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7월 12일 (수)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노융합과)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노융합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노융합과)

(10시 02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정책목표는 힘찬 미래도시 부자농촌 건설로 정하고 4개의 전략과제와 14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목차와 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산∼명례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신공항 후보지 지역으로 지역개발이 지연되어온 수산리에서 명례리구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4.78km, 폭 9.5m로 2차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8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거쳐서 한국감정원에 보상 위탁하였으며 12월 공사 착공하여 보상협의 결과 7월 현재 보상협의율은 53%입니다. 9월중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재결을 통한 조속한 사업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신∼거족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삼랑진 대신∼거족마을에서 굴곡이 심하고 위험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2km이며 폭은 7m에서 12m로 확정하는 2+1 도로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 현재 보상협의율이 42%이며 공정률은 10%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호박소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얼음골주차장에서 케이블카 입구 구간입니다. 길이 327.9m, 폭 10m로 2차선+보도 1면 설치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이며 올해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부터 보상금 산정 및 손실보상 협의결과 보상률 81%입니다.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가옥 1동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내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내이동 행복복지센터 앞 6지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억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광장 및 도로를 결정하였으며 보상실적은 제일병원 외 3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수정 외 11명은 영업보상 등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승인을 받아서 10월경에 토지수용 및 공사착공토록 하겠으며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 및 토지 수용재결을 통한 조속한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내일동 영남루 및 내일전통시장 주변에 안전한 보행 거리조성사업으로 석정로 226m와 남천강변로 224m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선안을 주민과 협의하였으며 석정로는 양방통행이며 보행자 우선도로로 사용하고 남천강변로는 일방통행으로서 차로를 다이어트 한 뒤에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인 전선지중화사업은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중으로 사업마무리토록 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차량과 주민통행이 불편한 관내 시도에 대해 확포장 및 선형개량사업으로 덕곡도로 확‧포장사업 외 6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 계획은 5.91㎞ 8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태도로는 설계완료 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중에 있으며 덕곡도로 외 5건은 개선 및 마무리사업지구로 착공 후 보상협의를 거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기∼조천간 도로와 숲촌∼다촌간 도로는 올해 사업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17건에 15.44km를 확‧포장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칠정에서 신촌간 외 6건으로 올해 사업은 3.57km 29억 원입니다. 계속사업은 수산∼초동간 도로 확‧포장사업 외 1건으로 올해 사업은 1.3km에 12억 5000만 원입니다. 마무리사업은 화성동∼미전간 확‧포장 외 7건으로 올해사업은 4.64km 에 4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라도로 외 4건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용역중에 있으며 칠정∼신촌간 도로 외 1건은 설계용역완료 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모정진입도로 외 8건은 공사착공 후 보상협의를 거쳐서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포평진입도로와 화성동∼미전간, 솔방진입도로는 올해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교량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매년 실시되는 교량안전점검과 교량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행되는 교량유지보수사업은 9억 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량 신규사업으로 석골교와 어은교 재가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점검은 147개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7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밀산교 외 7개소는 정밀점검과 활성1교는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법정도로상에 교통사고 사전방지를 위한 시설개량과 안전시설 설치 등 도로 안전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외 4건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북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도로포장 정비 등 46건으로 사업비는 49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검세∼안태도로 아스콘재포장 외 31건을 준공하였으며 덕곡 연결도로 확‧포장 외 9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회 추경사업으로 예산확보 된 임천 부림들 도로확‧포장 외 3건 10억 원은 공사발주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인지구(빈지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구역인 상동면 안인지구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으로 배수장 1개소와 유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 보상협의 결과 3필지 중 2필지를 완료하고 1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5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7년 사업계획은 유수지 및 배수로 정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당초예산에는 도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 우수기 이전에 사업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정비사업과 동일합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과 사회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초동과 무안면에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초동정주권은 신월 듬밑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안전시설 설치 2개소입니다. 무안정주권은 삼태 진입로 확장과 죽월 배수로 정비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FTA기금사업으로 과수 생산단지 용수공급 및 경작로 확‧포장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골지구 외 3개 지구에 사업비는 47억 4800만 원이며 2017년은 석골과 임고 3지구에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착공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원당지구와 화주촌지구는 2018년에 기본계획 수립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인 밭기반 정비사업은 올해 사업비는 2개 분야 5억 7500만 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상남 조음지구와 무안 동산지구로서 5월에 착공하겠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산내 봉의지구와 초동 반월지구, 초동 명포지구로서 5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주민의 영농편의를 위해 용배수로 농로정비와 양배수장,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시행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총 124건에 97억 2000만 원이며 본예산에 86건 52억 1000만 원, 1회 추경에 38건에 45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까지 청룡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61건을 준공하였으며 집행률은 65%입니다. 추진 중인 24건은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거족 배수로 정비공사 외 37건은 7월중 착공토록 하여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는 1회 추경에 확보된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개 지구에 36억 3400만 원입니다. 2017년 계획으로는 밀양들에 17억 3400만 원, 숭진지구에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밀양들은 현재 공정률이 53%이며 급수관로 31.84km 중에서 25.6km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숭진지구는 공정률이 72%입니다. 이설도로 1.6km와 저수지 복통보수 등 제당성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밀양들에는 양수장을 설치토록 하여 용수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숭진지구는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하남읍 외 10개 읍면에 25개 지구 188억 5400만 원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은 9개 지구이며 상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우곡 창조적마을만들기 등 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부북면 외 5개 지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산내면 다목적센터 및 광장은 지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세부 설계용역 중인 사업장은 고례권역 외 12개 사업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면소재지사업인 산내와 산외, 부북, 상동은 준공토록 하겠으며 청도권역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입니다.
삼랑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8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사업비는 15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까지 공모사업 신청 및 평가를 경상남도 및 중앙심사를 거쳐서 현장실사까지 한 결과 9건 전체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사업비는 9월 공모사업 선정결과 발표 시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마을진입로, 안길, 하수구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98건에 92억 5100만 원이며 본예산에 122건에 56억 4600만 원, 1회 추경에 76건에 36억 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까지 거족안길 정비공사 외 92건을 준공하였으며 집행률은 67%입니다. 추진 중인 29건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안촌안길 정비공사 외 75건과 같이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는 1회 추경에 확보된 지역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타부처사업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사업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사업은 3구간은 분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밀양∼울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창녕∼밀양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현재 밀양∼울산간고속도로의 공정률은 28%입니다. 보상률은 92%입니다. 작년 10월 창녕∼밀양간 고속도로는 공사를 착공해서 도급자 선정도 완료되었습니다. 6월 19일 창녕∼밀양간 구간에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 무안면사무소에서 보상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여 2주간 공람한 후 8월초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9월중에는 보상통지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밀양역에서 삼랑진 국도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가곡동 밀양역에서 삼랑진 청학리 부산대구간이며 길이 4.1km 폭 20m,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작년 12월까지 임천교에서 터널구간은 굴착을 완료하였으며 터널라이닝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현재 성토작업 중이며 임천마을 앞에 교량설치 등 공정률은 66%입니다. 9월부터는 본선 포장 및 부대시설과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청도∼밀양1간 국도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외면 남기리에서 상동면 옥산리구간입니다. 길이 7.1km에 폭 11.5m로 2차로 선형개량하는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307억 원이며 2017년 사업비는 7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도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소재 제일종합건설이 선정되었으며 7월 12일 도로구역 결정 고시예정입니다. 결정 고시 후에 토지 보상을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미전∼삼랑진간 국도건설사업입니다.
삼랑진IC에서 용전산단 교차로 구간입니다. 길이 1.7km, 폭 17.5m로 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 3월에 도급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창원소재 SC건설에서 선정되었으며 7월 7일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되었습니다. 9월이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상을 위탁 시행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보상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무안∼고라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무안리에서 무안면 고라리구간입니다. 길이 5.1km, 폭 9.5m 2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월까지 토지보상 협의율은 95%입니다. 현 공정률은 80%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을 요청해서 7월중에 공탁예정입니다. 공탁 후에 잔여구간 공사시행해서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부북면 제대에서 신법리구간 지방도 1080호선입니다. 길이 7.24km에 폭 18.5m 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서 3구간으로 분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1구간인 신법삼거리에서 정곡구간 2.1km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이며 보상협의률이 80%, 공정률이 19%입니다. 2구간은 정곡 입구에서 서밀양IC까지 1.8km에 창녕∼밀양간 고속도로 4공구에서 시행계획입니다. 3공구는 서밀양IC에서 부북면 제대구간으로 국가산단 진입도로로 시행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구간은 7월 13일 도로구역 결정 고시되었으며 제4공구인 한일건설주식회사와 협의해서 2구간을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구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사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16페이지.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사마을에서 칠정 쪽으로 가는 그 구간입니다.
○ 조인종 위원칠정까지
○ 건설과장 김영환예. 칠정 쪽으로 가는 농로구간, 국도를 지나서 박스를
○ 조인종 위원그 박스를
○ 건설과장 김영환박스를 지나서 나오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관련해서. 올해 날이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우리 밀양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가물어 상당히 물에 곤란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안의 죽월, 삼태 쪽이 가뭄을 많이 겪었는데 죽월이 우리 농지면적이 8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죽월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가 아주 협소하고 물 갇히는 양도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죽월이 농사짓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죽월소류지를 확장하는 계획을 우리 건설과에서 해서 그걸 확장하게 되면 죽월 뿐 아니라 그 옆 삼태에 농지면적이 한 30㏊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부 쪽에는 하봉에서 저수지 이용하게 되어 있고 상부 쪽에만 지금 현재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월과 삼태 약 100㏊ 관련해서 죽월소류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해주시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그다음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은 항상 가뭄 때 되면 죽월이라든지 삼태 상부 쪽에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사짓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죽월소류지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좀 해주시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월소류지 확장부분은 죽월, 삼태 간에 현재까지 가뭄의 취약지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국장님 고맙습니다. 이 계획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마무리사업에 보면 화성동에서 미전간 도로가 있는데 이 위치를 어디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성동∼미전간은 현재 화성동마을에서 국도와 철도를 지나 터널을 지나서 지금 트윈터널 옆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그 도로인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밑에 하고 는 포장이 잘 되어 도로가 원활하게 되어 있는데 맨 위에 가면 포장이 한 30m 정도 될는지 50m 정도 될는지 포장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엄청 불편한데 거기.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트윈터널구간까지는 저희들 긴급으로 우선적으로 포장을 했었고 지금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0일 날 아스콘포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주 중으로 차선 도색하고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조금 남은 비포장에 엄청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 점검해 보시고 빨리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내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기간이 올해 말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말까지 사업이 다 완료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토지를 수용하고 공사 착공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이게 영업보상이라든지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보상이 아직 완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한번 설명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이 회전교차로 사업은 원래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재 보상협의를 한 결과 현재 4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지금 제일병원 쪽 4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완료했습니다만 맞은편 동키치킨하고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형제 두 분에 대한 보상협의는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7월중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획인가를 거쳐 승인을 받고 나면 저희들 10월경에는 토지수용을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수용 승인이 나고 나면 사업시행기간은 한 2∼3개월 안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 토지수용만 적절히 빨리 이루어진다면 올해 안으로 저희들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분과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가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감정까지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상협의를 좀 더 충실히 해서 사업을 추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본 위원도 여기에 지금 토지수용부분, 토지 보상협의와 관련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시가 보상협의를 해서 잘 안 됐을 때는 수용절차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상협의를 계속하다 안 되면 10월경에는 토지수용을 진행할 그런 각오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사업이 계획된 대로 우리 건설과에서 좀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에 계획대로 교차로가 설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 보상비가 9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우선어디쪽의 보상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없는데 인쇄, 저희들 보고서를 잘못 만들은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 20억 원에 보상비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남기 위원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현재 사업구간에 뭔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여기에 보니까 석정로는 양방통행이라고 해가지고 보행자 우선도로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석정로 부분에 양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천강변로 일방통행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대로 일방통행인지 아닌 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우리 시가 처음 계획한대로 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구간이 상권이 좀 활성화 될 걸로 본 위원 판단하고 있는데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지금 방향을 좀 바꾸어서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은 작년도부터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 버스 시뮬레이션도 하고 11월 달에 또 일방통행을 하겠다고 저희들 시범운행까지 했습니다만 주민들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을 보면 석정로 양방향 쪽에서는 기존 도로에서 보도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현재 지금 기존 도로를 가지고 양방향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바닥에 바닥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석정로는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남천강변로는 현재 강변 쪽에 보도폭이 0.6m에서 1.5m 정도 되는 것을 한 2m 정도 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있던 강변 노상주차장은 유지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일방통행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사업이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워낙 주민들의 반대가, 또 상인들의 반대가 심해서 일단 공모사업으로 예산은 현재 확보된 내용이고 해서 아마 결국은 하는 사업은 그냥 포장하고 인도 설치도 안하고 하면 결국 이게 보행자 우선도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사실은 그 석정로 구간에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인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도를 만들다 보니까 일방통행을 안 하고 그냥 양방으로 차를 다 통행하게 하면 인도를 설치했을 때는 도로가 좁으니까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도는 만들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 사업의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좋은 지혜를 한번 이야기해보이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그 부분은 국장인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도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각도로 인도도 설치하고 또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현장확인도 하고 저희들도 해보니까 양쪽 인도를 현재 하수도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상가에서 문을 여니까 또 불편하고 또 인도를 설치하면 양쪽에 지금 일방통행만 되면 가능한데,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방통행이 안 되고 양쪽 방향으로 다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인도 폭이 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양방향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냥하면 현재와 똑같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서 바닥에 30km 이하로 서행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서 양방향으로 하되 색상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중앙차선을 설치하지 않고 색상만 달리해서 보행자가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거기에 인도를 설치 안하고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점선을 긋는다든지, 양쪽으로. 그것은 그러니까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하수구하고 높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문을 열고 닫는데 불편하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현재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행자들이 인도는 없지만 어떤 점선을 긋든지 선을 그어가지고 좀 표시를 해가지고 그래도 그 선이 임의로 어떤 인도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 위원은 그 옆으로, 지금 도로에 중앙선은 안 긋지 않습니까? 중앙 그것은 안 긋죠, 그죠? 그래서 양쪽으로 설치는 안하더라도 좀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좋은 안대로 저희들이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양쪽에는 선을 그어서 표시가 나도록, 인도하고 차선하고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비 총 20억에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기로 한 사업인데 이게 공모한 사업이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 황걸연 위원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와서 사업을 하는 건데 결국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그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계획은 공모할 당시 어떤 도로로 만들기 위한 어떤 안전한, 시민들이 안전한보행도로로 만들기 위한 도로였고 지금은 민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시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014년도에 행안부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 거리 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업이 저희들 밀양시가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저희들 전통시장과 영남루 주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석정로를 일방통행하면서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는 방안과 지금 남천로와 석정로를 일방통행화 시키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거친 결과 일방통행은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지금 남천강변로는 당초 일방통행 그대로 가면서 보도를 확보하고 석정로 구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와 저희들 자문위원단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행자와 혼용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현재 그 구간은 일방통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행자와 차와의 혼용도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라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구간에 대해서는 중앙차선을 없애고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30km 이하로 해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을 하면서 당초의 보행환경 보다는 좀 더 개선되는 방법으로 저희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당초에 계획은 보통 울산이나 대도시 가 보면 이런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 그리고 또 밀집한 거리 이런 거리를 시민들 위주의 개선된 도로, 안전한 도로로 만들고 또 그걸 예술성을 살려가지고 특별한 거리로, 특화된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그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가게 점포주인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부딪히므로 해가지고 사업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하면 이 20억에 대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 건설과장 김영환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20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다른 지역 쪽으로도 사업비를 집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원래 저희들 중앙로 차원에서도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고원화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까지 예산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안전처와 최대한 해서 국비를 최대한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 차질의 원인은 민원이었고 그 민원인들과의 어떤 해결방법을 위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의 사업은 일방통행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도 별도로 만들어서 구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과거 저희들처럼 서울 인사동 거리라든지 광복동 거리라든지 대구의 동성로 거리처럼 저희들이 안전한 보행자우선으로 했을 때는 우리 밀양시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적다보니까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도 임시적으로 일방통행을 한번 시험 운행까지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상가주민들께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그것마저 무산되면서 다시 올해 4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자문결과에, 그 자문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보행자 혼용도로로 해서 보행자우선도로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주민들과 또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내일동, 그리고 상설시장 이주변을 통해서 시내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를 들어서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간판디자인용역에 올해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 들여서 하고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용역해가지고 내년에 도시재생사업 한 200억 정도 되는 사업 공모신청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영남루주변에 영남루주변 복원화사업, 동문복원 뿐만 아니라 랜드마크화사업 여기에도 몇 백억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내일동 저쪽 뒤쪽 편으로 가면 관아주변 공공디자인사업 해서 몇 십억 들여서 사업하고 있고 그 뒤에 마찬가지 연계해서 자연마당사업도 이루어 지고 있고 이런 모든 사업들이 결국은 관광객유치와 관광객유치가 되면 그게 시내경기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 사업에 공모했을 거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민원 때문에, 그게 민원이 전체 다수의 민원인지 아니면 불과 몇 분 몇 사람의 건물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익 때문에 이 전체적인 사업들이 벨트화를 이루는데 문제가 있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대처를 계속 소수의 민원인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국장님 여기 답변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할 때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민원도 설득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되는 방향, 제대로 전체적인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벨트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주민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아주 중요한 작업이고 그게 행정력의 어떤 능력이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번번이 이렇게 민원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황걸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동 일대에 지금 관광차원에서도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영남루 랜드마크와 동문복원, 자연마당, 또 기상과학관, 우주천문대를 비롯해서 많은 사업 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으면서 사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도 공모내용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마지막 판단은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다른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판단 하에 그래도 100% 공모사업 해가지고 당선이 되었는데 국비를 반납하기도 그렇고 반납하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 끝에 저희들 양방향을 하면서 보행자우선도로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시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부응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틀다보니까 당초 기대치에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시가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안 그러면 이 사업을 그 자체부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는 방향 하에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국장님 집행하는 과정의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 사업 공모사업 해가지고 어려운 기회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계획한 사업이고 사업이 잡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변형시켜 사업하다 보면 다음에 또 이 상황에 분명히 부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일반통행을 하든 안전한 보행도로를 위해서 주민들 요구가 있고 하면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기이 투자했던 부분을 다시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재원을 만들어 가는데, 국가로부터 재원을 받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시키는 과정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건설과 한 부서의 사업으로 볼게 아니고 정말 전체적인 차원, 밀양시 전반적인 내일동 주변의 주민들, 또 시민들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주변 사업들 전체가 이루어지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효과, 밀양의 미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서사업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진행과정의 특별한 민원이 생길 때는 그 사람들 의견만 듣기 보다는 주변의 어떤 전체적인 민원이 그 사람들의 민원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간다든지 또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든지 전체적인 이해를 구하는, 민원인들로부터 이해를 구하는 밀양시 전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한테. 불과 그 앞에 지나가는 도로에 있는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관련되는 민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설명해서 우리 행정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하시면서 4대 전략사업과 또 뭐라 그랬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시행사업.
○ 황걸연 위원4대 전략사업과 세부이행사업이 몇 개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14개 과제가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4대 전략사업과 14개 세부사업.
○ 건설과장 김영환4대 전략과제와 14개 세부이행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건의와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대신∼거족간 도로에 대해서 지금 사업진행이 아마 보상관계 협의때문에 설계변경이 또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신∼거족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보상협의율은 한 42%에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변경구간에 대해서는 삼랑진주유소 구간 쪽에 보면 대성토구간이 있었는 데 현재 대성토구간의 진입부분 쪽 잔여지라든지 이 부분에 또 진입이 어려운 관계로 저희들 현재 일부 노선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삼랑진주유소 쪽으로 저희들 선형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지금 그럼 설계변경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검토만 하고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추진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설계변경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인근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또 설계변경을 갑자기 하다보면 추가적인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들 먼저 협의를 하고 추진을 설계변경을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짓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19페이지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국도 25호선에 있어서 예림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지금 스쿨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육교를 건너가고 또 위에서 길을 건너오고 이런 형편입니다. 특히 또 예림초등학교는 시내 학교에 못지않게 학생수가 많고 해서 학생들이 위험한 부분이 좀 있어서 스쿨존을 설치해 달라. 그리고 예림초등학교에서 대동아파트까지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도 가드레일을 설치해주면 아이들이 등하교 길에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진영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추진되었던 게 있는지, 또 협의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림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스쿨존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토관리청 진영국토하고 저희들 일단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만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허홍 위원예.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과실전문 생산단지 용‧배수로 및 경작로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산내 가인 못에 저수량이 풍부한 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가인 밑으로 해서 산내면까지 하류지역은 충분히 밭 용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물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작 기준으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예를 들면 우리 그 밑으로 과수단지가 있는데 가뭄으로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을 때는 그런 물들을 좀 활용하면 상당히 농민들한테 우리가, 개별적으로 몇 몇 해서 관정을 해주고 하는 사업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별로 안 들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또 거기서 위쪽으로 가인 쪽으로는 일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구배만 맞다면, 경사도만 맞다면 관로사업을 해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관로로 해서 물을 펌핑해가지고 올려주고 거기서 내려오면서 용‧배수로를 통해서 하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뭄이 있을 때는 상당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내면에서 건설과에 신청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립니다.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한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지금 저희들이 산내 석골지구와 임고지구가 이번에 과실전문 생산단지로 지정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취수원을 어디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기본계획수립하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취수원으로 가능하면, 가인저수지를 또 취수원으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취수를 해서 저희들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지역주민들이 농촌공사하고 이야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상남면 관수로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것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 2017년도까지 완료목표를 했는데 지금 3년 정도 연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지역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아침에 갔다 왔는데지금 거의 예림초등학교 부근에 입구 쪽 말고는 밑으로는 일단 배관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공하는 사람들이 뭐라 했느냐 하니까 지역민들한테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협의만 되면 내년부터 기산리지역, 연금리지역 밑으로는 일부는 먼저 공급도 가능할 수가 있다, 협의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지역농민들굉장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현장에 찾아가서 현황들을 다 제가 사진을 찍어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시하고 농촌공사하고 협의만 된다면 지금 올해까지 양수장만 해서 입구 쪽에 예림초등학교 부근 쪽만 공급 안될 뿐이지 내년부터 밑에 쪽은 먼저 선공급도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한 4분의 3 정도 면적은 내년부터라도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관로만 가지고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준공되기 전에 마무리 다 100% 해가지 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농촌 현실상 그렇지 못하니까 일부라도 할 수 있다면 먼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양수장을 설치해서 배수지를 설치해서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 배수지 위치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부스타펌프를 이용한 간이양수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 부스타펌프를 설치해서 양성화를 한다면 현재 관로가 약 31㎞중에서 29㎞ 정도 매설이 되었기 때문에 매설된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 겨울철에는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 허홍 위원29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 밀양시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촌지역에 새뜰마을, 중심지 개발사업 여러 가지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지침으로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아직 그 지침을 다 보지는 않아서 그러는데 한정된 금액가지고 부지매입비를 정해 놓고 건물비 이렇게 딱 목을 정해 놓다보니까 지금 농촌 현실이 예를 들면 아주 시골 같은 데는 좀 덜한데 아마 시가지와 인접했던 예를 들어서 우리 예림지역에 정주권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에 부지가 예를 들면 200만 원씩 이래 합니다. 논이지만. 그렇다 보니까 보통 15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부지를 살 수 있는 금액은 한정을 딱 시켜놓으니까 돈에 맞춰서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쪽으로 가게 되고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남에도 딜레마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림리 같은 경우에도 한 4안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돈에 맞춰 가지고 찾아갑디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들은 시에 건의를 해서 꼭 중앙부처에 건의해서라도 융통이 가능한지 이렇게 건의를 합디다. 제가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이 회의를 하는데 꼭 좀 와달라 해서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주민들이 과연 다음에 지어놓고 났을 때 이용도가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것도 맞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개발정비사업에 부지매입비를 과다하게 했을 경우에는 사업의 본질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지면적을 과도하게 키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100%, 50%, 30%로 지정을 해놓은그런 사항이 되겠고 현재 지금 상남면에서 상남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 활성화센터를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들 예상 감정가격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가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 편입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감정가격보다 요구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그에 따라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묶어 놓은 지침상에 %보다는 좀 매입가격이, 요구사항이 좀 높아서 추진이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런데 어쨌든 지역에, 예를 들면 우리 감정가를 보면 현 시가대로 하기가 좀 공시지가가 좀 낮다 보니 공시지가 해서 현실가하고 절충을 한다고 해도 지역에 예를 들면 거래되는 가격 정도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에 어쨌든감정하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정말 주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장소는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면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래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그 부분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허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인저수지 물을 지금 현재 어느 동에서 어느 동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아시다시피 원서지구에 올해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파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에는 본 위원장이 듣기로 물을 못 쓰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아까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다음에 무슨 조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조사를 해서 원서지구까지는 아마 그 저수지 물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하면서 그 부분 어디까지 공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현재 가인지구에 보면 경지면적이 그렇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공급이가능한지를 한 번 더 검토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페이지 사지∼상봉간 300m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언제 완공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지∼상봉간은 현재 지금 올해 사업비까지만 계획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400m 정도 또 이 사업 외에도 별도로 400m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 7억 정도가 내년도에나 어떻게 별도 확보해서 감물리까지 가는 도로를 연결하려 그러면 한 400m 정도 더 구간이 남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는 올해 사업비 중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사지에서 상봉간 가는 모퉁이 올해 공사한 것 그게 올해는 끝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공사 한 것은 작년도 분으로 공사한 거고요, 지금 올해 분은 현재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지금 사지에서 모퉁이 도는데 가기 전에 지금 2차선 도로 에서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2차선 도로를 모퉁이 도는 데까지 싹 돌아서 까지 올해 사업비 갖고 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는 모퉁이 도는 구간은 완료를 했었고 그다음 구간이 올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올해 1억 5000 갖고 그럼 어디까지 한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연장으로 봐서는 한 100m 정도 밖에 저희들 추진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지금 모퉁이 공사한 게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 했다 이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7월 달인데 이는 지금 설계해서 그럼 올해 예산은 언제 쓰신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물론 전체구간을 총괄발주를 했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리, 별도로 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에 혼잡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늦게 발주된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게 올해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을 아직까지 설계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 착공을 하겠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저희들 빨리해서 7월말 중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착공하실 때 지금 올해 모퉁이 공사할 때도 그리 지나 다니는 감물리로 가시는 분, 상봉으로 가시는 분들이 사지까지 와서 다시 돌아서 갔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가 그쪽으로 차량이 갈 수 없으면 안법농협, 안법보건지소 앞에서부터 삼거리에서 돌아 가라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하고 있으니까 사지까지 가서 다시 돌아와서 간 분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도 과장님이 꼭 신경을 써셔서 통행을 못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 앞에서 통행을 못한다고 미리 표시를 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지 통행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사지까지 가서 다시 돌아와서 감물리로 가는 분들이, 상봉으로 가는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접적으로 잘 못 챙겼습니다만 주민들하고는 일단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렇게 통제를 하자는 바람 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통행을 못하면 꼭 보건지소 앞에서 돌아가라라고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함양∼울산간 도로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차량들이 다니면서 도로가 파손이 되면 그 파손된 도로를 누가 보수를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차량으로 인한 피해발생, 도로를 파손했다면 도로공사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차량통행이라든지 불분명할 때는 저희들이 또 도로관리청에서 어느 정도 보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금 안법 들어가는 길, 우리 시유지 들어가는 길에 보면 거기에 한 300m 정도 도로파손이 되어 갖고 제가 민원이 있다. 이것 보수를 해달라라고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그걸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현재 도로공사 사무실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시유지 들어가는 길까지 거기까지 거리 얼마 안 되는데 그 거리를 한번 가보세요. 승용차 타고 지나가면 승용차에 소리 날 정도로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포장을 해달라라고. 안법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그 도로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도로공사에 이야기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보수를 하든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국장님이 한번 보시고, 거기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보수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땜질식으로 턱 갖다 붙여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게 금방 일어납니다, 또.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해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법에서 지금 시유지 쪽으로 가는 것은 현재 사토량이 상당히 많이 반입되는 관계로 들어왔습니다. 공구별로 보면 3공구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3공구에서 저희들 처리를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지금 반입되는 게 4공구, 5공구에서도 상당한 토사가 반입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 하천부분, 하천분야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장에서도 사토들이 많이 반입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도로 3공구에만 현재 보수를, 일반적으로 긴급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시고 빨리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안법골프장에 지금 법흥하고 사지에서 아래께 집회를 했는데 그 애로사항이 뭐며 앞으로 어떻게 민원인들 해결을 할 건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법골프장 관리는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 내용은 골프장건설 반대를 주 골자로 하면서 공사 중에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환경오염 관계로 해서 계속 중단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생되는 낙석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주 된 요인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시에서는 어떤 대처를 할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과 골프장 측하고 별도로 계속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중재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그리고 46페이지 목차, 4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조정 및 실현 계획을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밀양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25년이고 계획인구는 21만 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11월에 2025년밀양 도시기본계획을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후속절차로 밀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동안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주민열람, 관계기관 부서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지난 5월에 경상남도에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 그리고 경상남도 해당부서와 관련법령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각종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 올 9월 또는 10월경에 관리계획 재정비가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신산업 구조로의 변화와 신도시 위주의 도시발달과 달리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도심 및 쇠퇴지역의 재생을 통해 도시를 활력화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모대상사업의 위치는 내일동과 내이동 일원이며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역량 강화와 도시재생 전략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재생 포럼, 도시재생대학, 주민공청회 등 각종 사업과 관계부서 회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경상남도에 신청할 예정이며 한편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중앙부처에서 올해는 도시재생사업 공모계획이 없는 실정이었으나 새정부 출범 후 도시재생 뉴딜정책 등의 도시재생사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정책동향을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서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는 가곡동 남포마을입니다. 저희가 당초 신청한 사업비는 총사업비 34억 6000만 원이었으나 지난 7월 6일자로 예산이 확정 조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확정예산은 20억 4300만 원이고 이중 국비가 70% 14억 3000만 원, 도비가 9% 1억 8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1%는 시비입니다. 올해 예산 3억 5800만 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어 사업 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16억 8500만 원은 연차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4개년입니다. 조정된 사업비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새뜰마을사업 전문가의 자문과 해당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을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대 지원사업비는 국비 200억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려는 대상신청사업은 휴양형 복합테마단지조성사업 등 기반시설사업 6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3월에제안서를 경상남도에 제출을 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는 국토부로 제출을 하고 난 이후 작년 12월에 경상남도에서 국토부로 전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현재 LH연구원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실현 검증 중입니다. 앞으로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내년에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도시계획도를 개설하여 시민 생활불편과 화재에 대한 취약요소를 해소하고자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되는 도시계획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총 698개소 중에서 2015년까지 600개소를 개설하였고 나머지 98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4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23개소 중에서 보상협의 등을 하고 있는 것이 11개소,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11개소, 기타 1개소로서 세부내역은 53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입니다.
삼문동에서 부북면 전사포리로 연결하는 연장 465m 폭 26.5m 교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9억 5000만 원이며 이중 249억 5000만 원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조달하는 계획입니다. 올해 초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9일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고서의 내용에는 당초 7월 5일 도급업체가 낙찰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입찰계약을 의뢰한 조달청에 상세히 협의해본 결과 입찰에서 떨어진 나머지 업체들의 이의신청기간이 추가 로 필요하기 때문에 최농 낙찰자 결정은 이달 말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 후 신속히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야간활동 편의제공과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하기 위하여 밝고 쾌적한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대상은 16개 전 읍면동이며 사업량은 LED 보안등 360등, 사업비는 5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에는 143등에 1억 6000만 원, 2/4분기에는 139등에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여 상반기 중에 282등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안등 민원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LED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기존에 저효율 나트륨 가로등과 보안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정부시책에 부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우리 시 전체 가로등‧보안등 6772등이며 총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2016년까지 전체 교체실적은 5027등으로 74% 완료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까지 보안등 교체비 5억 원으로 교동, 삼문동, 가곡동 지역에 620등을 교체하였고 1회 추경 시 편성된 가로등 교체비 4억 원으로 상남면, 내이동, 교동, 삼문동 지역에 463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는 교체된 LED등수를 반영하여 한전과 계약협의를 재 협정하고 이번 재 협정된 요금체계로 전기요금이 연간 약 5000만 원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부서에서 신속 집행 등으로 인해 사업을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가로등 교체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우리 도시과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2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별 현황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6대 2010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맨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흥전기에서부터 다이소 그 구간의 도로확장을 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난 뒤에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며 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것은 사업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을 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본위원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동 전통시장 앞 부흥전기에서 부터 다이소까지 확장관계는 저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체계가 아시다시피 법상에서 일몰제를 적용을 하고 있고 일몰제전에 2020년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다 해제를 폐지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 작년에 상당히 많이 해제를 했고 또 올해도 지금 그 나머지를 다 해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적으로 부합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일몰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는 설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우리 시의 여러 여건상 인구증가라든지 주변의 여러 정황을 볼 때 조금 필요성이 아직까지 적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앞으로 새롭게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해서 하려면 우선은 재원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흥전기에서 다이소까지 가령 사업비가 100억이 들면 100억에 대한 재원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인이라든지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만 이 개설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때나 한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것을 그렇게 추진을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이 도로개설 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도 들었고 했습니다만 워낙 이게 도로개설을 하므로 인한 그 토지보상비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거기에 계속적으로 시 집행기관에 요구를 하고 또지역민들,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다음 그 주변 중앙상가 쪽하고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그 소방도로로서의 기능도 지금 옳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도로를 이렇게 좀 확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했었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현재 오늘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밀양병원 뒤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본위원이 어저께 가보니까 그쪽에 채소를 깔아놓고 현재 도로를 거의 개설하는 단계에서 확장도 하고 해가지고 마무리사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포장하고 해서. 이게 왜 지연이 되는 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둑하고 연결해서 도로를 좀 개설해 주십사는 건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문동 신도시 여러 번 본위원이 발의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2013년도에 엄용수 국회의원이 시장으로 계실 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신도시에 도로, 공원녹지, 공영주차장, 공공편의시설 등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취약하다. 거기에 현재 과장님께서 도 거기에 사시고 다녀 보시겠지만 본위원도 거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밤 되면 거기에 정말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이 심합니다, 주민들. 이것 빨리 토지 구획정리를 완결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기를 간곡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병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지연된 것은 변전소로 연결하는 고압전선이 둑 밑으로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시설물을, 구조물을 넣으려고 터파기를 하다 일부 조금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하는 방법을 그 고압선 때문에 터파기를 하지 못해서 그걸 바꾼다고 좀 지연이 되었었고 그다음 시공회사가 창원시 소재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사정으로 현장소장이 교체가 되는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좀 불편함을 저희들도 알고 시공회사를 독려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은 올 연말까지 공사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공사기간은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우리가 마무리 하려고 지금 시공회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신도시, 신도시라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신삼문동 거기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는 말씀주신대로 우리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합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나누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담당공무원까지 거기에 따른 보상이 아직 덜 된 곳에 보상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독려도 하고 우리도 적극 뛰어서 삼문구획정리가 빨리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얼마 전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문동 211-1번지 비룡벨로스텔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사거리입니다. 그 삼거리는 도로가 다 개통되고 포장이 되고 끝났는데 거기 211-1번지에 연결이 되는 본 위원이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만 이것 하면 다 해가지고 사통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한쪽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빨리 개통, 한 3년이 넘게 경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빨리개통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천공연장, 현재 해천 강쪽에 있는 공연장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여름되면 공연도 많이 하고 또 주말되면 공연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 주간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연을 낮에 하게 되면 햇빛 때문에 못 앉아 있습니다.
그다음 비올 때도, 사실 비가 오더라도 위에 비가림 시설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공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좀 검토하셔서 비가림 시설, 햇빛가림 시설을 해서 공연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또 구경하는 관객들도 따가운 햇빛에 볼 사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비가림 시설이나 햇빛가림 시설을 해서 거기 공연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 두 가지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계속 하십시오.
○ 최남기 위원그리고 보건소 뒤 그 도로개통 왜 안 됩니까? 한 집인가 두 집밖에 없는데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개통해서 여태까지, 도로 쫙 같이 해놓고 그 한두 집 때문에 도로를 이용 못한다면 정말 그것은 여태껏 사업에 들여 놓은 돈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빠른 시일 안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황걸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문동 택지지구가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주차난도 준공하고는 관계없지만 지금 삼문동 신도시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준공 전이기는 하지만 지금 택지조합에 체비지로 남아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준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행을 해 나가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준공까지의 과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도 상당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체비지에 남아있는 지금 예를 들면 대영사우나 앞에 있는 큰 아파트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체비지 남아 있고 여러 군데 체비지가 있는데 저걸 조합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다소나마 준공하고 준공한 이후에도 아마 새로운 시설물 허가과정이나 인허가 과정들이 있고 사업착수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주차난과 관련한 대책이 없을 동안이라도 그쪽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삼문토지구획정리지구 대영사우나 뒤편에 있는 집단 체비지 좀 큰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주변에 주민들이 텃밭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임시적으로 자기들이 본 용도에 사용하기 전에 주차장으로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협의 제안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 뿐만 아니라 아마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체비지가 상당히 있고 그 체비지는 또 누구에게 매매가 된다손 치더라도, 준공 후에 매매가 되더라도 사업으로 가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우리 삼문동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용역 저번에 저희 의회에 중간용역보고를 한번 하셨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 황걸연 위원이 용역 끝났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아직 진행 중인데 용역은 일시중단을 했습니다.
○ 황걸연 위원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밀양 농어촌관광유휴양단지 조성사업 실현가능성 검증 LH연구원. 이 LH연구원에서 실현가능성 검증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LH 검증이라는 게 이것은 국토부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좀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한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검증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채택이 되고 축소가 되고 변화가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황걸연 위원그럼 이 실현가능성 검증이 LH연구원에서 하는 검증결과에 따라서 미촌시유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 도시과장 김원식미촌시유지의 관광단지사업하고는 관계없이 그것과 연관된 무슨 우리가 주변에 도로를 놓는다든지 교량을 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본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럼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삼문동 보건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 저게 지금 사고이월되어 넘어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보건소 뒤는 지금 본예산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실현을 하려고 초기부터 상당히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소유자도 아마 상속을 받아서 여러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지에도 있고 지금 밀양에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보상금문제로 상당히 간극을 아직 좁히지 못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이건 협의수용 말고 그냥 강제수용은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강제수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앞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보고 조금, 여기는 또 위치적으로나 다른 여건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일단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리베라움 앞 인도 개설사업 8000만 원인가 그 사업친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베라움 앞에 저도 거기 살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있어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추진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월된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재감정을 하기 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려가지고 하고 그분들도 부산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타지에 있어 가지고 여러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재감정할 그런 요인이 되어서 얼마 전에 재감정을 했는데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우리의 애로사항이니까 협조를 구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은 도저히 수용을 하지 못하는 걸로, 금액차이가 상당히 배 정도나 나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건축을 할 때에 그 앞에 보도가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할 때 좀 지도를 해서 확보를 하는 게 그게 오히려 현명하게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걸연 위원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7월말이면 낙찰자가 결정될 거라고 그러고 8월 달에 착공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우리 추경할 때 착공식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맞습니다. 우리가 착공을 하게 되면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금액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 황걸연 위원원래 이렇게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착공식, 기공식을 우리 예산으로 해온 전례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여기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의 그런 숙원사업, 주민의 열망이 많은 그런 곳은 착공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궁금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선례가 되면 또 다음에 어떤 사업들 할 때 이와 유사한 사업들 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원래 보면 이 사업에는 모든 사업에 기공식, 준공식 이와 관련된 사업에 편성 안 됩니다. 안 되었음에도 올해, 물론 저도 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우리 전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 염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사, 시공사에서 착공식하고 준공식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도 자기들 알아서 하고 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 또 의회에서 승인되었던 부분이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부흥전기에서 다이소간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아까 건의하시고 했는데 본위원도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와달라 해가지고 두 번 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부흥전기에서 다이소간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차원도 그렇고 그다음 소방도로로도 현재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광형 식당도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참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적에 부흥전기에서 다이소간 이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국장님도 계시고 그다음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든지 국장님 답변하시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보는 각도에 따라서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아마 구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상당한 사업비가, 토지보상비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건물보상비라든지이런 보상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계획이 있어야지만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는 어떠한 국비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일환으로서 이렇게 포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앞으로 생겨진다면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시장살리기 위한 이것은 기업경제과에서도 물론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통시장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와 기업경제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걸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재원마련이나 여러 가지 투자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경제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 조인종 위원53페이지에 보니까 하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명도소송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하남지구 읍사무소 뒤 예전에 했던 곳 천도교 교당으로 사용하는 그 건물입니다.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를 다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명도소송 재기 중인데 아직 심리중입니다. 지금 두 차례, 세 차례 했는데 앞으로 한두 차례는 더 심리를 거쳐야만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조인종 위원그럼 기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 조인종 위원어쨌든 잘 되어 가지고 도로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포지역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견서를,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의회 의견을 내고 했는데 항간에 그 아파트 건립사업이 취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도시과에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공식적인 말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신청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신청자가 얼마 전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간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공문으로 저희들 통보를 해드렸고 그다음 저번 주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그 결정권자가 도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개발구역지정 두 가지를 병행해서 했는데 그게 적절치 않다. 재검토하라라고 회송을 우리 시로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신청자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다시 하기에는 행정절차이행이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조금 불투명하다 그럴까 그래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아까 보건소 뒤, 아닙니다. 밀양병원 뒤 도로개설 둑까지 연결되는 것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고 했는데 거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변전소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황걸연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변전소 이전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면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고, 그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그 변전소를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고 그것은 본위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옮겨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꼭 검토해 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변전소 이전관계는 그 주변에 주택들이 밀집이 되고 해서 주민들의 입장이나 사실 우리 지역주민이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의견으로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시계획 부서보다는 전기와 관련된 부서에서 좀 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거기가 적합한 지역이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 부서도 이에 따르는 이전지라든지 그런 것을 업무협의, 협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 최남기 위원이것 뿐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에 어떤 건의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좀 적극 검토해서 사실 그 부분은 본위원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거기에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면, 장기적으로 어차피 이전할 것 같으면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우리 최남기 위원님 변전소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노경제과 에너지담당에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 어차피 나노융합과와 우리 국장님 소관이니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한전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원인자부담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설하는데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중요한게 제가 볼 때 지금 부지문제인데 우리 융합국에서 나노산단 관련해서 계획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아니면 옮기기 참 힘들겠다. 어차피 거기에 변전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나노융합국에서 지금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검토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혐오시설이랄지 이런 것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또 지역적인 반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큰 틀에서 보면, 도시발전의 어떤 형태에서 보면 이것 한번 나노산단에 어차피 기이 변전시설이 들어갈 시설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국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장시간 답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0페이지 도시 새뜰마을 사업에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아까 예산 미확정이 되었는 데 7월 달에 예산확정 예정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국비가 14억 7000만원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줄은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우리가 신청한 금액은 34억인데 얼마 전에 확정되어 내려온 금액은 20억 4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비만 줄은 게 아니고 국비와 도비 매칭비율이 70대 9 대 21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그런데 그 매칭 비율은 그대로 있고 전체 사업비가 축소되므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국비가 줄은 사항입니다. 이 줄은 주내용은 보면 남포마을에 지금 거주하는 게 62호쯤 되는데, 빈집도 좀 더 있습니다만 그 구역 외에 보도를 연결한다든지 그런데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 거기는 아직까지 오수관로가 매설되지 않았습니다. 오수관로매설이 밀양역 쪽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돈들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된 겁니다.
○ 조인옥 위원삭감되더라도, 돈이 줄었더라도 새뜰마을사업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셔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페이지 9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는데 고시가 되고 나서 얼마 만에 지적도에 신규는 그이고 그다음 없애는 것은 없애는 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지형도면고시와 병행을 해서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이 관계는 사실은 고시가 되는 일자로부터 바로 등재되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만 이번과 같이 우리 밀양시 전체를 하는 데는 그러한 전산작업을 하는데 절대 필요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밤을 세워서라도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만약 지연이 된다면 1주일 이상은 지연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최대한 우리 지형도면고시가 나는 날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이게 고시가 되면 허가과하고 연계가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허가과에서 허가를 할 때에 이러한 고시된 내용을 당연히 확인을 하고 전산상에서 같이 공유확인을 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꼭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 일몰제에 의해 가지고 2020년까지 해제해야 될 부분들 해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경관녹지도 해당이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모든 시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입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는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재산보호를 위해 한발 앞선 재난대비, 재난 없는 행복도시를 정책목표로 하여 이를 실현코자 선제적‧예방적‧근원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재해 대응강화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 화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하천 환경 조성과 하천 및 수변공원 관리강화로 4개의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각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목차입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사업내용, 타부서사업 순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는 안전민방위담당, 방제담당, 하천담당, 하천관리담당, 통합관제담당 5개의 담당으로 정원 26명이 담당별 업무를 분장 수행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안전과 각종 재난에 대비한 취약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대책수립과 실제 상황을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 예측을 통한 선제적‧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외 18개 분야의 위기관리행동 매뉴얼 정비와 국가안전대진단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9개소에 100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통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11월 2일에는 밀양역에서 고속철도 대형사고를 대비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삶의 터에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역량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의 역량강화로 비상사태 시 효율적인 대처와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체험 및 실용위주의 민방위교육 운영과 생활 민방위 체제 확립, 실전에 기반한 을지훈련 실시, 비상대비 자원의 철저한 관리와 민방위 경보시설 상시 가동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고 지역특성화 훈련과 민방위대 검열, 민방위 시설 점검 및 노후 경보시설 장비 교체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방위 보충교육과 실전대비 을지훈련,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 등을 통해 비상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으로 상반기에는 설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과 해빙기 대비 위험시설물 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 우수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하였으며 또한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중이용시설과 화재 취약시설 점검,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점검 및 일제조사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교통, 생활방범, 어린이보호, 산불감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357개소에 1121대의 CCTV를 설치하여 32명이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교체와 추가 설치확대 등을 통해 사각지역의 해소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대비로 재해취약시설과 방제시설 442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정기로 선제적 재해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름철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사전대비 기간과 재해대책 기간에 대상시설 점검과 담당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해대책 기간동안 사전예측을 통한 선제적 상황관리 및 대응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여 자연재해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신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도천 수위상승 시 내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배수장 설치로 예방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면 신법리의 삼거리지역 일원으로 사업비 50억 원으로 172마력 수중펌프 4대를 설치하는 배수장 건설로 유수지 2개소, 배수로1.1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8월에는 배수펌프장 시운전을 거쳐 금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내년부터는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용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용포천이 제방고와 하폭 등이 하천시설 기준에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홍수가 범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코자 시행하는 사업비 142억 원으로 태룡교에서 무릉리까지 연장 4.2km 구간에 대해 축제와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11월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부터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5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가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가곡동 산 58-3번지 일원의 재해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D등급의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4000만 원으로 낙석방지망 1만 1427㎡와 낙석방지책 190m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6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횟집과 청룡사 등 5개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한차례의 공사중지를 하고 금년 2월 재감정을 통한 2차 보상협의 중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낙석방지망은 설치하여 낙석의 위험은 벗어났으나 완전한 사업마무리를 통해 위험지역을 해소하여 시민안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70페이지 방재시설 및 관측장비 정비현황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10억 93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9억 3300만 원을 합쳐 총 20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침수흔적도 작성, 배수장‧배수문 정밀점검 보수, CCTV 교체, 노후 경보시설 교체, 재해영상 전광판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재해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사전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장면 범도리에서 산외면 희곡리 동천합류부까지 연장 7.48km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5억 4000만 원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제방축조 및 호안 3.8km를 완료하고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및 태룡1보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잔여공정인 제방축조 2km와 태룡2보, 사연숲, 용포숲 조성 등을 완료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새로운 하천문화를 창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의 하류부인 동천 합류부에서 활성동 밀양강 합류부까지 연장 7.62km를 자연친화형 하천조성으로 재해예방과 시민휴식공간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80억 3600만 원으로 2015년 10월 착공하여 2018년 10월까지 호안공 9.7km, 가동보 1개소, 생태여울 1개소, 조경공 6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하류부에서 활성2교까지 호안공과 축제 1.65k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부터는 가동보와 생태여울, 친수광장 6개소, 호안공 8.05km를 시공하여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 국비 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산내면 동평소하천과 교동 범북소하천으로 각 30억 원씩 총 60억 원의 공사비로 동평소하천은 총 연장 1.1km를 금년 8월 준공예정이며 범북소하천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8월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2018년도 소하천 정비사업도 계속 지속되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47개소와 소하천 106개소 중 취약시설 보강 및 퇴적 토사준설, 유수지장목 제거 등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당초예산에편성된 23억 5000만 원으로 안태제 외 31건의 공사를 우기 전에 완공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12건의 8억 700만 원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8월까지 설계완료 후 착공하여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75페이지, 7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78페이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여름철 우기와 행락철을 대비하여 하천구역 내 재난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하천부지를 무단 점유 및 불법시설물 설치로 불법 사익 추구와 건전한 하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고자 주민협조 홍보와 집중단속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이 심하게 발생한 지역에는 집중단속 및 행정대집행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건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국가하천유지 관리입니다.
낙동강과 밀양강에 조성되어 있는 친수공원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친숙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12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46명으로 5개 지역의 하천관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방문객들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페이지 초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초동천 덕산리에서 성북리까지 연장 7.74km에 대하여 상습적인 재해위험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7억 5500만 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기간으로 초동 1지구는 2016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보상 열‧공람과 협의 중에 있으며 초동 2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행청인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페이지 동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공모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산외면 희곡리 단장천 합류부에서 산내면 남명리까지 22km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으로 236억 원의 사업비로 경상남도 수자원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8월 중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2020년까지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평, 활성, 삼문동 일원에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축제 및 호안 3.7km와 자전거길 10.8km, 교량 1개소 등을 시공하는 것으로 현재전체공정의 95%가 완료되어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83페이지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사도 마찬가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 498억 원으로 2012년부터 금년 6월까지 호안정비, 자전거길, 교량2개소 설치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본 남기지구는 금년 6월 28일 준공처리가 되었으며 고수부지의 잔디광장 등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 및 체육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거듭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관리과 직원일동은 적극적인 업무연계와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윤길주 과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승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설명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 민방위 역량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를 완료를 했다 하는데 지난해에도 그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방독면 유효기간이 지나 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난 많은 방독면이 있었는데 그것 교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방독면 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는데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동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있어 가지고, 80페이지입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파악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에 1구간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하면 안 된다. 더 연장을, 하류부까지 더 해야 된다.그리고 그 설계하는 과정 중에 비가 와서 다리가 침수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도에 가서 입증을 시키고 추가로 더 해달라 하고 해서 2지구를 추가로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내용은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해결을 한 게 있으면 예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지역에 지금 하천기본계획 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한쪽에 경지정리지구에는 농지가 많이 편입되고 반대편에는 한 사람 땅밖에 없고 농지정리도 안 되어 있고 한데 그쪽으로 유로를 변경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어서 권익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확인하였고 어제 아래 현장에 와서 확인도 하고 그 민원인도 만나보고 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천기본계획도 변경을 하려 하면 좀 어려움도 따르고 한데 하여튼 이런 사항들을 사업시행청인 경상남도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 조인종 위원예.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실무진에서 이것 시행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합니다만 직접적인 민원인은 우리 밀양시민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잘 대처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도시과 도시재생담당계를 맡아가지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사무관으로 진급하셔서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 오셨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저화질 및 노후 CCTV 교체를 통한 범인 검거율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저화질 및 노후 CCTV를 어디 쪽에 개략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최남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화질 노후 CCTV교체는 우리가 지금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화면을 보면서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흐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교체를 통해서 선명한 화질을 가지고 관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것은 관제센터 그걸 교체하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이것은 357개소 각 지역에 한 1100여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화면을 우리 관제센터에서 지금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질이 약하고 희미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해 놓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72페이지 과장님 총 사업비가 280억 600만 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 총 사업비가.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했습니다. 280억 600만 원입니다.
○ 최남기 위원그다음 81페이지, 과장님 이게 재원이 국비 50%이고 지방비 50%인데 소요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16년도의 실적이 시비 1억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했고 '17년도 올해에 실시설계 국비 3억, 시비 3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향후계획에 보면 도비가 전혀 현재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 도비가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여기에 도비는 전혀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요예산 부기를 쓰면서 잘못 되었습니다. 전체 시비되어 있는 항목이도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까지 찾아내지 못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 적은 겁니다. 시비가 전부다 도비입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이게 소요예산이 재원이 국비가 50%이고 우리 시비가 50%다 이 말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아닙니다. 도비입니다.
○ 최남기 위원도비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도비인데 여기에 지금
○ 최남기 위원기록이 잘못 되었네요?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예,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이게 전체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를 잘못 표기했다 이 말인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공모사업 추진할 때, 또 저희들 제출했을 때 우리 시에서 추진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다 도에서 아마 작년 말경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이래 해가지고 이 사업은 또 금액이 크고 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같으면 잘됐다. 우리 시비도 절약되고 이렇게 해서 도비로 그렇게 하도록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 시비는 없어지고 도비로 반영된, 50대 50로 그렇게 갔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또 이런 업무보고자리 아니면 또 질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뒤에 계장님들한테 충분히 답변 좀 들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 몇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현황. 특정관리 시설 이것 대상이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시설이고 정기점검을 했는데 1회 15개반 60명으로 201개소 점검을 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시설물이 33개고 건축물이 167군데인데 지금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인데 전부다 A, B, C로 양호합니다. 지속적으로 예방활동, 중점관리 해가지고 별 이상이 없는데 재난관리 대상시설이 왜 지정이 되었는지, 그 대상은 어떻게 하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을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 이런 부분들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법에 의해 가지고 특정시설이 어떤 규모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유형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시특법상에도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양호하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규모이상,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특정대상 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내신 자료에 보니까 대상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하자가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 대상을 선정하는 건지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정규모, 법령으로 규모에 어떤 그게 되면 대상에 지정되고 다행히 우리 밀양시에는 D등급이나 E등급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에 보니까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고 점검기간은 2월 6일부터 3월 31일 54일간 6개 분야, 948개 시설에 대해 민간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점검결과 57개 시설물이 관리부서 조치 중 이래 했는데 현지시정, 보수보강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두 군데, 행정처분 세 군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지는 삼랑진 15지구 급경사지와 예림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맞춰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월 달 우리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발주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대상은 황금제과와 미르친환경, 파크푸드 이것 행정처분을 5월까지 실시해서 다 시정조치가 바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 1회 추경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직접 과장님께서 후반기에 업무를 챙기시는데 준비를 사전에 좀 해 주십사 내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CCTV와 관련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이 올해 부분들은 다 소진이 되어서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고가 났다하면 또 예를 들면 방범카메라라든지 여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무인카메라가 없으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 계실 때 2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에 지금 사연마을 앞쪽에 공사를 하다 계속 중단되어 있는데 왜 중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예, 손문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공사 특성상 우리 단장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여름철이 되어 외부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래께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6․7월 달, 8월 달 이 구간은 보니까 공사예정 공정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때는 안 하느냐! 빨리해서 마무리 해야지 하니까 하여튼 그런 이유때문에 하천에 뻘물도 내려가고 한다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안하고 있다. 다른 이유는 없고 그런 사항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법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작업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사연마을 앞에 사연숲 앞 거기에 보면 연경마을에 내려가는 보가 있습니다. 그 보가 지금 하다 중단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천에 물이 조금, 비가 한 50미리나 100미리 정도 와서 하천에 물이 좀 많이 내려간다면 그위에 곰소지역 밑 거기서 내려오는 자갈이라든지 이게 보를 다 막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막은 자갈하고 다 퍼내려 그러면 예산이 또 낭비가 되거든요. 제가 한번 앞에 과장님 계실 때 그걸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를 해서 이 보를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보 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공사를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보 입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다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보 입구가 지금 현재 제방을 밀어 내었기 때문에 보 입구가 강 중간쯤 와 있습니다, 중간쯤. 그러면 비가 와서 하천에 물이 많이 내려가면 자갈이 움직이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것. 그래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 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가 좀 와서 자갈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직접 새로 온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도 지금 5월 달부터 중지되어 있거든요. 이제 휴가철도 되고 지금부터 토‧일요일 날 강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5월 달, 6월 달은 충분히 공사를 해도 되는 데도 중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 공사를 시작했으면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야 그 지역 사람들도 어떻게 그걸 하지 차는 계속 다니다 안 다니고, 또 우야면 다니고 이것은 안 맞다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특히 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큰물이 한번 와 가지고 그걸 덮어버리면 또 얼마만큼 민원이 생길 것인지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파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면사무소 뒤에 있는 보까지는 봤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보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건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 앞에 과장님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밀양 전체의 소하천 지정된 걸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밑에 담당자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내역이 저한테 안 왔거든요. 소하천에 대해서 밀양시 전체에 지정된 소하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그것 내역을 저한테 한부 보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예, 알겠습니다.
소하천 106개소에 대해서 내역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 여쭤봅시다. 교통과에 서 사거리에 CCTV를 설치하면 관제센터에서 관리가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예, 전체 통합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설치는 교통과에서 하되 관리는 안전재난관리과 통합센터에서 관리 해집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금 왜 제가 묻느냐하면 남명, 울산 넘어가는 국도에서 남명에 내려가면 양쪽에서 내린다 아닙니까? 거기서 다리 교각 밑에 CCTV를 2개 설치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설치를 하면 그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잡혀집니까? 관리가 해집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보고 이전에 우리 직원 팀장들 인사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손영미 팀장입니다.
체육사업팀장 이경섭 팀장입니다.
하수처리장 총괄센터장에 김명진 센터장입니다.
환경 1팀장에 백용현 팀장입니다.
환경 2팀에 채상훈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팀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정책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공단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조기 정착 도모 등 5개의 전략과제를 세웠으며 13개 항목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2페이지 목차 및 19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기 정착 도모입니다. 1월 1일 출범 후 지난 6개월 동안 직원화합 도모와 신생조직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역점을 두고 초기 조직 안정화와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을 보면 공단직원과 아르바이트생하수처리시설 현장체험을 통해서 서로 다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임원 주요시설 방문, 청렴에 대한 인식개선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원 상호간 또는 직원간의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 결원보충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정착을 유도하고 노사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노사가 보다 발전적으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과 친절교육, 의식전환 등을 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서비스 향상으로 시민복리 증진입니다.
저희들 체육 및 복지시설 관리위탁 비용이 27억 원으로서 현재 8개소 시설물을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서비스제공과 안전사고 제로사업장 조성, 그리고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해서 공단설립초기 목적에 부합하는 공기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6년도 같은 기간 대비전체 이용인원이 3만 3053명이 증가하고 수입도 168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전국대회 등 각종 크고 작은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서 6개월이라는 단시간 동안에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되었고 또 시설물관리에도 노하우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입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every-day 안전점검」및 시설별관리실명제 실시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2003년에 구입한 노후 된 헬스기구와 수영장탈의실 락카룸 400개를 교체하여 이용시민의 서비스를 높였습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입니다.
지역농산물 판매소를 지난 5월 달에 개장하였으며 현재 반려동물 100만 시대에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기동물 예방활동, 지역 음악동아리가 참여한 순수 재능기부를 해서 음악회를 개최하여 우리 캠핑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진입로변에 한 400m 1240㎡ 코스모스 꽃길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낙동강수계지역으로 해서 농약살포가 금지된 곳이라 현재 풀이많이 나고 있어서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현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설화장시설입니다.
현재의 화장시설은 1980년대 개관한 노후 된 시설물로 삭막한 느낌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화분을 비치하고 또 유휴공간에 꽃잔디를 식재하는 등 환경개선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별로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수영장 개장 후에 프로그램 변화가 거의 없어서 타 수영장 프로그램 중에 인기가 많은 아쿠아로빅을 현재 성수기가 끝나는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밀양스포츠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문 자동화시스템 구축과 엘리베이터 교체, 배드민턴경기장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자동루버 설치를 해서, 이것은 저희들 2회 추경시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으면 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은 2018년도에도 개화될 수 있는 꽃길조성 사업을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 개선사업은 윤달이 끝나는 7월말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로 친환경 도시 건설입니다.
현재 하수처리관련 위탁시설물은 총 123개소로 관리위탁 예산은 57억 47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하수처리장별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 환경감시단을 1일 2명의 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시 관련부서와 함께 합동점검으로 비점오염원 차단 및 수처리 효율성 증가로 방류수질을 보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설비가 많은 사업자의 특성을 감안해서 정기 안점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특히 교육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총인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배관라인 및 기기설비를 보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가축분뇨, 음식물처리장 연계수질 안정화를 통해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관광지주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인근 민원발생에 적극 대처를 하고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연정화활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의 중요성과 하수처리시설 홍보를 위해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그림그리기 대회도 9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입니다.
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위해서 일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정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또 사회 봉사활동 실시, 투명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단 내 봉사동아리 구성으로 지역사회과 함께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변화를 통한 혁신으로 수익창출입니다.
공단의 최대목표는 예산절감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기준 등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지난 3월부터 공설화장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경유에서 하이신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매월 한 47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수질관련 약품구입을 공개경쟁입찰로 함으로써 한 81% 정도에서 약품비가 낙찰되므로 해서 2017년도에는 2016년 대비 한 1억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학습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경영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96페이지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이 올해 들어 오픈되어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만 오토캠핑장이 현재 봄하고 가을 그때 오토캠핑장에 아마 인원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컨테이너 박스 놔놓고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던데 아주 거기는 단순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토마토라든지 지금 현재 보니까 옥수수하고 판매하고 있던데 크게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디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5월 27일부터 우리 하남읍 뚝방시장을 오픈해서 매주 토요일 7시부터 11시까지 뚝방시장을 열고 있는데 매주, 27일 개장하는 첫날은 우리 의회에서 연수를 가는 바람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 지금 매주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는 뚝방시장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지역농산물 생산자들이 뚝방시장에 농산물을 가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에 오는 인원들을, 그 손님들을 그리로 유도해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번 개장하는 날은 우리 시 버스가 가서 한번 1회로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뚝방시장에 오시게끔 했다 그러는데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스스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오토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지역농산물판매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뚝방시장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대개 봐서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저희들 캠핑장에 농산물판매소를 설치해서 한달 정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요 품목이 토마토, 감자, 옥수수, 딸기 때는 딸기 이런 정도 되니까. 또 주로 주말되면 많이 오니까 주말만, 금‧토‧일 정도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우리 금액을 한번 보니까 한주에 60∼7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촌마을에서 하니까 봄, 가을되어 캠핑도 많이 오면 많이 판매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단지 또 문제점이 기존 상점에서 파는 물건을 팔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최소한 아이스크림, 생수 이 정도는 판매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고 하고 일반 상점에서 판매하는 것 하면 상권에 이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뚝방 저 관계는 우리 캠핑장에 보면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 설치는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우리 방송이라 든지 이런 관계는 올 때 방송을 해서 홍보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그런 게 되어서 뚝방시장이 토요일 날 아침 일찍 7시부터 11시까지 개장하니까 주로 오토캠핑장 오시는 분들이 금요일, 토요일 이래 되니까 아마 거기에 매칭이 잘 될거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홍보를 좀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에 오는 분들이 우리 뚝방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194페이지 추진계획에 2017년도 제1회 직원공개채용 9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공개채용을 하는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언제쯤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저희들 이 9명 채용하는 것은 당초에 1차에 채용을 하고 또 사표 쓰고 나가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전체 9명 정도로 전기, 전산, 토목, 또 우리 처리장에 경력직 3명 이래서 9명 정도 채용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면접까지는 봤습니다. 그 9명 중에 7명은 저희들이 합격까지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되고, 준비절차를 거치면 8월 1일부터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 자료 안 갖고 왔는데 별도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사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의원들한테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직원 7명은 채용이 된 걸로 말씀하셨네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게 그러면 직원이 결원이 생겨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직원이, 앞에 여기에 보니까 기본현황에 정원이 62명인데 52명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결원이 생긴 52명이었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52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정확하게 인원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 채용을 할때 일부 미채용 인원도 있고 채용 후에 또 개인사정으로 사표라든지 그리 해서 전체채용이 9명 현재 수요가 발생되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9명이 현재 기본 현원으로서는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좀 보충하는 그런 차원에서 채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그 9명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결원이 4명, 또 퇴사한 분이 2명, 미채용 된 3명해서 총 9명 이번에 채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앞에 기본현황에 임원이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1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임원 한분이 누구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이것은 작년에 시설공단을 설립할 때 상임이사가 1명이 채용되어야 되는데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일단 공단 조정을 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이사는 채용해라 그런 조건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정‧현원에는 임원이 2명 있는 게 저하고 이사장하고 이사 1명하고 2명인데 상임이사를 의회에서 서로 조금 이야기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해가면서 상황을 보고 채용을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의원님들하고 모든 조정이 되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임원이 그러면 여기에 이사장님이 1명되어 있는 것이 이사장님이시네요, 그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3급 1명은 누구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총괄센터장.
○ 최남기 위원그리고 여기에 직급이 3급, 4급, 5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직의 급수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공단에서의 어떤 급수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공단에서는 이사장 상임이사, 팀장 밑에 과장, 대리, 주임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하면 두 단계를 낮춰보면 얼추 맞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이사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공단의 정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상임이사부분을 이야기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어쨌든 그 정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갔고 만약에 공단출범 이후에 정원을 조정할 때는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정원을 더 늘일 때는 저희들 하수처리장 수요가 증가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전문기관의 용역 검토가 되면 그런 관계를 우리 시집행부에 보고가 되고 시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쪽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 정원조정, 어쨌든 임원 1명 새로 늘어나는 걸로 제가 그때도 임원이 두 사람이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 황걸연 위원그렇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 황걸연 위원관련해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9명의 결원에 대해서 채용을 7명은 거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럼 그 채용과정에 처음 공단 출범할 때와 같이 외부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임용절차를 다 거친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196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니까 배드민턴경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루버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자동루버가 뭔지 잘 모르겠고 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시청 우리 배드민턴구장 남문 쪽에 보면 오픈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비가 오고하면 바로 지하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설계할 때 조금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을 시켜서 전체 창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이 좋은 시설 하는 이게 저희들 통상시 하는 루버하는 이게 창문에 보면 신식으로 하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업비는 한 4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공공서비스 향상으로 시민복리증진. 195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물 운영현황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체육시설, 복지시설로 나눠져 있고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들 중에 지금 6월 21일까지니까 상반기 동안만 하더라도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보면 엄청나게 이용하는 인원들이 늘어났는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전체 이용객수가, 이용인원이 1만 6000명 정도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하더라도 2만 9000명 거의 배가 넘어갑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투자한데 대한 그만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수입면에 보니까 2016년도에는 305만 원 인원은 거의 배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료수입은 감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그 주원인을 보면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감면을, 우리 단체에도 보니까 인원은 상당히 늘었는데 그런 쪽, 감면 쪽이 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 황걸연 위원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쨌든 우리 많은 예산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이용객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이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단 할 때 정관이나 조례에 대해서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이사회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사장이 1명 되어 있고 비상임이사 임명직이 4명이 되어 있고 또 당연직이 우리 시의 건설도시국장과 기획담당관 해서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전체 7명인데 비상임이사가 두 분이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비상임이사가 4명입니다.
○ 황걸연 위원네 사람이고 당연직이사가 2명으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공단의 정원조정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변화를 통한 혁신으로 수익창출이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설화장시설의 연료를 변경한 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 하수처리시설 수질관련 약품입찰에 따른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기존 경유에서 하이신으로 변경된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하이신 변경관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이고, 타 화장장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자문도 많이 받아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 환경기준 거기에 나오는 매년 이런 것도 연소 이런 율을 전부 다 검토를 하니까 우리 법에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정상적인 통과가 되고 그런 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단지 조금 미흡한 게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간이 한 10∼20분 정도가 조금 더 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또 하이신이 환경이라든지 국가의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고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저희들 검토한 결과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그 예산절감을 한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또 여기 수질관련 약품도 입찰에서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까? 예산절감을 하면 혹시나 질이 안 좋을 것 아니겠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런 것검토된 상황에서 절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것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더 걱정하는 게 우리가 약품을 투입했을 때 요즘 방류수질 이런 게 워낙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관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이사장님이 다 조사를 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게 우리 시로서는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도입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검토하셔 갖고 예산절감되었는데 대해서 정말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이사장님 196페이지 추진계획에 밀양tm포츠센터 주간 프로그램 신규개설과 관련해서 500만 원 예산, 그다음 조금 전 배드민턴경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루버 설치는 4500만 원 추경에 말씀하셨고 했는데 그 위에 밀양스포츠센터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금액이 왜, 아직 확실한 그 금액이 안 나타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아시면 이 예산이 얼마 나 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입문 자동화시스템 이 관계는 우리 스포츠센터에 많은 인원이 1일 보면 한 1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도저히 통제라든지 안전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구축하는데 전체 우리 예상사업비가 한 2억 정도 소요되겠고요, 엘리베이터 교체 이것은 지금 유화식 되어 있는 것을 옛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식으로 바꾸는데 한 6000만 원.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 주시면 하고 안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관심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전에 이사장 말씀대로 그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1000여 명 된다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렇게 빨리 시설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금액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서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많이 노력해 주시고 수고를 좀 많이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임원중에 상임이사라고 있는데 상임이사 1명을 아직까지 채용을 안 했다 그랬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상임이사의 역할이 뭡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저희들 통상적 예를 들면 우리 시를 체계로 들면 한 국을 봤을 때 이사장은 하나의 대표 총관이 되고 상임이사는 가장적 해서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상임이사를 지금 이사장이 볼 때 상임이사가 어떤 분을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아직까지 제가 채용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고, 이런 관계를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임이사가 있어야 우리 공단 조직체계라든지 앞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면 그런 임명관계를 한 번 더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이사장님 말씀대로 아마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채용하실 때는 심도 있는 검사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또 의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 196페이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공설화장시설 시설개선에 3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이것은 저희들 1회 추경에 했습니다. 해서, 지금 설계하고 모든 마무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윤달기간 때문에 윤달이 지나면 사업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18년도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윤달에는 워낙 화장장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윤달기간을 피해서 해야 분양소라든지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윤달기간 지나면
○ 위원장 손문규아니 지금 '18년도가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되어 있잖아요, 지금.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그것은 '18년 같으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이게 '17년도 7월말이나 8월초에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래서 내가 물어 본다 아닙니까? '18년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인데 왜 내년도에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다음 197페이지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수질검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합니까? 수질검사 한 번씩 안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마을처리장은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럼 마을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설물은 매주 1회, 주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유역청이라든지 저런 데서도 시범적으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한 번씩 와가지고 채취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이 규정이 있습니까? 얼마 얼마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그 관계는 조금 제가 한번
○ 위원장 손문규아니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규정이 있다면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규정이상으로 그러니까 부적합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제가 그 관계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질검사 한 것 있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 위원장 손문규그것하고 그다음 불합격 받은 게 있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보여주이소, 다. 저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마을하수처리장 말씀입니까?
○ 위원장 손문규그렇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안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 업무보고에 앞서 나노융합국장께서 나노코리아 2017년 밀양나노융합산업 홍보관 운영관련 경기도 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위원장인 저한테 와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나노융합과장 최웅길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책목표는 밀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육성입니다. 전략과제는 첫 번째 나노융합산업 인프라 구축, 두 번째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 세 번째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기능강화, 세부이행사업으로 8개의 과제를 가지고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 중 정‧현원은 정원은 13명, 현원은 14명인데 1명 초과되는 현원은 경남투자유치단에 파견된 직원 현원이 1명 초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3209억 원이고 위치는 부북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165만 7000㎡입니다. 정부의 최종승인이 6월 29일 날 발표되었고 승인고시일은 7월 5일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산단 조성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보상업무를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7월 11일 날 부북면사무소에서 보상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17년 11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시행하고 '18년 4월 협의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9년 12월부터는 분양이 되도록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 일정은 사업추진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792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건축 6906㎡, 장비구축 15종, 기술개발과제 7개 과제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8년 내년도 국비확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기술개발과제를 15개 대학 국책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센터 구축을 위해서 건축 설계업체가 선정되어 건축 설계 중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연구단지 부지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141억 원, 사업량은 부지조성 12만 4000㎡입니다. 사업위탁기관은 LH 경남지역본부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18%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개최입니다.
사업시기는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가규모는 나노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2000명 정도이며 주최 및 주관은 주최는 경상남도 밀양시, 주관은 경남신문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입니다. 추진방향은 학생과 일반인들의 나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기획전시회에 초점을 맞춘 사전계획 준비 및 전시부스의 양적, 질적 향상으로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개최가 6회 정도 실시되었고 기조강연자 섭외, 전시참여업체 섭외 등으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 신규기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신규기획과제 2개를 발굴해서 밀양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과제 및 특화 장비 구축 등 신규 인프라 구축사업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남테크노파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업무협의 중입니다. 조만간 업무추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가 저희들 실행이 되면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나노산업 기반구축에 큰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5건에 대하여 시비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육성 지원 사업 2개 과제는 올 10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신규 연구개발 사업 2개 과제는 지난 5월에 완료하고 앞으로 8월 중에 최종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7년 6월까지 현재 공장허가 현황은 11개 업체, 고용인원은 436명입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 선도기업 유치를 위하여 하남 파서에 주식회사 원일특강에 대하여 공장신설 승인이 올 5월 1일 날 승인 났습니다. 그리고 집중 관리기업 14개 기업 발굴, 그리고 MOU체결 의향기업 13개 기업 발굴, 투자유치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가산단 기업유치단을 경남테크노파크에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선도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하며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MOU는 제4회 우리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뿐 만 아니고 앞으로 신규 MOU사업체를 발굴해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관내에는 505개의 기업과 종사자 약 1만 명이 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 운영입니다. 발족은 '17년 6월 1일,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년 6개월 사업입니다. 인력구성은 3명, IR전문가 2명, 밀양시 파견 1명입니다. 주관은 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입니다. 추진방향은 IR전문가로 구성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우리 밀양시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유치단 운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노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있어 가지고 우리 나노융합과 전 직원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가지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어제 11일날 부북면사무소에서 보상협의 설명회가 있었다는데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H의 보상사업단이 삼문동에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개소해서 기본적인 조사사상은 산단 승인 전에 시행하고 있었고 지금 기본조사를 시작하고 있고 올 11월에 보상계획 및 열람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조사 내용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한테 공지를 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종료되면 내년 4월에 현재 협의보상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협의보상을 시행해 가지고 협의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 하면 '18년 10월경에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고 만약 협의보상이 되지 않고 이의제기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또 수용재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된다 그러면 수용재결은 협의보상 시해일로부터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수용은 만약 수용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 12월까지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9년 12월부터 토지분양 그러니까 산업용지 등 여러 가지 분양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양을 시작하고 2020년 12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계획 순기표는 원활히 이루어졌을 때 가정하는 거고 만약 업무추진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토지보상에서 제일 걸림돌이 됩니다. 각 개인마다 토지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그럴 거고 그다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공사든지 보면 토지보상에서 지연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내년 4월경에 토지보상 협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토지보상에 있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동의해서 토지보상에 임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는데 있어 순조롭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 나노융합과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께서 토지보상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시 한 번 다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 조인종 위원우리 나노 상용화 지원 구축 연구단지 부지조성에 있어 가지고 현재 토사를 반출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사 반출량은 저희들이 15만에서 17만㎥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반출되는 토사는 저희들 사업지구 내에 토지소유자하고 보상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지금 현재 사토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그러면 오례 앞쪽에 하고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 조인종 위원본 위원이 거기에 볼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25톤 차입니까? 25톤 차로 싣고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도로가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디다. 오례 가는 쪽에, 용제마을 입구에. 거기에 민원이 없는지 그건 모르 민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지금 파손이 많이 되었던데.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토를 계획을 할 때 인근 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또 털보광택 쪽에는 일일이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려서 양해를 좀 구하고 홍보물도 다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없는데 사토처리를 함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금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써서 사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용제 쪽에는 도로파손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봤습니다. 봤으니까 지역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주민들 설명해서 이해를 잘 시켰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나노 국가산단에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MOU, 우리가 국가산단이 되면 밀양에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MOU체결했던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고 정부 승인을 받기 전에 수요량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정부에 어필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 기업이 있습니다. 총 2013년부터 '16년까지 38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투자협약 내용은 금액적으로는 1조 2115억 원, 면적은 174만 3839㎡, 그리고 채용인원은 7833명 이렇게 투자협약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곧 국가산단이 된다고 하는 가정 하에서 그 기업체가 의향을 내었는데지금 현재는 또 시간이 4∼5년 가까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걸 100% 다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기업체에 대해서 전에 한 MOU체결사항이 어떻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확인을 해가지고 이 기업체 뿐만 아니고 신규발굴도 하고 있고 이 기업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최종 확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하십시오.
○ 허홍 위원그 면적 부분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면적부분이 1조 2115억 정도, 7300명 정도라고 했을 때 면적이 얼마라고요?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협약 내용 중에 보면 투자금액, 면적, 채용인원이 나오는데 금액과 채용인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면적은 174만 3839㎡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는 165만 7000㎡보다는 훨씬 투자를 하려고 하는 면적이 많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번 국가산단에 들어가는 산업용지는 평수로 환산하면 29만 7000평입니다. 29만 2000평입니다. 연구센터부지 3만 7000평을 제외하면 순수 산업용지는 25만 5000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4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어쨌든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사람들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또 1단계 사업에서 빨리 60% 정도의 분양이 되면 2단계 바로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옛날에 밀양 국가산단에 들어오려고 의향을 가졌던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잘 협의를 해서 빨리 되면 그다음 연결해서 2단계 사업도 넘어갈 수 있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기업유치단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3명 인원이 채용되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손문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명중에 2명은 경남TP에서 채용하는 인원이고 1명은 우리 공무원 파견입니다.
그중에서 전문가 1명은 GS부장출신으로 1명을 채용했고요, 그리고 1명은 경남테크노파크도 인원을 증원시킬 때는 경남도와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2개월 내에 채용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계획상은 3명인데실제 투입된 인원은 2명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공무원은 어떤 급에서 가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파견이 되었는데, 우리 6급 행정주사 이준승씨가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사업설명회 그러니까 보상설명회를 하면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통지를 보냈죠?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통지 보낸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토지가 1219필지이고 거기서 국공유지가 247필지, 사유지가 972필지인데 그 사유지 소유자가 622명입니다. 그래서 622명에게 통지를 했고 어저께 저희들 참석한 인원은 한 35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622명 통지를 보내면서 의자 150개 놓고 설명회를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예견하지 못하고 지난번 작년도 설명회때 그 정도 인원이 왔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어저께 사실 저도 거기 갔었지만 아니 622명 통지했는데 의자 150개 놓고, 300명 왔는데 어저께 거기 설명회가 되겠습디까? 그게. 그리고 그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끝까지 들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진짜 예측불허지만 아무리 예측을 못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 보상설명회기 때문에 충분한 예측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622명중에 의자 150개 놔놓고 그 작은 강당에서 300명을 집어넣었으니까 설명회가 제대로 됩니까? 그게. 또 설명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또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설명회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설명회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는 보상을 만약 한다면 전부 통지도 다 우편으로 통지만 보내고 직접 만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우편과 유선, 대면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꼭 우편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직접 보상을 시행하는데 토지소유자라든지 또 이의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또 설명을 해야 될 그럴 경우도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편 그리고 유선, 직접대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어저께 그 설명회 마치고 그 설명회 듣고 난 분들이 나오면서 웅성거리는 소리 한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어떤 이야기를 합디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마지막 끝날 무렵에 민원이 생긴 것은 우리 제대사거리 주변에 보면 상가가 있습니다. 털보광택, 가구점, 부일철강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업지구에서 제척을 해달라, 제척을 해달라 하는 그 민원을 어제뿐만 아니고 지난 2개월 전에도 시에 정식 민원으로 문서를 넣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구경계를 저희들이 설정을 할 때는 국가산단을 보시면 도로, 제대천 그리고 임야 또 논 중에 구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경계를 설정하는데 거기에서 계획관리지역인 상가지역은 제외하고 다른 논을 더 넣어라 하는 그런 민원이었는데 그건 사실 사업추진상 승인된 계획이고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리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일반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총 금액에 필지 평수 나누면 35∼36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받고는 수용을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저께. 그 뒤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하게 참고를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보고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나노산업단지 내에는 변전시설로 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지금 변전시설 용지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잠시만요. 변전소는 있는데 잠시 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설 용지 부분에 대해서 한전시설이 있긴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변전소하고 자재창고 등으로 지금 10만㎡ 정도가 한국전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10만㎡ 같으면 한 3만 정도.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제가 저번에 우리 삼문동 변전소이전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혹시, 지금 담당하는 부서는 나노기업경제과 에너지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나노기업경제과든 아니면 시장님이든 이와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업무협의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황걸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 에너지담당에서 저희 부서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한 그런 사항은 없고 나노기업경제과에서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다루어서 공론화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이라든지 또 밀양시의 재정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이전부지 및 비용확보에 관해서 관련 기관과 장기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결론으로서 나노기업경제과의 의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저는 부탁 좀,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관적인 생각인데 삼문동 변전소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문동 변전소 부지가 1920년대인가 30년대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저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삼문동 인구밀집지역이고 주거지역으로 싸여 있는, 대단위 아파트지역으로 싸여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지금 산단이 조성될 때 아니면 저것 옮기기 참 힘들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5분 자유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저게 한전과 관련된 선로이전 문제나 이런 게 원인자 부담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 지중화 할 때는 또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 기회에 시장님한테 별도로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고 아직 시장님한테 방침 받은 부분도 없지요?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에너지계에서 변전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께 검토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물론 이런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위험시설 같은 경우는 어디로 옮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힘이 들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 집단민원이나 반발 이런 게 예상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있는 그 용지, 특히나 산단이 들어서면서 어차피 한전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적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좋은 적기에 이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십사는 말씀드리고 혹 기회 되면 업무연찬, 부서간 업무연찬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많은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보고서상에는 이번에 보상과 관련해서 부북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상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면 국가산단 승인이라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었어야 합니다. 있었어야 하는데, 6월 29일 날 최종발표가 났고 그다음 의회 업무보고는 사실 그 무렵에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그리고 LH에서도 계획을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못 담겨져 있은 거고 최종 승인이 나고 나서 LH에서도 7월초에 그 계획을 잡았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거든요.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상에 추진계획으로 기록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건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삼문동에 LH사무실을 설치했고 또 11월 달에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안 되었을 때는 '18년도 4월 달에 협의보상을 한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대해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MOU체결 앞으로 현재까지의 진행된 내용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도 38개 기업체에 대해서 의사를 재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저희들이 국가산단승인 전에는 그런 절차를 하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기업체에서 산단승인도 안 났는데 뭐 이렇게 또 확인을 하냐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산단승인이 난 지금 이 시점부터 지금 현재 그 기업체에 개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인절차가 끝나고 나면 의회에 또 기본적인 사항, MOU체결사항, 진행사항 그런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물론 과장님께서 시일이 좀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계획에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17년도 7월 달에 국가산단 보상시행, 또 '18년도는 '20년까지 조성공사시행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놓으셨는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그러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되는 대로 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일정에 대한 그런 요약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에 더 세부적으로 다른 기업체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진행사항은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설과장 김영환
도시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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