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02일 (목)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장병국 의원, 김상득 의원, 한원희 의원)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은 우리 밀양의 많은 시민 분들이 의정활동을 방청하고자 참석하셨습니다. 시민들께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의에 앞서 먼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에는 시정질문 등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85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의거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제13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시 구성된 특성화대학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홍 의원, 간사에 한원희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제13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원희 의원, 간사에 김상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장병국 의원, 김상득 의원, 한원희 의원)

(10시 03분)

○ 의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시정질문 답변서를 참고해주시고 시정질문과 관련한 답변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 하신 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회의진행 상황을 참작하여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질문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 된 세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병국 의원 나오셔서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의원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상남면민들의 당면한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밀양의 돼지 키우는 농가 아홉 분이 돼지똥물을 모아서 당신들의 축사 옆에는 병균과 질병관계로 건설을 꺼리는 심각한 오염물질을 돈으로 재생산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한 축분자원화 사업을 상남면민들의 삶의 터전인 천혜의 옥토 상남들 한 가운데 건설하려합니다. 밀양시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룬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남을까요!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다수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채 사업을 강행하여 향후 민․형사상 사건으로 진행됨에 따른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 악취와 질병위험에 시달리는 생활환경, 흉물을 품은 주민들의 마음, 지역의 이미지 등등 그 피해는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와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은 2009년 2월 축분 자원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받기 위해 좌우정황 분별없이 무안면 연상리에 사업장 용도로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문화재보호구역과 지역민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4월 부북면 청운리에서는 반대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부지를 계약했지만 반대주민의 민원이 발생했고 경상남도의 농지전용 불가 판정 후 재차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음달 5월에는 삼랑진읍 임천리의 부림들에 입지를 선정하고 부지 확보단계에서 임천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민원에 부딪히고 지역민심을 자각한 토지소유자의 매매 거부로 더 이상 진행이 불가했습니다. 이후 삼랑진읍 거족마을과 화성동마을에서도 집단 반대민원 앞에 급기야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취하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사업진행현황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행정이나 사업주체는 그 방법을 바꾸어서 완벽한 사업준비와 반대민원의 원천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고 더욱 교묘한 꼼수로써 평온하게 살아온 순박한 상남면민을 철저히 농락했습니다. 지역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행정력이 양돈법인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해 낭비되었으며 여러 가지 편법과 거짓을 동원하여 행정에 우호적인 상남면의 선량한 이장님들과 단체장님들을 우롱하는 처사까지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동안 부지선정이 이 곳 저 곳으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상남면에 이 시설을 허가하게 된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밀양시 행정대처능력에 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허가가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안면 연상에 부지매입 후 사업포기 부북 청운, 삼랑진읍 임천, 삼랑진 거족마을에서는 반대민원에 의해 사업포기, 삼랑진읍 화성에서 부지매입 후 사업포기, 최종적으로 지질이 어떠한지 반대민원이 있는지, 없는지제대로 파악도 없이 상남면 연금리에 또 다시 사업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야말로 밀양시에 축분자원화 사업은 주먹구구식이요 중구난방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사업주체가 과연 축분 자원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지 의문이 가득합니다.
거대 보조금 지원 영농법인에 90% 이상이 부도 또는 도산으로 마무리되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의 미래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상남면 주민들은 그 동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겪은 고통을 상기하며 이번만큼은 결단코 삶의 터전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30억의 사업비중 24억원은 보조금이고 6억 원은 융자입니다. 설립자본금 3억 7000만 원과 토지구입비용은 담보 대출금인지 현금투자인지 알 수 없지만 운영자금 준비는 된 사업주최인지 진정으로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사안이 이러한 데도 우리 밀양시 행정은 사업주체의 그 무엇을 믿고 사업을 허가하고 주민들을 고소하는 상황까지 묵인해가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며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주체와 밀양시 행정이 축분자원화 사업을 상남면 연금리에 유치하고 강행하면 참으로 우리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밀양시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사업주체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은 민․형사상의 사건으로 고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본 사업의 강행을 중단하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주체 선정과 밀양시 행정의 협조 속에 유치를 희망하는 곳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 지 묻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나옴)
○ 의장 손진곤장병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방청인에 대한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는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모자나 외투를 착용해 있는 행위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방청에 대한 준수사항이 전달되었으므로 두 가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엄용수 밀양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존경하는 시의회 손진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선정 관계 및 이 시설에 대한 허가경위, 또 우리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주체는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비는 총 30억원으로써 상남면 연금리 2340번지에 1일 처리용량 100톤 규모로 추진 중이며 양돈분뇨는 51호 가구에 7만 3960두에 연간 13만 7000톤이 발생해서 이중 약 2만 4000톤을 해양배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경에 2009년도 정책사업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을 신청하면서 보조사업 주체인 양돈법인에서 부지확보의 건을 갖추기 위해서 무안면 연상리 75번지를 매입해서 2009년 보조사업자로 확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부지가 박곤 장군 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소재해서 포기를 하였고 2009년 4월에 부북면 청운리 74번지에 사업대상부지를 또 계약하였으나 가산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과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로 선정되어서 농지전용허가가 어렵다는 통보에 의해서 대상지를 또한 포기한바 있습니다.
2009년 5월 삼랑진 부림들에 사업부지 선정 중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설명회와 견학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 과정에서 삼랑진 거족마을에서 유치의향서제출로 부림들의 사업부지는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6월 보조사업 주체인 양돈법인에서 거족 인근마을인 화성동 즉 삼랑진읍 미전리 713번지 외 1필지 토지를 매입해서 화성동 주민동의 하에 농지전용허가를 경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신청건은 허가가 최종적으로 수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 허가신청 자체를 취하하게 된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던 중에 2009년 9월 상남면 이장 및 사회단체장 22명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건립하여 가동 중인 전북 김제군 에버그린영농조합을 견학하고 2009년 10월 대상지역인 내금, 외금, 이연, 대흥동 마을리장과 함께 대상지를 선정해서 인근마을 전 주민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경남도 농지전용 사전협의와 4개 마을 이장 및 마을대표의 유치의향서와 함께 상남면 연금리2340번지 외에 일원에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가 신청되어서 2009년 11월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2010년 8월 23일 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설명회중 무조건적인 반대와 집단 퇴장으로 중단된바가 있고 9월 14일 재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반대주민들이 진입도로 및 설명회장 입구 진입저지로 설명회가 무산된바 있습니다. 2010년 9월 14일과 10월 1일 반대주민대표 13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으나, 반대냐 찬성이냐의 흑백논리와 또 무조건적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한 반대 및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대화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존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과 상관없이 시설을 조속히 보완하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은 최고의 시설로 건설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서 보조사업 주체인 양돈법인에 전문기술자 고용을 의무화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는 환경감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로부터 상시 감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처능력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주체의 신뢰라든지 또 행정의 지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체는 농림수산사업지침에 영농법인 농축협이 사업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국 53개소 사업장 중에 농축협이 8개소, 영농법인이 45개소로 선정되어 현재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고 사업의 시기성과 또 완벽한 시공을 위한 사전 지질조사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또 일부 주민들간에 마찰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서 양돈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공공성을 가진 정책사업으로써 우리시 환경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참여한 행정행위의 일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충남 논산 계량축협에서는 2007년부터 본 사업을 직접 운영해서 액비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쌀농사는 10a당 13만5000원, 딸기는 약 900만원의 소득이 증대된다고 보고되고 있고 경종농가에서는 살포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액비에 대한 호응도도 높은 실정이라고 파악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양질의 액비사용 시에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고 연간 약 52억 원의 화학비료대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순환농업기반을 마련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로써 본 사업의 중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이전 추진하면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중단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가축분뇨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또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재추진할 경우에는 현재 야기되는 민원사항이 마찬가지로 다시 분출되어서 또 다른 반목과 갈등이 조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대상지를 원점에서 재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전 추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은 공공성을 가진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우리시 환경과 자원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고의 시설로 건설해서 또 전문기술자를 고용 계약해서 관리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환경감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장병국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장병국 의원예.
○ 의장 손진곤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의원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분 자원화 사업의 성공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적의 입지조건이 어떤 곳이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시장 엄용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능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거환경시설로부터 많이 떨어진 그런 지역이 바람직하다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자원화 사업은 결국 경종농가를 통해서 액비를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종농가의 경작지가 많은 지역에 배치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계속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원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액비공급이 원활한 경종농가 경작지가 많은 곳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종적으로 부지가 선정된 상남면 연금리 2340번지가 가장 적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시장 엄용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저가 생각 건데 지금 연금리에 사업지를 정해 놓은 부분은 상당히 밀양 어디에서도 사실상구하기 힘든 좋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고속도로와 제방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거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동촌이나 대성동으로부터 약 3km 가까이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후보지로서는 좋은 지역이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연금리 2340번지가 가장 최적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행정이 당초에 상남에 이 연금 2340번지에다 이 축분자원화 사업을 유치를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이 돌아서 다른 곳에는 왜 갔는지, 또 조금만 민원만 있어도 다 물러나고 유독 상남에서 왜 못 물러나는지, 무안 갔다가 부북 갔다가 임천 갔다가 거족 갔다가 화성마을 갔다가 상남 외산도 한번 집적여봤다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런 행정하고도 시장님 편안하십니까?
○ 시장 엄용수답변 드릴까요?
○ 장병국 의원예.
○ 시장 엄용수예. 행정이 애초 계획했던 바를 계획대로 실행을 못하고 여러 차례 후보지를 옮긴 점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행정능력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액비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막연히 냄새가 나고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상우리 무안에서 시작해서 그다음 부북 청운 그 다음에 임천 부림들 그 다음에 거족을 거쳐서 상남에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부지가 허가까지 나서 선정된 데 대해서 우리 상남면민들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남면에 2009년도 초에 아마 1월달이나 2월달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제가 새해 시정설명회를 하면서 상남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후보지를 탐색을 하면서 행정이 책임지고 악취가 나지 않는 기피시설로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참 사람들이 안 믿어준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고향이 상남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남의 고향 분들이 저를 믿고 한번 상남에 한번 추진을 해주시면 정말 고향에 욕 안 얻어 먹이고 책임껏, 소신껏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액비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주민들과 충분히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또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그 조차도 사실상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액비자원화 시설을 하고 있는 타지역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견학도 가봐야 되고, 뭐가 문제가 있는 지 또 현재 사업주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신뢰가 가지 않는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 또는 사업주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문제점을 치유하는 쪽으로 가야만 되는 건데 현재 주민들은 설명회라든지 또 견학이라든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완강히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접근이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지금 시장님 답변이 결국 주민 쪽으로 보따리를 던지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밀양시 행정이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주민들 반대에 부닥치면 다 포기하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절대 포기 못 한다 이런 행정을 어떤 시민이 공감하고 어떤 시민이 신뢰하고 협조하겠습니까? 지금 답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면밀히 봤습니다. 충남 논산 계룡축협에 축분 자원화 사업장이 몇 곳이 있는 줄 혹시 시장님아십니까?
○ 시장 엄용수예.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 장병국 의원혹시 관계 공무원이 있으면 확인을 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예. 그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제가 다음 질의내용이 꼭 여기서 충남 논산에 사업주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장 손진곤센터소장님 보충답변 가능합니까? 준비하십시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인들에게 한 번 더 주지를 시킵니다.
휴대폰 지금 당장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그리고 방청석에서 출입문을 들락날락 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휴대폰 빨리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 시장 엄용수예. 지금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만 2개소가 있는 것으로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병국 의원지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질문서에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계룡축협이 사업장 두 곳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협 말고 다른 법인이 또 있습니까?
○ 시장 엄용수그것도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 장병국 의원본 의원이 2010년도 8월 3일날 충남 논산에 있는 계룡축협에서 설치한 축분자원화 사업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설은 되었고 이 축분을 들여와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곳은 2009년도에 사업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제가 방문한 2010년도 8월 3일날에는 액비가 단 한 방울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10a당 13만 5000원, 딸기는 900만원의 소득이 증대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과연 이 설명을 저가 참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회로 이렇게 보낸 답변서가 신용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내용 중에도 인근마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했습니다. 시장님!
○ 시장 엄용수예.
○ 장병국 의원몇 명이나 이 설명을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엄용수예. 주민들 공청회는, 사업설명회는 마을별로 이루어졌는데 저가 거기에 참석자가 몇 명이었는지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저도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4개 마을에 이틀 동안 50명이 되지 않는 4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상남면 주민이 몇 명인데 40명모아 놓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 한줄 아십니까? 추수농번기 10월말입니다. 그 설명회에서 대흥동 주민만 14명이었습니다. 14명중에 3명 찬성했습니다. 11명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전부 찬성했답니다.
왜 이런 새빨간 거짓말로, 이런 행정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2009년 12월 미생물액비처리시설 반대 청원서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밀양시장님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행정에서 굵게 표시한 글만 저가 좀 읽겠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역주민다수의 동의 없는 그 어떠한 행정절차도 추가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오니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 이것 시장님 답변 맞지요?
○ 시장 엄용수예. 저가 그 회신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다수가 반대하고 있을 때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남의 액비시설에 대해서도 사업이 순조로운 게 아닙니다.
정말 사업이 막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장병국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한다고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반대가 있을 때는 그 반대 논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상남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액비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저는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를 하되 그 반대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접근이 있어야만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런 어떤 대화채널이라든지 또는 그런 논리적인 접근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주가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시장님,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럽니까? 이렇게 기준 없고 원칙 없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임기응변식으로 행정을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주민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줄 진짜 알고 있는 건 아니죠?
○ 시장 엄용수아닙니다.
○ 장병국 의원그리고 이 상남에 지금 최종적으로 와서 반대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모든 밀양의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과사업주체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해놔 놓고 원칙도 없고 거짓이고 정말 그때그때 대처하고 돼지 몇 마리 먹이는지 조사를 제가 네 번 자료를 요구하니까 네 번 다 다릅니다. 6만 5000두부터 지금은 7만 3000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돼지 똥이 지금 많이 나온다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 자료가 자꾸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상남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서 시장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엄용수어떤 점
○ 장병국 의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기본적으로 우리 하수처리 그다음에 각종분뇨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제가, 저도 다 기억을 못해서 적어왔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밀양시민들이 이제는 상남에 있는 저 하수종합처리장이 뭐하는 데인가 이제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밀양시민들도, 우리행정도 상남면민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우선은 표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밀양시 전체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합니다. 교동, 내일, 내이, 삼문동, 가곡동, 전사포, 후사포, 예림지역의 하수처리를 다합니다. 음식물 하수를 병합처리 합니다. 아주 예산낭비가 심하고 악취의 근원인 하수슬러지 퇴비화시설도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무안면 신생동의 축산폐수도 여기로 들어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침출 수도 여기로 옵니다. 소각폐수까지 우리 상남 하수종말처리장이 맡고 있습니다. 1981년도에 분뇨처리장준공부터 약 30년 동안 우리 선량한 상남주민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은, 밀양시는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동의나 설명 한번 있었습니까? 밀양의 추접고 더러운 것은 다 갖다 처리해주고 그 고통, 그 더러운 악취 속에서도 우리 상남면민은 단 한 번도 민원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합니다.
그래도 이 사업을, 축분 이것 꼭 상남에 또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 시장 엄용수답변 드릴까요?
○ 장병국 의원예.
○ 시장 엄용수지금 우리 액비시설에 대해서 아홉 농가가 액비처리공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는 아홉 농가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해양배출이 되지 않고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홉 농가에서 나오는 양자체가 전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농가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남면의 면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기억들,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고통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심정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과 액비공장을 별개의 시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액비공장, 건립하려는 액비공장은 어쨌든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그런 고통을 주지 않고 잘 시공 될 수 있도록 사업주나 행정과 더불어서 머리를 맞대고 그런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과거에 하지 못했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챙겨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생각이고 그리고 하수종말 동촌이나 양림간 또 예림 일부지역에서 이렇게 액비공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그런 어떤 피해의식이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개선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상남면민들이 진정으로 이 액비공장과 관련한 이런 분란에 대해서 액비공장은 정말 행정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냄새나지 않는 시설로 만들고 그다음에 기존의 양림간이나 동촌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이 뒤를 돌아봐서 사후조치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 그런 게 저는 쟁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특히 개인적으로 그냥 밀양 이상의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욕 얻어먹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장병국 의원시장님 저가 좀, 시장님 고향이라는 것을 너무 자주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남에 산업단지 반대에 있어서도 수산은 제 고향과 같은 곳이라서 고향민들 한테 욕 안 얻어 먹이겠다고 하시더만 축분도 역시 또 고향핑계를 또 좀 대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저가 마무리 질문이 한 가지 더 있긴 한데 마무리 질문은 저희 동료의원님이나 선배의원님들 중에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우선 하시고 그 뒤에 기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동료의원여러분, 주 질문자인 장병국 의원께서 마무리 질문하시기 전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예. 장시간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혹시 행정에서 행정관련 과장이나 계장들이 가축분뇨공동화 자원과 관련한 시설을 방문할 수는 있었겠으나 시장은 직접 이 자원화와 관련해서 타지역의 행정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시장 엄용수예. 우리 부서과장이나 또 부시장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은 여러차례, 여러 곳을 현장답사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우리 전북 김제에그린영농법인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죠?
○ 의장 손진곤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그렇다면, 본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타지역을 방문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본 의원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시장 엄용수지금 액비처리시설 자체가 근간에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공법이또 어느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이 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나온 그런 사례들을 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현재 밀양시에서, 지금 양돈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공사과정에라도 혹시 우려하는 부분들, 단점들이 노출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상남면에 악취와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우리 주민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어떤 기존시설들을 견학하고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도록 하는 게 현재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문정선 의원이 질의를,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어떤 합당하고 타당한 것을 변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창녕의 경우 실질적으로 가보면 차량이 들어 올 때 실질적으로 흡입하는 순간에 악취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밀폐를 한다고 해도 셔터하나로 밀폐가 불가능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액비자체에서는 손을 풍덩 담궈 봐도 냄새가 안 납니다. 액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 마지막 슬러지에서 후숙 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런 과정들의 근본원인을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53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숙과 관련해서 민원이 안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 시장 엄용수예.
○ 문정선 의원그리고 현재 경남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가 6개, 우리 밀양까지 통틀어서 6곳입니다. 그런데 경남 6곳 중에서 문제가 전체적으로 안 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엄용수예. 조금 전에 우리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액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여러 사례 중에서 다 형태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르고, 창녕의 경우에는 액비처리시설에 후숙을 해서 그 슬러지를 다시 퇴비화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밀양의 경우에는 퇴비화과정이 없습니다. 퇴비화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숙 하는 공정이 없기 때문에 악취발생정도가 다른 시설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 후숙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근본원인이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 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의원들이 방문해봤어도 문제가 있는 게 150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에도 이 후숙과 관련되어서 나머지 슬러지 부분들이 100%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서 29억이라는 어마한 돈을 들이고도 지금 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함에 있어서도 시공을 완료한 상태에서 가동을 하는 중간에 기계의 오작동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20여 차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꺼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농산과 청하농산이 우리 밀양지역에 있습니다. 무안면 지나오신 적 있습니까?
○ 시장 엄용수예.
○ 문정선 의원그 지역을 지나오면 창문을 열고 오는 게 아니라 창문을 닫고 건너오는데도 악취가 발생을 해서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명대사 생가지라든지 이런 지역을 위해서 오시는 방문객들이 어떤 인상을 가지고 돌아갈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주된 문제가 뭐냐 하면 청하농산을 환경영향평가법상 제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가합니다. 정말 불가합니다. 법상으로도 불가합니다. 지금현재 청하농산에서 악취발생 하는 ppm을 조사를 해보니까 6에서 5pp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법상 제재할 수 있는 ppm이 15입니다. 수치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악취가 나서 차 안에서 조차 생활할 수 없는데 그 주민들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이런 님비현상의 어떤 예로 기피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막연하게 기피시설 냄새난다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법상으로 제재 하기 조차도 불가한 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영농업체 개인 사단체에 맡겨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제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에서도 지금 함양 같은 경우에는 30억 공사에 25억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엄용수예.
○ 문정선 의원그런데 중단했죠? 중단했죠, 지금 현재. 함양에. 중단했습니다, 공사를. 민원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하동의 하동양돈영농법인은 법인주체가 다른 단체로 이관된 것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엄용수예. 알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하동축협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진행을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공사가 된, 25억 공사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도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법인자체가 축협으로 이관이 되는 사항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53곳이 지금 끙끙앓고 있습니다, 이것. 2012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역을 위해서 한번 고려하시고 전체 평균을 내보면 53곳 중에 경북은 고작 2곳 밖에 없습니다. 돼지 키우는 농가가 없겠습니까? 왜 전국에 7곳, 8곳을 만들 동안에 경북은 2곳밖에 없는 지를 생각하십시오.
○ 시장 엄용수답변을 드릴까요?
○ 문정선 의원예.
○ 시장 엄용수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금까지 150억투자해서 지금도 주민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조금 전에 앞에 장병국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처리시설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시에 체계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들이 미비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2-3개년 계획을 잡아서 현재 양림간이나 동촌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들 개선시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제일농산이나 청하농산 일반 지금까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개인 농장들 소위 퇴비공장입니다. 이런 퇴비공장을 주민들이 연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퇴비공장을 보조금을 줘가면서 또 악취제거시설 어떤 장비를 갖추면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할 것 같으면 분명히 욕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액비처리공장은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시설로 건설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사업들이 제대로 이렇게 순항을 못합니다. 왜! 명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는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행정이나 또는 사업주가 신뢰가없다면 그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법들이 저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밀양의 경우에 양돈협회법인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뢰하기 힘들다. 저는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연대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양돈법인 측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또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를 할겁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은 퇴비공장을 하거나 어떤 공장을 하거나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직접 감시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덧붙여서 신공항유치하실 겁니까? 시장님, 신공항 유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관련이 있습니다. 연관 짓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시장 엄용수예.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있습니까?
○ 시장 엄용수예.
○ 문정선 의원그렇다면 신공항으로 부지를 지금 우리가 하남을 다 내주고 그다음에 도시의 그림을 그린다면 중장기계획에 과연 상남들에 이런 축분공장으로 지역을 내어주므로 인해서 도시개발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런 시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남주민의 공청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밀양시 전체를 두고보았을 때 지가상승이나 앞으로 발전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이런 시설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 시장 엄용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의원님도 이 액비시설을 혐오시설로, 냄새나는 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신공항과 이 액비처리시설하고는 연관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나치게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 주변에 이런 공장이 들어서면 주거지가 형성이 불가합니다. 창녕같은 경우나 모든 지역들을 보면 산속에 갇혀 있는 지형들이 53곳 중에 전체 거의 다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농가주변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항을 유치했을 때에 주변 입지조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상남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밀양의 중심의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로 지가를 하락시키고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나중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 영농업체에서 어떤 말이 있었나 하면 신공항이 유치가 되었을 때 이 지역이 우리시의 허브중심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이전할 생각이 있다 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영농업체의 답변을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모두 다 들었습니다, 간담회석상에서. 그런 사고를 가진 업체에게 우리가 이 시설을 허가해줘서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자리에 계시면서 이런 것을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 업체 자체가 이전 할 의향이 있다 했습니다, 그럴 시에는. 땅값 오르면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의원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엄용수저는 그런 생각은 너무 비약한 생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래서 도시개발차원에서도 앞으로 큰 그림을, 중장기계획을 세우신다면 다시 한 번 더 고려해보자. 시민전체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혐오시설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지역민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줘서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시설들을 유치하고 거기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나 경주에 주민들이 개발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시의 행정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장병국 의원님 마무리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의원장시간 오랜만에 너무 오래 서 계신 것 아닙니까, 시장님?
○ 시장 엄용수아닙니다.
○ 장병국 의원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 보충질의 내용과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상남면의 주민이 찢어지고 다치고 구속되고 이래해도 강행을 하셔서 축분자원화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했다 칩시다. 진짜로 그때 가서 냄새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민원이 생긴다. 그때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시장 엄용수답변 드릴까요?
○ 장병국 의원예.
○ 시장 엄용수냄새가 나지 않도록 잘 건설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만일에 생각지 않게 예상하지 않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가동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민감시위원회에다 부여를 해서 그런 시설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병국 의원환경감시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지역주민 2명, 행정 2명, 사업주체 2명 냄새나더라도,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지금까지 보여 온 행정의 행태로 보면 상남주민들 두 사람을 위한 소리를 나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양돈법인의 소리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권한도 생길수도 없고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문정선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것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전제하시지 말고 미래에 대한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우선 상남평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제일비료에 냄새가 안 나도록, 무안신생동에 청하농산이 냄새가 안 나도록 먼저 선 조치를 한번 취해보십시오. 취할 수 있습니까?
○ 시장 엄용수제일비료라든지 또 청하농산 이런 사기업의 경우에 시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정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약속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단지 행정상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고 지금 액비공장은 그런 제재장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구성된 환경감시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 다소 주민들의 입김을 의사결정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에있어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꼭 주민이나 행정 그다음 사업주체 외에도 외부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참여시키는 방법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듭니다.
○ 장병국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시장님께 요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ppm이라고 단위를 설명하셨는데 이 단위는 배입니다. 배고, 제일비료나 청하농산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그 지역주민들이 맡을 때는 정말로 살기 어렵다, 정말 죽겠다 이게 첫 답입니다. 이것을 경계지점에서 포집을 해서 비닐 팩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경남도로 뛰어가면 몇이 나오느냐 하면 6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15배가 나오면 문 닫을 수 있는지 내가 물어 봤더만 문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하고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냄새나는 문제는 그러니까 냄새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주민들이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설치되고 나면 그길로 끝입니다. 그래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 일을 냄새와 관련된 것은 다르다 하시지만 이것을 조치할 수 없는 행정이라면 이 허가 내는 데는, 이 시설 하는 데는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북에 두 곳 밖에 없다 이렇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급하지 않습니다. 2012년 해양투기불가 그것으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다. 자가 소비할 수 있도록,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누구라고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대농가들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두 분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축분자원화 사업을 큰 돈사주변으로 하시면 큰 민원도 없고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따로 따로 “안 됩니다.” 제가 “왜요?” 그랬습니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도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허이 참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밀양전체의 돼지똥물을 모아갖고 오면 우리 돈사 옆으로 갖고 오면 질병이나 전염병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합디다. 이 두 분이 누구인가하면 한분은 행정이고요, 한분은 사업주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남면민은 뭡니까? 사업주체가 키우는 정말 저 돼지 새끼들보다 못한 겁니까, 시장님?
시장님! 엄용수 시장님! 상남면 연금에 2340번지에 축분사업은 오늘 이 순간부로 백지화하시고 전면 재검토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엄용수예. 저도 우리주민들의 공감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서 주민들이 행정을 믿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액비처리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혹시나 행정이 제 할 일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신뢰성이나 믿음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설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없을 때, 대안을 내놓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문제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게 뻔한데도 사업을 진행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우리 퇴비공장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설로 갖고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밀양시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 행정이 제2차적인 그런 연대의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여러 후보지를 거치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냄새가 주민들에게 나서 생활의 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손진곤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시간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질문자인 장병국 의원님과 보충질문자인 문정선 의원께서 대표로 질의를 계속 하셨습니다. 엄용수 밀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병국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할애해주신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정을 위해 묵묵히 일해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민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의 최우선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밀양유치입니다. 엄용수 시장께서도 시정의 최고 혁신과제라고 공언한 바 있으며,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첨단나노산업단지도 공항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이후 새로운 정치적 변수들이 추가되면서 밀양시의 숙원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반대입장과 부산시의 과도한 유치경쟁으로 올 연말로 계획되었던 최종입지 선정이 또다시 내년 3월로 미루어지고 그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위한 노력은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은 신공항의 밀양유치를 줄기차게 지지하면서 다양한 정책으로 우리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10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현재 인구대비 79%인 213만 930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15세 이상 경북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도민들이 신공항 밀양유치의 필요성과 조기건설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우리지역의 제2의 관문 공항건설을 간절히 희망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경상북도는 신공항밀양유치를 위해 지난 9월부터 도지사특별지시로 시․군의 부단체장이 신공항밀양유치 1000만명 서명운동을 직접 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축제는 물론 각종 행사장, 터미널, 기차역, 재래시장,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공항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영남권신공항유치 열기를 수도권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향우회, 출향인사에게 신공항 홍보 서한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정작 유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경상남도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도내 일부 단체에서는 노골적으로 부산 가덕도와 후보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우리의 유치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밀양시도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일부 몇 몇 시민들이 밀양시 유치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부산지역 언론에 대서특필됨으로써 마치 지역여론이 분열되고 있는 것처럼 비쳐져 신공항유치에 부정적 여론을 조작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공항입지선정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현재까지 밀양시에 신공항유치를 위한 주요시책 및 홍보활동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부산시와 비교할 때 경상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밀양시가 경상남도와 어떠한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상남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밀양시가 전 시민의 여론을 결집시키고 전 시민적 유치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밀양에 신공항이 유치되면 밀양은 단군이래로 최대 변혁의 기로에 서있게 됩니다. 일류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신공항이 동남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자칫 이러한 크나큰 희망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치밀한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밀양시는 재주만 부린 곰이 되고 그 영광은 인근 자치단체들이 차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가 신공항유치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체계적으로 얼마나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를 이루어 내고 밀양시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김상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군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성군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성군입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상득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는 우리 밀양발전의 큰 핵을 긋는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엄용수 시장님을 중심으로 900여 공무원은 100%의 자신감과 기필코 해내겠다는 각오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만 시민도 함께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 손진곤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그리고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특별위원회 박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평소 공항 유치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정부의 신공항 입지선정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향후 일정 그리고 현재까지 밀양시의 신공항 유치를 위한 주요 시책 및 홍보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7월 16일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등 학회․대학․관계기관 등 22개 공항관련 기관에서 전문가 139명을 추천받아 영남권에 연고가 없는 전문가20명을 3개 분과로 나누어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전체회의와 수차례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지평가위원회에서는 최종 입지선정을 위한평가기준이 포함된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공청회 및 지자체 의견을 12월 중 수렴하여 평가지침 확정 후 2011년 1월경에 별도의 실무단을 구성하여 2011년 3월까지 후보지별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우리시의 신공항 유치를 위한 주요 시책과 홍보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그동안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를 위하여 MBC TV 『하늘도시를 꿈꾸다』를 제작하여 창원 진주 대구 울산 안동 포항MBC 등에 방영하였으며, KBS 열린음악회 개최 등 언론기관에 홍보영상물을 106회 방영하였습니다.
언론인터뷰 60여회, 토론회 2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신공항 입지 조기결정 촉구를 위하여 국회방문, 중앙기관 방문, 시장군수협의회 서명과, 대정부건의문, 밀양유치 염원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신공항 관련 홍보물을 전국 관광안내소, 버스정류소, 기차역 등을 비롯하여 출향의 만남의 장 행사 등에 100만 여부를 배포하였고 대형광고탑 5개소, 깃발․현수막, KTX 객실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밀양시가 경상남도와 어떤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남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와 경상남도의 협력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서는 밀양신공항 유치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신공항 담당 3명을 국책사업지원과에충원하여 우리시와는 평소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양신공항 유치에 관한 상호정보교환과 업무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현안문제인 신공항 유치를 위한TF팀 전담조직이 곧 운영되도록 지사님의 특별지시도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2008년에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밀양이 신공항 최적지임을 천명한바 있고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과 밀양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대구․경북․울산에 제공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작년부터 우리도 전역에 설치된 재해문자 전광판 100여개소와 교통량이 많은 창원터널과 마창대교, 창원시청, 마산 삼각지공원의 대형전광판을 이용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 최적지 밀양’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거제와 통영지역 등 가덕도에 접근하기 용이한 일부지역을 제외한 시군에서는 밀양신공항 유치를 찬성하고 있고 거제와 통영에서도 찬반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유치 확정시까지 도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밀양 신공항 유치를 지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신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 국회 등에 촉구하는 한편 도내 전 시군의 주요행사나 축제, 관광안내소 등에 신공항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배부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심포지엄 공동개최를 통해 신공항건설의 당위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부산시가 우리지역과 거제, 통영, 진해, 김해시에서 과도한 네거티브 홍보를 펼친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박자료를 배포하여 언론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거제․통영지역 어업인 대표 200여명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가덕도해상공항건설은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구 1000만명 서명운동과 같이 경남도에서도 내년 3월까지 도내 시․군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밀양시가 전 시민의 여론을 결집시키고 전 시민적 유치운동을 확산시키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활을 걸고 있는 신국제공항이 가덕도보다 절대 비교우위에 있는 접근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우수한 입지여건에 대한 홍보자료를 4만 5700여 전 세대에 설․추석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가가호호 배부하였으며 밀양시보, 지역신문, 향토지, 방송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해나가고 있으며 또한 11만 밀양시민의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의지를 모으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서명운동을 실시하였고 밀양MTB 주관의『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기원 연합라이딩』을 비롯하여 국제와이즈맨 밀양클럽 주관으로 『신공항 유치염원 시민한마당 축제』 새밀양 라이온스클럽 주관의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기원 행진대회』를 사회단체 주도로 개최하여 시민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민적 유치운동을 확산시키는 적극적인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밀양청년회의소 주관으로 향토청년회, 국제와이즈맨 밀양클럽 등 10여개 봉사단체가 뜻을 모아 『밀양유치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년 3월 신공항 입지선정 발표시까지 부산, 경남도, 중앙기관, 국회 등을 방문하여 단계적 홍보활동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국제공항 입지의 당위성을 MBC방송, KTX 객실광고, 서울 등 주요 도시 전광판, 시내버스 및 택시 입체표면광고 등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동시에50여개 관변단체 동참과 4개 시도 국회의원 동참을 유도하고 중앙부처와 국회방문 추진과 입지평가위원회에 메일을 발송하여 정치보다는 경제논리를 확산시켜나가는데 전행정력을 결집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신공항 유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국제공항의 유치에 따른 밀양시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신공항유치 시에는 유치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장기도시개발 도시발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자료는 있으나 신공항관련 당면 현안들을 생각해볼 때 지금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되오니 이점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공항은 단순히 교통수단으로서의 게이트웨이의 역할만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시와 관련된 도시계획, 교통, 기업유치, 관광, 농업이주민의 대책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세부 발전계획수립을 강구하겠으며, 최종 입지가 우리시로 결정이 되면 경상남도주관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신국제공항 전담조직이 신설될 것이며 연구용역결과의 발전계획을 한층더 보완한 완벽한 공항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현 단계는 최종 입지선정을 위한 정부의 평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입지선정 문제는 입지결정이 계속 지연되면 될수록 유치경쟁이 과열양상을 빚게 되고 지역에서는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고조되기 때문에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하고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입지여건이우수한 밀양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대구, 경북, 울산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부산과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한편 신국제공항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박성군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득 의원님 곧바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상득 의원예.
○ 의장 손진곤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김상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성실하게 면밀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신공항 유치를 위해 부시장님 답변 말씀처럼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민에게 신공항 유치 당위성에 대해 홍보와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신공항 유치 후 밀양 농업, 경제, 문화예술 등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했었더라면 과연 지금 신공항유치위원회가 결성 되었나 그런 의문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부시장 박성군저희들은 지금 현재 정부로부터 신공항지정을 지금 현재 부산시와 우리시 두 군데를 두고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저희들은 100% 자신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선정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인 안을 지금 저희들은 용역을 통해서 만일에 되게 되면 우리 경상남도와 우리 밀양시가 우리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 가는 서로 협의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일부자료는 있습니다만 이게 확실치 않은, 다만 이 자료는 밀양시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이 자료를 통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지역 어떤 대표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과연 뭐가 우리시에 오면 가장 좋은지를 한 번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홍보를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부동산경기에도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한 공항 배후도시 조성이라든지 물류센터 조성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나름대로 우리시의 입장에서 해놓은 것이 되어서 사실은 홍보를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부시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밀양시가 행정적으로 대외적으로 한 몇 년 동안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도 하지만 그래도 밀양시민과 같이 함께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경북 대구에는 청송 주왕산에서 우리시민들이 며칠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 시민들 얼굴이 뜨거워지더랍니다. 거기에서 서명운동을 하는데 하고 나서 사과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얼굴이 붉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사람이 하는 것보다 열사람이 단합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당사자는 좀 하지 않고 대구나 경북, 울산에서 유치활동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우리 부시장님께서 완전 신공항에 올인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유치활동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한 견해가 있습니까?
○ 부시장 박성군저희들도 이미 서명운동을 했습니다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3월달까지 올인을 해서 우리 엄용수 시장님은 12월 6일부터 대구시, 울산시, 경상북도 기초 자치단체장을 만나서 밀양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또 구하는 한편 우리시 자체에서는 경상남도와 함께 내부적으로 서명운동을 하든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든 그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고, 또 특히 경상남도, 대구, 경북, 울산 도의회 의장님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신공항에 대한 유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당사자라 하는 입장에서 타광역자치단체라든지 타기초자치단체 못지않게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는 외적으로 활동하시고 부시장님께서는 안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답변에 보면 장기도시발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자료는 있으나 공개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유치 후에 공항주변은 에어시티로 변한다고 우리국회의원이나 시장님께서 누차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우리가 공항을 유치하는 하남읍과 그리고 상남면, 밀양입니다. 또 상남면은 밀양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상남면이 에어시티, 공항주변으로써 배후 도시로써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서 최고의 민원인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시설입니다. 그래서 과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장소에 선정한 것인지! 그렇게 보면 중장기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부시장 박성군장기발전전략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용역한 부분은 우리시가 앞으로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가장 우리시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공항이 들어서므로 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지역이 밀양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확정되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어차피 나중에 경상남도가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액비 건립공사하고는 연계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 김상득 의원예.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앞으로 또 이전되는 소방서라든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뿔뿔이 흩어져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계획이 나름대로 정확하게 수립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부분을 절실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원 전체가 느끼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남면이, 또 밀양이 이렇게 크게 넓지는 않지만 인접해있는 상남면이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나중에 문제점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또 혹시나 지금 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지금 청도에 있는 휴게소가 포화상태랍니다. 그래서 밀양에 하나 지금 상남면에 유치를 하려고 검토 중이라는데 부시장님 그런 연락 들어본 역사 있습니까?
○ 부시장 박성군알고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그렇다면 정말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시설이 상남면에 들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와 경상남도가 협력체계에 있어서는 TF팀을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엄용수 시장께서는 지금 4대강과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경상남도 도지사와 좀 미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신공항 유치하는데 과연 협조적으로 해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2011년도에 밀양시가 예산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좀 그 예산을 받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그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부시장 박성군얼마 전에 경상남도가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거기에신공항 유치를 위한 TF팀이 도청에 하나 신설이 됩니다. 이러한 의지를 봤을 때는 경상남도에서도 신공항이 밀양에 유치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사님과 시장님 간에 어떤 그런 부분 정치적 논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한 9%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9%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세입부분을 보면 우리시 자체세입은 한 1% 이내 밖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국고보조사업 그 중에서도 특히 경상남도가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편성을 하는 광특회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한 10% 이상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세입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부분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20개 시군 균형개발을 위한 예산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시장님께서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또 도의 협조가 있으면 협조하셔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그런 데 대해서 불편하게 또 보조금이나 예산이 늦게라도 수반되지 못하는 사례가 혹시나 있을까싶어서 우려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아니시더라도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밀양지역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시장 박성군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순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의원부시장님 충실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민 전체가 다 신공항 유치에 다 찬성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의 몇 몇 사람들이 지금 밀양신공항 유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부산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밀양시청 시 행정에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 찬성하는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능력은 없는지 그 대처방안을 물어보겠습니다.
○ 부시장 박성군잘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몇 개월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하남읍에서 일부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채증을 해서 시장님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또 최근에는 밀양농업발전 보전연구회라는 이것 사실 실체는 없습니다. 자기 개인들끼리 몇 몇이 어떤 구성을 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어서 특히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주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현수막 한 스물 대여섯 개 하고 전단지도 몇 만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미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잘 그게 안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하고 아직 까지 원인분석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순필 의원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반대하는 식구들이 적다고 하지만 목소리는 큽니다, 찬성의 목소리보다는. 크니까 우리 신공항 유치에 걸림돌이되지 않고 또 어려움을 더 초래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박성군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을 유치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무엇이 좋아집니까?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이 제시되어야만 많은 시민들도 공감을 할 것이고 공감을 하여야만 우리시나 의회에서 하고 있는 홍보도 전파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그 시민들이 또 다른 홍보의 주체가 되어서 밀양 아닌 타시 도민들에게도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박성군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첫째, 우리가 신공항이 들어서면 공항도시가 이루어집니다. 공항도시가 이루어지면 첫째 인구유입이상당히 됩니다. 공항에 관련된 인구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6만명 정도가 증가되고 그다음 주위에 어떤 공항을 이용하는 지금은 사람만 타고 다니는 비행이 아니고 수출물류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그다음 지역물류센터라 하면 여러 가지 영향으로 주위 환경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도 이루어 질 수 있고 제가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다보니까 생각이 좀 안 나는데 그런 특징부분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한번 홍보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것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공항 유치와 관련한 우리 밀양의 향후개발계획이라든지 발전계획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이미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납품받고 있다고 답변서에
○ 부시장 박성군예. 가지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상조라서 발표는 미루고 있다 그랬는데 이 시기상조의 기준이 뭔지, 하루살이 또 불빛을 봐야만 날아갈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파장이 따르는 문제는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예산을들여서 실시한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도 제시가 되어야만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명쾌한, 신공항을 유치하여야 할 당위성에 대한 명쾌한 제시가 없으니까 정말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하면 좋은 것인지 오면 어떻게 될는지 무엇이 변할 것인지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수동적인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민여론의 결집을 위한방안,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성군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물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지역개발부분은 우리가 선정위원회에 밀양이 선정이 되면 어떻다하는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고 내부용으로 쓰고 있고 일부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과학이라든지 일반산업단지 유치라든지 국제업무단지조성관계, 공항배후도시조성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종합물류센터조성, 그다음 낙동강 물길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밀양시 발전방안 이러한 큰 건에 대해서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발표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내용은 사실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부시장님 오늘 답변 중에 신공항은 꼭 유치를 하여야 하고 그러기위해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그러는데 이 홍보활동의 전제가 목적이 뚜렷이 제시되어야만 홍보도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간과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사유를 가지고 발표를 못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해달라 지금 언블런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표할 수 없는 것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향후 공항을 유치함에 따른 변화라든지 우리 밀양시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류로, 자료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꼭 우리 의회만이라도 이런 설명이 따라서 시민들에게 신공항 유치를 위한 당당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박성군예.
○ 의장 손진곤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의원부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원희 의원입니다. 방금 박필호 의원님 질의와 연관지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파장의 부동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발표를 지금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 데 또 용역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유치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 데결국은 그 용역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는 우리시가 많은 자료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신공항과 관련되어서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 부시장 박성군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한원희 의원있습니까?
○ 부시장 박성군예.
○ 한원희 의원있어도 그 내용을 발표 못하신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것도.
있으면 기본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것만 좀 설명해주십시오.
○ 부시장 박성군제가 지금 발표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은 단지 우리 밀양시가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밀양시를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밀양시가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밖으로 외부적으로 나가가지고 입지선정이되기 전에 그렇게 홍보해가지고 이 계획은 경상남도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전반적인, 공항이들어서게 되면 우리 밀양시에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일부홍보로써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또 조금 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가 오면 이러한 게 참 좋은 이점이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왜 저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 의장 손진곤한원희 위원.
○ 한원희 의원관련된 이것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일부 농업인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 없이 즉 농민들한테 접근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공감대를 형성 못하고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해서,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물론 신공항 유치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핵심입니다만 이런 반대여론에도 목소리를 기울여서 기초조사와 또 농업의 밝은 미래에 대한 것도 함께 비전제시가 되어야만 밀양시 전체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조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박성군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100%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이러한 반대여론도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서 반대하는 원인분석을 해서 그걸 해결해나가는 그런 방안을 또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동료의원여러분! 신공항 유치와 관련된 문제는 도시발전계획이므로 다음에 또 차제에 비공개로 충분한 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선정이나 위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좀 자제를 해주시고 신공항의 필요성에 따른 어떠한 이득이 오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자, 우리 질문하실 의원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많으시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부터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엄용수 시장님께서는 오늘 중앙부처 간부공무원과 예산관련 업무로 출장중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긴 시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신공항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에 방문을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국회의원 정족수 299명 중에 지금 현재 임태희 장관 임명 후로 298명인데이 298명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 분과위원회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 부시장 박성군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 수치파악을 행정에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를 알리는 어떤 행위가 없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7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특별분과위원회가 또 따로 2개가 있습니다. 그밖에 소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과별로 소위원회가 6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3개씩은 기본적으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외 개별분과위원회, 소모임 조계종관련 모임이라든지 기독교관련 모임 이런 특정단체를 합하자면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예를 들면 조계종분과위원회 관련 의원의 말을 전달합니다. 밀양공항과 관련해서 조계종관련 모임이 수차례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공항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추진을 하고 있느냐 하는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현수막을 달고 지금 거리곳곳에 현수막이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도배를 해있습니다. 단체에서, 개인, 뭐 업주대표들이 그리고 시에서 이런 중구난방식의 행정 동원력을 우리지역에서 하고 돈을 투자를 하고 하지만 우리끼리 잔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입법을 하는 기관에 중심 국회의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뭔 말이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 부시장 박성군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회를 방문을 해서 저희 지역과 이해관계가 아주 많은 그런 분들을 좀 접촉을 많이 했고 전체를 상대로 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시와 또 도는 도 나름대로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그게 조율이 조금 안 되어서 체계적인 홍보가 안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실 우리 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라든지 이쪽에 의견조율을 하면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야 언제든지 어느 시기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계획이 되지만 국회일정상 그런 어떤 교섭이 어렵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관리계획을 세워서 홍보활동에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런 체계적인 일들이 왜 뒤따라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중앙부처에가서 예산을 따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먹구구 형태의 어떤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이런 분과위원회에 어떤 의원이 있고 어떤 의원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하다못해 그 의원은 어떤 음식을 안 먹는다 하고 준비하면서 지역에서 예산을 따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차대한 일이, 밀양시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분과위원회에 우리 자료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한 자료라든지 이런 홍보자료를. 그런데 자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우리 신국제공항 관련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지금 공항 후보지 관련해서 항공 활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대구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최적 입지 비전제시 할 때 준 자료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기존 공항 장애물도 그대로를 여기에다 옮겨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해에서 활주로를 지금 확장함에 있어서 말하고 있는 활주로는 대안 1항과 대안 2항입니다. 30페이지와 29페이지 그림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 자료 있으시면 비교해보십시오. 보시면, 대안 2항은 공항활주로에 있어서 기존 활주로와 그다음에 군사 활주로가 교차가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 활주로가 실제 지금 교차되기 때문에 불가한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자기들도 민감해서 사실은 말 안 하고 숨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료에 정작 해야 될 말은 안하고 엉뚱한 것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항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 항공기 군사공항은 함부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해서 자료를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여기에도 보면 “세계에서 외해에 입지한 관문공항 건설 사례는 없다” 했는데 글자 찾겠습니까, 이렇게 작게 해서. 전 세계에서 이런 예가 없다면 이것을 가장 부각시켜서 큰 글씨로 하든지 밝은 지면에다 해야지 이래 어두운데 딱 해가지고 이것 찾아보겠습니까? 관심 있는 저도 이것 찾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내항입니다, 내항. 가덕도는. 그런데도 11m씩 지금 가라앉아서 엉망진창인데 전 세계에서 하나도 없는 외항에 있다는 것 자체를 부각시키려면 이 지면은 불가합니다. 이 자료 향후에 만드실 때, 배포하실 때, 준비하실 때 제대로 하십시오. 이런 자료가 뒤따라서 이런 상임분과위원회 소위원회 61개에 갖다 뿌려보십시오. 동조하는 국회의원 분명히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박성군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통 안 한 것처럼 들려서. 김해공항이 국방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도와 우리시가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위원장한테 의뢰를 해서 가덕도공항이 들어서면 김해공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해공항 군사용은가덕도로 이전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월말경 됩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홍보한바가 있고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최근에 이렇게 칼러로 해가지고 내놓은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문정선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현재 김해공항을 그대로 군용으로 활용하고 가덕도로 쓰게 되면 중복되는 구간이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이 부분이 비행기끼리 중복이되고 이 부분은 선박과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부산 가덕도는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보다도 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부분은 언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제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가장 우리시가 유리한 부분을 재작성을 해서 밀양 유치하는데 1%의 착오도 없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백경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의원부시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공항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물론 앞으로 유치가 되면 계획발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유치되고 난후의 발전보다 지금 어떻게 3개월밖에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전략을 하든지간에 우리 밀양에 유치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공항 유치를 하기 위해 광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한명 파견되어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시장님 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부시장 박성군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한사람 파견 나가있는 곳인데 대구광역경제추진위원회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출연을 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신공항 밀양 유치업무를 함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엄용수 시장님께서 대구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간담회를 할 시에 대경문화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위원회에 우리 직원을 한사람 파견을 해서 신공항 유치건에 대해서는 전담을 하고 또 경상남도와 밀양시, 대구와 경상북도 간에 어떤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을 한사람 지금 보내가지고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 1월에 경상남북도의회와 울산시 또 대구시의회 주관으로 1억씩 분담을 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결의대회를 밀양시에서 한다는 그 공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의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부시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 부시장 박성군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도로부터 아직까지 공문접수는 안했습니다만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 허기도 의장님께서 대구, 경북, 울산광역단체 의장님과의 협의간담회를 밀양에서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어떤 홍보물을 다시 만들어서 의장님,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브리핑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예. 그래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홍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있었지만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좀 지금과 같은 홍보가 아닌 특별하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서 지금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경우는 정말 우리 밀양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우리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이런 것은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또 그 외적인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홍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앙에. 또 유치위원들을 어떻게 통해서, 우리 인맥을 통해서 우리 밀양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저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인적홍보는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견해를 한 말씀 해주십시오.
○ 부시장 박성군우리 밀양시의 입장은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입지선정이 밀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목표아래 지금 우리 경상남도 밀양시와 대구, 경북, 울산 4개 시도가 단합을 해서 지금 평가위원님들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또 이미 위원님들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우리 경상남도 도청에서 지금 정책사업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밀양과 부산 가덕도 간에 어떤 비교를 해서 밀양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자료를 주일마다 좀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보내주고 또 대구도 보내주고 경북도 보내주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좀 하고 외부적으로는 또 언론이라든지 방송홍보물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신공항유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 부시장 박성군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900여 공무원들은 100% 자신감과 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 밀양에 신공항이 유치되어서 우리 동남권이함께 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특별히 광고를 하셔서 꼭 유치되도록 우리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박성군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의원장병국 의원입니다. 신공항과 관련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부산과 경남그리고 가덕도와 밀양의 경쟁으로 인해서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대책마련이 좀 시급하다. 그리고 지나친 경쟁을 통해서 정부가 오히려 부담을 더 느낄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 밀양공항 유치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의 적절성, 적절한 조절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이로 인해서, 과중한 어떤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서 정부가 가덕도도 밀양도 아닌 오히려 후퇴해서 백지화로 돌아 설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정말로 정부가 꼼짝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 밀양의 홍보논리가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각도에서, 이런 관점에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부시장 박성군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논리를 가지고 유치와 결부시키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를 적용해서 이러한 자료를 수시수시 파악해서 우리가 국회라든지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꼭 그런 관점도 배제하지 마시고 연구를 더 좀 해주시고 아울러 조금 전 문정선 의원 질문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밀양 내에서 지나치게 어떤 우물 안에서 이 아우성 이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예를 하나 들자면 큰 것을 낳기 위해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거제의 멸치가 매년 국회의사당 안을 일주일 이상 그 멸치냄새로 풍긴 예가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동남권 신국제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 여러 가지 판매망도 확보할 겸 국회회관에 얼음골사과가 의원들 방에 전부다 택배로 배달되든 단순한 예이긴 하지만 신공항 유치 염원사과로 이름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오히려 우물 안에서 이렇게 아우성 할 것이 아니고 하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밀양의 이미지도 심고 신공항 유치도 꼭 앞당길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박성군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을 적극 수용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염원인 신국제공항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박성군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성군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상득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원희 의원 나오셔서 시설채소 기반시설과 영농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의원안녕하십니까? 한원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밀양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듯 2010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제6대 밀양시의회에 들어와 지난 5개월을 돌아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시민들에게 항상 희망을 주는 시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밀양시도 민선 제5기의 출범으로 신공항 유치와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확충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머지않아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제 그간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나가는 적극적인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잘사는 밀양, 희망이 넘쳐나는 자랑스러운 밀양을 만들어가는 것은 무지개빛 구호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과 실천 속에서 가능할 것이며 그 공과는 시민들이 평가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회와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는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농업지원과 조사에 의하면 밀양시의 농업은 조수익이 2009년말 기준으로 6000억 원이 넘고 표점거래 즉 밭떼기 거래 등 비공식거래를 합하면 7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경영비가 52%인 3165억 원에서 36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역농업과 관련된 지역산업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구조물, 비닐, 난방기, 종묘, 농약, 각종 비료회사 등 많은 지역산업체에 재투자 되고 있어 밀양시의 경제를 주도하는 성장동력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우선 정책논리에 밀려 밀양농업의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홍수조절기능, 이산화탄소저감, 정서안정, 전통문화 보전전승 등 수많은 다원적 기능은 재화로써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으로써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2009년도 농업소득조사결과 조수익이 6052억 4000만 원 그중 시설채소, 고추, 딸기, 깻잎, 감자, 가지 등 조수익이 3134억 5000만 원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총 소득 2887억 4000만원 대비 시설채소소득 1522억 1000만 원으로 농업 총 소득의 52.7%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농업 중에서도 고도의 농업기술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업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환경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측고가 낮은 밀양시 비닐하우스와 같은 열악한 시설환경과 강산성수, 강알카리수, 높은 농도의 철분수, 높은 농도의 염수 EC 2.0이상의 열악한 기반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잘 극복하고 밀양시농업소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밀양시 농업 장기발전종합계획이 있다면 주요 10대 품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특히 시설채소 생산시설 및 환경개선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둘째, 농지지역별 농업용수 형태별 사용실태와 형태별 수질조사 내용과 분석에 의한개선대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연재해예방과 선진농법으로 가기 위해 밀양지역 자연환경과 특성을 고려한시설하우스 밀양형 표준모델개발과 시설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입장과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농업용수가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고농도의 염소와 산성수, 철분수 또는 산화물질이 녹아 있는 농업용수를 사용할 때 거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수준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또한 농업종사인력 고령화로 장기적 인력운용계획이 어려울 것에 대비함과 글로벌시대에 경쟁력강화를 위해 효율적 인력운용관리 및 농업환경관리 시설인 선진농법 즉 유비커터스 농법으로 가기 위하여 2급수 이상의 양질의 농업용수가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시설채소 밀집지역에 밀폐형 농업용수 관수로기반시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의 입장과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다섯째, 농업종사 인력고령화로 앞으로 인력수급에 중대한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고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고령 농업종사자들이 고온기에 각종 사고 특히 사망사고위험에 대비한 각종보험 등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지역 중심산업인 농업에 대한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향상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손진곤한원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농업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진곤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원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시설채소 생산시설 및 환경개선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생산현황을 보면 전체농가 2만 6592호중 식량작물 7898호, 채소 8230호, 과수 5582호, 화훼 39호, 축산 2861호, 기타 1982호로 분포되어 있으며 농업 총 조수익 6052억중 생산비를 제외한 소득은 2887억 원이며, 그중 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54%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시가 채소 주산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채소 중 시설채소 재배현황을 보면 4875농가에서 2015㏊의 풋고추, 깻잎 등 신선농산물을 생산하여 152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그중 풋고추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시설채소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살린 광폭형 하우스가 많으며 시설채소 특히 깻잎, 고추의 경우 수확에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온성 작물인 들깻잎, 딸기의 경우 수막재배를 위한 용수의 사용량이 많은 품목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10대 품목 및 시설채소 생산시설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 농업의 10대 품목은 농업소득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품목별 순위별로 보면 시설풋고추, 쌀, 딸기, 시설들깻잎, 양돈, 사과, 한우, 단감, 시설감자, 대추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양시 농업장기발전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밀양 농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농업의 각 분야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우리시 농업시책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시설 및 환경개선 중장기계획은 밀양시 농업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노동력절감을 위한 생력화와 정보의 녹색성장기조에 맞춘 에너지절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용절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에너지절감대책, 둘째 고품질 원예생산사업, 셋째 농산물수출기반조성, 넷째 첨단농업기술사업 추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충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둘째, 농업용수 사용실태 및 수질조사 내용분석에 의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중 수막재배를 하는 딸기, 들깻잎은 농업용수의 사용량이 많아 주로 농가별 개인관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등록된 관정수는 150개로 몽리면적은 450㏊입니다. 삼랑진, 하남, 상남을 제외한 여타지역의 지하수질을 농업용수로 사용함에 문제가 없으나 낙동강유역은 낙동강물의 지하유입으로 염분 및 철분의 함량이높아 농업용수로 사용함에 부적합한 지역도 또한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도내 전 시군 센터에서도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토양검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행하고 우리시에서는 작물재배에 가장 문제가 되는 pH, EC만 검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남명례, 상남오산, 삼랑진거족 등 낙동강물 지하유입지역의 지하수는 갈수기에 농업용수로 사용에 부적합하므로 추가적인 수원지 확보 및 새로운 관정개발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겨울철 들깻잎 주산지인 상동, 산외, 상남지역에 하천수 물막이공사를 시행하고 갈수기에는 밀양댐관리단의 협조를 받아 밀양댐물 일부를 농업용수로 전환하여 가뭄해소 및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밀양형 표준모델개발과 시설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지역은 강설량이 적고 여름철에는 시설채소 휴경기로 인해 고정식보다 단동형인 광폭형 이동식하우스가 많이 보급되었으며, 이는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 재해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4월 1일 밀양지역의 광폭형 하우스를 표준규격으로 인증해달라는 건의를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소방방재청,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 건의한바 있고 5월 4일과 5월7일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담당 주무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구조팀장 방문 시에도 남부지방의 기후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내재해형으로 인증토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인증된 규격시설은 2008년 8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원예특작시설내재해형규격』으로 눈이 많이 오는 중북부 지방과 서해안 지역에 적합한 시설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눈이 오지 않는 남부지방의 자연여건과는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북 성주지역의 예를 보면 2008년 많은 비용을 들여지역실정에 맞는 참외용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표준규격으로 인증해달라는 건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인증받지 못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표준규격에맞는 하우스를 신축해야 하는 비용문제로 확대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밀양형 표준모델개발을 위해 전문기관의 자문과 성주군 참외하우스모델 개발사례를 참고하여 표준모델개발과 보급시 지원방안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아울러 광폭형 하우스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로 표준규격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자연재해로부터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선진농업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39개소로 몽리면적이 3293㏊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171개소로 몽리면적이 1644㏊이며 등록관정은 총 150개로 몽리면적이 450㏊입니다. 또한 밀양강과 계곡수는 보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하남, 상남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업용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겨울철 시설채소 재배지의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대하여는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밀폐형 농업용수 관수로 기반시설설치는 시설채소 농가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및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지표수 보강사업, 관정 및 지하수 개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인력수급에 대한 조사내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말 기준 우리시 인구는 10만 9846명 중 65세 고령인구가 2만 1478명으로 20%이며, 읍면지역 인구수 5만 9238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만 5361명으로 26.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분야의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채소의 생력화를 위해 품목별, 시설형태별로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고 농촌인력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동력 절감형 대체품목을 육성하는 등 노동력 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농후계농업인, 농업인턴제, 농가도우미 사업, 귀농인 정착제도, 외국인고용창구를 활성화하고 한국농수산대학 입학권장 및 졸업생이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조기확보로 젊은 세대에게 영농자금을 무상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한편 인력수급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족농 중심의 고품질 안전생산으로 인력수급에 적극 대처하고 영농참여 기피현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필요하다면 대도시 유휴인력의 농업인력 유입을 위한 창구설치, 인력수송비지원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농업인 사고위험에 대비한 시책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농업인정부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농작업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8564명이 가입하여 1억 300만원 안전보험공제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10월말 현재 8316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억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농작업 안전사고예방과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많은 농업인이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대비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의회 손진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라는 말과 같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밀양은 시설채소의 고장으로 지역경제의 대부분이 농업소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손진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밀양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농업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끝까지 답변을 경청해주신 의원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입니다.
○ 의장 손진곤이종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기 센터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한원희 의원예.
○ 의장 손진곤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의원예. 소장님 평소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답변석에서신 것은 여타 부서와도 관련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나오셨다는 입장에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 중에서 중장기종합계획이 에너지절감대책 추진이라든지 지금 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나열해놓았는데 우리가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국내적 여건이라든지 지금 FTA체결로 인해서 글로벌화 되는 이 시점에 또 국제적 변화에도 참고를 해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방향성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한원희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 장기발전계획은 2004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3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그 당시에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해서 정말로 우리 밀양 농업에 현실적으로 한 가지라도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을 따라가면 시행착오 없이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방금 우리 한원희의원님 질의하신 현재 국제적 그리고 FTA라든지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로서는 그 부분이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종합적으로 보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그때 당시에는 FTA가 의논이 되었지만 실제 체결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사항 중에 네 번째에 첨단농업기술산업인 유비쿼터스 농법을 위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유비쿼터스 농법에 대한 이해는 하고 계신지. 그러면 유비쿼터스 농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답변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 밀양시는 시설채소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의 수질개선이 시급한실정입니다. 2009년도에 초동 들녘에 농업용수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양질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확대해서 갈수기에 농업용수 부족 및 수질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전문부서는 사실상 우리 행정은 건설과이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이렇게 하고 농림부에서 자체가 돈을 두 기관으로 나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같이 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림부 산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반 담당업무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농업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비커터스 시설에 대해서는 밀양 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의 수질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시설농가의 영농에 불편이없도록
○ 한원희 의원소장님,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가 그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농업은 전통산업과 IT산업 접목으로써 각종 재배기술과 그에 맞는 환경 제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농법입니다. 이 산업은 농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각기 다른 산업에서 발달된 것을 종합해서 제어하는 것을 유비쿼터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는 좀 더 많이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오늘 질문을전체적인 주제는 국제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일어나려면 지금 이런 농법으로 장기적으로 채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거기에 맞는 쪽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농업용수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 다는 것입니다. 먼저 방향성을, 제가 혹시 답에 오류가 있을까 싶어서 먼저 방향성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용수 사용실태 조사한 내용을 물었는데 삼랑진, 상남, 하남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부북에도 알카리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질검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산도하고 EC 부분만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검정장비를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토양검사하고 그리고 염분집적 연작방지를 위해서 EC부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관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여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사실상 지금은 그것을 장비도 없고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한원희 의원예. 본 의원이 상황파악을 위해서 축산기술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용수검사대장을 봤습니다. 보니까, 형태별로 또 지역의 농지가 어느 지역인지 기록이 안되어 있고 관정수는 몇 m에서, 수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지하수가 EC나 pH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한번 점검해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낙동강유역청 기관에서 하고 또 우리가 장비를 확보를 하더라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수질관계는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한원희 의원예. 지금 축산기술과에는 수질을 담당하는 간단한 pH와 EC만 검사하는 장비는 있습니다. 있고, 또 농업용수는 특별히 pH와 EC만 검사를 해도 농사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EC가 고농도로 높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유무기 물질에서도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비커터스 농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액재배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무기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않고는 그 식물에 맞는 영양소를 보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농업에는 수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수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에 보면 지금 이 답변서에 의하면 지금 기존 있는 하우스를 내재해형으로 인증을 받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델개발을 상주에 있는 참외를 모델로 삼는 것은 밀양의 주작목인 고추나 들깻잎 같은 키가 큰 작물인데 이와 관련되어서 연구검토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후적 특성에 맞는 우리밀양은 소위 말하는 밀양형 광폭하우스를 표준규격에 저희들이 인정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밀양의 광폭하우스는 지금 우리 도내에 밀양, 창녕, 함안, 의령, 진주까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이름을 붙이기로 밀양형 광폭하우스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 농림부 내재형 규격에 맞지 않아서 지금 재해가 나면 보상을 못 받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 사항도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농림부 방문출장을 해서 우리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밀양형 하우스 외 내재해 형에 맞도록 개발했을 경우에 인증해줄 것인지 방문해서 확답을 받으면 저희들이 밀양형 표준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한원희 의원님 말씀하신 유비쿼터스를 할 수 있도록 신규 하우스설치농가에는 첨단농업기술인 유비쿼터스 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측고가 높은 시설을 시범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유비쿼터스 농법으로 가기위해서 농업용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초동 들녘의 시설은 올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성과분석과 또 농민들의 만족도를 잘 검토해주시고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설하우스 밀집지역에 지금 부족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더 발전된 사업으로 추진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해주실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예. 초동 관수로시설은 점진적으로 상․하남 물이 안 좋은지역에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와 면밀히 협조해서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확대 보급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이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질이 안 좋은 부분들이 부북 쪽에도 있습니다. 있고, 실태파악을 전체를 샘플링해서 수질조사를 계곡수를 쓰는 부분과 또 유입수를 쓰는 부분 또 깊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수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종합하셔서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계획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인력수급에 대한 조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수급에 이렇게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조금 궁색해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을 유치하는 방향에서, 밀양시 농업인들에게 전개하는 방향이지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수급에 대한 것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고용창구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외국인 고용창구가 우리 경상남도에는 한 몇 명 정도 쿼터량이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저희 지역도 축산농가라든지 일부 외국인을 고용해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한원희 의원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수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는 세계인권보호협약에 의해서 4대 보험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인력보다 더 비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그 인력을 이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들어서 활용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만 또 조금 부족한 부분들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동료 의원들께서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의와 답변 후에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의원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중에 조금 전에 한원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농업 인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이 노인층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 아닌 분들은 다 들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형국으로 지나치게 노인층이 일을 많이 하는 게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보건소와 의논해보면 우리 밀양같이 이렇게 농촌지역은 지역마다 노인들의 관절증으로 정말 너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데 보건행정 쪽 그쪽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지역의 의료비 부분도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것이 결국 사회문제로 아마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방법은 연세가 지나 치게 높은 분들이 노동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좋겠다. 자, 그리고 이 인력이 원체 또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 분들의 임금상승이 매년정말 금액으로 상승하는 것을 옆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된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쯤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한, 그 대안을 명확하게 내놓지 않고 전부다 보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적극 반영하고 적극 노력하고 적극 검토하고 적극 대처하고 답변 끝은 전부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장병국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다 고령화 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것이고 우리 밀양도 인구가 계속 줄고 안 있습니까? 줄다가 보니까 촌에는 더 피폐해지고 더 인구가 줄고 나이많은 사람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촌에 가면 비닐하우스를 해서 소득은 창출했지만 아픈, 특히 부녀자들이 아픈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병명 모르면 일명 하우스병이라 하는데 아픈 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깻잎이나 고추 시설하우스에서 따는 현실 임금이 상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 답변서에 최선 표현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중장기대책을 내놓아야 되겠습니다만 중앙정부도 저희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인력수급을 위해서 저희들은 대도시 인력을 좀 유입할 수 있도록 시설고추나 깻잎을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시설하우스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도시 농업인들 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해서 일정부분 수송비 등은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그나마 인력 일감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도시지역의 유휴 노동조직과 그리고 여기에있는 작목반이나 안 그러면 농업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단순 노동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영농에 시름을 덜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 유휴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방침밖에 지금 현재로는 제시한 게 없습니다. 도시에 있는 서민들 중에서, 돈 많고 부자들은 깻잎 따러 고추 따러 안 옵니다. 그리고 도심의 서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다 일합니다. 사람 없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벌써 활용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대안은 제가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의 방법을 좀 쓰면 어떨까 제시를 할까합니다. 외국에서 이제는 인력을 도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 인력을 도입하되 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또 제대로 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력 수급함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계약체결을 해서 몇 년간이면 몇 년간우리 밀양시에 와서 영농 노동을 하는 사람을 계약해서 데려오고 그다음에 이 농업에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연수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주택이나 음식이나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미리 대책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 내에 저렴한 대가로써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중앙정부의 방침에만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선구적인 안목을 갖고 더 큰 대안을 오히려 중앙정부에 제시를 한번 할 정도로 그런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질문서의 핵심은 농업용수의 관리실태와 수질조사내용, 그에 따르는 수질개선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는 하남․상남 일부를 제외하고는 농업용수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답변내용은 용수 부족분 수급을 위한 해결책으로 추가 수원지 확보라든지 갈수기 하천수 물막이 공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부족분해결에 대한 대책만 말씀하고 있고 정작 수질개선에 대한 어떠한 답의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작성 자체가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전제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 말씀하신 수질검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농업용수 검사대장에 보면 축산기술과에서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산도 pH입니다. 산도측정결과를 기록하고 EC(전기전도도)부분도 수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도기준에 기준이 되는 7이상의 현저한 알카리수나 또 현저히 낮은 산성수도 이 대장을 보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도도 기준인 1이상의 5점대 4점대 수치도 다수 발견됩니다. 이에 대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고 측정을 하고 한 결과 기준이상 또는 이하의 이 용수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전 유인물에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pH하고 EC, 산도하고 전기전도도 검사는 저희들이 실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타 타 다른 수질분야는 저희들이 기계를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아까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EC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염농도입니다. 시설재배지가 물같은 것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연작으로 인해가지고 염류가 집적되고 그래서 작물생육장애라든지 작물수확이 감소하고 또 토양산도가 높아지므로 해서 식물에 따라 가지고 적응이 다르게 하기 때문에 중성이라든지 그 처방을 해서 소석회라든지 규산라이라든지 토양심도파쇄기를 가지고 깊이 논갈이를 해서 논을 갈아엎는다든지 해서 중성화해서 연작방지와 토양을 적정하게, 기름지게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농업용수 검사대장 작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 내에 농업용수 관정이 몇 개쯤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아까 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소관이 아니라서 없고 저희가 자료를 건설과에 받았는데 150개 몽리면적이 450㏊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저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소유,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운용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관정을 말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대장에 보면 농업용수측정에 대한 측정지역의 경작지 지번은 안 나오고 수질검사 신청자 개인의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과에서 이것 업무를 보다보니까 주소가 축산기술과로 되어 있는 관정이 숱하게 나옵니다. 이게 경작지위주로 측정표시가 되어야 밀양시 전역에 어떤 지역에서 산도가 높고 낮고가 우리가 파악이 될 것이고 또 대책이 수립될 것이고 전기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신청자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2개, 3개를 측정하는데 측정자 주소 한 가지만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수치가 다른 용수마다의 지번이 경작지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하남, 상남, 무안일부, 초동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밀양지역에는 농업용수관정이 없습니까? 전혀 이 대장에는 측정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산도가 높은지 낮은지도 이 기록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질관리나 개선을 위한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관정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농민이 가져오는 토양이라든지 시료를 채취해 오는 사항에 대해서 EC라든지 pH 검사를 합니다. 아마 실무진에서 사람위주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작성에 정확을 못 기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장에 보면 상남․하남 일부 다른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들어온 데는 들어오고 안 들어왔다 하는 지역은 본인이접수를 하면 개인주소를 명기하고 있고 주소, 성명, 전화번호 그리고 측정치를 검사후에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필호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보면 그 시료를 어느 땅 몇 번지에 채취했다하는 것 없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사고위험에 대비한 시책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사고위험과 관련한 우리 시책은 공제가입지원시책 말고 또 다른 시책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현재는 농협공제밖에 없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것을 우리시가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시가 직접 이 공제가입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업무는 농협에서 하고 농협에다 우리가 농가 일정부분가입비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자, 우리 밀양의 농가수가 앞에 이 자료에 의하면 2만호가 넘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듯이. 지금 농협으로 민간자본이전이지요, 그죠? 자본이전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가입대상자는 약 8000여명 됩니다. 나머지 공제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농업인은 어떻게 재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시책도 없다면 그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농민들에 대한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대책을 세울 것인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농협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료의 일부분인 17% 정도를 농업인이니까 농민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반복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가구수의 전 가구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 사업의 시행에 주요한 어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시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한 자본이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나마 8000여명은 이게 공제금이 한 6만 8500원인데 국비․도비․시비 이루어지고 자부담을 2만 2600원 부담합니다. 하는데, 소속 농협에 조합원이라야만 이 혜택을 받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전액 100% 자부담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 형평성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우리 연세가 많으신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들깨 밭에 나가시고 고추밭에 나가시고 그런 분들이 독자적으로 조합가입이 되어서 조합원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하루일당을 벌러 다니시는 그분들은 전액을 다 줘야만 이게 가입이 됩니다. 이게 시 정책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시행에 방법상에 문제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공제가입대상은 15세에서 84세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지원부에 농어촌기본법이라든지 정비법이라든지 농업인의 충족요건을 갖추고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조합원및 비조합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업인은 누구나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조합에 가입 안 되었더라도 조합원은 가능한데 반드시 농업인이라야 가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필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사항을 단순 깻잎이나 고추 따러 오는 일용직에 대해가지고 가입안되는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국비가 붙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 농업인이냐 아니냐는 잣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소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만약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비조합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제료 부담에 자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시행방법을 바꾸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한바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4조에 의해가지고 조합원하고 비조합원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아니라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맞습니다.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공제료를 전액 자부담으로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조합원일 경우에는.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농업인으로서 농협에 가입된 조합이든 비조합이든 다 정부지원과 재원 배분별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농협과 협의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답변서에 보시면 에너지절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에너지절감대책이 과연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두 번째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가 내년2011년도 예산책정한 부분이 얼마이며 2009년, 10년도 고추재배농가에 지원하는 보온덮개 담요 지원예산과 금액을 한번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제가 자료를 가진 것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감대책으로는 보충답변서 뒷부분에 보면 서술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에너지절감대책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다섯 가지 종류에 18억 5000만원을 현재올해 투입해서 에너지절감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유형별로 보면 전기온풍기사업, 전기승압비 사업, 하우스 외부보온덮개 지원사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노후하우스 시설 교체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우스 외부보온덮개 지원사업은 222호에9억 2000만원을 올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사업은 총 7개 사업에 3억 88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은 하우스 수확물 운반구지원사업, 하우스천장 자동환풍기 지원사업, 시설채소 유황 훈증기사업, 채소 저온예냉시설사업, 당근하우스 스프링클러 사업, 들깻잎 하우스 스프링클러 사업, 하우스 레일 수동방제 지원 등에 3억 8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비교는 현재 제가 자료를
○ 문정선 의원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양한 형태로 지금 보온덮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기온풍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현장에 나가 보면 조금 전에 다른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이런 지원이 다양해지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작황부진이라든지 그다음 계절별 특성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이렇게 떨어질 때 결국은 이런 유류대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보온담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정작 해야 되는 일들은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225호가 보온덮개를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풋고추 농가의 10%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222호를 지원함에 있어서 지역에서 100% 다 지원을 받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류비나 전기온풍기, 갈탄, 연탄보일러 이런 난방기를 지원할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보온담요덮개 이것부터 100% 지원을 한 다음에 이게 추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작 해야 될 일은 도외시하고 새로운 사업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다 보면 기존 농가들을 배제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맹점이 생깁니다. 전체 풋고추 농가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40%에 달합니다, 시설재재의.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시에서 생산하는 농가의 어떤 주된 품목이뭐냐! 그리고 가장 큰 맹점이 뭐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지원 우선해야 하는 것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사업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다음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가지고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그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사항을 농민들로부터 충분한 기간을 줘가지고 사전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사업은, 물론 사업명도 나열을 해가지고 예시를 합니다만 예시를 해가지고 비율까지도 예시를 합니다. 하는데, 받아가지고 우리가 형평성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신청이 많은 사업위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절감을 위해서 하우스 외부보온덮개지원사업은 2,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채택이 되어가지고 국고보조사업도 있고 또 저희들 지방비우리 시비 자체사업만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면 농민들의 그나마 유류비라든지 고가의 자재에 크게 도움이 되고 특히 가온을 해야 되는 고추농가 재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 문정선 의원그래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부터 먼저 챙기셔서 근본대책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다른 지원들을 확대해나가는 그런 행정이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한원희 의원의장님!
○ 의장 손진곤예. 주 질문자인 한원희 의원님께서 마무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의원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열악한 우리 장비지만 수질에 관해서는 그것도 충분한 밀양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저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품브랜드화는 그냥 시설을 갖추고 가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효율적 관리를 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만 식물이 고품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부족한 점이 노출된 것은 더 연구 검토해주시고 또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비커터스 농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이 개선되어야 되고 또 농업용수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고 소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확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예. 수질이 저희들 아까 전 말씀드린 바 있지만 pH나 EC 외에는 현재로서는 장비도 없고 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 그나마 우리 밀양의 산업이 현재까지는 아직 밀양 시중에 농업이 산업인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수질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기계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저가 질문 드린 것은 그 기계를 보강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계는 pH나 EC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고, 그 데이터라도 잘 저장해두셨다 우리 농업에 정보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또 아까 저가 질문 중에 밀양형 모델개발로 측고가 높은 것을 실시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초동 들녘에 지금 행하고 있는 관로형 농업용수로 사업도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농업용수 초동에 시범적으로 하는 관로공사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상․하남들 하고 확대공급이 되고 또 필요하다면 부북이라든지 알카리성이 있다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확대공급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형 시설모델개발은 시험분석을 해서 농림부라든지 우리가 개발을 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그리고 앞으로 첨단농업을 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지금 소장님은 아까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셔놓고 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뺌을 하십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진주 가서 몇 장 찍어왔습니다.
(사진 들어 보이며)
우리 도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시설환경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환경이나 시설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도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녕군에만 가도 지금 수출전략품목으로 파프리카를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현대화와 유비쿼터스 농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 유휴인력이 옵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환경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발뺌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사업추진에 대해서 의지가 있습니까?
당장 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중기계획이라도 하실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예. 저는 당장 하고 싶습니다만 또 예산수반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개발하면 또 이것이 재해인증사업으로 될 수 있을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득이 되는 사업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어떤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행정력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주도해나가고 지도해나가야만 가능합니다. 농민의 문제라고 농업인한테 맡겨 놓는 것은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으로서는 정말 책임의 회피입니다.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이유로만 그렇게 의지를 안 보인다면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 농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것입니다.
소장님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의지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예. 오늘 답변 드린 사항을 우리 의원님한테 다 약속 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인도 밀양농업발전을 위해서 질문석에 가서 질문하고 싶지만 주문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밀양농업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노령화된 농촌노동력 때문에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밀양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농작업 할 때 안 그래도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농작업 편의장비를 영구적인 것을, 반영구적인 것이라도 밀양에서부터 개발해서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으면 돈도 벌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 방면으로도 연구하시기 바라고, 농촌노동력이 그따나 부족한데 집행기관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각 과마다 농업인들을 각종 모임, 행사교육에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부시장님! 그리고 센터소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타 부서와 의논해서 그런 문제를 대폭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원희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59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현장방문,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났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성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3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박성군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이병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
행정과장 장성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
건설과장 안기완
허가과장 이두배
교통행정과장 하진현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
농업지원과장 박종문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백경희
서명의원 지정곤
사무국장 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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