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06일 (월)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제14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제14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지정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4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지정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감있는 데는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많은 예산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10억 2797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10억 6515만원보다 371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지원에는 2억 795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644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이 많은 이유는 2010년 예산에는 승합차 교체예산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8944만원이며 그중 사무관리비 7444만원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정백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년마다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홍보광고료가 지난 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의 경우에는 추경시 200만원이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960만원은 이거는 신규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의정활동 대비해가지고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경비가 됩니다.
다음 의원 및 직원강사수당 300만원, 의원 및 직원벤치마킹 차량 150만원,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200만원은 의정업무 수행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세부사업으로 세부사업내역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회간 자매결연교류 행사가 신규가 300만원, 기초의회자치단체간의 어떤 정보겸 친목도모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전년과 동일입니다.
다음 여비에 1700만원으로서 지난 해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는 전년도와 같이 600만원입니다마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 요원 산업시찰 200만원인데 현재 6대에 들어서는 의정모니터 요원이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5대에는 의정모니터 요원을 20명을 위촉해가지고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하는 절차를 했습니다마는 활동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6대는 이용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이용을 하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사업 주민공청회 참석 200만원입니다. 매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용이 안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주요현안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 전문기관, 전문가들 또는 시민을 초청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사업이나 현안사항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활동 전문가 현지출장 200만원 역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특별위원회가 두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전문적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해분야에 가장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집니다.
다음 의정업무수행의 일반수용비가 5401만원으로서 지난 해 보다 30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해 보다 62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주 내용이 운영수당의 임차료를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세부사업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감액이 된 게 아니고 편성부분을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 우편료가 100만원으로서 지난 해보다 50만원 감되었는데 실소요액을 감안해가지고 미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유지보수비가 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의장실과 부의장실, 부속실의 카페트가 여름되면 습기가 차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타일로 교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56만원입니다. 역시 민간이전 편성목에서 일반수용비로 조정 편성한 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1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예산이 세부사업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18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제화 여비같은 경우는 1200만원인데 위원님들이 외국에 나가실 때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는데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7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650만원으로서 799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거와 같이 금년도에 승합차 교체가 2010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장 음향 송출장치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치를 보면 애국가가 테이프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잦은 방송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CD데크로 교체를 하고 전반적으로 설비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실 천정에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단독으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서 위원님들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450만원입니다.
본회의장 방송실 벽걸이 냉방기 설치 100만원입니다. 현재 기기가 있는 장소가 아주 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습기, 먼지 등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습기가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냉방기를 여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회의실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설치입니다. 500만원입니다. 현재 이동식이 있습니다마는 노후화되어가지고 사용하기가 힘든데 그것을 천장형 매립형으로 빔프로젝터를 설치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6억 1639만원으로서 지난 해 보다 1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6억 1639만원 중 의정활동비가 1억 5840만원, 월정수당이 2억 4480만원으로서 월정액으로 나가는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2000만원으로 25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여기는 특별위원회가 두개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신규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 2990만원은 정액 기준액이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6860만원인데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준경비인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가지고 300만원을 편의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 증액된 겁니다.
그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월정액 기준경비입니다. 그래서 7077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1152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88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720만원으로서 1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2010년도 편성할 때는 2008년도 월정수당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때 220만원했습니다. 금년 2011년도에는 2009년도 월정수당 기준 170만원입니다. 월정수당 이 50만원 이 적어짐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2억 363만 4000원으로서 26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 3044만 6000원인데 편성내역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7115만 7000원, 4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가 5928만 9000원으로서 2350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의정기록관리요원 1명이 무기계약 되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지난 해 8월 6일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7318만 8000원으로서 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기본경비는 2172만 8000원으로서 동일하고 여비가 4080만원으로서 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월 한달 출장여비 직원 1인당 2010년까지는 18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2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66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예산은 법정경비입니다.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계상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정곤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18일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11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 예산액 10억 6515만원 대비 3717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2797만 4000원으로 3.49%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사업별, 성질별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활동 및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8944만원은 2010년 대비 301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역은 제5대 의정백서제작비 1000만원과 의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960만원, 의회간 자매결연 교류행사비 300만원 신규로 편성 하였으며, 의정홍보 광고료 등 기타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원활동지원사업의 의회비는 전년도 대비 118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내여비 25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00만원이 추가 편성 되었고, 의원 월정수당인하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직급조정분과 의정기록물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1명 추가 및 의원실, 부속실근무 무기계약근로자의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2397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본경비의 여비는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의 인상분 208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한 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현안 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로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정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지정곤김순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국장님 김순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51페이지에 의정공통경비에 보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100만원씩 해서 11명에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통경비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김순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예산은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우리 의회의원님 열두분 모두에게 적용되고 원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명까지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는 8명 정도를 계상 해가지고 우리 의회 공통경비로 이용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300만원 증액된 거는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경비가 추가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추가로 300만원 계상을 했고 예산특별위원회경비는 우리 예산특별위원회 운영할 때 들어가는 제반경비,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전액 같이 풀로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정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득 위원예.
○ 위원장 지정곤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들을 보좌하신다고, 또 그리고 사무국을 나름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순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보면은 480명 곱하기 12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그런 부분에 사용하신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예.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김상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제5대 의회가 만료되고 제6대 의회가 개원되고 하다보니까 개원과 폐회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좀 빠듯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이정도 하면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정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51페이지 보시면 소회의실 빔프로젝터 스크린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연 몇회 정도 빔으로 회의를, 통계적으로 보면은 몇 번 정도 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문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가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 집행기관에 어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다든지 이럴 때 오면 빔프로젝터는 다시 자기들이 가지고와 설치를 한다든지 또 그걸 별도 한다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문정선 위원자주 사용안하는 건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765나 이런 현안들이 있을 때.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예. 의회에 비치용 하나 있습니다.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다.
문정선 위원할 수 있으면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두고 방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면 해야 겠지만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사하시고 시행하시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후화되었지만은 우리 상임위원회실 활용용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다른 쪽에 활용하셔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예.
○ 위원장 지정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정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 35분)

○ 위원장 지정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6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상임위원회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4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장병국,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진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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