결정은 여기 나중에 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금액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결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상하수도과 안대로 어제 대책위원회에서는 결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미집행 예산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7억 7590만 2000원 중 89억 237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8억 5217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미전천 수질개선사업 16억 9734만 3000원,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대행비 5억 9655만 6000원,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비 5억 8978만 6000원, 환경미화원 및 환경시설관리원 인건비 3억 1460만 원으로 집행잔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일반보상금 2871만 원 중 12농가에 45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20만 7000원은 농작물피해와 인명피해 보상 미발생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며 신청자가 있을 경우
○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잠깐만! 큰 단락에 대해 간략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세부사항은 설명을 하지 말고, 세부사항은 위원들이 미리 자료를 통해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만 설명해 주시고 미집행에 대한 사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알겠습니다.
생태하천수질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6억 9734만 3000원은 2014년도 12월 30일 준공예정이나 사업내역 변경으로 공기가 6월 30일로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변경 승인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절차 완료 후 수목식재, 목교 구조설치,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환경관리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2200만 원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014년도 11월 10일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2월 용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8133만 원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2014년도 하반기 미지급분 3107만 5000원을 11월 20일 날 집행하고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중간부분에 맑은물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363만5000원은 단장숲 공공화장실 배수시설 공사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장마을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2014년도 11월 12일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공사진행 중입니다. 연말에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 하단부 청소행정 인건비 집행잔액 7577만 3000원은 불법투기 점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월, 12월 중 읍면동별로 6782만 원 읍면동에서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집행잔액 795만3000원은 아리랑대축제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 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68만 7000원은 공공용 봉투제작비와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등으로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제일 하단부 중간부분에 청소행정 포상금 320만 원은 읍면동 평가중에 있으며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477페이지 상단부분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민간이전 집행잔액 5억 9655만 1000원은 생활쓰레기 문전수거반 처리대행비로 11월, 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폐비닐수거 지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260만 5000원은 폐비닐 수집장려금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170만 3000원은 부녀회, 노인회 등 단체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78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527만 5000원 중 5280만 2000원은 침출수 수질검사비, 유류비, 공공요금 등으로써 12월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결산추경 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690만 8000원은 소각장 비산제 처리비로 1096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3594만 7000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쓰레기소각장위탁 민간이전 집행잔액 5억 8978만 6000원은 소각장 위탁 운영비로써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479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004만 2000원 중 1927만 2000원은 무안 농특산물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015년 2월부터 시행하여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80페이지 상단부분 인력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 3억 1460만 원 중 환경미화원 등인건비로 1억 9860만 원은 11월, 12월 중에 집행하고 환경미화원 사직 1명과 휴직 1명으로 인한 미집행 1억 16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종예.
○ 정윤호 위원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게 전부다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집행사유도 전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책에 되어 있는 것을 하지 말고 중요한부분, 미집행 사유나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482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공기업자본전출금 잔액 9억 8081만6000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금이 배정되면 상하수도과로 즉시 자금전출을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8개 사업에 신청액 24억 6856만 4000원을 신청해서 교부액이 24억 5594만 3000원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7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8건 중 26억 4590만 2000원, 특별회계 7건 2억 3415만 1000원이며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설계변경내역은 해당이 없고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현황은 1건으로써 타지업체공사 1건입니다. 하도급업체는 없습니다.
그다음 489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7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고 5개 사업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490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1건이며 명시이월은 용역비로써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지난 9월 말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491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대부분 상하수도과 전출금으로써 보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 세입세출 현계표 잔액은 3억 7138만 8000원으로써 503페이지 특별회계 잔액 증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은 8건에 1억 5093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4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고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에서 49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징수 현황입니다. 수입액은 17억 5962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4108만 3000원입니다.
다음 494페이지 미수납내역은 그 외 수입 감사지적분으로 3억 3216만 3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감사지적분 2억 5020만 3000원으로 대부분 2010년도 생활쓰레기 운반처리업체 도 종합감사 지적 환수금 관련 소송으로 2014년도에 종결되어 밀양환경 환수금과 환수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 것으로 현재까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 날 자기가 납부하도록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부 미수납액과 495페이지 세목별 미수납액 사유별 실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체납세 최소화 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은 없습니다.
투융자 심사 현황도 없습니다.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소송추진 현황은 2014년도 민사소송 1건과 2014년도 민사소송 2건과 행정심판 1건이 있습니다. 소송 경과조치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500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500페이지 특수공법, 특수자재 설계변경공사는 없습니다.
501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문 및 고지서 묶음 발송으로 기존 운수업체 등 대량고지서에 대해서만 묶음 발송했던 것을 체납고지서를 포함하여 1인 2건 이상 고지서를 발송 시 묶음 발송하여 배달사고를 최소화 하고 1772만 원 정도의 우편요금 절약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와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된지 17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부과시마다 문의 또는 항의전화가 폭주해서 징수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고지서 발송 시 민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함에 따라 민원인의 문의전화가 종전의 절반으로 줄어 들어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알권리 충족으로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502페이지 폐가전제품 집중수거 및 취약계층 전자제품 기증사례는 2014년도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4주간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폐가전제품 집중수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발생한 수익으로 협회에서 기증한 전자제품 7대 400만 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7세대에 대하여 사전 필요 용도를 파악해서 맞춤형 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폐가전제품 집중수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자원재활용 향상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대기 등 7개 분야에 7617건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67개를 적발하여 경고,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6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05페이지에서 509페이지 환경오염행위 단속업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70개 업소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내용은 512페이지까지의 내역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에서 518페이지 쓰레기수거 현황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에서 521페이지 밀양강 및 낙동강 수계 수질기준 및 수질측정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역도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현황 및 단위유역별 현황입니다.
지역개발할당부하량은 현재까지 160건을 할당하였습니다. 2013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은 지금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개발할당부하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목표 수질달성은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역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수입액은 17억 4341만 3000원이며 미수납은 15억 3999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은 대부분 과년도수입으로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으로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분 조치를 확행하고 고액과 상습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서 체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유해조수 피해현황 및 피해보상금 지급 세부내역입니다.
2014년도 11월까지 12농가에 450만 3000원을 집행하고 2014년도 피해예방시설 설치현황은 전기목책기와 철선울타리 등 40건에 671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26페이지입니다.
퇴비공장 현황 및 관련민원 발생현황 및 행정조치사항입니다.
퇴비공장현황은 주식회사 승진그린텍 외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민원발생 및 행정조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생활 중에 오늘 마지막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 정윤호 위원아마 마지막 감사장에서 좀 마음이 착잡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퇴직공무원들을 위해서 퇴직준비를 하라고 20일인가 한달인가 퇴직휴가를 주고 있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는 안타깝게도 아마 그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간부회의에 혹시 한번 들어가시면 건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밀양시 퇴직공무원도 퇴직준비를 하기 위한 퇴직휴가가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또 2015년도 예산심의를 끝내고 나면 이제 공무원생활을 마치죠?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결산까지 하고 갈 겁니다.
○ 정윤호 위원결산까지 하고 갑니까? 그럼 12월 말 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결산이 아마 12월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밀양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마지막 감사장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도 어떻게 뭐를 질의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미전천 생태하천수질개선 저 사업이 당초에는 2014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2회 추경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아마 한 6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못하시고 아마 들어가실 것 같은 데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직원님들 계시지만 후임 과장님한테 잘 인수인계를 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우리 삼랑진읍민들이 정말 잘 했다는 칭찬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부분에 보면 환경관리부분 예산이 8380만 원인데 푸른밀양21에 집행하는 게 약 한 70% 가까이 푸른밀양21에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 데, 5500만 원 푸른밀양21에서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른밀양21은 1992년도에 UN환경경제회의에서 채택된 게 아젠다21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의제21로 채택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 우리 사업하는 분야가 그린리더 활동사업과 찾아오는 기후학교, 그 다음 그린리더 양성교육, 다문화가정에서 환경체험, 그 다음 푸른밀양21 위원 중 위원회에서 워크숍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우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 하는 주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다른 단체는 보면 보통 500만 원, 거의 400만 원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70%, 5500만 원 하는 푸른밀양21 한 군데만 치중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푸른밀양21 운영비는 별도 예산이죠? 이것하고는 틀립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별도예산입니다.
○ 정윤호 위원그렇죠? 위원회 운영하는데 수당을 제외한 운영비가 2500만 원인데 이게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운영비죠? 이 위원회 하면서 운영비는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이것은 우리 위원회 수당입니다.
○ 정윤호 위원위원회 수당은 240만 원 있고 운영비가 2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인건비가 아니고, 위원들도 인건비가 있습니까? 위원들은 수당 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당이 240만 원 되어 있고 운영비가 2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500페이지에.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체 수당을 하고 올해 네 번 하게 되는데 두 번 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아마 나머지는 결산추경 시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건 없고 예산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2500만 원 나와 있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착각을 하신 같은데 이것 내나 앞에 5500만 원그 안에 포함된 예산이죠? 같은 예산이죠?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맞습니다.
○ 정윤호 위원예산이 별도로 그래가지고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2500만 원은 그 5500만 원 포함된 예산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나간 것이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 정윤호 위원그래서 다른 것도 좀 지적할 것이 있고 질의할 것이 있고 궁금해서 물어볼 것도 있습니다만 마음을 잘 추스르고 휴가는 없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또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모든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잘 보필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예,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폐가전제품 집중수거해서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 하셨는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았고 정말로 잘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은 사업인데. 특히 우리 밀양시에서는 그 수입금으로 취약계층 전자제품을 기증했다는 이 부분은 정말로 칭찬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행정을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차후에도 이런 게 우리 지자체별로 좀 틀리겠지만 요일별로 가전제품 무상으로 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시행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그 관계 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전제품 요일별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올해 특히 시장님께서 환경부하고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국전자산업협회의 회장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인센티브 좀 줄 게 없나 이래 이야기해서 수거를 했지만 이번에 별도로 우리가 집중수거를 시행해가지고 의외로 가전제품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수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아마 인센티브로 다른 데는 지자체 이런 인센티브 주는 게 없는데 그 협회에서 인센티브 4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우리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리해서 우리가 어려운 세대를 발굴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해 발굴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과장님 잠깐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에 보시면 낙동강 및 밀양강 수계 수질개선 이 부분에 보시면 우리 낙동강 부분은 수산교나 삼랑진교의 수질이 BOD도 그렇고 TP도 그렇고 좀 좋아진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밀양강 부분에 상동교 부분에는 이게 정말로 국가에서 정한 이 기준치에 임박하고 TP 총인입니까? TP 이 부분은 초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초과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드리겠습니다. 아마 상동 여기는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하고 경계지점입니다. 경계지점인데 0.3의 인, 우리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게 여기에 목표를 정했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다른 데는 0.074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0.03인가 해가지고 강하게 한 이유는 바로 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도의.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건의를 하고 더 강하게 해주라 그래 해가지고 좀 강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데 총량 신청해 검사한 결과 많이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도 우리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도록 점검도 철저히 해서 우리 수질이 개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그리 해 나갈 겁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그리고 이게 TP 양이 좀 많은데 우리 시에 불이익이나 이런 게 올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양이 초과했을 경우에.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지금 우리가 부하량 할당 한 것은 약간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개선에 철저히 해 나가겠지만 거기가 여름철 비가 안 올 적에는 인부분이 좀 상승이 됩니다. 비가 좀 오고 하면 수질이 괜찮아 우리 목표치 이하로 다 떨어집니다.
○ 정정규 위원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보면 우리 밀양시 낙동강이나 수계부분에 오염총량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염려가 좀 되고. 사실은 우리 밀양지역에서 오염물질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어서 우리한테 이런 영향이 온다면 안 좋은 거거든요. 막말로 물길을 막아 버리든지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시군 간에 연계된 행정업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하는 게 안동까지 관리합니다. 안동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도 건의도 드리고 해서 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526페이지에 퇴비공장 현황 및 민원관련 해서 행정조치사항이 있는데 저는 맨 위에 부분에 주식회사 승진그린텍 이것 초동에 있는 공장인데 여기 악취방지저감시설 이런 게 설치가 잘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그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환경관리과장을 지난 1월 달에 와서 거기 악취도 많이 나고 수질도 안 좋다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비가 올 적에 수질, 물을 떠러 갔어요. 떠 가지고 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초과기준이 나왔습니다. 한 두 차례, 세 차례 집중적으로 했는데 두 번째 적발할 적에 2000만 원 과태료를 매겼어요. 또 다시 적발해서 5000만 원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매겼는데, 지금은 그 이전보다 시설개선, 악취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지금 타 제일이나 청하농산보다 시설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100%는 아니지만 거의 70% 이상 시설되어 가지고 있는데 한번 씩 저도 나갈 적에 악취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적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부터는 더 강화를 해서 우리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겁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다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악취제거 부분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도 아마 법이 개정되어 가지 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시설을, 저감시설을 했다손 치더라도 운영 면에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냄새도 날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행정조치사항에 저녁부터 이 길 아침까지는 발효시설 가동을 금지를 하는 조치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사실 나가면 멀게는 우리 수산 시내까지 냄새가 많이 날아옵니다. 이런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여기는 개인이 2회 이래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개인 2회는 표면상 드러난 것이고 사실은 전 주민이 다 이야기할 정도로 심합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도 저녁에 냄새도 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좀 주민을 아끼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셔가지고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정정규 위원님의 발언에 저가 덧붙여서. 조금 전에 퇴비공장 현황 및 관련 민원발생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승진그린텍만 아니고 제일퇴비, 청하농산 덧붙여서 거기도 행정에서 영향이 미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정윤호 위원께서 과장님 정말 그 동안, 39년 5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근 40년 일평생을 아마 공직생활을 하면서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본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지난 5월 28일 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이월사업 및 연도말 집행 억제하는 그런 내용들을 앞에 공히 본 위원이 실과에다 공지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게 출납폐쇄기한이 연도말로 출납폐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조기집행을 하시든지 해서 연도말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 환경관리과도 지금 11월, 12월 이렇게 집행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걸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조금 전 정윤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471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에 여기는 예산액이 26억 4790만 2000원인데 486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26억 4590만2000원이고 그 다음에 지급금액도 9억 5055만 9000원인데 여기는 9억 4927만 9000원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공정률이 85%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아직 사업도 도급하고 관급자재대만 지출이 되었는데 어떻게 공정률이 85%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이 집행내역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공정률 85%는 2007년부터 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왔습니다. 나오고, 전체 예산이 총 79억인데 지금 올해 마무리 사업하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는 예산을 100% 확보하기 위해서 100% 확보를 다 했어요. 다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또 공사 변경하는 부분이 좀 나타나가지고 지금 설계변경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특히 여기에, 삼랑진IC 쪽에 당초에 건너가는 것을 출렁다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출렁다리해가지고는 오래 못가지 싶어서 목교 설치를 하려고 지금 설계변경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 신청을 하니까, 공기를 올해까지 마무리 지으려 했는데 이 관계 때문에 부득이 6월 30일까지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이 숫자 틀린 부분은 저가 알기로 아마 사고이월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윤호 위원이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단체 예산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이 단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한 4년전부터 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남기 위원예. 이 부분도 언제 발족이 되었는 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아까 여기 설명 가운데 5500예산 지급 중에서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으로 돈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운영비가 간사 인부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나간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단체가 어떠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은 아까 설명을 잠시 들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우리 시민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사까지 둬서 일을 처리할 만큼의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지를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5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쓰레기 수거업체별 현황인데 2012년 계약금액이 2012년도에는 25억 5700만 원, 2013년에는 25억 4900만 원. 그런데 2014년에 와서 30억이 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2012년, 13년에는 우리가 2014년도에는 이게 증가된 이유가 전 읍면동에 음식물 쓰레기수거를 전면 확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20가구 이상 되는데만 음식물 쓰레기수거를 했는데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읍면에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2013년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그렇죠. 3월 달부터 읍면동지역 음식물 쓰레기 전면 확대 실시에 따라가지고 이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여기는 음식물 쓰레기수거 처리장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수거 처리한 합계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거의 비슷한 톤수가 이렇게 처리가 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이것 같은 경우 읍면동지역은 음식물 쓰레기 혼합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장으로 바로 반입합니다.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비슷한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이게 지금 현재 12년, 13년은 한해 수거처리장을 여기에 계산한 거고 14년도는 10월말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수거처리량이 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왜 본 위원이 계약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업체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14년도에 입찰형식제도에 어떤 업자들끼리 뭔가 담합했던 그런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입찰금액이 좀 올라갔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에는 업체가 세 군데에서 계속해오다 업체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게 입찰제도로 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향이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입찰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고 우리가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 분야 잘못 되었는가 그런가 모르겠지만 입찰관계는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입찰관계는 회계과에서 계약부분 계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489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에 두 번째 기술용역 예산집행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약방법의 낙찰률은 87.78%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액이 똑같은 지를?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1회 추경 시에 삭감해서 같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 최남기 위원1회 추경에 삭감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했지.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찰하고 남은 계약부분은 1회 추경 시에 삭감을 하고 이것은 집행 예산액이 같이 때문에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퇴직하시니까 가겠습니다마는 뒤에 계시는 직원들께서 좀 잘 챙겨가지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점이 좀 많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기금 운용현황에 보면 적용이자율이 1%씩 되어 있는데 금리 운용을 잘 하셔가지고 이 %를 좀 올려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활동 하는 동안 만큼은 이 금리 운용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보면 현금으로 빠져나간 게 있습니다. 이 계좌에. 끝이 386계좌가 있다 아닙니까? 이 금리 운용 계좌가 끝이 386계좌죠? 이 계좌에 현금이 빠져나갔는데 이 현금이 어디 쓰여 집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이것은 우리가 민간에 경상보조가 되어가지고 집행한 부분 아마 현금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이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있어요. 사업하는 읍면에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게 아마 현금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나! 거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정산해서 받습니다.
○ 손문규 위원아니죠? 지금 이 계좌에 현금이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주기적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과장님. 월별로 주기적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이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감사중지를 해서 말씀을 하신 게 여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금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비는 현금으로 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내역서를 서면으로 어디 어디 지급되었는지 내역서를 확실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위원장님 계속 질의 좀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조인종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 손문규 위원483페이지 보조금 맨 밑에서 두 번째 폐비닐수집장려금이 1억 조금 넘게 나갔는데 지금 얼음골사과 반사필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산하시는 분들 위원장님 짚단말이 그것 보고 뭐라 합니까?
○ 위원장 조인종랩.
○ 손문규 위원아! 랩이라 그럽니까? 랩하고 그 두 가지가 지금 사실은 아무 데서나버릴 수 있는 폐기물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폐비닐만 이렇게 수집하는데 장려금을 줄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도 어떻게 시에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까지는 사과발전협의회하고 그 업체하고 용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까지는 폐기물 직접 우리 차를 해서 수송을 해주는 것을 했는데 올해부터 면에서 사과발전협의회에 건의해서 내년 당초예산 때 지원금을 반반씩 해서 우리가 그때 예산이 한 4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발전협의회에서 20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2000만 원 지원해서 아마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손문규 위원그러면 아직 랩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직까지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랩은 폐기물 아닙니까?
○ 위원장 조인종특수폐기물이 되어 가지고 일반 비닐하고는 다릅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야 되고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랩도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랩도 아마 특수비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특수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조금 전 답변 드리겠습니다. 랩도 지금 폐비닐수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고 있답니다. 담당계장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폐골재 업체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지금 저가 알기로는 3개 업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이 업체에서, 4개 업체에서 폐골재, 폐아스콘 이런 게 들어 올 때 시에다 신고를 하는지 안 그러면 톤 신고를 하는지 어디서 들어오는가를 시에다 보고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체에 폐골재 어디서 들어오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3개 업체에 주로 들어오는 게 경주시 도로 포장하는 업체에서 우리 폐골재 많이 들어 온 것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폐골재에 대해서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 씩 점검을 다합니다. 나가가지고 위반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오염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폐아스콘은 우리가 도로 포장에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골재는 도로 포장과 건설공사에도 하고 농로포장 이런데 활용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사실 특정업체 한 업체가 우리 경남에서 들어오는 것 보다도 관외에서 들어오는 게 80%입니다. 한 업체가. 그렇다면 관외에서 이것 만큼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다 어디로 나가며 또 적재를 한다면 무슨 오폐수가 안 나오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지금 적재를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점검한 결과에는 지금 오폐수를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폐골재 적재하는 기준에 따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철저히 해서, 배출시설을 설치해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폐골재가 나간 게 보면 거의 밀양골재, 무슨 골재, 무슨 중기 이런 데서 나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콘크리트 폐골재는 하천제방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 세석으로 들어가거든요. 콘크리트 폐골재가. 그렇다면 폐골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폐골재인데 하천 제방공사를 하는데 거기 세석으로 들어가 버리면 빗물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찌꺼기가 분명히, 아스콘에 대한 찌꺼기가 강물로 유입이 될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도 괜찮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를 못 했는데 우리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 진짜 폐골재가 너무 우리 하천 제방하는데 보면 거의 100% 이 폐골재가 와서 세석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이생각할 때 이 콘크리트라는 것은 아무데서나 하는 게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기 때문에 그걸 꼭 법을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직원분들, 아마 담당자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외지에서, 타지역에서 오는 폐기물이 경주에서 상당히 많이 오는데 경주 핵폐기물 저장창고 있는데 그 주위에서도 혹시 오는 건지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저도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내가 확인해서 별도로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골재, 반입 된 사례가 없답니다.
○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혹시라도 지금 어느 특정업체는 80%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특히 경주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그쪽 핵폐기물 저장고 있는 데서 들어온다면 사실은 밀양에서 처리를 하면서 상당히 오랜 동안 보관이 되는 것 같은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담당자분께서 는 꼭 점검을 하셔서 그쪽에서는, 경주 핵폐기물 있는 데서는 밀양까지 유입이 안 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조금 전 동료위원인 손문규 위원님이 금방 질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경주에서 들어오는 폐골재에 관련 되어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아마 마지막 이야기 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하셨고요, 저가 할 이야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만 이번에 우리환경과 각 계장님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가 다른 데는 없는 과도 있습디다만 그래도 환경관리과는 2건이라는 우수사례가 있어서 저가 칭찬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정정규 위원님께서 가전제품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물론 큰 것은 유상으로 전에는 갖고 가더라고요. 그것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 이번에 무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해 이런 좋은 사례를 하신데 대해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 과장님 저가 안지가 95년도에 새마을계장님으로 계시고 한 20년 세월을 맨날 줄곧 보아왔습니다. 올해 정년을 앞두고 있으니 좀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게 잘 마무리 해주시고 가시더라도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127억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는데 공사도 환경관리과에 더러 하시네요, 많이. 하실 때 거기에 자재 같은 것 많이 쓰시겠습니다. 멀리서 가져오시지 말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우수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라도 지역 것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것을 후임들한테 부탁해 주시고 어쨌든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몇 달 남지 않았지만 결산추경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질의하나 드릴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신안마을 소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집행잔액이 6787만 원 남았는데 이게 보조사업인데 돈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이것은 아직까지 공사가 100% 안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할 겁니다. 이것은 나머지는 시설공사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 최남기 위원아직 공사가 덜 끝났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나 드릴 것은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께서 한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우리 밀양 시내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을 때 우드
○ 위원장 조인종산림녹지과
○ 최남기 위원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정정규, 정윤호,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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