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7월 22일 (화)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환경관리과)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환경관리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홍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제7대 밀양시의회 첫 임시회를 참관하기 위해 참석하신 밀양향토청년회 장창걸 회장님 외 세분의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환경관리과)
(10시 01분)
○ 의장 허홍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지하수 현황은 생활용과 농업용, 공업용 해서 4662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하수관측망 설치는 우리 시에 총 31공을 계획해서 2014년도에는 10공을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는 319공을 조사 계획해서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조지하관측망 설치사업은 31공 중에 19공 완료하였고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도 현재 158공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도 12월까지 지하수관측망과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완료해서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밀양 오는 국도와 부곡에서 교차되는 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차로 개선 및 도로확포장에 연장은 1km에 폭은 6.5m에서 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금년 말까지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국도부분은 수산교차로 사업은 진영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작년 12월에 완공을 하였고 수산교차로 구간 본선부 램프구간도 도로확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 남아 있는 사업은 명례, 백산으로 가는 지방도 연결도로 편입부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7월까지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지방도 연결도로는 금년 12월까지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단장면 단장리에 단장숲 앞에 보면 커브도로에 겨울철에 도로결빙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을 보면 피암터널을 85m 설치를 하고 사업비는 36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3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2014년도에는 가교설치에 11억 4000만 원 투자해서 2014년 사업은 금년 6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향후계획은 12월까지 피암터널 사업비로 해서 19억 4000만 원이 확보되면 내년 연말까지 전체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숲촌～다촌간 사업 외에 5건으로 해서 사업량은 2.12km에 25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계속사업이 1건, 마무리사업이 3건, 신규사업이 1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인 숲촌～다촌 외 3개도로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덕곡도로는 신규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관련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은 2014년 12월까지 전체 준공을 하고 올해 신규사업인 덕곡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10월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하남특수교육원 도로 등 해서 6건에 0.6㎞에 17억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속사업은 숭진진입도로 등 해서 6건에 2㎞에 23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마무리사업은 양림간도로 등 해서 총 9건에 4.7㎞에 34억 5000만 원의 사업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신규사업 6건 중에서 실시설계는 6건을 완료하였고 그중에서 사업착공이 2건, 현재 보상협의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6건 중에서 공사발주가 5건, 보상협의도 계속해서 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사업 9건은 현재 공사완료는 3건 되었습니다. 6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총 21건 사업장에 대해서 보상과 병행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량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서 노후교량 재가설 및 보수․보강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총 9건에 1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량정밀 안전점검 등 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안전점검에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정밀안전점검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교량 보수․보강에 금곡교와 밀산교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것은 삼상교가 되겠습니다.
교량 재가설사업으로서는 공사착공이 대곡교와 덕암상촌교는 현재 착공 중에 있고 현재 실시중인 2개소는 검세교량과 평전교 2개소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달에 착공해서 사업 전체 마무리하는데 내년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법정도로 상에 시설개량이라든지 부대시설확충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에 2건에 11억 7800을 투자해서 거족도로 확․포장사업은 삼랑진 거족에서 삼랑진 낙동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체 준공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대신～거족간도로는 평촌에서 삼랑진 넘어가는 거족고개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 사업량을 보면 2차선에서 1차선을 더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설계가 끝나면 금년 11월 달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건에 3억 4000 사업비로 해서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교차로개선 1식은 월성탕주변에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단장면구천리에 산내로 넘어가는 것하고 표충사 삼거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하였고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서는 4건에 5억 1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8000만 원과 도로표지판 5000만 원은 12월까지 필요한 지점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고, 시도․농어촌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현재 용역착공을 준비해서 8월 달에 용역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은 시도․농어촌도로 미불토지에 대해서 2억의 사업비로 해서 12월까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36건에 34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 에 필요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괄진도는 42%로 해서 이 사업은 12월까지 전체 사업이 준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는 유지보수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 시 부북면 외 7개면에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3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와 지방비 30%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사연권역에 11개지구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으로써 권역단위사업이 3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7건, 기타 아이디어사업 및 경관개선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사연권역은 2012년도 준공을 하였고 화악산둥지권역은 현재 공정률 9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례권역은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개발사업을 보면 무안면은 현재 공정률 8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부북면과 초동면, 청도면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상동면은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기타 아이디어사업 및 경관개선사업인 상동면 솔방과 초동저수지 개선사업은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차질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밀양시 산외면 외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14년까지. 사업량은 4건으로써 산외정주권과 상남정주권은 2013년 사업이 되겠고 무안정주권과 청도정주권은 2014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산외정주권은 현재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정률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남정주권은 진입로 확포장사업과 한 50%의 공정으로 하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외정주권과 상남정주권은 2014년 9월경 되어서 전체 준공을 완료하였고 무안정주권과 청도정주권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착공토록 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량을 보면 4건에 24억 82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과 과실 전문생산단지, 강동지구 배수개선,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임천지구 외 21개소 확․포장사업으로써 이것은 농로포장사업으로써 현재 한 80%의 전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양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는 관로공사 6.7㎞해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전체 배수펌프 및 전기시설 해서 전체 준공을 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산내지구는 4월 달에 착공을 하였고 명포․성만․반월지구는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는 10월까지 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지구 과수전문생산단지는 양수장 1개소와 관로 1.4㎞는 내년 3월전까지 전체 준공토록 하겠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산내지구는 금년 10월에 준공을 하고 초동 명포지구와 성만․반월지구는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을 해서 내년초까지 전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전체 자체사업은 62건에 35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진도는 한 86.5% 해서 이 사업은 2014년 금년말까지 전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면 저희들 농업에 따른 배수로라든지 기존 치수시설, 농수로 이런 관계 농업기반 자체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26페이지까지는 사업장내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총 3건에 사업비 56억 900만 원 투자를 해서 상남 남산지구와 밀양들과 숭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3개 지구는 전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국비 70%와 시비 한 30%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산지구는 상남 남산저수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한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있고, 밀양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현재 한 8% 공정으로 해서 보상협의와 용수로 등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숭진지구는 숭진지구 숭진저수지 확장사업으로써 현재 시행계획승인을 받았고 보상협의 중에있습니다. 이 사업도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업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체 207건에 87억 30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 진도의 한 78%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을 해서 12월말까지 사업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마을진입로라든지 안길, 하수도로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전체 우리 사업장내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타부처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145.8㎞로 해서 우리 밀양시 구간은 41㎞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한 5조 2647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시설물은 밀양JCT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연결되는 IC로 보시면 되겠고 서밀양IC는 운정에서 마흘리로 빠지는 우리 지방도와 연결되는 IC가 있습니다. 있고, 무안 정곡 뒷산 쪽에 밀양휴게소가 하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 3월 달에 밀양에서 울산구간 45.2㎞에 대해서 우선 착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9개 공구에 875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6년간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울산 건설사업단이 구성되었고 고속도로 14호선 밀양～울산간 도로구역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밀양 산외 남기와 울산구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 관내 단장면사무소에서 보상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주민설명회 등 민원이 있으면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조해서 사업이 차질없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위치는 가곡동 역에서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한 4.1㎞에 폭은 20m 해서 4차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48억 3100만 원해서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까지 전체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 98억의 사업비로 해서 현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저희들이 빨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국도 25호선 산외와 상동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위치는 산외면 남기리 긴늪 삼거리에서 상동면 옥산과 옥산으로 해서 경북청도군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한 8㎞에 폭은 11.5m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232억 정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국도사업은 우리 시에서 계속 4차선으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구간이 되는데 우리 신대구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이중투자라 해서 현재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를 보면 기존 실시설계를 할 때 선형개량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부산청과 또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국도 58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삼랑진읍 신천마을에서 삼랑진IC와 용전산단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2.4㎞로 해서 폭은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가 저희들 용전산단과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삼랑진IC와 삼랑진소재지 연결하는 그 도로에 병목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개설하기 위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 12월까지 삼랑진 가도교는 확장을 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우리 시가 협약을 해서 기존 폭 6m, 높이 4m를 폭 25m, 높이 4.5m로 해서 컨테이너라든지 모든 물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저희들 총 42억 7000만 원인데 국비가 23억 3500만 원, 우리 시비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인 신천 지하차도와 삼랑진IC, 용전산단구간은 부산지방국토청에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2월 전체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4페이지 국지도 30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위치는 무안면 성덕리 인교에서 무안소재지를 거쳐서 무안 동산과 경북 청도 각남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25.2㎞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창원 북면에서 인교, 성덕까지는 얼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였고, 인교에서 우리 무안소재지와 동산까지는 아직 설계를 안한 구간이 되겠고 동산에서 저희들 청도 각남까지는 설계가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가 완료된 구간은 무안 동산에서 청도 각남은 사업을 요구했는데 기존 4차선이 너무 교통량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한국개발원에서 타당성을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4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나머지 설계가 안 된 인교에서 무안시가지에서 동산구간은 조속히 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부산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무안～고라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위치는 무안면소재지에서 사명대사생가지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5.1㎞에 15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시행청은 지방도로써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 사업도도와 해서 우리 시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이 조속히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체 사업량이 부북면 제대리에서 무안 신법까지 한 8.5㎞인데 그 사업비는 전체 한 918억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행청은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보완해서 금년말 되면 착공예정으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에 이 지방도가 우선 확장이되어야 장래 함양～울산간 고속도로IC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보상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천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도면 조천리 조천소류지 위쪽에 다시 저수지하나를 신설하기 위해서 현재 한 240억 8700만 원으로 해서 2017년12월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청도 조천에서 무안면 내진 양동 쪽으로 해서 터널을 해서 뒤에 가뭄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보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괄진도는 한 65%로 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시가 보면 식수부족이라든지 용수라든지 다목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될 저수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지하수 현황은 생활용과 농업용, 공업용 해서 4662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하수관측망 설치는 우리 시에 총 31공을 계획해서 2014년도에는 10공을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는 319공을 조사 계획해서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조지하관측망 설치사업은 31공 중에 19공 완료하였고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도 현재 158공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도 12월까지 지하수관측망과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완료해서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밀양 오는 국도와 부곡에서 교차되는 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차로 개선 및 도로확포장에 연장은 1km에 폭은 6.5m에서 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금년 말까지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국도부분은 수산교차로 사업은 진영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작년 12월에 완공을 하였고 수산교차로 구간 본선부 램프구간도 도로확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 남아 있는 사업은 명례, 백산으로 가는 지방도 연결도로 편입부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7월까지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지방도 연결도로는 금년 12월까지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단장면 단장리에 단장숲 앞에 보면 커브도로에 겨울철에 도로결빙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을 보면 피암터널을 85m 설치를 하고 사업비는 36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3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2014년도에는 가교설치에 11억 4000만 원 투자해서 2014년 사업은 금년 6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향후계획은 12월까지 피암터널 사업비로 해서 19억 4000만 원이 확보되면 내년 연말까지 전체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숲촌～다촌간 사업 외에 5건으로 해서 사업량은 2.12km에 25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계속사업이 1건, 마무리사업이 3건, 신규사업이 1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인 숲촌～다촌 외 3개도로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덕곡도로는 신규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관련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은 2014년 12월까지 전체 준공을 하고 올해 신규사업인 덕곡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10월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하남특수교육원 도로 등 해서 6건에 0.6㎞에 17억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속사업은 숭진진입도로 등 해서 6건에 2㎞에 23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마무리사업은 양림간도로 등 해서 총 9건에 4.7㎞에 34억 5000만 원의 사업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신규사업 6건 중에서 실시설계는 6건을 완료하였고 그중에서 사업착공이 2건, 현재 보상협의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6건 중에서 공사발주가 5건, 보상협의도 계속해서 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사업 9건은 현재 공사완료는 3건 되었습니다. 6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총 21건 사업장에 대해서 보상과 병행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량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서 노후교량 재가설 및 보수․보강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총 9건에 1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량정밀 안전점검 등 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안전점검에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정밀안전점검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교량 보수․보강에 금곡교와 밀산교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것은 삼상교가 되겠습니다.
교량 재가설사업으로서는 공사착공이 대곡교와 덕암상촌교는 현재 착공 중에 있고 현재 실시중인 2개소는 검세교량과 평전교 2개소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달에 착공해서 사업 전체 마무리하는데 내년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법정도로 상에 시설개량이라든지 부대시설확충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에 2건에 11억 7800을 투자해서 거족도로 확․포장사업은 삼랑진 거족에서 삼랑진 낙동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체 준공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대신～거족간도로는 평촌에서 삼랑진 넘어가는 거족고개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 사업량을 보면 2차선에서 1차선을 더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설계가 끝나면 금년 11월 달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건에 3억 4000 사업비로 해서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교차로개선 1식은 월성탕주변에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단장면구천리에 산내로 넘어가는 것하고 표충사 삼거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하였고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서는 4건에 5억 1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8000만 원과 도로표지판 5000만 원은 12월까지 필요한 지점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고, 시도․농어촌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현재 용역착공을 준비해서 8월 달에 용역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은 시도․농어촌도로 미불토지에 대해서 2억의 사업비로 해서 12월까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36건에 34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 에 필요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괄진도는 42%로 해서 이 사업은 12월까지 전체 사업이 준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는 유지보수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 시 부북면 외 7개면에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3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와 지방비 30%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사연권역에 11개지구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으로써 권역단위사업이 3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7건, 기타 아이디어사업 및 경관개선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사연권역은 2012년도 준공을 하였고 화악산둥지권역은 현재 공정률 9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례권역은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개발사업을 보면 무안면은 현재 공정률 8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부북면과 초동면, 청도면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상동면은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기타 아이디어사업 및 경관개선사업인 상동면 솔방과 초동저수지 개선사업은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차질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밀양시 산외면 외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14년까지. 사업량은 4건으로써 산외정주권과 상남정주권은 2013년 사업이 되겠고 무안정주권과 청도정주권은 2014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산외정주권은 현재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정률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남정주권은 진입로 확포장사업과 한 50%의 공정으로 하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외정주권과 상남정주권은 2014년 9월경 되어서 전체 준공을 완료하였고 무안정주권과 청도정주권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착공토록 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량을 보면 4건에 24억 82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과 과실 전문생산단지, 강동지구 배수개선,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임천지구 외 21개소 확․포장사업으로써 이것은 농로포장사업으로써 현재 한 80%의 전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양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는 관로공사 6.7㎞해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전체 배수펌프 및 전기시설 해서 전체 준공을 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산내지구는 4월 달에 착공을 하였고 명포․성만․반월지구는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는 10월까지 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지구 과수전문생산단지는 양수장 1개소와 관로 1.4㎞는 내년 3월전까지 전체 준공토록 하겠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산내지구는 금년 10월에 준공을 하고 초동 명포지구와 성만․반월지구는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을 해서 내년초까지 전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전체 자체사업은 62건에 35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진도는 한 86.5% 해서 이 사업은 2014년 금년말까지 전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면 저희들 농업에 따른 배수로라든지 기존 치수시설, 농수로 이런 관계 농업기반 자체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26페이지까지는 사업장내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총 3건에 사업비 56억 900만 원 투자를 해서 상남 남산지구와 밀양들과 숭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3개 지구는 전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국비 70%와 시비 한 30%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산지구는 상남 남산저수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한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있고, 밀양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현재 한 8% 공정으로 해서 보상협의와 용수로 등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숭진지구는 숭진지구 숭진저수지 확장사업으로써 현재 시행계획승인을 받았고 보상협의 중에있습니다. 이 사업도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업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체 207건에 87억 30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 진도의 한 78%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을 해서 12월말까지 사업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마을진입로라든지 안길, 하수도로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전체 우리 사업장내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타부처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145.8㎞로 해서 우리 밀양시 구간은 41㎞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한 5조 2647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시설물은 밀양JCT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연결되는 IC로 보시면 되겠고 서밀양IC는 운정에서 마흘리로 빠지는 우리 지방도와 연결되는 IC가 있습니다. 있고, 무안 정곡 뒷산 쪽에 밀양휴게소가 하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 3월 달에 밀양에서 울산구간 45.2㎞에 대해서 우선 착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9개 공구에 875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6년간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울산 건설사업단이 구성되었고 고속도로 14호선 밀양～울산간 도로구역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밀양 산외 남기와 울산구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 관내 단장면사무소에서 보상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주민설명회 등 민원이 있으면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조해서 사업이 차질없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위치는 가곡동 역에서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한 4.1㎞에 폭은 20m 해서 4차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48억 3100만 원해서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까지 전체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 98억의 사업비로 해서 현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저희들이 빨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국도 25호선 산외와 상동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위치는 산외면 남기리 긴늪 삼거리에서 상동면 옥산과 옥산으로 해서 경북청도군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한 8㎞에 폭은 11.5m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232억 정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국도사업은 우리 시에서 계속 4차선으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구간이 되는데 우리 신대구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이중투자라 해서 현재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를 보면 기존 실시설계를 할 때 선형개량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부산청과 또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국도 58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삼랑진읍 신천마을에서 삼랑진IC와 용전산단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2.4㎞로 해서 폭은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가 저희들 용전산단과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삼랑진IC와 삼랑진소재지 연결하는 그 도로에 병목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개설하기 위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 12월까지 삼랑진 가도교는 확장을 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우리 시가 협약을 해서 기존 폭 6m, 높이 4m를 폭 25m, 높이 4.5m로 해서 컨테이너라든지 모든 물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저희들 총 42억 7000만 원인데 국비가 23억 3500만 원, 우리 시비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인 신천 지하차도와 삼랑진IC, 용전산단구간은 부산지방국토청에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2월 전체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4페이지 국지도 30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위치는 무안면 성덕리 인교에서 무안소재지를 거쳐서 무안 동산과 경북 청도 각남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25.2㎞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창원 북면에서 인교, 성덕까지는 얼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였고, 인교에서 우리 무안소재지와 동산까지는 아직 설계를 안한 구간이 되겠고 동산에서 저희들 청도 각남까지는 설계가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가 완료된 구간은 무안 동산에서 청도 각남은 사업을 요구했는데 기존 4차선이 너무 교통량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한국개발원에서 타당성을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4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나머지 설계가 안 된 인교에서 무안시가지에서 동산구간은 조속히 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부산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무안～고라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위치는 무안면소재지에서 사명대사생가지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5.1㎞에 15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시행청은 지방도로써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 사업도도와 해서 우리 시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이 조속히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체 사업량이 부북면 제대리에서 무안 신법까지 한 8.5㎞인데 그 사업비는 전체 한 918억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행청은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보완해서 금년말 되면 착공예정으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에 이 지방도가 우선 확장이되어야 장래 함양～울산간 고속도로IC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보상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천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도면 조천리 조천소류지 위쪽에 다시 저수지하나를 신설하기 위해서 현재 한 240억 8700만 원으로 해서 2017년12월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청도 조천에서 무안면 내진 양동 쪽으로 해서 터널을 해서 뒤에 가뭄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보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괄진도는 한 65%로 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시가 보면 식수부족이라든지 용수라든지 다목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될 저수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문규 의원과장님 분량이 많아가지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교가 3분의 2정도만 가교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년도에 다시 또 3분의 1을 가교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피암터널도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손문규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교가 3분의 2정도만 가교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년도에 다시 또 3분의 1을 가교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피암터널도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런데 지금 가교를 설치하므로 해서 거기에 홍수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내려오면 저가 알기로는 거기가 가교 설치한 쪽으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가교를 설치를 안해도 거기 도로에 물이 범람을 하는데 가교를 설치함으로 해서 가교가 아마 다른 찌꺼기 때문에 물막이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손문규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비가 가교 설치사업비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가교는 실제 빔은 완료가 되었고 옆에는 도로 성토를 해서 가교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으면 그 가교는 원래 설치하는 게 통수를 위해서 가교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 문제로 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내년사업이 가을까지 봄, 여름해서 일단 피암터널 공사를 하고 나면 가교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비가 가교 설치사업비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가교는 실제 빔은 완료가 되었고 옆에는 도로 성토를 해서 가교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으면 그 가교는 원래 설치하는 게 통수를 위해서 가교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 문제로 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내년사업이 가을까지 봄, 여름해서 일단 피암터널 공사를 하고 나면 가교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손문규 의원저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가교 때문에 아마 도로가 지금 현재 지방도로가 물 흐름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과하고 마치고 나서 같이 현장에 가서 저가 설명을 좀 저도 들을 게 있고 저가 또 물 범람을 위해서 재난과에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저희들 보완할 수 있으면 같이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의장님 계속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창마지구 건은 같이 가서 협장답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14페이지에 보면 상동 안인교에 바닥은 다 완료를 하신 것 같은데 안인교에 인도가 없거든요, 지금. 인도가 없어서 지금 거기에 보면 난간에 꽃을 심어 놓았는데 저가 보기에 민원이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인도도 없는데 옆에 꽃을 심어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꽃 때문에 차도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한쪽은 꽃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생기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면 양쪽 차가 서야 돼요. 지나가지를 못해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도를 좀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 설치계획을 할 때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인도 설치계획은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도를 설치할 것 같으면 상당한 사업비라든지 문제점이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되고, 꽃 양쪽에 있는 것은 하나정도는 협의를 해서 그관계는 저희들 과에서는 교량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꽃을 해서 또 물 준다든지 이런 게, 교량훼손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는 크게 반갑지는 않지만 전체 시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관련 과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량 설치계획을 할 때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인도 설치계획은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도를 설치할 것 같으면 상당한 사업비라든지 문제점이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되고, 꽃 양쪽에 있는 것은 하나정도는 협의를 해서 그관계는 저희들 과에서는 교량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꽃을 해서 또 물 준다든지 이런 게, 교량훼손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는 크게 반갑지는 않지만 전체 시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관련 과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가설할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손문규 의원앞으로 검토는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당초 계획에 안 되어 있는 것을, 인도를 할 것 같으면 다시 양쪽에 교대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인교 인도는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저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그 앞 페이지 시도 확․포장부분. 여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개의 사업이 있는데 숲촌～다촌간의 경우에 총 사업비가 32억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계획된 사업비는 3억입니다. 32억 중에 3억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용소도로나 와지도로 같은 경우에는 8억중 6억, 6억중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단위 재원배분의 어떤 균형이 맞지 않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까?
1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그 앞 페이지 시도 확․포장부분. 여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개의 사업이 있는데 숲촌～다촌간의 경우에 총 사업비가 32억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계획된 사업비는 3억입니다. 32억 중에 3억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용소도로나 와지도로 같은 경우에는 8억중 6억, 6억중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단위 재원배분의 어떤 균형이 맞지 않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숲촌～다촌간 도로는 상당히 연장이 긴 사업장이고 용소와 와지도로는 연장이 짧기 때문에 작년에 보상을 하고 올해 사업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동화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2014년도 실시를 하고 나면, 여기에 보면 비교부분에는 공정 진척률이 20% 해 놓았는데 또 2015년 이후의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른쪽 마무리 사업에도 마무리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업의 향후 진행과정은 어떤 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동화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2014년도 실시를 하고 나면, 여기에 보면 비교부분에는 공정 진척률이 20% 해 놓았는데 또 2015년 이후의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른쪽 마무리 사업에도 마무리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업의 향후 진행과정은 어떤 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마무리 다되었습니까? 올해 다 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마무리 다 됩니다.
○ 박필호 의원계속해서 20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권역종합개발사업이나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지방비도 포함되지만 우리 시의 자체재원으로 그동안 하기 어려웠던 오랜 숙원사업이나 또는 우리 생활기반사업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과정에 조금 저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냐 하면 이 사업이 사실은 주민의견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맞습니다.
○ 박필호 의원주민의견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시행은 기관대행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획은 주민간, 마을간,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 수립되어도 그만이고 사업의 시행은 대행기관으로서의 실리만 찾아 가면 그만이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다하고 나도 효율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누군가는 본질적으로 주민의 복지나 편의를 위해서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저는 우리 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이 좀 미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둥지권역에 가산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그것 어떤 목적으로 건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어떻고 되어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연권역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센터입니까? 지금 활용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이 뭔지 누군가는 시행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투자한 예산에 걸맞는 효율성을 찾아야 하는데. 안 된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역할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에서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국비가 70%이고 우리 시비 30%를 해서 시비 좀 들더라도 우리 밀양시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사업선정을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 고생을 많이 해왔습니다. 왔고, 농림부에서 주관지침이 이 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이 신청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주 원칙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 시와 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필호 의원님 하시는 그런 회관이라든지 커뮤니센터 이런 게 당초 계획과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가 그런 점은 앞장서서 농어촌공사와 주민들 간에 전체 화합을 위해서, 또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점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해보면 주민들은 관리라든지 이런 관계는, 어떻게 이윤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관계가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한 번 더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활용도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에서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국비가 70%이고 우리 시비 30%를 해서 시비 좀 들더라도 우리 밀양시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사업선정을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 고생을 많이 해왔습니다. 왔고, 농림부에서 주관지침이 이 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이 신청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주 원칙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 시와 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필호 의원님 하시는 그런 회관이라든지 커뮤니센터 이런 게 당초 계획과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가 그런 점은 앞장서서 농어촌공사와 주민들 간에 전체 화합을 위해서, 또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점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해보면 주민들은 관리라든지 이런 관계는, 어떻게 이윤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관계가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한 번 더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활용도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추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몇 개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어민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첫째는 그 운영할 운영관리비가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전혀 바탕이 없습니다.
운영비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운영 못하고 그냥 문 닫아 놓고 있는 경우. 물론 그 중에 한 두 곳은 운영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회관이나 복지관 이러한 부분들도 운영비가 전혀 마련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마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시행될 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을 하고 주민을 설득시키든지 해서 바르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주민의견에 의해서 시행된다고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되고 있는 산외면소재지 권역이나 산내면소재지 권역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견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면민복지회관 아주 크게 잘 지어서 전기세도 충당할 관리비가 없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그냥 우리가 기관대행을 했으니 우리시는 모르겠다.계획수립은 주민이 한다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민이 부족하다면 깨우쳐서 실제로 투자한,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어떤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비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운영 못하고 그냥 문 닫아 놓고 있는 경우. 물론 그 중에 한 두 곳은 운영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회관이나 복지관 이러한 부분들도 운영비가 전혀 마련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마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시행될 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을 하고 주민을 설득시키든지 해서 바르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주민의견에 의해서 시행된다고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되고 있는 산외면소재지 권역이나 산내면소재지 권역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견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면민복지회관 아주 크게 잘 지어서 전기세도 충당할 관리비가 없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그냥 우리가 기관대행을 했으니 우리시는 모르겠다.계획수립은 주민이 한다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민이 부족하다면 깨우쳐서 실제로 투자한,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어떤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 보완내용에 8억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위에 목적에 보면 현재 도로가 협소하고 산악구간은 굴곡이 심하여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했으며 교통량 급증 등을 고려해서 선형개량 및 확장이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 보완내용에 8억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위에 목적에 보면 현재 도로가 협소하고 산악구간은 굴곡이 심하여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했으며 교통량 급증 등을 고려해서 선형개량 및 확장이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최남기 의원실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 이후에 사업비가 772억이라는 사업비 예산을 이후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게 경상남도에서 이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최남기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릴 때도 무안～내이간은 우리 시에서 최우선적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억은 경상남도에서 설계비를 해서 보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앞에 1.26㎞는 91억 8000만 원 확정한 것은 우리 시가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김치공장 농협 제대사거리까지 우리 시에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8억 사업비는 도에서 실시설계를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이 사업을 일단 우선적으로 고개는 넘어가야 되겠다. IC구간까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한 450억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개념에서 이 사업은 한 2주전에도 도의원 간담회를 한 결과 이 사업은시에서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올 연말 안으로 전체 도와 우리 시가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최우선적으로 이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앞에 보고드릴 때도 무안～내이간은 우리 시에서 최우선적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억은 경상남도에서 설계비를 해서 보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앞에 1.26㎞는 91억 8000만 원 확정한 것은 우리 시가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김치공장 농협 제대사거리까지 우리 시에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8억 사업비는 도에서 실시설계를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이 사업을 일단 우선적으로 고개는 넘어가야 되겠다. IC구간까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한 450억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개념에서 이 사업은 한 2주전에도 도의원 간담회를 한 결과 이 사업은시에서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올 연말 안으로 전체 도와 우리 시가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최우선적으로 이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최남기 의원과장님 실시보완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 8억은 도에서 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 보완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히 지금 현재 투자된 138억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방비입니다. 도비입니다.
○ 최남기 의원도비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최남기 의원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경상남도에서 언제까지 도로를 확․포장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서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가 한 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억을 보완하는 설계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는 당초에 그 노선이 조금 위쪽에 오픈을 해서 박스형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번 도에서 하는 것은 터널 쪽으로 개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관계 전체 보완이 되기 때문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전체에 모든 관련법이라는 것은 다 보완이 됩니다. 되고 나면 내년에는 사업비를 해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저가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하고 이런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8억을 보완하는 설계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는 당초에 그 노선이 조금 위쪽에 오픈을 해서 박스형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번 도에서 하는 것은 터널 쪽으로 개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관계 전체 보완이 되기 때문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전체에 모든 관련법이라는 것은 다 보완이 됩니다. 되고 나면 내년에는 사업비를 해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저가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하고 이런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남기 의원예. 과장님 이 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노력하셔서 좀 빠른 시일 안에 함양～울산고속도로의 교통량 급증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빨리 확․포장되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으니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김상득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남기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이～무안간도로가 수년간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 정도의 실시설계비는 터널까지의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무안 총 공사금액의 설계비용입니까?
방금 우리 최남기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이～무안간도로가 수년간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 정도의 실시설계비는 터널까지의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무안 총 공사금액의 설계비용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당초에 설계는 전체구간을 설계했기 때문에 전체구간을 보완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전체적으로, 아무튼 그 구간은 조기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의원 두 분도 참여시켜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지하수개발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방치공 찾기가 11공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가다보면 지하수가 고갈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치공을 더 찾는다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방법을 연구해서, 신고라든지 포상제도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지만 더 포상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가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하수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이용실태도 하고 있듯이 이것을 병행해서 지하수 방치공도 같이 찾고 있고, 또 읍면에 이런 관계도 계속 홍보를 해서 방치공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저희들 과만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게 지하수 방치공 관리하는 게 문제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가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하수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이용실태도 하고 있듯이 이것을 병행해서 지하수 방치공도 같이 찾고 있고, 또 읍면에 이런 관계도 계속 홍보를 해서 방치공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저희들 과만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게 지하수 방치공 관리하는 게 문제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방치하는 이 지하수를 사전에 좀 찾아 내어서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지하수 개발이 지금 늘어나고 또 읍면단위로 보면 과수원이라든지 지하수 개발사업이 엄청나게 지금 건설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회전교차로가 단장면 구천리에 시행을 10%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교통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라든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에 해주는데 이 사업이 밀양 전 지역에 다 포함됩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회전교차로가 단장면 구천리에 시행을 10%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교통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라든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에 해주는데 이 사업이 밀양 전 지역에 다 포함됩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2014년도에 처음 회전교차로를 구천삼거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시 전체로 필요한 지점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해나갈 사업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 도시과에서도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하면 자체 사업비도 좀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사업비는 광특사업비 50%, 시비 50%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이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실질적으로 교통상 사거리로 되어 있지만 육거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해미안에서 이렇게 나오다보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시내로 들어가야 되고 또 진마트에서 나오다보면 앞 차선을 물고 저쪽으로 신호위반 해가 가고, 유턴해서 가고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신호위반이라든지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도 앞으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시가지 내는 보면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교육도 받지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주 문제가 회전교차로 전체 반경이 기존 반경이 있기 때문에 시가지 같으면 보상이라든지 공간확보가 어려운 점 으로 보상문제 이런 게 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해결되면 저가 볼 때는 앞으로 시 관내는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시범적으로 단장면 구천리에 실시를 지금 하고 있지만 우선 급한것이 시내구간이라고 봅니다.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등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과에는 4개 담당과 1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23명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현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우리 시에 토지이용계획 조정과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시 799㎢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그리고 2025년 목표인구는 21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4월에 용역을 착공한 이후에 2013년 11월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도시기본계획 전문가에게 사전자문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도 전문가 사전자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올 7월말에 도시기본계획안 전문가를 우리 시에 초청을 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 9월 중에 도시기본계획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안을 확정하여 올 연말쯤은 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권자인 경남도지사에게 신청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태하천 복원이 약 600m입니다. 사업비는 336억 3200만 원으로 광특 70%, 도비 12%, 시비 18%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14년 올해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해천복원부 하도시설 및 우오수 관거시공을 완료를 하였고 일부 조경시설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9월과 10월에 해천복원부 호안 초화류식재, 조경시설물 및경관조명을 설치를 하고 조경수 식재 및 수경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올 11월부터 유지용수 통수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유지 공급을 위해서 상류부에공급개선을 하기 위해서 관로매설 등을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소재지와 하남읍소재지로서 삼랑진읍 소재지는 2011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4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은 50%입니다. 사업내용은 검세 생태체험공원 조성 등 10종입니다.
다음은 하남읍소재지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이며 현재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주차장 정비 등 9종입니다. 사업비는 삼랑진 120억 원, 하남읍 100억 원해서 220억 원입니다. 220억 원 중 재원은 광특이 70%, 도비 9%, 시비가 21%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 중에서 검세 생태체험공원과 낙동나루조성사업 2건은 준공하였고 미전천생태하천정비, 안태공원조성 2건은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역 정비사업 외 2건은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하남읍소재지사업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착수하여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고 그중 예정편입용지 4필지는 보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삼랑진소재지는 낙동강역 정비사업 외 2건을 공사 시행하여 사업 준공토록 하고 하남읍소재지사업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여 실시설계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점 및 대책이 한 가지 있는데 삼랑진읍소재지 정비사업 중에서 구 경전선 낙동철교 야간 경관사업은 당초 우리 시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김해시에서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철도레일바이크를 조성중에 있는 사업과 중복되어 앞으로 세부사업간 시행계획을 사업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우리 시의 지역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고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 2012년 10월 8일자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우리 시도 성장촉진지역 지정 지구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주민소득증대사업, 기반시설정비사업, 환경관련사업, 그리고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사업 등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과 연계된 기반시설 건설지원이 최대 500억 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조세감면혜택도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4월 달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 4월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안을 확정해서 내년 5월부터 11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안에 대해서 승인신청을 경상남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도시개발 단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17건입니다.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6건, 마무리사업 6건입니다. 신규사업 6건은 대부분 보상 중이며 사업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 6건입니다. 계속사업은 보상완료단계이고 그리고 공사착공단계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마무리사업 6건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중에 대부분 공사준공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전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10개 지구로 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56개 노선에 연장이 약 8.6㎞이며 사업비는 613억 8000만 원입니다. 광특이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마무리 되겠습니다. 10개 지구에 56개 노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지구 중 전년도까지 4개 지구는 사업완료 하였고 나머지 6개 지구 중에서 2개 지구는 올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 지구는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4개 지구는 토지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연된 사항으로 앞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며 올 연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밀양 나노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하기 위하여 국책연구기관, R&D시설, 교육기관 관련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전통제조업 중심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나노융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밀양을 나노융합산업의 메카로 육성 발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부북면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934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개발규모는 343만㎡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에 나노융합산업단지 기본구상계획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참여를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에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를 내이동에 있는 구 밀양대학교 건물 내에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산업단지유치를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경남도 5대 핵심전략산업에 나노융합산업단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지경부나노클러스 2020계획 발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다음 2013년 1월에 경남도 나노융합산업담당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13년 2월에 새정부 140대 과제에 나노소재특화산단 개발이 포함되었습니다. 2013년 7월에 경남미래 50년 전략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9월에 정홍원 국무총리께서 우리 밀양시를 방문하였을 때 국가산단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그해 말까지 투자유치 및 공동연구개발 MOU체결을 한 결과 91만 6300㎡, 금액은 6570억 원의 MOU를 체결하였고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밀양 나노융합산업단지가 전국의 5개 특화산단 중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 러시아 과학원 IMT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7, 8월에 국토부에서 나노융합산업단지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지정을 LH로 선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까지 나노융합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산업단지조성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등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과에는 4개 담당과 1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23명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현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우리 시에 토지이용계획 조정과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시 799㎢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그리고 2025년 목표인구는 21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4월에 용역을 착공한 이후에 2013년 11월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도시기본계획 전문가에게 사전자문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도 전문가 사전자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올 7월말에 도시기본계획안 전문가를 우리 시에 초청을 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 9월 중에 도시기본계획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안을 확정하여 올 연말쯤은 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권자인 경남도지사에게 신청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태하천 복원이 약 600m입니다. 사업비는 336억 3200만 원으로 광특 70%, 도비 12%, 시비 18%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14년 올해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해천복원부 하도시설 및 우오수 관거시공을 완료를 하였고 일부 조경시설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9월과 10월에 해천복원부 호안 초화류식재, 조경시설물 및경관조명을 설치를 하고 조경수 식재 및 수경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올 11월부터 유지용수 통수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유지 공급을 위해서 상류부에공급개선을 하기 위해서 관로매설 등을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소재지와 하남읍소재지로서 삼랑진읍 소재지는 2011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4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은 50%입니다. 사업내용은 검세 생태체험공원 조성 등 10종입니다.
다음은 하남읍소재지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이며 현재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주차장 정비 등 9종입니다. 사업비는 삼랑진 120억 원, 하남읍 100억 원해서 220억 원입니다. 220억 원 중 재원은 광특이 70%, 도비 9%, 시비가 21%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 중에서 검세 생태체험공원과 낙동나루조성사업 2건은 준공하였고 미전천생태하천정비, 안태공원조성 2건은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역 정비사업 외 2건은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하남읍소재지사업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착수하여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고 그중 예정편입용지 4필지는 보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삼랑진소재지는 낙동강역 정비사업 외 2건을 공사 시행하여 사업 준공토록 하고 하남읍소재지사업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여 실시설계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점 및 대책이 한 가지 있는데 삼랑진읍소재지 정비사업 중에서 구 경전선 낙동철교 야간 경관사업은 당초 우리 시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김해시에서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철도레일바이크를 조성중에 있는 사업과 중복되어 앞으로 세부사업간 시행계획을 사업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우리 시의 지역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고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 2012년 10월 8일자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우리 시도 성장촉진지역 지정 지구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주민소득증대사업, 기반시설정비사업, 환경관련사업, 그리고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사업 등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과 연계된 기반시설 건설지원이 최대 500억 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조세감면혜택도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4월 달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 4월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안을 확정해서 내년 5월부터 11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안에 대해서 승인신청을 경상남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도시개발 단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17건입니다.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6건, 마무리사업 6건입니다. 신규사업 6건은 대부분 보상 중이며 사업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 6건입니다. 계속사업은 보상완료단계이고 그리고 공사착공단계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마무리사업 6건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중에 대부분 공사준공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전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10개 지구로 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56개 노선에 연장이 약 8.6㎞이며 사업비는 613억 8000만 원입니다. 광특이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마무리 되겠습니다. 10개 지구에 56개 노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지구 중 전년도까지 4개 지구는 사업완료 하였고 나머지 6개 지구 중에서 2개 지구는 올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 지구는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4개 지구는 토지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연된 사항으로 앞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며 올 연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밀양 나노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하기 위하여 국책연구기관, R&D시설, 교육기관 관련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전통제조업 중심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나노융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밀양을 나노융합산업의 메카로 육성 발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부북면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934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개발규모는 343만㎡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에 나노융합산업단지 기본구상계획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참여를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에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를 내이동에 있는 구 밀양대학교 건물 내에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산업단지유치를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경남도 5대 핵심전략산업에 나노융합산업단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지경부나노클러스 2020계획 발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다음 2013년 1월에 경남도 나노융합산업담당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13년 2월에 새정부 140대 과제에 나노소재특화산단 개발이 포함되었습니다. 2013년 7월에 경남미래 50년 전략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9월에 정홍원 국무총리께서 우리 밀양시를 방문하였을 때 국가산단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그해 말까지 투자유치 및 공동연구개발 MOU체결을 한 결과 91만 6300㎡, 금액은 6570억 원의 MOU를 체결하였고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밀양 나노융합산업단지가 전국의 5개 특화산단 중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 러시아 과학원 IMT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7, 8월에 국토부에서 나노융합산업단지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지정을 LH로 선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까지 나노융합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산업단지조성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 의장 허홍과장님! 향후에 나노산단 부분들은 중요하니까 추진실적을 읽어주셨는데 나머지 부분들 추진실적 부분들은 설명하지 마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나노융합 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314억 원입니다. 국비가 62%, 지방비 30.6%, 민자가 7.3%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조성을 해서 건축을 올린 후 장비구축, 기술개발사업 등 기업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 11월까지 예타 심의를 받기 위한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2015년 7월에서 12월까지 국비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나노융합 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앞전 65페이지와 같은 내용으로써 연구센터의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토지보상과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기 위한것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이 연구개발사업 지원도 우리 시가 나노융합산업단지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기업지원이라든지 기술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주관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사업내용은 아까드린 말씀대로 지역산업 육성 및 나노센터․지역대학․국책연구소의 기술사업과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저번 6월 달에 5억 원을 교부를 하였는데 그 5억 원에 대한 나노융합산업 육성 지원 사업공모를 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올 9월에 과제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국제 나노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올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 이틀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도비 1억, 시비 5000만 원입니다. 장소는 창원 컨벤션센터입니다. 주최는 경상남도와 우리 밀양시입니다. 주요 행사로는 나노 테크놀리지 컨퍼런스, 글로벌 B2B 해외 마케팅 세미나, 그리고 밀양 나노융합산업단지 유치 설명회를 하고 나노기술․산업 팸 투어 등입니다. 올 11월 13일에서 14일까지 컨퍼런스를 개최한 후에 12월 달에 보조금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하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하남읍 양동리 234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면적은 102만 423㎡입니다.
시행자는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으로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문화재발굴을 한 3개소쯤 예정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발굴을 해야 되고 그와 관계없이 연약지반개량이라든지 부지 조성사업을 하겠으며 내년 연말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입지가 될 것과 관련해서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사업자와 협의해서 앞으로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삼랑진읍 용전리 일원인데 1, 2공구 2개 공구로 구분을 해서 합니다. 1공구는 밀양자동차 부품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이고 2공구는 주식회사 경진인터내셔널 대표 단원배 외 10개사가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마찬가지로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입니다.
1공구는 지금 현 진도가 85%, 2공구는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을 하고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용전2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용전산업단지에서 서측 맞은편 쪽입니다. 조성면적은 27만 8560㎡입니다. 이 산업단지도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올 7월까지 각공 분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편입부지 보상을 시행을 해서 내년 1월이면 착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무난히 추진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용전3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용전산단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부근에 있습니다. 이 단지도 마찬가지로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입니다. 올 5월 28일 날 산업단지 조성물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쯤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 2016년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미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미전 농공단지 동쪽 맞은편입니다. 이 단지도 마찬가지로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입니다. 작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올 10월까지 보상을 하고 올 11월 달부터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314억 원입니다. 국비가 62%, 지방비 30.6%, 민자가 7.3%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조성을 해서 건축을 올린 후 장비구축, 기술개발사업 등 기업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 11월까지 예타 심의를 받기 위한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2015년 7월에서 12월까지 국비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나노융합 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앞전 65페이지와 같은 내용으로써 연구센터의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토지보상과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기 위한것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이 연구개발사업 지원도 우리 시가 나노융합산업단지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기업지원이라든지 기술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주관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사업내용은 아까드린 말씀대로 지역산업 육성 및 나노센터․지역대학․국책연구소의 기술사업과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저번 6월 달에 5억 원을 교부를 하였는데 그 5억 원에 대한 나노융합산업 육성 지원 사업공모를 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올 9월에 과제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국제 나노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올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 이틀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도비 1억, 시비 5000만 원입니다. 장소는 창원 컨벤션센터입니다. 주최는 경상남도와 우리 밀양시입니다. 주요 행사로는 나노 테크놀리지 컨퍼런스, 글로벌 B2B 해외 마케팅 세미나, 그리고 밀양 나노융합산업단지 유치 설명회를 하고 나노기술․산업 팸 투어 등입니다. 올 11월 13일에서 14일까지 컨퍼런스를 개최한 후에 12월 달에 보조금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하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하남읍 양동리 234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면적은 102만 423㎡입니다.
시행자는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으로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문화재발굴을 한 3개소쯤 예정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발굴을 해야 되고 그와 관계없이 연약지반개량이라든지 부지 조성사업을 하겠으며 내년 연말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입지가 될 것과 관련해서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사업자와 협의해서 앞으로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삼랑진읍 용전리 일원인데 1, 2공구 2개 공구로 구분을 해서 합니다. 1공구는 밀양자동차 부품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이고 2공구는 주식회사 경진인터내셔널 대표 단원배 외 10개사가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마찬가지로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입니다.
1공구는 지금 현 진도가 85%, 2공구는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을 하고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용전2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용전산업단지에서 서측 맞은편 쪽입니다. 조성면적은 27만 8560㎡입니다. 이 산업단지도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올 7월까지 각공 분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편입부지 보상을 시행을 해서 내년 1월이면 착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무난히 추진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용전3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용전산단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부근에 있습니다. 이 단지도 마찬가지로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입니다. 올 5월 28일 날 산업단지 조성물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쯤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 2016년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미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미전 농공단지 동쪽 맞은편입니다. 이 단지도 마찬가지로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입니다. 작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올 10월까지 보상을 하고 올 11월 달부터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회의 중에 방청객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7대 밀양시의회 첫 임시회를 참관하기 위해 참석하신 경남일보 양철우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7대 밀양시의회 첫 임시회를 참관하기 위해 참석하신 경남일보 양철우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또는 도시 도로를 개설하는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한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러한 사업은 도로부서인 건설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또는 도시 도로를 개설하는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한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러한 사업은 도로부서인 건설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저는 도시과에서 하는 줄 알고 도시과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질의하는 내용이 각 공무원 담당부서에서도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건설과에서 이걸 놓쳤는데 혹시 보고 계신다면 담당자분께서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꼭 왜 11월, 12월 연말에 교체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서면으로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고 계실 것이라 보고, 보고 계신다면 그렇게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허홍우리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건설과에서 자료를 챙기셔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예, 이주옥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물단지가 대부분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이주옥 의원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민요구사항 협의 및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민원(분진, 소음, 진동)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요구됨 했는데 여기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라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요구사항 협의 및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민원(분진, 소음, 진동)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요구됨 했는데 여기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라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산단은 당초 입지할 때부터 주민들의 상당한 관심과 또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고 마침내 착공을 하여 이제 한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민요구사항이라는 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풀고자 합니다. 환경보전위 구성을 잠시 말씀드리면 15명이 있는데 주민 6명, 조합 6명, 저희 공무원 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보전위원회를 통하여 각종 그러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산단은 당초 입지할 때부터 주민들의 상당한 관심과 또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고 마침내 착공을 하여 이제 한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민요구사항이라는 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풀고자 합니다. 환경보전위 구성을 잠시 말씀드리면 15명이 있는데 주민 6명, 조합 6명, 저희 공무원 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보전위원회를 통하여 각종 그러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이것은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수산 철교있죠? 넘어오는 다리.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예.
○ 이주옥 의원그 다리부분이 전체가 다 우리 밀양것은 아니죠?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예.
○ 이주옥 의원반은 밀양이고 반은 창원 쪽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예.
○ 이주옥 의원저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다리를 대다수가 지나옵니다, 밀양을 들어오려면. 저가 관광단지를 가보면 「웰컴투 밀양」 해가지고 예를 들어 밀양에 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는 그러한 큰 간판 같은 게 세워져 있던데 우리 밀양관내는 엄청 열심히 환경을 잘 하시고 있는데 수산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가 하남에 살다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또 없더라도 좀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쁘게 단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도로 또는 교량은 유지관리를 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도로 또는 교량은 유지관리를 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밀양시역사이래 가장 규모가 있고 또 장기간을 요구하면서 나름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모범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꼭 성공을 시켜야 할 그런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12년 6월 경남일보와 당시 엄용수 시장님간에 인터뷰 내용을 보면 2011년 12월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우리 시 홍보지 미르피아 여름호에 보면 또 2014년 7월에 산업단지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 조성 관련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첫째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언제되는 건지, 되기는 되는 건지.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표되다 보니까 좀 시민들이 실제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기대만 앞서서 부풀려져 있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신뢰 없이 내 입장에서 주변의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감정가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하든 말든 실제로 공장부지가 얼마로 결정될 지도 아직도 모릅니다. 산업단지부지가. 그런데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설정한구역의 세배 이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행정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이 겪는 불편도 있다면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입장만 전제로 한다면 너무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밀양시역사이래 가장 규모가 있고 또 장기간을 요구하면서 나름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모범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꼭 성공을 시켜야 할 그런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12년 6월 경남일보와 당시 엄용수 시장님간에 인터뷰 내용을 보면 2011년 12월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우리 시 홍보지 미르피아 여름호에 보면 또 2014년 7월에 산업단지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 조성 관련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첫째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언제되는 건지, 되기는 되는 건지.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표되다 보니까 좀 시민들이 실제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기대만 앞서서 부풀려져 있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신뢰 없이 내 입장에서 주변의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감정가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하든 말든 실제로 공장부지가 얼마로 결정될 지도 아직도 모릅니다. 산업단지부지가. 그런데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설정한구역의 세배 이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행정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이 겪는 불편도 있다면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입장만 전제로 한다면 너무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조정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저희 행정의입장에서는 뭔가 행정의 뚜렷한 구분성, 또는 행정을 하는데 하나의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 일대에 있는 법정리를 기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남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28～29명쯤 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 분들께서 우리가 올린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구역이 축소되거나 또는 다시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조정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저희 행정의입장에서는 뭔가 행정의 뚜렷한 구분성, 또는 행정을 하는데 하나의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 일대에 있는 법정리를 기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남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28～29명쯤 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 분들께서 우리가 올린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구역이 축소되거나 또는 다시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필호 의원예. 심의위원회 결정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 집행기관의 어떤 자율적인 조정의향을 물었던 겁니다. 의향이 없다 그 말씀이죠?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예. 의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 저가 처음부터 관여를 못했고 사실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여기서 딱히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보편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넘어 가겠습니다. 연구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3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울 줄 압니다.
1314억 원의 사업내용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1314억인지.
1314억 원의 사업내용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1314억인지.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예. 그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명확하게 사실상 나온 자료는 아니지만 그 밑에 사업의 종류, 사업량에 보면 부지에 따른 각 시설비, 그다음 건축비, 그다음 장비구축비 또는 기술개발에 대한 그러한 지원 등이 여기에 많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수치적으로 딱 이렇게 증명은 못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규모 정도로 우리가 나노융합 연구센터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입니다.
○ 박필호 의원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2만 4000㎡의 부지조성에 100억이라 그러는데 왜 100억인지, 건축은 얼마인지, 장비구축은 얼마, 기술개발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연구기관유치는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기술개발비, 운영관리비는 얼마인지, 그 모든 비용은 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재원에 연계가 있는지, 운영관리 주체는 시가 되는 건지, 도가 되는 건지 저희들 잘 모릅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설명을 잘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이 의회에 상정이 되고 승인을 요구합니다. 우리 의회로서는, 전문성이 없는 의회로서는 판단하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국비신청, 예타사업 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 밀양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승인될 것이라 보고 그 승인여부와 결부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우리 의회는 판단했고 한번 부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나노융합 연구센터구축 예타사업서를 이제 제출합니다. 이 사업은 여기 대충 계산하기로는 국비를 810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810억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810억의 재원이 지원 될 지, 안 될지 결정이, 예타사업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부지매입비가 편성되고 요구되고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달에 이제 제출하면서―예타사업 신청을―그에 따르는 부지조성비 100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2013년 12월 같으면 산업부에서 기재부로 신청할 때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벌써 용역예타사업 신청서에 어떤 보완을 요구하는 시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2014년 4월로 되어 있는데. 보완요구를 받고 신청제출도 못 되면서 우리 자체 사업은 편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4월 달에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더라도 4월 달에 보완요구를 받으면서 또 다시 추경을 통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집행기관이 밝히는 대로 하면 2015년 6월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고 12월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4월부터 이게 어쨌든 예타사업 승인 후에라야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고 그게 여하튼 완벽한 예산의 흐트러짐 없는 예산안 집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 정부 승인하고 난 뒤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년 넘게 100억이라는 돈을, 아까운 우리 예산을, 집행도 못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 시급하게 편성을 했어야 되었는지, 아니면 집행을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되지 않는지어느 것이 맞는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나노융합 연구센터구축 예타사업서를 이제 제출합니다. 이 사업은 여기 대충 계산하기로는 국비를 810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810억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810억의 재원이 지원 될 지, 안 될지 결정이, 예타사업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부지매입비가 편성되고 요구되고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달에 이제 제출하면서―예타사업 신청을―그에 따르는 부지조성비 100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2013년 12월 같으면 산업부에서 기재부로 신청할 때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벌써 용역예타사업 신청서에 어떤 보완을 요구하는 시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2014년 4월로 되어 있는데. 보완요구를 받고 신청제출도 못 되면서 우리 자체 사업은 편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4월 달에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더라도 4월 달에 보완요구를 받으면서 또 다시 추경을 통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집행기관이 밝히는 대로 하면 2015년 6월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고 12월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4월부터 이게 어쨌든 예타사업 승인 후에라야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고 그게 여하튼 완벽한 예산의 흐트러짐 없는 예산안 집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 정부 승인하고 난 뒤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년 넘게 100억이라는 돈을, 아까운 우리 예산을, 집행도 못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 시급하게 편성을 했어야 되었는지, 아니면 집행을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되지 않는지어느 것이 맞는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운 예산을 이렇게 1년 동안 묶어 놓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그래도 원만히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여러 중앙정부와 여러 군데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은 앞에 근무하셨던 분이라든지 공무원은 아주 의욕차게 일을 합니다만 또중앙에 가면 여러 조건들을 요구를 합니다. 지자체에서 어떠한 준비상태를 보고 이러한 국비를 주기 위한 것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 시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운 예산을 이렇게 1년 동안 묶어 놓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그래도 원만히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여러 중앙정부와 여러 군데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은 앞에 근무하셨던 분이라든지 공무원은 아주 의욕차게 일을 합니다만 또중앙에 가면 여러 조건들을 요구를 합니다. 지자체에서 어떠한 준비상태를 보고 이러한 국비를 주기 위한 것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 시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우리 밀양 나노융합산업단지 조성과 연구 여러 가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자, 국비, 도비, 시비 다 해가지고 약 7500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간도 2007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밀양시가 나노융합도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다 되게 되면 우리 밀양시의 발전 비전과 그리고 앞에 인구유입, 그러니까 우리 밀양시가 21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 밀양시에 인구유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관련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의 견해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우리 밀양 나노융합산업단지 조성과 연구 여러 가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자, 국비, 도비, 시비 다 해가지고 약 7500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간도 2007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밀양시가 나노융합도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다 되게 되면 우리 밀양시의 발전 비전과 그리고 앞에 인구유입, 그러니까 우리 밀양시가 21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 밀양시에 인구유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관련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의 견해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고 개발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업체들이 들어오고 연구소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하면 그 추정인구를 정확하게 저가 수치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밀양 도시기본계획의 비전 중에서 2025년 목표 21만 인구를 목표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목표인구 설정에 이 나노융합산업단지에 앞으로 2016년까지 입지가 되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다 환산을 해서 계상된 그 수치입니다.
우리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고 개발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업체들이 들어오고 연구소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하면 그 추정인구를 정확하게 저가 수치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밀양 도시기본계획의 비전 중에서 2025년 목표 21만 인구를 목표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목표인구 설정에 이 나노융합산업단지에 앞으로 2016년까지 입지가 되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다 환산을 해서 계상된 그 수치입니다.
○ 조인종 의원덧붙여서 우리 밀양의 비전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가 사실은 근무를 많이 한, 경력이 짧아가지고 명확하게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나노로써, 나노융합산업단지로서는 메카가 되도록 여태까지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메카가 되면 산업체는 당연한 것이고 학계 또는 연구기관에서도 많은 스포트를 받을 것이고 우리 밀양시를 찾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인종 의원알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걸연 의원입니다.
보고서 외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택지개발지구가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지요?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준공이 늦어지므로 해서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가 잠깐 나가 봤었는데 거기에 편의시설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공원, 그리고 놀이터 이런 부분들에 나대지로 지금 자라가지고 숲이 무성해가지고 거기에 모기도 창궐하고 하여튼 미관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준공 안되는 이유, 그리고 준공 때까지 그대로 두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외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택지개발지구가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지요?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준공이 늦어지므로 해서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가 잠깐 나가 봤었는데 거기에 편의시설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공원, 그리고 놀이터 이런 부분들에 나대지로 지금 자라가지고 숲이 무성해가지고 거기에 모기도 창궐하고 하여튼 미관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준공 안되는 이유, 그리고 준공 때까지 그대로 두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완료하고 모든 걸 정리를 해서 신토지로써 모든 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상 안됩니다. 그 이유 중에서 큰 이유는 조합에서 선정한 시공회사문제입니다. 시공회사에서 지금 현재 남은 공정에 대해서 또는 남은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머뭇거리고 해서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편의시설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때로는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주민들을 위한다면 우리 밀양시가 그 편의시설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비도 하고 다시 보완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모든 소유권이라든지 그러한 관리권이 법적으로는 당연히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는 주민이 쓰는데, 명확하게는 저가 말씀 못 드리지만 벌써 전부터 이러한 편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아시다시피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완료하고 모든 걸 정리를 해서 신토지로써 모든 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상 안됩니다. 그 이유 중에서 큰 이유는 조합에서 선정한 시공회사문제입니다. 시공회사에서 지금 현재 남은 공정에 대해서 또는 남은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머뭇거리고 해서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편의시설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때로는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주민들을 위한다면 우리 밀양시가 그 편의시설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비도 하고 다시 보완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모든 소유권이라든지 그러한 관리권이 법적으로는 당연히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는 주민이 쓰는데, 명확하게는 저가 말씀 못 드리지만 벌써 전부터 이러한 편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황걸연 의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사업계획할 때 준공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원래 이 사업계획할 때 준공시점이 언제였습니까?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나기 전에는 여러 차례 보완을 하고 합니다. 그래하고 그다음 조합에서도 조합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조합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의 범위에서 대위원 회의를 하거나 또는 사안이 큰 것에 대해서는 총회를 합니다. 그러한 총회를 거쳐서 어떠한 사안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가 난 날로부터 최소 한 3년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는 필요로 한데 그것이 상당히 지난 그런 상태입니다.
○ 황걸연 의원예. 업무보고 자리에서 계속 질의 드리기도 그렇고 하여튼 저가 알고 있기로도 이 사업이 거의 완료된, 시행이 거의 끝난 시점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어떤 상황인지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과장으로 진급하셔서 밀양의 도시과 업무를, 이렇게 중책적인 업무를 맡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기보다도 두 가지 건의를 꼭 하고 싶습니다.
첫째, 현재 용평지하차도와 구 용활동사무소 앞까지의 도로를 개설하는 중에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지하차도 거기에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확장하는 내용은 현재 지하차도를 확장하기 위한내용을 연관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철도청에 건의하셔서 이게 4차선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꼭 철도청과 협의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용평터널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다른 데는 다 4차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는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외길이 되어 있습니다. 2차선이 아니고 외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터널을 현재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옆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다면 거기에 양쪽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꼭 차가 중간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그런 경우 가 없도록 신호등을 설치해서 서로 빠져나가고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주기를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 지금 시내에 있는 전망대 이 부분은 목적대로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잘못 판단해서 사업을 집행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당앞 도로도 다시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현재 도로를 새로 개설을 했는데 전망대 부분도 목적에 맞게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 건설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업무 때문에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만 의논하셔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두 가지 건의를 꼭 드리겠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과장으로 진급하셔서 밀양의 도시과 업무를, 이렇게 중책적인 업무를 맡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기보다도 두 가지 건의를 꼭 하고 싶습니다.
첫째, 현재 용평지하차도와 구 용활동사무소 앞까지의 도로를 개설하는 중에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지하차도 거기에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확장하는 내용은 현재 지하차도를 확장하기 위한내용을 연관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철도청에 건의하셔서 이게 4차선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꼭 철도청과 협의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용평터널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다른 데는 다 4차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는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외길이 되어 있습니다. 2차선이 아니고 외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터널을 현재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옆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다면 거기에 양쪽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꼭 차가 중간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그런 경우 가 없도록 신호등을 설치해서 서로 빠져나가고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주기를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 지금 시내에 있는 전망대 이 부분은 목적대로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잘못 판단해서 사업을 집행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당앞 도로도 다시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현재 도로를 새로 개설을 했는데 전망대 부분도 목적에 맞게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 건설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업무 때문에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만 의논하셔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두 가지 건의를 꼭 드리겠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55페이지입니다. 하남읍소재지 개발사업에 보시면 상하반기 추진계획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해서 이게 상하반기까지,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편입토지보상 4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55페이지입니다. 하남읍소재지 개발사업에 보시면 상하반기 추진계획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해서 이게 상하반기까지,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편입토지보상 4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읍소재지 개발사업은 국비 70%, 도비 9%, 그 나머지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4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확정되면 도비, 시비가 확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첫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계획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 할 정도의 돈만 줍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을 하기 전에 처음 이 사업성격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바탕에서 내부 시행계획을 하는데 지금은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를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따라서 시행계획인 우리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편입도지 4필지 보상은 하남에서 주로 지금 하는 사업위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도시계획도로 벌써 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개설하는 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 차원에서 도 어차피 이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잔액이 있어서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를 4필지 보상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남읍소재지 개발사업은 국비 70%, 도비 9%, 그 나머지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4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확정되면 도비, 시비가 확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첫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계획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 할 정도의 돈만 줍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을 하기 전에 처음 이 사업성격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바탕에서 내부 시행계획을 하는데 지금은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를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따라서 시행계획인 우리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편입도지 4필지 보상은 하남에서 주로 지금 하는 사업위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도시계획도로 벌써 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개설하는 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 차원에서 도 어차피 이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잔액이 있어서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를 4필지 보상한 그런 경우입니다.
○ 정정규 의원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수산상가에서 동명중학교 가는 도로개설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상부분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주옥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저가 좀 당부말씀 잠깐 드릴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먼저 하남 일반산업단지 조성부분의 문제점에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상민원에 보면 분진, 소음 이래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걸로 행정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환경보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 지금은 토목공사 중이라 아직 공장이 건립이 안 된 시점이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덜한지 모르겠는데 향후 공장설립이 된 이후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수산상가에서 동명중학교 가는 도로개설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상부분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주옥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저가 좀 당부말씀 잠깐 드릴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먼저 하남 일반산업단지 조성부분의 문제점에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상민원에 보면 분진, 소음 이래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걸로 행정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환경보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 지금은 토목공사 중이라 아직 공장이 건립이 안 된 시점이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덜한지 모르겠는데 향후 공장설립이 된 이후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잘 알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56페이지 철도레일바이크 중복 투자 및 유치관리에 애로가 있다하는데 저가 문경에 가보니까, 철도레일바이크를 탔습니다. 그건 한번 만드니까 고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발전에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되더라고. 그래서 애로가 있더라도 꼭 김해시랑 싸워가지고 이기십시오. 이건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철도레일바이크 중복 투자 및 유치관리에 애로가 있다하는데 저가 문경에 가보니까, 철도레일바이크를 탔습니다. 그건 한번 만드니까 고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발전에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되더라고. 그래서 애로가 있더라도 꼭 김해시랑 싸워가지고 이기십시오. 이건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우리 삼랑진읍소재지 사업이 2011년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설정이 될 때에 지금은 경전선 철로가 서쪽에 잘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다닙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낙동 인도교에서 저쪽편으로 거기에 있은 그 철도교량이었는데 그것이 삼랑진읍 주민들이 볼 때 그게 도색도 별로 안 좋고 해서 그 사업을 우리 읍소재지사업에서 정비를 하려고 넣었는데 그 이후 2012년도에 저걸 옮겨가므로 인해가지고 그 구간이 우리 밀양에서 지금, 이 개발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다 사 버렸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 그 철로가 약 1000m쯤 되는데 우리 시구간은 약 300m이고 김해시가 700m로 나머지 터널까지 김해 쪽에 다 있습니다. 우리 밀양 쪽에 와서 턴을 해서 가는 그러한 사업인데. 그래서 굳이 그 사업에 우리가 돈을, 예산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조정하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우리 삼랑진읍소재지 사업이 2011년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설정이 될 때에 지금은 경전선 철로가 서쪽에 잘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다닙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낙동 인도교에서 저쪽편으로 거기에 있은 그 철도교량이었는데 그것이 삼랑진읍 주민들이 볼 때 그게 도색도 별로 안 좋고 해서 그 사업을 우리 읍소재지사업에서 정비를 하려고 넣었는데 그 이후 2012년도에 저걸 옮겨가므로 인해가지고 그 구간이 우리 밀양에서 지금, 이 개발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다 사 버렸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 그 철로가 약 1000m쯤 되는데 우리 시구간은 약 300m이고 김해시가 700m로 나머지 터널까지 김해 쪽에 다 있습니다. 우리 밀양 쪽에 와서 턴을 해서 가는 그러한 사업인데. 그래서 굳이 그 사업에 우리가 돈을, 예산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조정하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업무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업무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재난관리과장 류화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2개월간 사전대비 기간을 거쳐 여름철 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그간 인명피해 재해취약지역과 특별관리대상인 인명피해 우려지역 31개소, 침수우려 취약도로 23개소, 배수장․배수문 등 총 480개소의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사전예측을 통한 선제적 상황관리, 조기 상황판단 및 24시간 비상근무 실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방재시설물 정비입니다.
방재시설물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입니다.
올해 사업비 14억 원의 예산으로 10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동배수장 펌프교체, 배수문 전동화, 배수장 수전설비 교체는 우수기 전에 완료하였으며 외송배수장 유수지 정비 및 신검세 배수장 제진기 설치는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재해관측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관측장비는 홍보 방송시설과 방재시설물을 원격으로 감시 및 제어하는 시설입니다. 전체 사업비 10억 6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무안동서부 우수저류시설의 원격제어시스템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는 완료를 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이전 설치는 사무실이전에 맞추어서 11월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서민 밀집지역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제방밖에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어 낙동강 수위 상승으로 주택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구로 보상후 철거하여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랑지구는 낙동강 인도교에서 대나무횟집까지 주택 9동 보상 및 지장물 철거사업으로 1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9동 중 7동은 보상 완료하여 일부 지장물을 철거하고 있으며 수산지구는 구 수산교 상류 하천구역 내 주택 18동 보상 및 지장물 철거사업으로 11억6000만 원을 투입하여 18동 중 14동을 보상 완료하여 철거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올해 10월까지 보상완료하고 연말까지 주변정비를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신법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 신법삼거리의 저지대로 청도천 수위가 상승하면 내수를 배제할 수 없어 주택 및 농경지의 침수가 반복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구입니다. 사업비 59억 원으로 신법삼거리에 배수장 1동, 유수지 2개소, 배수로 1.13㎞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0%, 도비15%, 시비 35%의 비율로 올해부터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6억 원으로 토지 9필지에 4922㎡ 보상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중 소방방재청 협의를 거쳐서 8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 하고 2015년 1월에 공사 착수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가곡동 용두목 급경사지로 은어횟집, 청룡사 절이 있는 위치에 건물 5동에 대하여 보상 철거 후 붕괴위험이 많은 사면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건축물 5동 철거, 사면 640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0%, 도비 15%, 시비35%를 부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은어횟집 보상비 1억 2000만 원을 지급 3000만 원으로 지장물철거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조치 후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장면 범도리 아불교에서 산외면 금곡리 동천 합류부까지 7.48㎞의 하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50억 원으로 축제, 호안, 생태여울, 징검다리, 가동보 등의 하천 시설물공과 생태숲 등의 생태복원공, 산책로 등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의 분담률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사업비 53억6400만 원으로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로 집행 중에 있으며 총 보상비 106억 2800만 원 중에서 현재 2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진행에 따라 연차적으로 집행할 예산입니다. 올해 사업비 39억 6400만 원으로는 하류부인 동천 합류부에서 단장면 단장리 용해교까지 약 0.7㎞구간에 대하여 편입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외면 금곡리 동천 합류부에서 활성동 밀양강까지 7.65㎞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80억 원으로 축제, 호안, 하도정비, 산책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60%, 도비 12%, 시비28%의 분담률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13년도까지 사업비 39억 8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로 집행 중에 있으며 총 보상비 30억 1600만 원중 현재 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진행에 따라 연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비 50억 원으로는 상류부인 동천 합류부에서 산외면 금곡리 금곡교까지 약 1.5㎞구간에 대하여 편입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 신법리 신법교에서 연상리 연상교 하류까지 4.05㎞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 축제, 호안, 제방보강, 제방도로 및 산책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60%, 도비 16%, 시비 24%의 분담률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2013년도까지 사업비164억 8300만 원으로 신법교에서 연상교까지 약 3.25㎞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비 35억 1700만 원으로는 연상교 하류부 0.8㎞와 구 쓰레기매립장 공원조성 및 산책로 9.7㎞ 등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올 연말까지 실제 공사는 마무리되겠으며 보완 정비해서 기간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밀양시 관내 소하천 중 기본계획이 수립된 소하천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현재 2개소의 소하천에 총 사업비 37억 1600만 원으로 단장면 동화소하천은 공사 마무리 단계로 올해중 완료예정이며 무안면 고사소하천은 현재 설계 중으로 올해 8월경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초동 성북지구 준설토 모래 판매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발생된 준설토 모래 판매현황으로 하남지구 외 2개 지구에 543만 7000㎥를 적치하여 201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시직영으로 운영한 준설토 판매현황입니다.
하남지구, 반월지구, 성북지구 총 판매량 513만 9000㎥를 449억 33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중 생산원가 144억 6000만 원을 제외한 304억 7300만 원의 순수입금이 발생되었으며 102억 3600만 원은 국고수입금이고 우리 시 순수입금은 20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수입금은 4대강 준설토 처리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 수입금 304억 7300만 원 중에서 100억 원까지는 100% 지자체 수입금으로,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고와 지자체간에 각각 5 대 5의 비율로 배분이됩니다. 잔량 29만 8000㎥는 농경지 복구와 관내 골재업체에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월 및 성북지구 적치장 농경지 원상복구사업을 7월 중 발주하여 내년 3월 공사준공하여 영농에 차질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낙동강변에 조성된 국가하천 친수시설물을 원활히 유지관리하여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초동면 반월리에서부터 삼랑진읍 검세리까지 23.1㎥의 낙동강변에 조성된 고수부지 5.23㎞, 자전거길 24.9㎞, 산책로, 오토캠핑장 1개소, 교목 등 관리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공간 및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1900만 원으로 국비 8억 69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오토캠핑장,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제초작업, 체육공원관리 및 수목관리, 쓰레기수거 등 쾌적한 친수공간을 만들어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입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은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우리 시의 홍보와 지방세수를 증대코자 조성하였으며 사업비 국비 26억 3400만 원으로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하남읍백산리 일원에 면적 3만㎡로 캠핑장 15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내 시설물에는 화장실 2동, 샤워장 2동, 식수대 2개, 다목적 구장 1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하루이용료는 1면당 2만 원이며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익일 12시까지입니다. 2014년 상반기 오토캠핑장 이용현황은 5449건에 2만 452명으로 사용료수입금은 1억 1300만원이며 올 한해 2억 원 정도 사용료수입이 예상됩니다. 캠핑장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더 많은 캠프들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은 야간 통행편의제공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보안등 설치에 400등, 절전형 보안등 교체에 880등,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비에 5000등으로 총 사업비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11억 4000만 원으로 보안등 설치, 절전형 보안등 교체, 시설물 안전진단 등 총4930등 설치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비 4억 6000만 원으로 보안등 설치 및 정비에 계획된 1350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불편과 생활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우리과 소관 타부처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사업위치는 내일동, 삼문동 일원으로 주 사업은 축제 및 호안, 자전거길, 교량 2개소이며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0억 5800만 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활성동 고속도로 교량부터 금시당 입구까지 0.4㎞ 축제시공과 삼문동 밀주교에서 세광아파트까지 강변도로구간 산책로데크 1.5㎞ 시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활성교 확장구간 87m 부분의 교량 하부공 시공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사업위치는 산외면, 상동면 일원으로 두 사업은 호안정비, 자전거길, 교량이며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완공예정으로 시공 중에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1억 8200만 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교동 및 남기지구 호안0.4㎞와 살래교 교량 하부공 시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교동 및 남기지구 호안 0. 5㎞와 살래교 교량 하부공 시공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2개월간 사전대비 기간을 거쳐 여름철 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그간 인명피해 재해취약지역과 특별관리대상인 인명피해 우려지역 31개소, 침수우려 취약도로 23개소, 배수장․배수문 등 총 480개소의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사전예측을 통한 선제적 상황관리, 조기 상황판단 및 24시간 비상근무 실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방재시설물 정비입니다.
방재시설물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입니다.
올해 사업비 14억 원의 예산으로 10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동배수장 펌프교체, 배수문 전동화, 배수장 수전설비 교체는 우수기 전에 완료하였으며 외송배수장 유수지 정비 및 신검세 배수장 제진기 설치는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재해관측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관측장비는 홍보 방송시설과 방재시설물을 원격으로 감시 및 제어하는 시설입니다. 전체 사업비 10억 6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무안동서부 우수저류시설의 원격제어시스템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는 완료를 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이전 설치는 사무실이전에 맞추어서 11월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서민 밀집지역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제방밖에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어 낙동강 수위 상승으로 주택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구로 보상후 철거하여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랑지구는 낙동강 인도교에서 대나무횟집까지 주택 9동 보상 및 지장물 철거사업으로 1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9동 중 7동은 보상 완료하여 일부 지장물을 철거하고 있으며 수산지구는 구 수산교 상류 하천구역 내 주택 18동 보상 및 지장물 철거사업으로 11억6000만 원을 투입하여 18동 중 14동을 보상 완료하여 철거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올해 10월까지 보상완료하고 연말까지 주변정비를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신법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 신법삼거리의 저지대로 청도천 수위가 상승하면 내수를 배제할 수 없어 주택 및 농경지의 침수가 반복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구입니다. 사업비 59억 원으로 신법삼거리에 배수장 1동, 유수지 2개소, 배수로 1.13㎞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0%, 도비15%, 시비 35%의 비율로 올해부터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6억 원으로 토지 9필지에 4922㎡ 보상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중 소방방재청 협의를 거쳐서 8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 하고 2015년 1월에 공사 착수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가곡동 용두목 급경사지로 은어횟집, 청룡사 절이 있는 위치에 건물 5동에 대하여 보상 철거 후 붕괴위험이 많은 사면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건축물 5동 철거, 사면 640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0%, 도비 15%, 시비35%를 부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은어횟집 보상비 1억 2000만 원을 지급 3000만 원으로 지장물철거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조치 후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장면 범도리 아불교에서 산외면 금곡리 동천 합류부까지 7.48㎞의 하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50억 원으로 축제, 호안, 생태여울, 징검다리, 가동보 등의 하천 시설물공과 생태숲 등의 생태복원공, 산책로 등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의 분담률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사업비 53억6400만 원으로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로 집행 중에 있으며 총 보상비 106억 2800만 원 중에서 현재 2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진행에 따라 연차적으로 집행할 예산입니다. 올해 사업비 39억 6400만 원으로는 하류부인 동천 합류부에서 단장면 단장리 용해교까지 약 0.7㎞구간에 대하여 편입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외면 금곡리 동천 합류부에서 활성동 밀양강까지 7.65㎞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80억 원으로 축제, 호안, 하도정비, 산책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60%, 도비 12%, 시비28%의 분담률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13년도까지 사업비 39억 8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로 집행 중에 있으며 총 보상비 30억 1600만 원중 현재 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진행에 따라 연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비 50억 원으로는 상류부인 동천 합류부에서 산외면 금곡리 금곡교까지 약 1.5㎞구간에 대하여 편입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 신법리 신법교에서 연상리 연상교 하류까지 4.05㎞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 축제, 호안, 제방보강, 제방도로 및 산책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60%, 도비 16%, 시비 24%의 분담률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2013년도까지 사업비164억 8300만 원으로 신법교에서 연상교까지 약 3.25㎞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비 35억 1700만 원으로는 연상교 하류부 0.8㎞와 구 쓰레기매립장 공원조성 및 산책로 9.7㎞ 등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올 연말까지 실제 공사는 마무리되겠으며 보완 정비해서 기간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밀양시 관내 소하천 중 기본계획이 수립된 소하천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현재 2개소의 소하천에 총 사업비 37억 1600만 원으로 단장면 동화소하천은 공사 마무리 단계로 올해중 완료예정이며 무안면 고사소하천은 현재 설계 중으로 올해 8월경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초동 성북지구 준설토 모래 판매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발생된 준설토 모래 판매현황으로 하남지구 외 2개 지구에 543만 7000㎥를 적치하여 201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시직영으로 운영한 준설토 판매현황입니다.
하남지구, 반월지구, 성북지구 총 판매량 513만 9000㎥를 449억 33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중 생산원가 144억 6000만 원을 제외한 304억 7300만 원의 순수입금이 발생되었으며 102억 3600만 원은 국고수입금이고 우리 시 순수입금은 20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수입금은 4대강 준설토 처리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 수입금 304억 7300만 원 중에서 100억 원까지는 100% 지자체 수입금으로,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고와 지자체간에 각각 5 대 5의 비율로 배분이됩니다. 잔량 29만 8000㎥는 농경지 복구와 관내 골재업체에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월 및 성북지구 적치장 농경지 원상복구사업을 7월 중 발주하여 내년 3월 공사준공하여 영농에 차질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낙동강변에 조성된 국가하천 친수시설물을 원활히 유지관리하여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초동면 반월리에서부터 삼랑진읍 검세리까지 23.1㎥의 낙동강변에 조성된 고수부지 5.23㎞, 자전거길 24.9㎞, 산책로, 오토캠핑장 1개소, 교목 등 관리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공간 및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1900만 원으로 국비 8억 69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오토캠핑장,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제초작업, 체육공원관리 및 수목관리, 쓰레기수거 등 쾌적한 친수공간을 만들어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입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은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우리 시의 홍보와 지방세수를 증대코자 조성하였으며 사업비 국비 26억 3400만 원으로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하남읍백산리 일원에 면적 3만㎡로 캠핑장 15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내 시설물에는 화장실 2동, 샤워장 2동, 식수대 2개, 다목적 구장 1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하루이용료는 1면당 2만 원이며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익일 12시까지입니다. 2014년 상반기 오토캠핑장 이용현황은 5449건에 2만 452명으로 사용료수입금은 1억 1300만원이며 올 한해 2억 원 정도 사용료수입이 예상됩니다. 캠핑장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더 많은 캠프들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은 야간 통행편의제공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보안등 설치에 400등, 절전형 보안등 교체에 880등,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비에 5000등으로 총 사업비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11억 4000만 원으로 보안등 설치, 절전형 보안등 교체, 시설물 안전진단 등 총4930등 설치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비 4억 6000만 원으로 보안등 설치 및 정비에 계획된 1350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불편과 생활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우리과 소관 타부처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사업위치는 내일동, 삼문동 일원으로 주 사업은 축제 및 호안, 자전거길, 교량 2개소이며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0억 5800만 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활성동 고속도로 교량부터 금시당 입구까지 0.4㎞ 축제시공과 삼문동 밀주교에서 세광아파트까지 강변도로구간 산책로데크 1.5㎞ 시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활성교 확장구간 87m 부분의 교량 하부공 시공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사업위치는 산외면, 상동면 일원으로 두 사업은 호안정비, 자전거길, 교량이며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완공예정으로 시공 중에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1억 8200만 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교동 및 남기지구 호안0.4㎞와 살래교 교량 하부공 시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교동 및 남기지구 호안 0. 5㎞와 살래교 교량 하부공 시공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9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 중 4대강 자전거도로를 보면 원동 물금 쪽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모든 운동기구라든지 쉼터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삼랑진지구에 가면, 삼랑진 낙동에 가면 4대강에서 만들어 놓은 운동장이 있죠?
정윤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9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 중 4대강 자전거도로를 보면 원동 물금 쪽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모든 운동기구라든지 쉼터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삼랑진지구에 가면, 삼랑진 낙동에 가면 4대강에서 만들어 놓은 운동장이 있죠?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 정윤호 의원그 윗부분 제방에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서, 올라오면서 쉴 수 있는 팔각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팔각정 옆에 자전거 거치대가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오면 자전거를 도로위에, 제방위에 그냥 눕혀 놓고 팔각정에 앉아 쉬고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가 오다가 쉴 때는 철봉처럼 매달려서 팔도 한번 펼 수 있고 몸을 풀 수 있는 운동기구가 다른 지역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삼랑진 쪽에는 아무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자전거 거치대와 그리고 운동기구, 또 앉아 쉴 수 있는 벤치 정도 어떻게 좀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자전거 거치대와 그리고 운동기구, 또 앉아 쉴 수 있는 벤치 정도 어떻게 좀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잘 된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물론 과장님 재난관리과 부서로 이동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현장도 나가보지 않고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겠습니다마는 원동이나 가까운 물금 인근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밀양 쪽에도 그런 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그리고 우리 삼랑진 신 검세 배수장 쪽에 배수문 쪽의 제방에 구멍이크게 하나 나 있었던 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구멍난 부분까지는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윤호 의원거기에 구멍이 배수문 옆에 제방에 크게 구멍이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인지 지난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땜빵으로 그냥 밑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 지금 구멍만 이렇게 흙으로 막아 놓은 상태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행히 큰 집중폭우가 없고 큰 비가 없어서 괜찮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집중폭우가 있고 위에 물이 범람을 하게 되면 제방이 유실될 우려에 놓여 있어가지고 그 삼각지 부분이라든지 배양동 부분에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 부분도 현장을 한번 가셔 보시고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정윤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예, 이상입니다.
○ 손문규 의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서에는 없는데 혹시 운문댐과 밀양댐 물 방류할 때 시청 재난과로 연락이 오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서에는 없는데 혹시 운문댐과 밀양댐 물 방류할 때 시청 재난과로 연락이 오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수해를 한번 입고 난 이후에 운문댐과 밀양댐에, 특히 밀양댐은 연락을 사전에 우리 밀양구역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작년 그 이후에, 한번 저희들이 운문댐관계로 인해서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를 해서 다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왜 유독 홍수 그러니까 물이 많이 불었는데 그때 방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과에서 양쪽 댐에 질의를 하시든지 또 못하게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수가, 진짜 물이 많이 불어가 강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있는 상태에서 꼭 방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산외면 정문 농경지가 거의 다 잠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재난과에서 양쪽 댐에 협의를 구하든지 해서 미리 방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조절을 좀 해줘야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기억을 하셨다 그걸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그 부분은 댐과 협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이주옥 의원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남고수부지에 가면 물론 여기에 보면 시직영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가지고 제초작업도 하고 한다는데 엄청 풀이 자전거도로가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풀은 엄청 자라고 나무랑 꽃도 표가 안 납니다. 사실은 풀인가 꽃인가. 그걸 좀 더 활용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땅이 엄청 넓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꽃을 심든지 수확을 할 수 있는 걸 심든지. 그거는 농약을 뿌리니까 안 되지만. 저가 아래께 뉴스에 보니까 해바라기를 심어가지고 구경하러 와 축제분위기로 그 작은 마을이 축제가 되었더라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걸 좀 공유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가하천유지관리하는 걸 그렇게 못하는지 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남고수부지에 가면 물론 여기에 보면 시직영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가지고 제초작업도 하고 한다는데 엄청 풀이 자전거도로가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풀은 엄청 자라고 나무랑 꽃도 표가 안 납니다. 사실은 풀인가 꽃인가. 그걸 좀 더 활용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땅이 엄청 넓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꽃을 심든지 수확을 할 수 있는 걸 심든지. 그거는 농약을 뿌리니까 안 되지만. 저가 아래께 뉴스에 보니까 해바라기를 심어가지고 구경하러 와 축제분위기로 그 작은 마을이 축제가 되었더라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걸 좀 공유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가하천유지관리하는 걸 그렇게 못하는지 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치가 우리 초동면 반월리부터 삼랑진 검세까지 하면 거리가 약 23.1㎞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40여명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하남지구수산지구 고수부지에 활용하는 사람 12명 정도, 삼랑진에 또 10명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인원이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있는데, 평상시에는 풀 크는 속도가 늦은데 비가 자주 오게 되면 이 구간에서 끝까지 가고 나면 또 풀이 솟아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 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바라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데는 좀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금 이주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사실상 위치가 우리 초동면 반월리부터 삼랑진 검세까지 하면 거리가 약 23.1㎞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40여명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하남지구수산지구 고수부지에 활용하는 사람 12명 정도, 삼랑진에 또 10명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인원이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있는데, 평상시에는 풀 크는 속도가 늦은데 비가 자주 오게 되면 이 구간에서 끝까지 가고 나면 또 풀이 솟아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 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바라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데는 좀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금 이주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 황걸연 의원혹시 한번 그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수시로 가봤습니다.
○ 황걸연 의원지금 상태가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현재 공원 안에는 저희들 같은 건설도시국이지만 산림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하천변에 있는 풀 관리는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의원지금 공원을 관리하는 주체는 하천계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공원전체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삼문트랙 도는데 하천변 강가, 인도 보행하는데 그 구간만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의원저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분한테 물어 봤습니다. 이 관리주체가 누군지 저도 초선의원이라 상당히 헷갈리고 저가 오늘 질의 드리기 전에 마지막 와서 물은 관리주체가 재난관리과 하천관리계라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주체가 어떻게 되든지 어차피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 한번 보시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금 다른 데는, 다른 지역은 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되는데 요즘은 유독 엄청나게 풀도 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러 다니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에 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시의 홍보와 지방세수의 증대가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연간 보면 한 2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수익대비 우리 시비는 투입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그 진입도로가 명례리 입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산 신촌마을 입구에도 진입로가 하나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저 질의내용은 진입로에 보면 농로입니다. 신촌 쪽의 농로인데 거기에 보면 휀스 가드레일입니까? 그게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2도로에 측면으로 붙어서 도로가 나 있는데 그 부분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거기는 사실 차량통행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차량통행은 명례 쪽으로 주 진입도로 다 그렇게 차량진입이 되고 지금 현재 신촌 쪽에 있는 가드레일 설치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차가 거의 안 다닙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 그부분 좀 현장을 한번 보시고 혹시나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시면 그게 철거가 가능한지 현장 검토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에 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시의 홍보와 지방세수의 증대가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연간 보면 한 2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수익대비 우리 시비는 투입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그 진입도로가 명례리 입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산 신촌마을 입구에도 진입로가 하나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저 질의내용은 진입로에 보면 농로입니다. 신촌 쪽의 농로인데 거기에 보면 휀스 가드레일입니까? 그게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2도로에 측면으로 붙어서 도로가 나 있는데 그 부분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거기는 사실 차량통행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차량통행은 명례 쪽으로 주 진입도로 다 그렇게 차량진입이 되고 지금 현재 신촌 쪽에 있는 가드레일 설치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차가 거의 안 다닙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 그부분 좀 현장을 한번 보시고 혹시나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시면 그게 철거가 가능한지 현장 검토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비투입 문제 관계는 오토캠핑장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연말까지 한 2억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목적은 우리 시 홍보하고 지방세수 증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인원이 저희들 10명 있습니다. 10명에 월 인건비 한 150만 원 따지면 연간 인건비만 해도 약 한 1억 8000만 원 투입하고 기타 오물수거료, 그다음 분뇨관계, 물 사용료 이렇게 사실상 수익과 지출을 다 따지면 저희들 적자가 납니다. 나지만 현장에 있는 하남읍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전부 다 저희들 조성할 때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로 다 조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관리하는 부분은 전부 시비로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진입도로는 사실상 수산시내에서 큰 도로 명례진입로 그쪽으로 버스가 들어가고 네비를 확인하면 네비 안내도 그쪽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촌 제방 밑의 길도 있지만 그쪽 부분은 잘 사용하지 않고 주 도로 명례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가드레일 부분은 저도 몇 번 가보면서 아마 농사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현장에 가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비투입 문제 관계는 오토캠핑장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연말까지 한 2억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목적은 우리 시 홍보하고 지방세수 증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인원이 저희들 10명 있습니다. 10명에 월 인건비 한 150만 원 따지면 연간 인건비만 해도 약 한 1억 8000만 원 투입하고 기타 오물수거료, 그다음 분뇨관계, 물 사용료 이렇게 사실상 수익과 지출을 다 따지면 저희들 적자가 납니다. 나지만 현장에 있는 하남읍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전부 다 저희들 조성할 때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로 다 조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관리하는 부분은 전부 시비로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진입도로는 사실상 수산시내에서 큰 도로 명례진입로 그쪽으로 버스가 들어가고 네비를 확인하면 네비 안내도 그쪽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촌 제방 밑의 길도 있지만 그쪽 부분은 잘 사용하지 않고 주 도로 명례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가드레일 부분은 저도 몇 번 가보면서 아마 농사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현장에 가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주택, 건축, 도시디자인 4개의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주택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공동주택현황은 300개단지에 만 5780세대입니다. 단독주택은 3만 3039가구, 전체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비율은 32% 정도 됩니다. 2013년도말 주택보급률은 110.64%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주택보급율은 0.32% 상승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주거용 특정건축물 정비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1년간 한시적으로 「건축법」등을 위반한 주거용 특정건축을 양성화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 85㎡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양성화실적은 현재 보고서에는 6월말 기준으로 26건이고 7월 현재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지와 산지에도 건립된 주택에 대해서 양성화 가능하도록 특별조치법 건의를 하였고 아마 곧 개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사업대상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개량 희망자, 귀촌자,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67동입니다. 동당 6000만 원 융자를 해주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율은 연 2.7%이고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부양자는 2%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과 5년간 재산세 감면이 되고 보수공사 시에도 5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음 빈집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아니한 농촌주택 및 건축물입니다. 올해는 35동입니다. 슬레이트지붕이 30동이고 일반주거용이 10동인데 슬레이트지붕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최대 338만 원까지 지원하고 일반지붕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입니다.
올해는 30동을 계획하였고 동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처리 지원은 동당 288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과 동지역 방치건축물과 연계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연도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올 11월부터 2015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 개선으로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해주는 게 그 목적입니다. 우리 관내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현황은 77개단지에 9237세대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24개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기준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서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써 단지 내의 도로, 주차장, 가로등, 관리사무소,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은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총 사업비가 7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4개단지를 선정하였고 6개단지에는 완료하고 18개단지에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을 위한 공동전기료 지원 건의에 따라서 검토한바 일부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 가능한 영구임대주택은 1995년에 준공된 가곡주공 1단지 447세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련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관내 건립중인 20세대 이상 아파트현황과 공동주택 허가, 승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역 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4동으로 동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동을 완료하고 4동은 정비 중에 있고 현재 조사된방치건축물 소유자 67명에게는 정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서 자체 정비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부터 방치건축물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2015년도 사업대상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이 방치건축물 소유자가 보상이나비용전액 지원요구를 해서 철거가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또 철거비용 지원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대형․집합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별 대상이 10개소가 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이 98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안전점검 대상건축물 108개소에 대해서 2회 점검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으로 밀양시립 영어도서관 옥상에 녹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건축물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해서 현재 48개소에 대해서 개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을 보면 위반건축물 113개소에 시정 29건, 양성화 40건, 조치 중이 43건이 있고 이행강제금부과는 7100만 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불합리한 규제발굴 정비 등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도심속 구조물 미관개선사업입니다. 도심속에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벽화그리기와 조형물 설치 등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사업내용으로는 마암산터널에서 예림교의 방음벽에는 야관 경관조명 설치를 할 계획이고 작시사거리에서 영남병원 방음벽에는 기존 녹화와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밀양IC 초입부와 남밀양IC 초입부 국도박스 상단에는 아리랑의 고장 밀양이라는 타일벽화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내일공동디자인사업입니다.
내일5통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내일5통 일원에 공공미술사업을 통하여 기존 주거지역의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내일동5통 일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 6월까지 공공미술사업 디자인개발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골목길 50m 정도를 밀양여고 안심 귀갓길 조성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내일5통 공공디자인사업 용역결과를 보면 전체 소요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예상되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으로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단계별 사업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도심속 시설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살포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시행해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활동에기여하고자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적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참여대상은 시민 중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수거대상은 불법현수막, 벽보, 명암식 전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수거 및 보상금 지급방법은 읍면동에서 수거한 광고물을 수시로 접수 취합을 해서 매월 말에 읍면동 보고에 따라서 시에서 일괄 계좌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4년 4월 10일 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 및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서 6월까지 보상비 지급실적은 6명에 128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거보상제 정착유도 및 시민관심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수거보상금 상향이나 참여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주택, 건축, 도시디자인 4개의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주택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공동주택현황은 300개단지에 만 5780세대입니다. 단독주택은 3만 3039가구, 전체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비율은 32% 정도 됩니다. 2013년도말 주택보급률은 110.64%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주택보급율은 0.32% 상승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주거용 특정건축물 정비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1년간 한시적으로 「건축법」등을 위반한 주거용 특정건축을 양성화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 85㎡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양성화실적은 현재 보고서에는 6월말 기준으로 26건이고 7월 현재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지와 산지에도 건립된 주택에 대해서 양성화 가능하도록 특별조치법 건의를 하였고 아마 곧 개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사업대상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개량 희망자, 귀촌자,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67동입니다. 동당 6000만 원 융자를 해주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율은 연 2.7%이고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부양자는 2%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과 5년간 재산세 감면이 되고 보수공사 시에도 5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음 빈집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아니한 농촌주택 및 건축물입니다. 올해는 35동입니다. 슬레이트지붕이 30동이고 일반주거용이 10동인데 슬레이트지붕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최대 338만 원까지 지원하고 일반지붕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입니다.
올해는 30동을 계획하였고 동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처리 지원은 동당 288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과 동지역 방치건축물과 연계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연도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올 11월부터 2015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 개선으로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해주는 게 그 목적입니다. 우리 관내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현황은 77개단지에 9237세대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24개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기준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서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써 단지 내의 도로, 주차장, 가로등, 관리사무소,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은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총 사업비가 7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4개단지를 선정하였고 6개단지에는 완료하고 18개단지에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을 위한 공동전기료 지원 건의에 따라서 검토한바 일부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 가능한 영구임대주택은 1995년에 준공된 가곡주공 1단지 447세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련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관내 건립중인 20세대 이상 아파트현황과 공동주택 허가, 승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역 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4동으로 동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동을 완료하고 4동은 정비 중에 있고 현재 조사된방치건축물 소유자 67명에게는 정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서 자체 정비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부터 방치건축물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2015년도 사업대상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이 방치건축물 소유자가 보상이나비용전액 지원요구를 해서 철거가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또 철거비용 지원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대형․집합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별 대상이 10개소가 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이 98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안전점검 대상건축물 108개소에 대해서 2회 점검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으로 밀양시립 영어도서관 옥상에 녹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건축물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해서 현재 48개소에 대해서 개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을 보면 위반건축물 113개소에 시정 29건, 양성화 40건, 조치 중이 43건이 있고 이행강제금부과는 7100만 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불합리한 규제발굴 정비 등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도심속 구조물 미관개선사업입니다. 도심속에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벽화그리기와 조형물 설치 등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사업내용으로는 마암산터널에서 예림교의 방음벽에는 야관 경관조명 설치를 할 계획이고 작시사거리에서 영남병원 방음벽에는 기존 녹화와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밀양IC 초입부와 남밀양IC 초입부 국도박스 상단에는 아리랑의 고장 밀양이라는 타일벽화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내일공동디자인사업입니다.
내일5통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내일5통 일원에 공공미술사업을 통하여 기존 주거지역의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내일동5통 일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 6월까지 공공미술사업 디자인개발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골목길 50m 정도를 밀양여고 안심 귀갓길 조성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내일5통 공공디자인사업 용역결과를 보면 전체 소요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예상되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으로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단계별 사업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도심속 시설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살포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시행해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활동에기여하고자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적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참여대상은 시민 중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수거대상은 불법현수막, 벽보, 명암식 전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수거 및 보상금 지급방법은 읍면동에서 수거한 광고물을 수시로 접수 취합을 해서 매월 말에 읍면동 보고에 따라서 시에서 일괄 계좌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4년 4월 10일 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 및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서 6월까지 보상비 지급실적은 6명에 128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거보상제 정착유도 및 시민관심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수거보상금 상향이나 참여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허가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병가중이어서 업무보고를 못하시고 안기완 건설도시국장께서 허가과 업무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완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허가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병가중이어서 업무보고를 못하시고 안기완 건설도시국장께서 허가과 업무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완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허가과 업무보고 시간인데 물론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건설도시국장께서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허가과장이 병중에 계시고 또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서로 다 숙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허가 과 업무보고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담당계장을 또 불러서 물어 볼 수도 있고 앞으로도 또 행정사무감사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양해를 해주실 것을 동의를 구해봅니다.
○ 의장 허홍방금 우리 정윤호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허가과장께서 병중에 오늘 설명을 못하시고 대신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집으로서 대신하고 정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후에 서면이라든지 다른 사무실에서 설명을 들었으면 한다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허가과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허가과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종합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저탄소형 생활문화 조기 정착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 실적은 전기, 수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7045세대 참여하여 인센티브 상반기에 3100만 원을 지급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인 자동차보험에 관용자동차 105대를 가입하여 당초 목표량보다 14%를 초과한 9만 2270㎏ co₂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제 이행에 시청사 외 4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것은 태양광설치와 전기 소등, LED조명설치, 자동차 공회전금지 단속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에서는 그린리더 양성교육과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환경생태체험, 그린리더와 함께 하는 아리랑 걷기대회 등의 행사를 실시하여 그린 환경운동에 적극 앞장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탄소포인트 가입권장과 시민에게 온실가스 감축 홍보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40페이지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지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전개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40농가에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전기목책기 및 철선 울타리를 설치 완료를 하였으며 생태계 교란종인 뉴트리아 79마리를 포획하여 15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 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현황을 접수를 받아 경찰서에 통보하여 포획허가증 98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조류보호센터를 활용하여 금년도 천연기념물인 독수리, 소쩍새, 수리부엉이 등 5종에 18마리와 일반 야생조류인 백로와 왜가리, 고라니 등 5종에 18마리를 구조하여 치료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농작물 피해방지를 최소화하고 야생조수 먹이주기행사와 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4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써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160㎡ 약 48평 이상의 시설물과 시설물의 용수사용량과 연료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배기량 및 차량연도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만 2684건에 9억 2600만 원을 부과해서 7억 8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4%입니다.
과년도분은 2001년도부터 2013년도 체납에 대해 9500만 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체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 적인 홍보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 환경개선특별회계 수입으로써 이것 징수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에 9.5% 교부되어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 1억 6000만 원 우리 시에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수질 등 533개 업소의 환경오염시설 배출사업장관리와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중 자율점검업소 49개소 지정관리와 유해화학물질사업장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소에 대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수시 단속한 결과 6개 업소에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경고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사항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43페이지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 생활공해 사업장인 비산먼지 등 1010개소와 아파트 신축공사 등 특별관리공사장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장 90곳에 지도 단속결과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고발과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장 등 생활공해 민원발생에 개연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수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44페이지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밀양강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하천환경을 정비하여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남면 예림리 155번지 일원 남포리 앞 85만㎡ 하천부지에 96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까지 생태숲조성, 습지, 생태탐방․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15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2010년도 사업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송지리에 이것은 신대구고속도로 삼랑진IC 인근에 위치한 미전천으로써 77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2014년까지 호안정비, 수질정화식물 식재, 생태탐방로 설치,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생태탐방로 설치 및 관목류를 지금 현재 식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아씨 연꽃과 수염, 노란꽃창포 등 수생식물을 추가 식재하여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2단계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역개발부하량 155건을 할당을 하였습니다. 주요 할당사업은 하남, 용전1, 2 일반산업단지와 사포일반산업단지, 제대․춘화․미전․대미 농공단지 등에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단계 기본계획수립 시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와 사전 협의하는 등동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14년도 배출삭감모니터링 용역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고례마을 산책로 조성사업 외 3건을 완료하여 사업비 1억 9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안마을 소공원 및 체육공원 설치공사 외 5건의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47페이지 깨끗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깨끗한 밀양환경 조성과 쓰레기 분리배출 등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4년도 3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전 읍면동에 확대 시행하였으며 하천에 적재된 쓰레기수거를 위해 하천정화사업을 1일 10명을 투입하여 지금 현재 53톤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 부녀회, 노인회 등 단체를 활용해서 폐비닐 250톤에 3156만 3000원과 농약빈병과 일반재활용품 140톤에 1305만 원의 수입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블랙박스 감시카메라를 읍면동지역 15개소에 설치하여 불법투기 예방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4대 추가로 설치해서 불법투기 예방에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제일환경, 밀양환경, 대지환경 3개 업체에 주민만족도 평가 등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9월 중에 실시해서 청소행정 서비스질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환경센터 관리는 총 48명에 소각장 25명,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장과 선별장 23명은 시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는 소각장 등 포함해서 42억 정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폐기물 소각량 7320톤 소각하였으며 폐기물 매립은 2791톤 매립하여 향후 50년간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선별하여 캔류 등 재활용 215톤을 판매해서 410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동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무안면 주민에 대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9100만 원을 무안면발전협의회에 교부하고 있으며 신생동주민 경로식당과 간이상수도 운영비를 연간 7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각장과 매립장관리 철저로 우리시 환경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업체 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전체 58개 업체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9개소와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제 40개소, 폐기물처리 신고업체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전체 649개소로 사업장폐기물 228개소, 의료폐기물 158개소, 지정폐기물 20개소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폐기물배출 및 처리업체를 지도 점검하여 경고, 조치명령 4건과 과태료 7건에 1120만 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로 갈음해서 과징금 1000만 원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신고 등 민원처리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법규위반행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로 석면 비산에 대한 시민건강 피해예방 및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2014년도 사업량은 100가구에 사업비 2억 8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60㎡, 가구당 지원하는 것은 28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한국환경공단 경남권 지역본부와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6월 현재64동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12월에는 2015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종합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저탄소형 생활문화 조기 정착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 실적은 전기, 수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7045세대 참여하여 인센티브 상반기에 3100만 원을 지급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인 자동차보험에 관용자동차 105대를 가입하여 당초 목표량보다 14%를 초과한 9만 2270㎏ co₂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제 이행에 시청사 외 4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것은 태양광설치와 전기 소등, LED조명설치, 자동차 공회전금지 단속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에서는 그린리더 양성교육과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환경생태체험, 그린리더와 함께 하는 아리랑 걷기대회 등의 행사를 실시하여 그린 환경운동에 적극 앞장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탄소포인트 가입권장과 시민에게 온실가스 감축 홍보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40페이지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지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전개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40농가에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전기목책기 및 철선 울타리를 설치 완료를 하였으며 생태계 교란종인 뉴트리아 79마리를 포획하여 15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 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현황을 접수를 받아 경찰서에 통보하여 포획허가증 98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조류보호센터를 활용하여 금년도 천연기념물인 독수리, 소쩍새, 수리부엉이 등 5종에 18마리와 일반 야생조류인 백로와 왜가리, 고라니 등 5종에 18마리를 구조하여 치료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농작물 피해방지를 최소화하고 야생조수 먹이주기행사와 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4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써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160㎡ 약 48평 이상의 시설물과 시설물의 용수사용량과 연료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배기량 및 차량연도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만 2684건에 9억 2600만 원을 부과해서 7억 8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4%입니다.
과년도분은 2001년도부터 2013년도 체납에 대해 9500만 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체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 적인 홍보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 환경개선특별회계 수입으로써 이것 징수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에 9.5% 교부되어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 1억 6000만 원 우리 시에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수질 등 533개 업소의 환경오염시설 배출사업장관리와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중 자율점검업소 49개소 지정관리와 유해화학물질사업장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소에 대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수시 단속한 결과 6개 업소에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경고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사항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43페이지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 생활공해 사업장인 비산먼지 등 1010개소와 아파트 신축공사 등 특별관리공사장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장 90곳에 지도 단속결과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고발과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장 등 생활공해 민원발생에 개연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수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44페이지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밀양강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하천환경을 정비하여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남면 예림리 155번지 일원 남포리 앞 85만㎡ 하천부지에 96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까지 생태숲조성, 습지, 생태탐방․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15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2010년도 사업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송지리에 이것은 신대구고속도로 삼랑진IC 인근에 위치한 미전천으로써 77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2014년까지 호안정비, 수질정화식물 식재, 생태탐방로 설치,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생태탐방로 설치 및 관목류를 지금 현재 식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아씨 연꽃과 수염, 노란꽃창포 등 수생식물을 추가 식재하여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2단계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역개발부하량 155건을 할당을 하였습니다. 주요 할당사업은 하남, 용전1, 2 일반산업단지와 사포일반산업단지, 제대․춘화․미전․대미 농공단지 등에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단계 기본계획수립 시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와 사전 협의하는 등동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14년도 배출삭감모니터링 용역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고례마을 산책로 조성사업 외 3건을 완료하여 사업비 1억 9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안마을 소공원 및 체육공원 설치공사 외 5건의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47페이지 깨끗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깨끗한 밀양환경 조성과 쓰레기 분리배출 등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4년도 3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전 읍면동에 확대 시행하였으며 하천에 적재된 쓰레기수거를 위해 하천정화사업을 1일 10명을 투입하여 지금 현재 53톤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 부녀회, 노인회 등 단체를 활용해서 폐비닐 250톤에 3156만 3000원과 농약빈병과 일반재활용품 140톤에 1305만 원의 수입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블랙박스 감시카메라를 읍면동지역 15개소에 설치하여 불법투기 예방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4대 추가로 설치해서 불법투기 예방에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제일환경, 밀양환경, 대지환경 3개 업체에 주민만족도 평가 등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9월 중에 실시해서 청소행정 서비스질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환경센터 관리는 총 48명에 소각장 25명,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장과 선별장 23명은 시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는 소각장 등 포함해서 42억 정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폐기물 소각량 7320톤 소각하였으며 폐기물 매립은 2791톤 매립하여 향후 50년간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선별하여 캔류 등 재활용 215톤을 판매해서 410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동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무안면 주민에 대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9100만 원을 무안면발전협의회에 교부하고 있으며 신생동주민 경로식당과 간이상수도 운영비를 연간 7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각장과 매립장관리 철저로 우리시 환경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업체 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전체 58개 업체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9개소와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제 40개소, 폐기물처리 신고업체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전체 649개소로 사업장폐기물 228개소, 의료폐기물 158개소, 지정폐기물 20개소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폐기물배출 및 처리업체를 지도 점검하여 경고, 조치명령 4건과 과태료 7건에 1120만 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로 갈음해서 과징금 1000만 원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신고 등 민원처리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법규위반행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로 석면 비산에 대한 시민건강 피해예방 및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2014년도 사업량은 100가구에 사업비 2억 8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60㎡, 가구당 지원하는 것은 28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한국환경공단 경남권 지역본부와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6월 현재64동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12월에는 2015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 이주옥 의원엄마․아빠와 함께하는 환경센터체험. 장롱속 밀양강 추억찾기 사진전 개최 10회 여기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권장 및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추진계획에나와 있는데 시민의식과 참여확대를 위한 탄소포인트제는 국가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환경생태체험이나 장롱속 밀양강 추억찾기 사진전개최 10회 이 내역서가 없으니까 얼마나 예산금액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사진전개최 10회는 1회당 또 얼마를 쳐서 지금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이주옥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사업은 전체 1년에 5500만 원입니다. 우리 사무실운영비하고 포함해서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환경체험 이것은 금액은 저가 모르겠지만 엄마와 함께 학생들하고 차를 2대를 해서 우포늪, 따오기하고 우포늪에 환경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오고, 특히 우리 환경센터에 학생하고 엄마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에 가가지고 체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롱 속 밀양 추억 찾기 사진전 10회 개최는 지금도 우리 미리벌관에 5층 복도에 사진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밀양강 추억되는 사진을 전부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지금 교부도 하고 전시를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시를 할 겁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우리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사업은 전체 1년에 5500만 원입니다. 우리 사무실운영비하고 포함해서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환경체험 이것은 금액은 저가 모르겠지만 엄마와 함께 학생들하고 차를 2대를 해서 우포늪, 따오기하고 우포늪에 환경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오고, 특히 우리 환경센터에 학생하고 엄마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에 가가지고 체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롱 속 밀양 추억 찾기 사진전 10회 개최는 지금도 우리 미리벌관에 5층 복도에 사진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밀양강 추억되는 사진을 전부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지금 교부도 하고 전시를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시를 할 겁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이주옥 의원지금 세계 트렌드가 에코입니다. 그래서 저가 여기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질문을 좀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고 144페이지에 있는데 밀양강은 하상계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지금은 하상이 많이 여기 삼문동 둔치보다 좀 낮습니다.
○ 이주옥 의원하상계수가 지금 독일 라인강만 해도 1 대 14입니다. 저가 여기 한번 찾아보니까 밀양강은 1 대 900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상계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그러니까 하상계수 수치가 클수록 생태공원으로써 엄청 불안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방침인가도 알고 싶고 또 수질 BOD 있죠, 산소량도 여기 밀양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가 알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아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그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도하고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어서 그 협의를 거치면 하상계수에 크게 1년에 한 두 번은 물은 안 들겠습니까? 가상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피해를 적게 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COD, BOD는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수시로 한달에 한번 씩 우리가 밀양강 그다음 낙동강그 수질개선을 위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직까지 밀양강은 1, 2급수 좋은 수질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의원밀양강하고 미전천하고 생태하천 공원조성 사업을 하시려면 우리 밀양에서는 엄청 좋은 것이죠. 생태환경이 좋아져야만 살기가 좋을 것이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길거리 쓰레기 버리지 말 것,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많은 걸 지도 단속하셔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조인종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촉진 여기에 일부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저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활에 불필요한, 쉽게 말하면 각 리동에 분리수거함이 있는 곳이 있는 반면 또 없는 곳이 저 의원으로 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함이 있어도 폐건전지, 폐전구 수집함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일부 우리 시민이 저한테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폐전전지, 폐전구 수집함을 꼭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각 리동 회관 앞에 어떤 수거함이 있어도 검토를 한번 다시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촉진 여기에 일부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저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활에 불필요한, 쉽게 말하면 각 리동에 분리수거함이 있는 곳이 있는 반면 또 없는 곳이 저 의원으로 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함이 있어도 폐건전지, 폐전구 수집함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일부 우리 시민이 저한테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폐전전지, 폐전구 수집함을 꼭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각 리동 회관 앞에 어떤 수거함이 있어도 검토를 한번 다시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수거함은 수시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곳은 설치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우리가 제작을 해서, 조사를 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폐건전지 수집함도 우리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죄송합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권장 및 인센티브 지급이라 해 놓았는데 탄소포인트제 가입권장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가정이나 상업 등의 전기가스, 수도 등의 절감형을 온실가스 감축 분으로 환산하여 포인트제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아마도 우리 시의원도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쉽게 설명 해주십시오. 그래야 가입을 권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탄소포인트제 가입권장 및 인센티브 지급이라 해 놓았는데 탄소포인트제 가입권장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가정이나 상업 등의 전기가스, 수도 등의 절감형을 온실가스 감축 분으로 환산하여 포인트제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아마도 우리 시의원도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쉽게 설명 해주십시오. 그래야 가입을 권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이 탄소포인트 가입제는 전년도에 우리가 대비해서 10% 전기, 가스, 지금은 수도인데 가스는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2개에 대해 전년도에 우리가 대비해서 10%, 20%까지는 5000포인트 지급해 줍니다. 5000포인트는 1포인트에 2원입니다. 만 원하고 그다음 20% 이상 절약한 세대에 대해서는 1만 포인트를 줍니다. 1만 포인트를 주는데 우리가 최고 2만 5000원을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줍니다. 지금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전체 세대의 15%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님한테 저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국․도비 합쳐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이 6200만 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못 지급한 게 한 3100만 원 못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올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내가 업무보고 시에 건의를 드렸고 아마 추경 시에 확보를 해서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고맙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기영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
재난관리과장 류화열
건축과장 박경규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조영자
사무국장 이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