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7월 14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10시 05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영호존경하는 정정규 위원장님, 김상득 부의장님, 박필호 위원님, 정윤호 위원님, 조영자 위원님, 이주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이 큰 영광을 입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도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는 건강하고 장수하는 행복도시 밀양 구현입니다. 전략과제로 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 및 환경개선과 예방 위주의 감염병 관리와 안심하고 신뢰받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목차와 6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8억 5350만 원으로 보건소 사무실 및 용성보건진료소 증축공사 등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백산보건진료소 리모델링 및 임상병리실 장비 구입을 완료 조치하였고 보건소 및 용성보건진료소 증축공사는 설계용역 완료하여 7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사업계획에 의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적 중심의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시내권보다 비교적 의료서비스가 미흡한 읍․면지역 주민에게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203만 6000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진료인원이 1만 7113명이 아니라 1만 6명으로 수정 보고합니다. 자료 작성이 잘못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요가 외 4종에 1만 5255명의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역점에 두고 예방적 보건지소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주민밀착형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진료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보건진료 특별회계 18억 3467만 원입니다. 이중 사업비는 기간제 인건비를 포함 10억 2365만 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5개 진료소의 진료실적으로 3만 6165명에게 진료를 하였고 진료수입으로 5억 1658만 1000원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는 요가 외 3종을 운영하여 1만 822명이 이용하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5개 보건진료소에서는 주민밀착형 보건진료소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대량환자 발생과 조기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법정감염병 종류로는 1군부터 제5군 그리고 지정감염병까지 총 80군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5억 6716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만성감염병인 결핵과 에이즈 및 한센병 환자 129명에게 생계지원 및 투약 치료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119회에 걸쳐 교육홍보 및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제5군 감염병인 간흡충 및 요충검사를 3224명에게 실시하여 요충감염자 10명에게 치료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종감염병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접종률 향상을 하고 특히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제2군 감염병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16개종을 필수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13억 7318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예방접종 15개종에 2541건과 65세 이상 폐렴구균접종 7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종 향상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접종 지원이 7789건에 2억 9504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접종의료기관은 12개소입니다. 특히 하반기 계절적 접종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계획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해충 서식 및 방역취약지역 소독을 강화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 3억 2677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취약지 123개소에 총 2390회를 방역소독 실시하였고 정화조 및 하수구 325개소에 4000여회 모기유충구제를 투입하여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해충 등 방역 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약업소 현황은 총 295개소이며 의료기관이 110개소이고 약업소 등이 185개입니다. 밀양병원은 365안심병동으로 4병실 24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2억 5912만 3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52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 명령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밀양병원 운영에 대한 365안심병동 이용자는 연인원 3401명으로 1억 295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병상 이용률은 약 88%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및 또는 수시 계통감시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문화를 정착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위생업소 현황은 3491개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2억 416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위생업소 172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6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여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5회에 걸쳐 2421명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전문적인 계통감시를 통해 건전한 영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보건위생과 신규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상설 실습장 운영입니다.
시민이 갑자기 심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춰 생명이 위독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적기에 실시받지 못해 사망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폐소생술 상설 실습장을 운영하여 심폐정지에 따른 사망률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 총 25개소에 상설 실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로 168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심폐소생술 시범 마네킹과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여 27회에 걸쳐 64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응급사항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먼저 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보건행정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는 방역소독사업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노력하신 결과인지 날씨는 굉장히 지금 얼마나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다들 느끼시겠지만 모기와 강가에서 날아오는 흰 벌레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 외래종 하루살이인가 그 벌레들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여름에 특히 날씨도 너무나 덥고 한데도 그런 벌레들이 없는데 방역이나 소독을 철저하게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모두 다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관리 강화가 사실은 사회복지과의 업무였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관되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 지금 너무 날씨가 최상으로 덥지 않습니까? 거의 기온이 37도, 38도를 넘어가는 무더위인데 점검을 더 열심히 해 주어야 되는 게 식당 거의 다가 특히 중국집 같은데는 전혀 주방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밀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보건위생과니까 물론 힘드시겠지만 다른 해보다 한 달에 예를 들어 2번 점검 나가면 3번 정도로 늘려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영호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계 업무가 2017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업무를 개시한 지가 약 6개월 정도 되었고 위생업무는 제가 공직생활 중 가장 많이 봤던 업무입니다. 조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음식점의 위생 불결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화반점에 대한 주방의 불결 문제는 저도 점검을 실질적으로 해 본 당사자로서 심각성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인 계통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약 1800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기점검보다는 업종별로 취약지역 위주로 계통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감시원이 40여 명이 있는데 소비자감시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점검횟수를 늘려서 정말 시민이 안전하고 청결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겨울은 더하지만 여름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정말 신경을 써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화요리 하는 중국집에는 정말 우리가 보기 힘들 정도로, 절대로 그것을 보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일반 식당이나 치킨집 같은데 기름으로 튀기는 음식 같은 것은 자기들은 100도 이상으로 튀긴다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보지 않고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자기들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자기들이 자기 식구가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소홀히 하시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에 대한 축하말씀을 조영자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영자 동료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밀양에 음식업을 하는 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불친절하다, 우리 밀양을 찾는 분들의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을 때 그분들을 위생교육만 시키고 이랬는데 다른 단체들처럼 음식업을 하는 분들을 한번 모시고 친절과 서비스 면에서 잘 하고 있는 호남 쪽에, 전라도 쪽이나 강원도 쪽에도 의회에서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음식도 잘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한번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위생교육과 서비스교육을 같이 겸할 필요가 있다,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밀양 식당을 이용할 때 우선 손님들이 음식의 맛보다도 먼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주인과 종사자들의 친절도에 따라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 자체가 우리 밀양시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영호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생업소 중에서도 일반음식점이 3400여 개 업소 중 1800여개 업소를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음식점은 음식의 형태별로 많이 노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통감시를 하도록 하겠고 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년에 1번만 시행하는 위생교육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 그리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일반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친절에 대한 벤치마킹은 일반예산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친절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갈음해서 이루어진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다시 법령에 의해서 일반음식점과 식품접객업, 식품제조업에 대한 업주들의 친절과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지금 모 지자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면서 행정에서 포장지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식당에 가면 방마다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립니다."라고 써 놨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을 다 포장을 해가지고 가져가는데 물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먹다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져가서 장시간 뒤에 먹어가지고 탈이 날 위험성도 따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챙겨봐 주시고 본 위원이 여러 수차례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음식업을 하는 음식업 업주들하고 소통을 해서 식당에 가면 수저를 놓는 자리에 종이 까는 것 있지요? 고깃집 같으면 고기를 쟁반에 담은 사진을 찍어놓고 식당 이름이 적힌 게 있는데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에 우리 밀양시의 홍보를 위해서 밑에 까는 그 종이를 밀양의 관광안내도로 해서 밑에는 그 식당이름과 전화번호만 들어가도록 해서 관광안내도로 해서 음식을 시켜놓고 앉아서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있는 식당 위치가 어디인데 여기서 얼음골 호박소라 하는 곳은 몇 ㎞다, 그러면 밥 먹고 거기에 한번 갔다 오자 이런 걸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로는 제가 그때 가서 이야기 듣기로는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그런 관광안내도를 테이블에 깝니다. 그런 부분도 밀양을 알릴 수 있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 보건지소 요가교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영호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소는 삼랑진, 하남, 단장, 상남, 초동입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우리 읍․면에는 사실 목욕탕에도 헬스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농사일에 하루 시달리다가 운동을 하고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요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후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좀 부족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요가프로그램을 예산이 있으면 시간을 좀 더 잡아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추진계획에 61회를 5개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지소는 더 횟수를 늘려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사를 해서 충분히 그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영호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가교실 운영, 노르딕 워킹, 금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진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에서 보건의료기관의 행정의 패턴이 바뀌는 상태기 때문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요가교실이 삼랑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더 요구를 해서 추가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5개소 61회는 하반기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이미 2294명에게 요가교실을 실시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상반기 결과를 더 보고를 받아보고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는 조정해서 더 활성화되고 잘 되는 지소에는 좀 더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상반기 운영한 거를 더 자료를 받아보고 기획실 직원이 안 와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횟수를 더 늘려서 정말 읍․면에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정윤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요가교실 이 프로그램이 많은 돈을 안 들이더라도 사업성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경로당이 한 500개 이상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5개소라는 것은 너무 적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동지역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도 운영을 하고 또 시 체육회에서 지도교사를 통해서 요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영호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요가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각 읍면동사무소 등 다양하게 요가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아무 데도 없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5개소는 9개 보건지소 중 요가가 가능한 공간이 있는 보건지소가 5개밖에 없어서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가프로그램은 보건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사무소가 조율해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시 체육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가 되어야만 경로당에 골고루 건강증진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전혀 수혜를 못 받는 경로당도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응급의료기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윤병원을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영호윤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은 솔직히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윤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6월 28일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고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주말에는 많게는 한 70여 명의 환자가 의료혜택을 받았고 평일에도 적게는 15∼6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현재 응급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소장님?
○ 보건소장 천재경보건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2명하고 간호사 7명 이상 확보해서 국가에서 지정받아서 6월 28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30명 정도, 주말 첫 주에는 토요일 날 한 30명, 일요일에 한 70명 오고 그 다음 주에 한 30명 정도 그렇게, 평균 내보니까 한 30명 정도 안팎으로 환자가 오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 밀양에는 지난번 밀양병원에서 경영상 문제로 인해서 포기를 하고 이랬는데 과연 1개만 실질적으로 있어서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의 규모면이라든지 접근성을 봤을 때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시가 보완 역할을 해줘가지고 지정을 한 2곳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대부분 다 지금 우리 밀양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사망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을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전하려면 시가 발전하려면 첫째로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지만 의료기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실태를 파악해서 약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영적으로 어려운 곳은 지원을 해서 한 2개 정도는 지정이 되어야만 긴급하게 생명이 위급할 때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영호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령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은 윤병원이 근래에 처음입니다. 영남병원 이후에 법령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의료인력 지원이나 이런 걸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령에 의해가지고 지정받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만 내년 되면 공중보건의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김상득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지정응급의료기관 운영을 2개소를 하기에는 시로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한 3∼4년 만에 처음으로 법령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평가에 의한 지원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많은 지원을 받고 이 응급의료기관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시민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대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6월 28일 날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응급의료기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부터 더 철저히 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조기에 지정이 되어서 다행이지만 밀양의 병원규모를 보면 시설 면에서는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규모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대규모의 병원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어서 안심하고 병원을 찾아간다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접근성이라든지 다양하게 봤을 때 시민들이 그래도 급할 때는 생명은 몇 초를 다투는데 멀리 가는 것보다 밀양에 갈만한 안전하고 큰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소병원이라도 접근성이 있고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지정되어야 되는데 사실 누구나 생각하기로는 특정 병원의 이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베드 수가 10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시설을 어떻게 갖춰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관내에 그걸 갖출 수 있는 병원이 윤병원밖에,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 수나 그런 게 밀양병원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수준이. 그래서 처음에 밀양병원이 오랫동안 응급실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밀양병원한테 계속 시설을 더 확보해가지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밀양병원에서 의료사고나 병원 문제로 못하겠다고, 저희들이 계속 권했는데 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부를 해서 윤병원으로 다시 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더 확대하는 게 좀 어려운 게 국가예산은 똑같고 지정을 하면 그걸 2배로 주는 게 아니고 1/2로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관 둘 다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한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그 병원의 응급실을 충실하게 만들고 나머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세종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좀 커버하는 식으로, 그래서 응급의료체계는 지금 수준에서는 그 정도가 우리 시의 수준에 맞는 것 같고 많이 인구가 늘고 그러면 진짜 종합병원이 들어올 정도로 인구수가 늘면 그 병원이 진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흡연 실태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영호이주옥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건강증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실태조사까지 하지는 않았고 청소년 흡연율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한 4% 정도로 청소년이
이주옥 위원건강증진과 윤과장님께 물어야 하는데 제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금연클리닉 운영 7개소, 보건교육 실시 9개소 해서 지금 담배세가 엄청 늘어난 것 알고 있지요? 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담뱃세가 계속 늘어나서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건강증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2017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건강증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정책목표로 공약사업 실천, 찾아가는 건강증진 지원 등 8가지 전략과제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개별사업 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목차, 7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페이지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친화적인 사업 지원으로 사업비 26억 6800만 원입니다. 2017년 5월 말까지 출생아 수는 284명으로 2016년에 313명에 비해 29명, 약 9%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13% 감소한 것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최근 4년간 이어져오던 증가추세가 꺾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 출산장려금, 진료비, 분만 산부인과 지원 외 가족친화마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807명, 출산진료비 지원 119명 등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육아친화적인 마을 환경조성을 위한 아파트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인 가족친화마을 조성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246만 2000원입니다. 상반기에 건강드림센터 운영 8986명, 찾아가는 건강마을 가꾸기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118회 등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8965만 4000원으로 지속적인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유도, 금연확대 정착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금연클리닉 등록자 및 상담 건수 667명,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55회,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 및 흡연자 지도단속 및 계도 944건 등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1페이지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745만 2000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한 모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 공급 888명, 임산부 해피스쿨 운영 23회 등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3393만 8000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암 검진비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비해 암 검진 수검률이 전체적으로 암검진 홍보에 보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암검진 7704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암검진 홍보 및 예방교육 81회, 암환자 의료비 지원 65건 등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3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7590만 2000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중증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등록 및 사례관리 3058회, 자살예방교육 91회 등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자살위험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여 자살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84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4608만 원으로 상반기에 자기혈관 숫자 알기 4420명, <장 보고, 건강 보고> 운영 3개소 800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126회 등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48만 4000원으로 상반기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록관리 3197가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3561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265만 8000원으로 상반기에 치매환자 등록관리 1194명, 치매예방교육 180회,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 2864명, 경도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 대상 인지재활프로그램 12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975건 등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 지속 추진함과 더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보호자 분들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입니다.
사업비 3058만 원으로 상반기에 재활대상자 등록관리 247명,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32회, 뇌병변 장애인 및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 30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 진료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5735만 3000원으로 상반기에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 환자 1만 4726명, 한방진료 2116명 등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747만 원으로 상반기에 영유아 구강관리 40개소, 학생구강관리 13개소 등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0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인 혈관튼튼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2170만 원으로 혈관튼튼센터를 보건소 내 신설하여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건강 상담 및 교육과 혈압, 당뇨 측정 등을 독립된 공간에서 통합 수행하여 업무의 연계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합병증 검사 연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만성질환 고위험군 건강 상담 1858명,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교육장 운영 5회 200명, 혈압계, 혈당계 대여를 401건 등을 시행하였고 추진계획으로 7∼8월에 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보다 독립적이고 특화된 공간에서 상담과 교육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91페이지 휠체어 강사와 함께 하는 장애발생예방 교육입니다.
사업비 300만 원으로 장애인 강사의 실제경험중심 교육 실시로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립재활원 휠체어 장애인 전문 강사 5명을 연계 활용하여 장애발생예방 교육 17회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2페이지 구강건강교육실 상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구강건강교육실의 상설 운영으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구강건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를 기존의 학교와 경로당 이외에도 아파트와 사업장 등을 찾아가서 칫솔 바꾸기 행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강건강교육 1003명, 불소 도포 958명, 불소 양치 964명 등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동은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여 시민 분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걸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는 의료기관에 정부가 1년간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도 어떤 병원을 할지 그런 걸 염두해 두고 또 치매관리에 관계되는 모든 걸 준비해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병동 구축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각 지역의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서 부지 확보와 병동을 마련하고 환자 분들의 인력을 확충하여서 치매환자 분들이 주간에 머물다 가실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부지를 긴박하게 올해 안에 추진이 될 수 있게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소 별관건물 3층을 증축을 하여서 그 공간을 치매안심센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주옥 위원전국적으로 2017년도 치매환자를 보니까 72만 5000명입니다. 노인인구 10명에 1명꼴로 치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밀양시의 추정 환자 수는 이게 추정 환자 수입니까? 2346명이 추정 환자 수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추정 환자 수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실제 치매라고 진단받은 노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지금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1175명입니다.
이주옥 위원한 50% 정도 되고 있네요, 여기 추정 환자 수의 한 50%?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통상적으로 치매는 고령노인인구의 한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밀양시의 인구구조를 봤을 때 한 2만 5000명으로 노인 인구 중의 한 10% 정도 해가지고 그런 추정 수가 나온 것 같고 치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부끄럽다고 생각되거나 진단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치매환자 수를 파악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등록 관리하는 분들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이주옥 위원지금은 치매진단을 받는 데는 밀양시에서 별 도움이 안 됩니까? 도움을 받고 나서는 도움이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보건소에서는 경로당을 가가호호 방문을 하여서 치매선별검사 간이검사인 MMSE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별검사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 치매진단 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치매진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안내를 받은 분들이 모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치매인식 개선을 하고 계속 치료를 받으면 치매 진행을 늦추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치매가 있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는 개인 돈으로 다 해야 되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치매 약제비를 매달 8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단비 8만 원하고 약제비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일단은 국가정책에 의해가지고 빠른 발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밀양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이주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치매 부분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밀양뿐만 아니라 경남, 또 전국적으로 치매환자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강화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단순하게 좀 업무가 바쁘다고 한두 번 예방해서는 치매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사후에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사회문제를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이 매년마다 오백몇십 명, 육백몇십 명 이렇게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데 출산에 비해서 연 사망자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조사통계가 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1100명, 1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출생자보다 배로 돌아가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구를 유지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통계적으로 조사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이후에 첫째아이를 갖는 비율, 둘째아이를 갖는 비율, 셋째아이를 갖는 비율 이런 것은 조사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이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기존 출산장려금이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명이상부터 500만 원으로 정해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둘째도 안 낳으면서 셋째에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좀 출산 장려를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비전이라든지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왜? 둘째도 안 낳는 이 시대에 셋째부터 금액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비율이 정해져가지고 조사된다면 둘째라도 낳을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그런 통계가 조사되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저희가 당초에 출산장려금 확대를 할 때 일단 아이를 하나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아이를 가져봄으로 인해서 둘째도 계획을 하게 되고 또 둘째를 낳아보면 셋째도 한번 낳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첫째, 둘째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지급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부담도 고려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첫째, 둘째에게, 첫째 둘째는 또 결혼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 한두 명 정도는 가지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후효과로 일단 낳은 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주고 낳은 사람이 더 많이 낳아서 기왕 낳은 김에 셋째까지 한번 낳아보자 해서 셋째도 500만 원으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첫째, 둘째에 대해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이 높은 것은 알지만 보통 결혼하고 나면 요즘 한 명 정도는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사만 잘 되면 한 명 밖에 안 낳는데 둘째아를 낳기 위해서는 둘째부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둘째도 낳고 앞으로 셋째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계자료가 아주 중요하지 싶어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여력이 된다면 통계조사를 해서 이런 비율까지도 조사가 되면 출산 장려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통계자료가 방금 들어와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 290명, 둘째아 226명, 셋째아 81명이었고 2015년도의 경우에는 첫째아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둘째아 198명, 셋째아 74명 이렇게 되는데 통계추이를 보면 첫째아하고 둘째아는 큰 차이가 없이 많이 가는데 셋째아를 낳는 비율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둘째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부분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89페이지와 92페이지를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구강관리와 예방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유아 구강관리 추진실적에 영유아 구강관리 유치원, 어린이집 해서 40개소 해서 4264명, 구강보건사업과 82쪽에 구강건강교육실 상설운영 해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40개소 4264명인데 현재 밀양시가 어린이집이나 전체 운영되고 있는 게 47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개소만 여기에다가 규정을 정해놓은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한 40개소 실시했고 나머지는 실시 안 된 부분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상반기 하반기 해서 80개소고 40개, 40개 나누어서 실시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중복해서 2번 가는 곳도 있고 인원이 많은 곳은 2번에 나누어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영자 위원그러면 전체 어린이집 80개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정확 67개소가 정확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 내용을 작성하다 보니까 비슷한 숫자로 할 거라고 봅니다.
조영자 위원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러면 전체 운영하고 어린이집에 다 실시를 하고 있네요?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조영자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017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2페이지 목차,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설치, 사설주차장 이용 지원 등 환경개선을 하여 시설현대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7월 12일 날 신토불이장터를 개장해서 노점상 할머니 3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밀양물산소비운동 재도약입니다.
우리 지역 생산품 이용을 위한 언론보도, 간담회, 실천운동 등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향우인 자매도시 등에 밀양물산소비운동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입니다.
3년간 18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1차 년도는 4억 원의 사업비로 디자인 ICT융합과 자생력 강화, 기반설비 등 문화관광형시장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을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소비자에게 쇼핑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시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일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 결과 우리 시가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학 협업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입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3년간 총 22억의 사업비로 부산대 산학협력단에서 한천과 농산물의 기능성 융복합 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창원대 창업지원단에서 창업기술 컨설팅, 나노융합소재 연구비 지원, 창업기업과 마인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부북특별농공단지 등 9개 단지에 대한 기업애로 해소,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기업인과의 소통,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기업사항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용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입주기업은 1공구는 8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호진산업 외 2개사가 입주하였고 2공구는 ㈜유아강건 외 9개사가 입주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 중에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 소음문제 등 해결책을 강구하고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조기입주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하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은 1:1 맞춤형 대기 질 및 악취저감 기술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중으로 입주업체별 환경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토양오염 영향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토양 성분을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 주민 건의사항인 귀명마을 진입도로 개선공사와 쌈지공원, 메타세콰이어 식재 등은 금년 중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용전2, 용전3, 미전, 부북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미전과 용전 2단지는 지난해 개발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자 청문을 실시하여 개발 정상화를 독려하였습니다. 용전산단은 토지 보상을 지속 협의 중에 있고 부북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계획된 전기․가스 노후시설은 개선 완료하였고 가스시설 개선 타임밸브 설치사업은 9월 중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올해 계획된 가스 공급관 및 전압기 설치 공사는 9월 중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공동주책 대비 단독주택 보급률 저하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중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은 올해 1억 원의 사업비로 70개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태양광 보급사업 조기완료 지도와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기업사랑 일자리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신규사업입니다.
현 정부의 제1 정책과제로 선정된 일자리 창출에 맞춰서 우리 시의 일자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소요사업비 5000만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38페이지 청년 2000 채움공제 특수시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과 밀양사랑 주소 갖기 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취업자로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게 되면 정부에서 600만 원, 근로자 3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을 체험공개를 가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600만 원 근로자 3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고 3년 이상 근속 시 우리 시에서 시비 800만 원을 지급하여 전체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차별화된 청년 희망지원사업으로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 예방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가 기대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조성 지역사회․문화 관광형 지원과 연비하여 소비자에게 쇼핑과 문화 체험, 관광이 어우러진 시장으로의 육성,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부분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내일동 동민으로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작 전체 바닥 한번 보셨지요? 바닥이 처음에 공사를 했을 때는 아주 보기가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 새롭게 전통시장이 분위기가 바뀌는구나.'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트릭아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조영자 위원그랬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랬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엉망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과장님 탓도 아니고 현재 영업하시는 영업자, 주인들이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집 앞은 청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질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과에 오셔서 과장님으로서 담당 회장님과 관계자들을 만나서 자기 집 앞만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장 보러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전통시장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열정을 들이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삼위일체가 되고 합이 맞아야 저는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앞서 문이 일곱 개 정도 된다, 문을 어떻게 머리를 쓰고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지만 기본 자체가 되지 않는데 돈 갖다 투자해서 그거 성과 있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전통시장 회장님이나 아리랑시장 회장님, 관계자들 교육 좀 시키십시오. 왜? 자기 앞 청소도 안 하는데 돈 투자해가지고 간판 갖다 달아주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서로가 협력해서 발전하려면 똑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락스를 뿌리든지 해가지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유모차를 끌고 오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그렇게 비위생적이면 고기 사러 안 갑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뒤에 계장님도 다 계시지만 발전이 되어야 우리 시가 그것을 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공정률이 85%라고 아까 전에 설명하셨는데 일반산업단지는 다 되어 가고 주민들은 걱정이 많고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미세분진, 중금속 축적 사실은 그렇게 되어서 농경지 수질 오염이 만약에 안 되더라 해도 이 주물단지가 옴으로 해서 하남에 있는 농경지의 작물들은 피해를 봅니다.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사기를 꺼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미세분진을 측정한다거나 중금속 축적과 관계되는 조례안을 하나 생각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 공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조심을 할 것이고 또 그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시민들에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토량 감소에 따른 공사비 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옛날 김두관 의원이 남해군수로 있을 때 쓰레기매립장을 공원화하듯이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공원 같은 산업단지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85%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공원 같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는 바로 수산제 뒤쪽 아닙니까.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수산제가 지금 경남 기념물 103호로 지정되어 있고 또 수산제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원화되도록 조성을 해 달라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아카이브 부착이라고 해서 전통 민속품 경매장터 운영, 시장 아카이브 부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카이브가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통시장 안에 박물관을 하나로 만든단 말입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그런 개념은 아니고 실질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무실 공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소장품이나 전통 민속품 자료 등을 디지털화해가지고 보관을 하면 일반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라든지 시장을 찾는 분들에게 보기 좋은 전시라든지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잘 꾸미려고 하는 그런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저는 아카이브 이게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해서 터치식으로 예를 들어 SNS를 통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실히 계획이 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이주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일반산업단지가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곧 토목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토목공사가 끝난 이후에 공장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환경보전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장이 설립되면 거기에 대한 환경저감 부분이라든지 오염 차단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환경보전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한 11월 중에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전체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위원회의 구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부분이 엄청 많이 작용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농업도시 아닙니까, 밀양이. 앞서 이주옥 위원님의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환경보전이나 구성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주요업무 목차와 43페이지 기본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2017년도 4/1분기 공모사업 선정 실적입니다. 전체 55건 신청해서 17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역량 강화 직원 연찬회를 오는 8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은 저희 과에서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도시 취약지역 새뜰마을 사업은 도시과에서 신청하여 가곡동 남포지구 생활개선, 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7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미 시행 지역 부북, 산외, 산내, 초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은 성장동력 사업 담당자 연찬회를 올 8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작은 성장동력 사업계획 보고회를 9월 달에 개최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2017년 작은 성장동력 사업 추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밀양지역 전통주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밀양전통주 개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밀양전통주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밀양 전통주 네이밍 디자인 개발 용역을 8월 달에 완료하고 사업자 공모 및 선정 절차를 거쳐서 디자인 사용 계약 체결 절차 등을 진행하여 내년도에는 우리 전통주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9페이지 오작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밀양시와 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지난 아리랑대축제 때 부산대학생이 참여하는 오작교 음악회를 전통시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농촌 일손돕기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와 대경대학교 상호 협력 추진 건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의 대경대학교 방문을 지난 3월 달에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밀양아리랑 대축제 행사에 대경대학교에서 프린지 공연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대경대학교 밀양TF팀을 설립해서 우리 시와 실무 협의를 두세 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내용은 경로당 봉사활동에 대경대학교 학생들이 무료봉사를 참여하기도 하였고 대추막걸리 생산에 우리 밀양대추를 재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건입니다.
지난 4월 3일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건립 실시설계사업 착수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무리가 되면 내년 3월부터는 기존 건축물 철거와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2019년 3월에는 대학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2020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LCC 본사 유치 건입니다.
2017년 올 8월 13일까지 타당성 용역 기간입니다. 저희들 용역과제에 본사를 밀양에 두는 것으로 포함해서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설립이 타당한 용역이 될 거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되고 나면 본사가 우리 밀양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5월 10일 날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경남도에 하였습니다. 중앙부처 3개 기관과 도 관련 부서 15개 부서와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농지, 환경, 하천 등 협의를 목표 계획대로 완료하고 지금 경남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달에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면 9월 정도에 도시계획재정비가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인 후에는 12월까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과 54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지난 5월 15일 날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의뢰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하여서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서 8월 사이에 좀 더 검토해서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밀양국제교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70억 규모로 사업내용은 웰니스 체험관, 웰니스 아카테미, 축제광장, 컬쳐박스 스트리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승인이 경남도로부터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국제요가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하였습니다. 행사 시에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자료에는 9월 달로 되어 있는데 2017년 11월 경에 인도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인도방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예산을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제4회 한국레저스포츠제전 개최 건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가곡동 둔치와 상남면 양림간 일원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최는 국토교통부가 하고 주관은 대한민국항공회와 서울신문사가 합니다. 행사명은 제4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이고 참가선수는 한 780명, 관람객은 한 7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억 5000만 원, 시비는 1회 추경 때 3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배 항공레저스포츠대회, 항공레저스포츠 및 항공관련 전시회, 항공체험 이벤트, 공식행사로 블랙이글 등 축하비행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최 및 주관사와 협력을 잘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밀양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민들이 당연히 이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진행 중인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나 시보에 낸 일이 있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은 저희 시가 필요하다고 유치를 해왔고 그 후에 한국폴리텍대학 남부캠퍼스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폴리텍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밀양캠퍼스의 부지 관리전환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진행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한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항간에 시내에서 시민들께서 말로만 선거 때만 되면 학교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안타깝고 시민들이 워낙 그 학교가 된다, 안 된다 여러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2020년이 3월이면 분명히 개교를 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말만 던져놓고 학교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답답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교할 시점이 얼마 안 있으면 된다고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나 행정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밀양이 워낙 경제가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학교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정도 추진 중이고 계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밀양시보에라도 한 번 정도 실어서 이 정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행정이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보와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우리 시의 폴리텍대학 추진 현황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간 업무보고 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성실히 책임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건소장 천재경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영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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