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9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밀양시립도서관 순으로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5개 담당부서로 되어있으며 정원은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권익신장을 위해 단체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보훈단체간의 형평성 유지와 사기앙양을 통해 상호 화합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운영비 지원을 하는 8개 단체와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는 유자녀 외 1개 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운영비 지원이 되는 8개 단체는 유인물과 같겠습니다. 8개 단체의 회원수는 모두 3170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8개 단체에 8100만원,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비 지원이 9개 단체입니다. 여기에 보면 1개 단체가 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자녀회입니다. 회원수는 7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725만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위에 보시면 베트남 참전전우회가 850명으로서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은 여기에서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3 밀양만세운동 재현 및 추모행사 지원은 올해와 같이 4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1인 한달에 3만원씩 해서 1400명에 5억 400만원, 장제지원입니다. 사망위로금과 조화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은 20만원씩 하고, 조화가 10만원씩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만 들어 있었던 것을 내년에는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 225명을 확대 지급토록 그래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추가예산액이 81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주던 것을 지난 8월 20일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월별로 지급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단체회원들에게 격려로 사기앙양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뉴 새마을 운동 추진입니다. 건전한 국민정신운동 실천 확산으로서 올바른 시민의식 정착에 기여를 하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뉴 새마을운동 추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지회의 회장은 강영식 회장이며, 회원수는 756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이어서 시지회 운영비가 3500만원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0일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300만원이 감액되고 심의결과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3명에 1274만원 요구가 되어 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역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2명에 2240만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 및 대회참석에 2300명, 4544만 7000원,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 지원에 350건에 400만원, 우수독후감 모음전 발간지원 500부에 22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 지원에 80명에 3200만원, 범시민 자체재원 활용품 모으기 운동에 3회에 1020만원, 새마을 지도자 내고장 활력화 다짐대회에 500명, 1000만원, 밀양 홍보활동 및 이동문고 운영입니다. 홍보활동은 1200만원이고 이동문고 운영에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설아동 1일 부모 되어 주기 사업과 나라사랑 국기게양운동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폭넓게 참여 가능한 사업을 찾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추진입니다. 21세기를 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의식개혁 운동 추진에 선도적인 역할과 서로 믿고 사랑하는 좋은 사회 건설을 위하여 진실, 질서, 화합의 정신 확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회장은 유수갑이며, 회원수는 723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바르게 살기운동 밀양시 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4회에 1768만 8000원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역시 지난 20일날 68만 8000원이 감액이 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도자 교육에 60명에 562만 5000원, 연찬회에 도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1회에 400만원, 선진지 견학에 1회에 320만원, 민간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한마음대회가 2회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바르게 살기운동 전진대회가 중앙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80명에 3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경로식당 무료급식 봉사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식개혁 운동이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에게 행복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서비스 만족도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은 아시겠지만은 지상 4층에 지하 1층이고, 건축 연면적이 5326㎡, 부지면적이 2824㎡입니다.
소요예산은 97억 2000만원으로서 올해 3월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밀양남부복지재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상업씨며, 직원수는 27명이 되겠습니다.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 말씀드리면 이용실적에 1일 평균 600명 넘습니다. 조금 넘어가는데 지금 저도 온지 얼마 안되어서 현장을 한번 봤는데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 강원도니 경기도니 타시도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운영비가 11억 3000만원, 종사자 수당이 7500만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비율이 우리 기존에는 80%까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72.5%로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 보조금이 80%까지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 7500만원은 1인 한달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두달분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27명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절, 설과 추석이 되겠습니다. 위로금 조로 2회에 한사람당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남는 돈이 48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부족분예산을 480만원이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복지자원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민관협력기구 통합에 따라 8개 서비스 제공 기반마련 및 지역사회 서비스 원스톱 제공이 되겠습니다.
위원현황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회체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은 올해는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와 여기에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턱없이 부족한 바람에 5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샵 개최입니다. 14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마는 80명 정도 하는 걸로 보고, 올해와 같이 45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복지협의체 회의개최입니다. 4회에 1260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교육 실시입니다. 60명에 350만원입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및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강화시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범시민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모두 123개 단체에 1만 7840명으로서 전체 인구에 16.2%를 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5개 사업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은 밑반찬제공, 목욕, 어르신 효도관광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4500명, 1200만원, 1인 2600원 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쳤을 경우에 필요한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외 1건에 2개 사업입니다. 2100만원, 봉사관리 활동보조에 26개 단체에 3160만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500세대에 1300만원,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업무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저소득 시민 생계보호 및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긴급지원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필요로,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자로서 사망, 이혼,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연중 수시이고, 지원내역은 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는 135세대에 1억 8522만 4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자체사업과 보조사업,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체사업으로는 160명에 1억 1000만원, 국고도비보조사업으로 긴급지원이 196명에 2억 5886만 1000원, 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활용 3명에 7556만 1000원입니다. 이거는 인건비, 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200만원 정도 들고 운영비가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자의 악순환 예방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의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개요는 2개 분야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5억 53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역은 모두 750명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500명,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50명, 청년사업단이 200명입니다. 청년사업단은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2개소가 있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복지증진에 도모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모두 24종입니다. 시에서 하는 게 7종, 가곡사회복지관에서 1종, 밀양지역자활센터에 16종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추진계획으로서 지역자활센터운영이 1개소에 2억 398만원, 자활공동체 사업지원이 5개 사업에 782만 3000원, 그다음에 시장진입형이 3개 사업단에 5억 9443만원, 사회적 일자리형이 9억 6203만 9000원, 근로유지형이 4억 6000만원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하는게 가사간병방문도우미부터 희망키움통장까지 되겠습니다.
그중에 차상위특별지원사업이 50명에 1억 920만원, 희망키움통장이 40명에 68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에 가내시가 지금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자체 기념행사를 우리가 7월 1일날 기념일을 잡고 매년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2010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009년도 지난해 12월 현재로 관낸 65세 이상 거주노인이 2만 1200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인구의 19.2%로서 이 사업도 모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면은 시자체 2건입니다. 위에 있는 환경정비사업과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4억 됩니다.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밀양지회에서 8건 정도가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지킴이부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까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2개 사업이 있고, 내년에는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촌일자리사업이 사실 재료를 사주는, 낫장갑 이런 재료를 사주는 예산 1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전혀 없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재가노인 복지센터에서 하는 독거노인 이동중식도우미, 또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하는 시각장애인 급식도우미가 각각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수행기관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목적과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장애인에 모두 840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참여인원은 40명으로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내년도 계획으로서 40명에 3억 27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맨밑에 있는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 2명에 308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시설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7명이 있는데 여기는 성우애육원 2사람, 성주원 1명, 장애인 가족자활센터에 1명, 꿈샘지역아동센터에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사업개요, 2010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2억 7924만 4000원, 의료급여진료비가 12억 7만 7000원, 저소득 주민이 8580만원 모두 3개 사업에 15억 6374만 5000원입니다. 이건 순수한 시비이고, 특별회계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합치면 약 200억이 넘어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의료기관 과다과소이용자 집합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확대입니다. 기금조성기한은 2014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목표액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현황에 보시면은 5억 796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2억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억 7969만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25명에 대해서 이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개요에 보시면은 소요예산액은 1억 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차상위 계층만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이거를 확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도 학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613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는 한빛원, 성우애육원, 신망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한사람에 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홍보와 안내문을 발송해서 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내년도 3월달에 우리가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목적과 개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내년도 계획으로서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은 152억 12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생계주거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장제해산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대학생 멘토링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는 모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생계주거급여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으로서 4억 19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복지수급자 정부양곡지원, 차상위계층 중고생 자녀학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저희 과의 업무는 많아 질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7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지원 신규사업하고 시설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허홍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모두 7명입니다. 여기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로서 성우애육원에 2사람, 성주원에 1명, 성주원은 단장면 감물리에 있는 곳이고, 성유애육원은 가곡동에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 1명이 있는데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 꿈샘지역아동센터에 3명이 있는데 이거는 삼랑진초등학교 입구에 2층 건물에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1339만 8000원이 요구가 되어 있고 신규사업으로서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지원이 2사람 308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명입니다마는 우리 국비사업으로서 2명으로 지금 가내시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허홍지금 그러면 한명에서 한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지금 채용은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자리에 배석하여야 되는데 765 송전선로 민원관계 회의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먼저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꼭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에 보면은 올해는 급격히 지금 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도서구입에 올해는 700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350권인데 이게 뭐,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배분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책 한권의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책권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예산은 300만원 정도를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문정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새마을단체에서 아리랑대축제때 지역주민들에게 책을 교환해서 싼값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배려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도 아리랑대축제기간에 그 부스에는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대를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아리랑대축제 행사 때 주민들에게 책읽기 권장을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힘들지만 그럴 때 홍보도 많이 되고 하는데 이런 사업에 작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기존 시간이 지나면 책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중고서적들이 많이 생기고 활자같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도서구입해서 가보면은 새마을 금고에서 내놓은 책들 중에서는 좀 폐기처분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들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걸 전시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좀 다양한 책들을 가져 갈수 있는 그런 장이 될려면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하시는게 어떠실지 건의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잘 알겠습니다. 현황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문고와 또 5월 아리랑대축제 그 기간동안에 상당히 인기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문고도 잘 되고 있고. 현황을 다시한번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로 하면은 더 확대를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백경희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시면요.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10개 수행기관이 있다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10개의 수행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주식회사 아이북랜드, 주식회사 웅진 씽크빅,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한우리열린교실, 대교 눈높이 이런 게 모두 10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수행기관인데 여기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아동인지 능력인데 여기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 아동인지능력은 2세에서 6세, 취약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책을 읽어 준다든지 독서를 지도한다든지, 또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수행기관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면 실적을 보면 2010년도 실적보다도 지금 2011년도에는 많은 사업량이 늘어 났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늘어났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이 사업은 뒤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 정부적인 차원에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하에 내시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백경희 위원2010년도 실적보다도 2011년도에는 더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다 이 말씀인데 지금 우리 ’10년도에 보면 실제로 사업량이 2011년도에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그건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책읽어주기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지금 책읽어 주기 사업 이런 것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아동이 2세부터 6세까지
○ 백경희 위원2세부터 6세까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아동이 2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서를 지도해 주고,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잘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 사업이 대폭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 백경희 위원밑에 보면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이거는 또 수행기관이 3개 수행기관인데 이건 또 어떤 기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여기에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이거는 아동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3개 수행기관은 소리나라 언어발달센터, 연세미술치료센터, 소중한 아동가족 심리치료센터 이런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문제 청소년아동에 대해가지고 언어와 미술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행기관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럼 우리 밀양에 지금 심리아동 센터 이런 게 우리 밀양에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소리나라 언어발달센터와 연세미술치료센터는 밀양에 있습니다. 있고, 소중한 아동가족 심리치료센터는 마산에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럼 마산에서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치료를 하고 이래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그 수행기관을 통해서 출장와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여기에도 보면 지금 2011년도에는 사업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죠? ’10년보다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 백경희 위원하여튼 우리가 지켜보고 2010년도에 결과가 좋았다고 하시니까 2011년도에도 지켜보고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어쨌든 이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인정하에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덧붙여서 이거는 그러면 아동들이 신청만 하면은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내일동에 동장으로 계셨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된 걸로 아는데 제안설명을 주욱 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과에 대한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그 부분에 밑에 보면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은 매년 하는 겁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52억 되는 돈이 국비, 도비, 시비가 붙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어떤 대상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상자가 어떤 기준에서 정해지는 건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먼저, 내년도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152억원, 순수하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시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단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서 할 수 있는 지정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고, 차상위계층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만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대상의 기준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최저생계비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통합관리조사부서에서 통합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이런, 제일 중요한게 소득면이 되겠습니다. 가구수, 소득, 최저생계비, 이런 걸 총 망라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 152억 돈이라는 것은 특별 순수 시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국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전체의 금액이 국도비를 포함한 금액이 152억입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들을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말 어려운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가족관계에 서류상 정리라든지 이런 게 안되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대형차를 타고 다니고, 살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수급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주위에서 봅니다.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재산이 없고, 차는 임대를 해서 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남의 눈에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혜는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예산이 든다면은 추가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새로 해볼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지금 매년 법상으로 연 1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산내면장하고 읍장하고 동장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먹고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정말 소득관계도 정리가 안되고, 아들이 있다 보니까 벌인다 이래 해가지고 사실 어려운 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양곡이나 들어 오면은 사실 이렇게 긴급 지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위 가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문요원 3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어제도 한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로서 16명에 대한 심의를 어제 직접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기가정에 봉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상자의 되든, 안되든, 안되는 사람은 잘라 내야 하는 것이고,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반적인 사회경제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 관리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본청 69대를 비롯한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동 등 총 11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과에 44대를 관리하고 75대는 소관부서별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말 현재 회계과에는 관리하고 있는 44대에 대해서는 연료비 7334만 7000원을 지출을 비롯한 공과금, 보험료, 수리비 등에 총 1억 159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관용차량 매각대금은 9대에 49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재물조사를 국가시책인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9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물풀관리 전산화 RFID사업과 연계 실시하여 관리 누락 재산 발굴 전산 등재 및 불용물품 매각 수시 처리도록 하겠으며 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내년에 추가로 전자태그 스티커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신속한 행정처리 및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직원 출장용 관용차량 경차를 원거리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읍면에 각 1대씩 11대에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현황은 본청, 의회, 읍면동 청사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에는 내이동주민센터 청사부지 매입확장 공사비 1억 8723만 9000원 지출을 비롯한 총 49건에 6억 2105만 7000원을 지출하는 등 청사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의회청사에 방문하는 민원인, 특히 장애인과 거동 불편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1층에서 4층 원형계단 내에 엘리베이트 설치비 1억 8000만원, 국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청 45층, 의회, 일부 읍면동 사무실의 기존 형광등을 반도체 재료인 발광 바이오드 LED 조명교체비 2억원, 감사장구내식당 냉난방기 설치비 9대 4800만원, 청도면하남읍산외면사무소 옥상 방수 등 공사비 8500만원, 기타 본청, 의회, 읍면동 청사 긴급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께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회계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청사유지관리에 청도면 사무소하고 하남읍사무소, 산내면사무소에 옥상방수부분이 있는데 누수가 심해서 지금 방수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차원입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현재 청도면사무소가 ’89년도, 하남읍사무소가 ’88년도, 산내면사무소가 ’9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신축한 연도가 오래 되어가지고 현재 조금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방지기 위해서 시트방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지금 ’89년도 이렇게 건립이 되고 ’92년도 이렇게 건립된 연도가 오래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옥상방수를 해보면 누수가 잘 안 잡히거든요. 개인적으로 옥상방수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잘 안 잡힙니다. 돈을 수천만원씩 들여도 잘 완벽하게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사후 처음에 공사를 들어갈 때 업자들은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두곳을 해봐도 이게 쉽게 안 잡힙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 개인주택도 마찬가지고 항상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게 사건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후 누수가 있을 시에 재보수와 관련된 어떤 계약서를 아주 꼼꼼하게 체결하셔야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한 5년까지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형식적입니다. 이게, 비올 때 잠깐 왔다가고 또 대충 떼우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사실 수박 겉핥기식의 공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심각하면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지,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게 과연 잡히고 4000만원 들여 가지고 되겠습니까?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문정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해서 재차 누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어떤 사후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공사라면 차라리 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세워 이 예산 부분들을 좀 더 크게 잡아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아닌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이걸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저는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조금 늦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밀양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실과를 포함한 전체 통장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파악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일상경비 출납통장 1개 하고 세외수입,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 1개, 2개가 있고 세무과에는 세입징수통장이 3개가 있고 각 부서에 1개씩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제가 다소 엉뚱한 질문처럼 들렸을 텐데, 세무과에서 통장관리를 하고 회계과에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의아해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회계의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책임을 우리 회계과가 갖고 있고 통장이 어디 있는지 회계과가 모른다면 회계관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난 번에 우리가 결산과정에서 느낀 거지만 회계과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 우리시의 재산관리, 내년도 2011년 추진계획에 물품 및 관용차량관리 여기와 관련해서 재산관리도 재물조사를 좀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과 통장개수를 제가 좀 물었던 거를 우리시의 현금관리에 있어가지고 사고위험이나 관리문제는 없는가 이것을 회계과 자체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개인이 현금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데는 없는지, 사고위험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장병국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현재 정부방침도 그렇지만 모든 게 계약부터 전부 대면계약보다는 물품, 또 차량관리 이런 부분에 전부 전산화 쪽으로 저희들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책을 개발해서 방금 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박상훈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의회청사 엘리베이트 설치비라고 1억 8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하는 건지, 안그러면 오래전부터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번 기회에 하시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설치를 잘못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또 눈총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9월 15일날 의회에서 저희들 집행기관에 1억 5000만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검해 본 결과 전기시설비가 3000만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해가지고 1억 8000만원을 들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 느끼기에 본청에도 5층까지 엘리베이트 다 되어 있고 물론 의회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계단으로 올라오실라 하면은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래 시설비를 들여서 설치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56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직원 출장용 관용차량을 전읍면 사무소에 11대를 배치를 하겠다는 이런 내년도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본청 내에 업무용 경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사용실적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작년에 경차 모닝차를 5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현재 거기 총 유지관리비가 보험료가 173만원, 연납입니다. 자동차세가 연 1회 내는데 43만원, 유류비가 295만 3000원, 총 511만 3000원 지금 관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게 올해 2월 1일부터 10월 25일 현재 9개월간에 지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금액쪽으로 관리비가 지출된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빈도에 대해서, 모닝차를 구입하고 나서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효율성에 대해서는 지금 구입하는 11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개인차를,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차량을 고속도로를 해서 출장을 간다, 또 공용주차장을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100% 요금을 물려야 됩니다.
이런 경차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공용주차장 주차료도 50% 할인되고, 또 휘발유가 일반 우리 1500CC 승용차를 기준했을 때 리터당 12㎞
정도 가는데 이 경차는 18㎞ 이렇게 가고 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류비도 30%정도 절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11대 저희들 구입하는 계획도 승용차 있는 이 현실에서 그래도 각 읍면에 출장에 원거리에 있는 그런 직원들의 유류비를 다소나마 들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각 읍면에 1대씩 구입해서 배치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의 그런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경차를 가지고 관외에 고속도로로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아마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안전성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생각한다면은 튼튼한 그런 좋은 차를 가지고 편안하게 관외 출장을 갔다 올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그런 직원복지적인 측면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관내에 업무를 하더라도 이 경차들이 요즘 전부 도로사정도 좋고 하지만은 대부분 그래도 본인 차들을 많이 타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이런 경차들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면은 타기는 타겠죠. 타는데 이게 본인차를 타고 다니면서 관리하는 거 하고 공용으로 관리하는 부분들하고는 정말 관리 부분들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게 더 지출되고 이런 측면에서 한번 더 이렇게 세심한 점검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어서 57페이지에 보면은 구내식당에 개별난방기 7대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이거를 개별 난방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CO2 배출량 총량감소대책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싶은 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도 이렇게 부합되는 그런 정책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러한 사업들은 전부 정부시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감사장이나 구내식당에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시청에는 전부 중앙집중식으로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장에 되어있는 이런 에어컨 이런 거는 시스템에어컨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난방비를 적게 먹는 그런 장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 모든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돈도 세입도 잡고 또 지출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항상 절약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잘 몰라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2010년도에 우리가 관용차량을 5대 구입했지요?
○ 회계과장 류화열예.
○ 백경희 위원9대 구입했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5대 구입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승합차입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앞에 말씀드린 경차 모닝차입니다.
○ 백경희 위원예?
○ 회계과장 류화열경차 모닝. 5대는 경차 모닝차고 총 올해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용차를 구입한 거는 18대를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98대에서 18대를 구입, 올해 116대인데 매각처리분 포함해가지고 현황에 보시면은 119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경차는
○ 백경희 위원아, 그것도 경차입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모닝 경차입니다.
○ 백경희 위원본위원은 뭐냐하면 오히려 읍면에 다니는 거리도 많고 도로사정도 정말로 논길로 다닌다든지 이런 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올해 2010년도에 경차를 구입한다 하니까 오히려 시내는 경차를 구입하더라 해도 읍면에는 승합차나 이런 걸 해가지고 여러 직원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싶은데
○ 회계과장 류화열저희들도 읍면에 근무하다 보면은 개인별로 업무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개인별로 출장하고, 또 읍면에는 출장거리가 멉니다. 산내단장 이런 데는 멀기 때문에 일반차량으로 가게 된다면은 유류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차가 마티즈도 있고 모닝차도 있지마는 마티즈보다는 또 모닝차가 성능도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마티즈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일단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경차를 구입해서 직원들 수시로 활용하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경차를 구입할려고 추진했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셔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가급적 내년도 예산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 학비 지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 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등 10개 사업에 24억 7024만 1000원을 내년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조지원사업이 지역자활센터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2개소에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추가로 한군데 더 보조지원 사업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크레파스 운영,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등 8개 사업에 15억 2364만 4000원 계상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노인 노후생활 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목적이라든지 지난 현황에 대해서 생략해도 좋은데 2011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목적이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다음 달에 있을 예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업무보고의 목적이 있으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렇게 하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어려운 노인 노후생활 안정 사업은 내년도 20개 분야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2500만원, 그다음 경로당 재활용품 수집장려에 10개소에 경로당에서 참여를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이 분들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에서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회 1개소 있는 운영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 380개소에 12억 1600만원을 계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지원사업에 30개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가장 세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65세이상 해당되시는 분들 1만 7540명에 대한 178억 4398만 8000원을 계상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 인터넷 교육이 되겠습니다. 200명에 대해서 58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재활용 PC보급 25개소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2명에 600만원을 계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다음 독거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에 840명에 1억 633만 7000원을 계상시킬 계획입니다. 노인가장세대에 지원에 있어서 1063세대 6378만원을 계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에 38명, 3억 43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경로식당에 1일 150명 기준해서 97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탁노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남, 초동, 무안, 청도에 각각 52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200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활동보조지원사업보조기 지원사업에 201개에 301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100명에 2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 152명에 4억 71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9개소에 26억 84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우리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금과 이용계약 승인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등급외 판정자에 대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추진사업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이부분을 내년도에 25억 8500만원을 계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다음 89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립요양원하고 우리들 노인전문요양원, 덕인전문요양원은 각각 신축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겠지만은 지금 공정 20%수준으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노인전문요양원은 부북 저희들 산단 들어서는 부분에 거기에 지금 설치가 지난 2006년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증축을 할려 하니까 개발행위허가구역으로 고시가 됨으로 따라서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춘화지구에, 춘화위치에 해가지고 거기서 새로 36명 수용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을 계획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덕인 전문요양원은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입찰자가 부산에 양지종합건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공사비가 지금 7억 9000에 입찰을 봤는데 공사비가 너무 적어서 공사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공사비를 10억원 정도로 증액을 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덕인요양원에서는 내용증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포기를 하도록, 하면 재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입찰은 조달청에 덕인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된 내년 5월 8일중으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우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총 98개소에 14억 711만원을 들여서 마을회관 52개소에 신축 및 보수, 경로당 46개소 신축 및 보수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육성지원에 2500만원, 여성회관 강좌운영에 5040만원, 그다음 여성교양교육, 예절교육에 각 150만원, 500만원 그렇게 계상시킬 작정입니다.
그리고 모범여성지도자 견학에 40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500만원, 여성지도자 다짐대회에 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리더쉽교육에 800만원, 여성어울마당에 700만원, 여성지도자 대학위탁교육에 1800만원, 성폭력 예방사업에 900만원을 각각 계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지원 및 건전가정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820명에 3억 3851만원을 계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복지지원에 6430만원, 건전가정 활성화 사업에 1100만원, 여성노인기능취득교실에 720만원, 여성전문기능취득교실에 720만원, 합동결혼식에 600만원,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에 1억 5292만 3000원이 계상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족동요제 600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자 사업에 3억 6500만원을 각각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한번 갔다 오셨지만은 지금 현재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일정대로 잘 추진해서 내년 8월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부분에 84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에 750만원, 그리고 청소년 화합한마당 축제에 28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각각 1억 1998만 1000원과 5억 1000만원을 각각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개소에 17억 7672만원과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16개소에 5억 3760만원,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에 1억 284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4억 891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10명에 5436만원이 되겠습니다.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 수강료 지원에 288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30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1400만원이 각각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13개소에 29억 5196만 8000원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3억 2360만원, 교재교구 및 난방연료비 지원에 2억 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증개축비 지원 1개소에 9919만 1000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장비구입,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84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안전보험료 지원에 1226만 4000원입니다. 평가인증 참여시설 참가비 650만원, 그 다음 책읽어주기 지원사업에 1억 458만원이 각각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전반적으로 올해와 같이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또 식중독 등 식 품안전사고 예방관리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영업풍토조성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히 어린이에 대한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표지판, 모범스마일 음식점 표지판 교체와 신규부분에 30개소 3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음식점에 대한 종이타올기 설치가 6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상하수도 지원부분이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 요금을 지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과 모범업소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은 상수도가 안들어 가는 읍면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모범업소에 대한 음식포장 용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을 각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좀 질문을 드릴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8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전지원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2010년도 실적에 비해서 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지원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전체 2010년도 사업비가 15억 정도 되는데 24억, 한 9억 몇천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한가지 마을회관 경로당 60페이지에, 마을회관 경로당 사업추진에 대해서 ’1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경로당에 신축을 하는 읍면동 5군데에 대해서 어디에서 신축을 하는지를 알고 싶고, 그다음 보수가 41개 경로당에 아마 경로당에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것은 혹시 지금 말씀하기가 그런 것 같으면은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사업비에 증액이 된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뭔가 소외가 많이 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복지를 좀 특별히 해야 된다는 그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고 전부 국비 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마을회관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못시켰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마치고 시간이 나면은 읍면동에 나가서 전부 실사를 하고 해서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남기 위원조금전에 과장님 설명 가운데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에 예산이 수반되는게 전액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비 붙는 건 전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국비가 정해지니까 시비는 부담을 70대 30으로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거의 70%, 80% 이렇게 됩니다. 단위사업별로.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음식문화개선부분에 있어서 음식포장용기 지원사업이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는 업소도 늘었고 거기에 비례해서 금액도 추진해서 느는데 실질적으로 포장용기를 지원하는 사업만이 이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죠? 음식찌꺼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음식포장용기는 소각되어서도 대기오염문제도 있고 매립을 했을 때에도 이거는 안 썩는 용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용기를 제작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인체의 유무에 이런 부분 전부다 검사를 거쳐가지고 용기가 제작되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나름대로 맛있는 음식점에, 또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드시고 이렇게 먹다가 남으면은 싸가도록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시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시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는 20개소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다른 업소에서 선호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개소를 할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다소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를 해가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이게 뭐 음식 찌꺼기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식당이나 이런 업소에서 자체에서 개인의 어떤 이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효과로 해서 주민들이 그런 음식을 할 때, 시킬 때에도 신경을 써서 줄이자는 목적이지, 이걸 계속 이런 포장용기를 늘리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음식점 종이타올같은 경우에도 지금 125개소 그대로 인데 금액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있는데 지금 다소 125개소인데 여기 정확하게 개소를 너무 여기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좀 남으면 개소를 늘리더라도 범위내에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단가부분에서 배로 느는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따지셔서 종이타올 같은 거, 질은 너무 좋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 하십시오.
○ 문정선 위원지금 92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보면 결혼이민자 복지지원에 있어서 이거 갑자기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결혼이민자 복지지원사업
○ 문정선 위원예. 결혼이민자 복지지원.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 이 부분은 사실상 이민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지원사업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는 부분은 조금 한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조금 줄인 부분인데 특히 애들 자녀교육, 한국어교육 이런 부분도 다른 파트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도 우리가 결혼이민자들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인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타부서에서도 이렇게 보조가 들어가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무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활성화를 더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적극적인 추진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래부분에 아이돌보미 사업부분에 있어서 여기에도 지금 인원이 조금 늘었는데 그러면 예산액도 지금 대비해서 늘어야 되는데 전년대비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예산액이 같습니다. 여기에 부실될 소지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인원은 또 너무 집중을 하시면, 이거는 다소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2-300명 정도 기준을 해서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사업이 전체적으로 많고 하실 업무들이 과중되다보니까 최소금액을 자꾸 배정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추진을 해야 되고 인원이 증가되는 사업들은 예산을 좀더 증액하셔서 추진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 추진하시라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수당하고 2010년도 추진실적하고 2011년도 추진계획에 장애수당하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을 이렇게 보면 다른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장애인 수당이 2010년도 인원에 비해서 ’11년도도 인원이 100여명이 늘어났는데 비해서 4억 5000정도 줄었죠, 그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은 숫자는 비슷하지만 이게 13억 정도가 돈이 더,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무슨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장애인 복지법이라든지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장애수당을 받던 사람이 연금수당을 받고 이렇게 변동이 대폭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이 바뀌었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렇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리고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십시오.
○ 장병국 위원89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덕인노인전문요양병원에 지금 착공자체가 안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입찰은 했는데 착공은 안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입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입찰을 해가지고 저거가 당당하게 입찰에 응했는데 그래서 낙찰을 했는데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알고 보니까 좀 상습적인 이런 부분이, 그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10억 정도로, 7억 9000인데 2억 1000만원 더 요구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법인으로 봤을 때는 빨리 지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지어가지고 수용을 시키고 해야 뭔가 이렇게 그게 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멀리 이래 보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될 그런,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제도 시스템 자체가 아주 교묘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답답할 거고, 저거는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릴라 하면 여러 가지 소송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오랜 대법까지 가야 될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너거가 급하니까 다만 2억을 요구하면은 1억이라도 더 주겠다는 이런 심리적인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장병국 위원이게 계약법상 계약보증도 관련협회에서 계약보증서를 다 제출한 사항일텐데, 그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봐지는데 이게 조달청 입찰계약건인데 이게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절충안이 마련된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공사지연에 대한 계약보증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한 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깊게는 못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덕인에서는 업체에다가 빨리 못하겠으면 포기서라도 빨리 해라, 이렇게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렇게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못하겠으면 다시 입찰을 하더라도.
그런데 업체에서는 저분들은 아주 법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더라구요. 깊이 다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소송까지도 염두해 두고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을 끌게 되니까 해서 업체에서는 그거를 오래 끌므로 자기 손해가 있으니까 해서 뭔가 제안이 안 들어오겠느냐 이런 거를 내심 노리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디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우리 행정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업체가 공정거래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업체인 걸로 봐지거든요. 입찰이 낙찰된 업체가 공사를 지연하고 안하고 착공을 하지 않고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시가 권위도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빨리 하루빨리 이거를 정상화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문제는 아닌데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이 앞번 주민생활지원과나 우리 사회복지과를 이렇게 보면 사업이 너무 과하고 양이 많습니다. 많아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인원은 부족하고 일은 과중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민간이양, 위탁 이렇게 보조 이런 식으로 민간사업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래 던져 놨다, 맡겼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관리행정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시지 마시고 2011년도부터라도 좀더 밀착해서 직접 확인하고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셔서 정말 힘들고 고생많은 과인 줄 알지만 좀 더 정말로 우리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절약하는 그런 과로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우리 지금 83페이지 제일 앞부분 기본현황에 보시면 저출산문제가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보면 저출산계를 지금 아동저출산계를 신설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저출산계에서 저출산정책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 복지과에서는 어떤 복지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 저희 부서에서 저도 오자마자 참 저출산아동청소년담당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 무슨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한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 그런 부분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업무기능만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더욱더 자세한 부분은 거의 보건소에서 세부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군에 대동소이하게 다들 어떤 명칭에 안맞게끔 업무분장은 사실상 비중은 그렇는데 그게 조금 저도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출산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래서 본위원이 지적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거의 보건소에서 저출산 정책이라기 보다도 뭡니까, 출산장려금이나 진료비나 또 건강관리나 유아들의 건강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저출산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저출산계를 만들어 놓고 정책은 거의 없고 또 일부 조금씩 하는 일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거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정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 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하시고 저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계에서 맡아줘야 안 되겠나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보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이거는 전부다 우리 복지계에서 하셔야지, 그거를 보건소에서 정책은 우리 복지계에서 하고 실제로 시행하기는 보건소에서 하고 이거는 이원화되어서는 안된다. 보건소에서 할 일은 정말 의료에 대한 일만 하고 실제 정책은 우리 복지과에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거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해줬으면 합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87페이지 보시면요. 경로당 운영지원에 보면 우리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지금 경로당이 2011년도에는 많이 신축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늘어난다는 거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여기 뒤에 보시면은
○ 백경희 위원신축이 된다는 이 말씀인데 보면 실제로 우리가 88페이지 보시면, 아 90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신축은 2011년도에 5곳에만 신축이 된다고 해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하고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이거는 지금 사실상 마을에 나가보면 마을회관이다, 경로당이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없어가지고 건물은 지어놨는데 그런 애로가 참 많아 가지고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도 직접 마을에 나가실 때 어르신들이 다들 건의하시는 부분이 운영비를 난방비라도 좀 지원을 더 해 달라, 그래서 지금 1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만원으로 내년에 증액지원할라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게 그러면은 7억 4000에서 12억 하는 거는 우리가 운영비가 늘어나서 그렇게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백경희 위원그런데 개소는 보면은 368개소고, 380개소거든요.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새로 신축을 해서 380개소가 되었는지, 우리가 2011년도에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2011년도요?
○ 백경희 위원예. 경로당 운영지원에 보면.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내나 지금 우리 90페이지 안카십니까?
○ 백경희 위원87페이지 보시면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경로당 운영지원
○ 백경희 위원예. 여기는 2010년도에는 368개소인데 2011년도에는 380개소다 말입니다. 그지요? 90페이지 보시면 또 여기에는 우리가 2011년도에 신축이 5개소만 되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신축도 있지만은 경로당이 등록제로 되어 있어서 신규로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보고 숫자를 늘렸습니다.
○ 백경희 위원지금 그러면은 뭡니까,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이 있으니까 앞으로 2011년도에는 등록도하고 신축도 하고 이런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우리 백경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 가운데 운영비 지원으로 10만원씩을 주신다고 각 경로당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10만원인데 20만원으로
○ 최남기 위원10만원인데 올려서 20만원씩 지원하는 거는 저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내용들이 수치를 보니까 그 부분에는 368개소에 7억 4000를 주는 걸로 갖다가 운영비로 지원되었다면은 여기에 대한 10만원씩 해가지고 이게 물론 내용이 수치가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마는 이게 내용이 좀 안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가지 96페이지 보면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2010년도 추진실적하고, ’1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똑같은 13개소에 24억 3000여만원 돈이 나가는데 2011년도에는 똑같은 개소에 29억 5000만원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은 개보수 장비구입 환경개선 사업지원도 보면은 많은 금액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평가인증 참여시설 참가비 지원 이거는 개소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8개소에서 25개소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이 부분이 지금 증액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다소 상향조정되면서 또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숫자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평가인증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부분이 되는데 여러 가지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은 인건비에서 또 추가로 5만원씩 이렇게 1인당 그거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가급적 많이 평가를 신청을 해서 정말, 평가를 함으로써 자기들이 뭘 해야 되겠다고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늘렸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십시오.
○ 최남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지원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렇게 경로당을 우리 위원께서 다 자주 들러서 보면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경로당이든지 간에 보면은 혜택을 누리는 그런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로당 운영하는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신을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건립부분에 있어서 시립요양원과 우리들 노인 덕인 노인 전문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종종 설명 중에 입찰을 하고 나면은 입찰이 덕인노인전문요양병원에 7억 7000에 낙찰이 되었다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7억 9000입니다.
○ 위원장 허홍7억 9000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위원장 허홍7억 9000에 되었으면은 우리가 지금 지원부분은 국비지원, 국도비, 시비 7억 2200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부담 2억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잔액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이 비율에 따라 가지고 국가에 반납을 하는 겁니까? 우리 낙찰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 이게 아직까지 돈이 지금도 장비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다 써야 좋지 않을까. 처음에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쓰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어쨌든 이 사업내용을 처음에 사업개요를 보면은 시설공사비 얼마고, 장비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있는데 공사금액에 낙찰이 87.745가 되어서 잔액이 1억 정도가 남았다면, 1억 몇천이 남았다면은 이 남는 부분은 우리 밀양시비가 시립요양원에서 했을 때는 우리 밀양시에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낙찰해가지고 돈 남으면은 전액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고 일정비율만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데 민간이전이다 보니까 이금액 만큼은 그러면 우리가 민간이전해서 돈을 넘겨줬다고 해서 우리들 요양병원에서 입찰을 갖다 추진을 한다고 하면는 이 돈만큼은 자부담은 2억이 아니고 1억도 아니도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거는 나중에 다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돈을 다 어디 소모를 시키지 싶은데 남으면은 비율대로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인제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가 하니까 제가 금액을 갖다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돈을 소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또 추가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안 고사동에 노인재가복지시설을 갖다 이렇게 건물이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제가 한번 어제도 나갔다가 왔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어쨌든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빨리 시설도 다 되어 있는데 장비도 넣고 인원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수혜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했는데 다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 또 인사가 있어가지 고 계장님과 실무자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 자부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빨리 조치를 해서 운영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특히 노인재가복지시설 부분들은 처음에 결정되고 나서 사업지 선정 변경, 또 대표자 변경 등 여러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과장님, 계장님 이렇게 다 이번에 처음 맡으셔가지고 아직 전체적인 파악은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복지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보면 우리시에서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수련관하고 이렇게 따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에 지역에서 행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참여를 해보면은 청소년문화의 집 이러면은 삼문동으로 이제는 인식이 점점 되고 있는데 시내에 이렇게 또 따로 이런 시설들이 물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거나 업무를 관여하는 부분들이 다르겠지만 따로 떨어져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저도 어제 수련관하고 또 문화의 집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거기도 당장에 눈에 띄는 부분이 다소 중복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느끼고 이게 우리가 청소년 법에 관련해 보면은 문화의 집도 설치를 하고 수련관도 설치하도록 법적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운영상태를 더 분석을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르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현장도 가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행정상 서로 효율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시설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관리 인력에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기본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추진계획은 유통질서 정착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 전문상담원 1명을 배치 운영을 합니다. 1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가격안정 좋은 업소 발굴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50개소에 600만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2명입니다. 1700만원을 들여서 전통시장과 상설시장에 1명씩 배치를 합니다. 상설시장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지원금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의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에 하루에 52명을 써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6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하루에 35명씩 해서 3억 1300만원, 취업상담사를 1명 채용해서 구인구직자에게 정보 제공하는데 예산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을 하는데 15명 계획을 잡고 51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내년에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을 원금 50억에 대한 이자발생액을 가지고 2억 5000만원 정도 간접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축제 지원에 2000만원 보조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2000만원 보조합니다.
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 지원사업에 도비, 시비해서 8000만원, 지방증설투자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원 이래 편성이 됩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및 공예대전 출품하는데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남농공단지 하수관로 교체하는데 10억이 투입되고 초동특별농공단지 절개지 보강공사에 1억원, 하남농공단지 가로등 전기공사에 1억 6000만원, 초동특별농공단지 배수관 정비공사하는데 2000만원, 초동 특별농공단지 오수처리 조사 용역비 5000만원, 농공단지 하수관로 준설 및 시설 정비하는데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대학 생물자원 웰빙사업RIS 사업단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작년부터 2012년도 4월 31일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1억입니다. 국비 25억, 시비 2억5000, 업체부담금 3억 6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추진계획은 내년에 2차년도 지원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업비 9000만원을 좀 승인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농공단지 하수관로 교체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하남농공단지는 건설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노후된 게 서서히 지금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수관로를 지금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1.2㎞ 직경 30㎝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하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밀양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하부승강장, 상부승강장 기초공사가 완료가 되고 화물삭도가 곧 완료가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화농공단지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은 저희들 전체사업비가 311억 5700만원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마무리 완공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내년의 전체사업비 소요액이 73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도비를 내년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 30억원을 마지막으로 투입해야 만이 내년 3월에 분양이 들어가고 부지조성공사는 내년 9월에 완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대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농공단지는 잘 알다시피 저희 현재 공정률이 62%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완료를 하고 건물 준공은 2012년도 말까지 건물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해서 지금 사업자 측에서 업종변경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향은 사업자가 할려고 하는 그 사업으로 맞춰서 그렇게 저희들 업종변경을 조정할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역시 삼랑진미전리 입구에 조성하는 미전농공단지는 예산은 내년부터 투입이 됩니다. 이거는 민간사업이지만은 전문단지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147억이 투입이 되는데 국비 16억, 도치 1억 1800, 시비 1억2800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달에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해서 12월달 연말에는 토지 지장물 감정을 했고 보상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내년 2월달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역시 삼랑진 미전마을 바로 왼쪽의 골짜기입니다, 위치는. 이것 역시 전문단지로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장입니다. 내년의 전체 사업비가 54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6억, 도비 4500, 시비 4600, 나머지는 민간투자가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본 사업장은 아직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11월초에 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심의승인을 받아서 연말에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고시되면은 내년3월에 역시 보상 완료하고 즉시 3월에 착공하는 걸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춘화농공단지하는데 진입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길이는 약 876m,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비로 45억이 투자되는데 올해 20억 확보를 해서 토지보상에 들어가서 보상이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5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25억이라는 소요사업비를 편성에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5600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역만 기준으로 했을 때 동지역이 약 1만 9000세대 되는데 약 29%정도가 지금 공급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공급율이 낮은 편입니다. 내년에는 500세대 10억을 들여서 500세대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에 지도를 해서 더 많은 세대수가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수년간 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역시 175세대 가스 100세대, 전기 75세대 해서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전기가스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33페이지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자체계획입니다.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 약 11년간에 1000호의 태양광, 태양열 주택을 저희들 하나의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은 내년에 100세대, 20억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10억이고, 도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 8억 해서 내년에 100세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은 경제투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물가안정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2011년도 추진계획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 지원 2명 1700만원 하고 그 밑에 상설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1300만원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배달서비스 사업지원을 2명을 추가로 더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가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설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이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소방 바깥에 스프링쿨러 시설된 내용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잡음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내용을 아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아마 300만원은 유지관리를 하는 점검비용으로 나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300만원이 유지관리비로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현재 바깥에 있는 스프링쿨러 거기에 겨울에 동파되어가지고 수리비를 계속 해오다가 상가협의회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수리비를 지급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현재 예산에 잡혀있는건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사업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며칠전 상가협의회에 아마 시장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변에 있는 토지감정용역비 이 설계, 아마 구두상으로 말씀 하셨는지 몰라도 4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감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마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그 내용이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 예. 일단 그것만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은 작년부터 우리 도에서 도비가 좀 내려왔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플러스 고용촉진, 고용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시비로서 그당시에 투입을 못하고 있다가 도에 그당시에 도청공무원들 인건비 절감인가, 무슨 예산절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예산지원이 되어서 투자된 건데 작년에 당초에는 2명, 2명하다가 또 예산이 도에서 지원이 줄어서 지금은 각각 상설시장에 1명, 전통시장에 1명, 2명씩 해 옵니다.
이것 역시 내년에도 똑같이 각각 1명씩 계속하는 걸로 이렇게 사실 잡힌 거고, 1300만원 소방시설 이거는 300만원은 올해 소방시설 점검비로 이렇게 지원했는데 시설이 자꾸 고장이 잦은 것 같습니다. 고장이 잦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들 듣기로는 500만원 들어간 것도 못 갚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도 듣고 내년에는 정비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더 올려서 우리가 그정도는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차장관계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며칠전에 회원들이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결과 거기에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상가를 전부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자 하는 그런 하나의 건의내용인데 저희들 사업비 추정을 해 보니까 약 6-70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추정사업비가 한 6-7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워낙 금액이 크고 해서 우리 중소사업청에서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 균특이 있는데 지금 이미 투자된 금액도 50억 정도 투자된 걸로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아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워낙 상인들이 건의를 하니까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용역, 우리 규정에 보면은 지침에 각 시장마다 그동안에 하면서 자부담 없이 이렇게 주차장은 자부담 없습니다. 주차장은 전부다 만약에 사업이 된다면은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을 시장마다 세밀한 검토없이 마구잡이 올리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어렵게 인제, 돈은 한정되어 있지 너무 사업은 올리니까 어떤 사정을 하기 위해서 지침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어떤 사업장은 올려놓고 돈만 가져가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시장이 여러 군데 전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 버렸냐 하면은 이런 전통시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아니고 어떤 그런 강제수용권이 발동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돈을 줘도 추진을 못한다 이런 게 있어서 정부에서 지침을 강화시켰는데 그 지침이 뭐냐면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하는데 자부담 든다든지 자부담 없는 것도 반드시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 주변 상인들 전부다 동의를 받아라. 동의서 받되 인감도장까지 매매확인서까지 전부다 첨부시켜라, 그래야 만이 돈을 주더라도 사업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 없으면은 아예 대상지로 선정은 제외다. 이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도하고 타진해 보니까 사실상 도 같은 데서는 지금까지 몇억은 굉장히 쉽게 해 줬습니다. 10억 넘어가는 것은 너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가 한번 해 볼려고 우리 국회의원님이 굉장히 애도 쓰고 하시는데 같이 해볼려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의서가 안됩니다. 다 안되기 때문에 왜 동의 안되느냐, 시장 상인들이 동의조건의 모든 게 감정가격입니다. 보상은 감정가격입니다.
보상은 감정가격대로 보상을 협의한다는 그런 동의를 해 내야 된다 했는데 상인들은 보상가격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먼저 보상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이 나와야 만이 도장 찍겠다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하기 전에 감정을 하느냐,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외상이라도 해도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시장님하고 임원들하고 간담회한 결과 이거는 너무 무리다, 그래서 표본적으로 몇군데 그 안에 몇군데 표본적인 물건을 뽑아가지고 한번 감정을, 그것도 예산투입하기는 뭐한데, 비공식으로 감정사의 감정가격이 나오면은 그것가지고 동의여부를 우리가 하자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되어있고 지금 과거에 우리가 주차장 성당부지 매입할 때 600만원 줬다 하더라구요. 그당시 매입금액이 평당에, 그 금액으로도 유사하게 산정을 하면은 되는데 그것도 상인은 먼저 보상금을 감정해가지고 딱 내 놓아라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표본적으로 해서 나오면은 그 금액가지고 동의여부를 받고 그 동의관계가 완벽하게 되어야 만이 그래야 그래 올려줘도 금액이 큰 것은 사업선정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 정례회 회의때 아마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보면 어렵고 쉽게 보면 쉽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 그리고 이것이 중기청에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보고 알아본 결과에 이게 동의서와 토지매매협약확인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동의서만 들어 오면은 사업예산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받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지매매 협약확인서 그거는 거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 감정가의 금액이 나와져야 본인이 재산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가 내지는 현실가 거기서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맞았을 때에 매매협약확인서에 도장을 어느 정도 찍어주지, 예를 들어서 현실매매가가 평당에 600만원 정도 되는데 200만원, 300만원 나온다고 해서 모르고 툭 찍어 줬을 때에 나중에 강제로 수용되어가지고 300만원에 팔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은 거기에 있는 몇몇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지고 동의를 몇몇사람이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또 상가회 협의회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에 들어가 가지고 시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께서는 부지를 확보하는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저한테 하고 우리 박상훈 위원도 거기에 인제 또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오래전부터 엄용수 시장님께서 처음에 할 때부터도 들어오는 진입로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 구두상으로 이거를 연계해서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들어오는 진입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에 하고 주인하고 이래 해가지고 상가협의회 하고 이래서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안맞아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중기청에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은 중기청에는 동의서만의 전체 동의서를 안받아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예산을 할 수 있다, 신청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단 그래 하면은 거기서 실사를 내려 온다고 그러더라구요. 내려와서 실사를 해보고 이게 사업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아마 그렇게 중기청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남해 의원연수를 할 때에 남해전통시장 저희들 둘러보고 왔습니다마는 거기는 군입니다. 군인데도 상당히 주차장이 주차타워로 해가지고 잘되어 있었고 그다음 그 주차장이 1년전 인가, 2년 전에 그것도 모자라서 전통시장 앞에다가 주차장을 다시 많이 확보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시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거기에 가게 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급한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배송하는 문제라든지 물론 서비스 질 향상 이런 게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해진 국회의원께서 아마 이게 국비를 마련하는 그런 쪽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거기서 이야기한 거 하고 좀 틀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간단하게 추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인제 빠진 게 아케이드 설치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었다 해서 그 부분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게 아케이드는 자부담이 10% 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그런데 자부담 10% 해야 되는데 특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5% 할 수 있다, 5%할 때는 또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비 90%주고 10% 자부담 중에 그거를 또 시의 시비로 5% 더 하면 된다 했는데 그거를 건의하셨고 시장경영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올리기 전에 시장경영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에 있는 시장경영센터에서 나오셔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사업의 타당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하고 나서 타당하다면은 같이 협의해서 내년 1월달에 사업을 올리도록 이렇게 방향이 잡혀가 있습니다. 이상 답 되겠습니까, 최위원님?
○ 최남기 위원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꼭 장소가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은 많이 느끼고 있고 여기에 계시는 많은 시의원들도 오셔가지고 눈으로 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불편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상당히 매일 서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서로 차를 빼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일들이 하루에 몇 번씩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전통시장에 현재 2001년도인지 2002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질의한 내용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50억 가까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거는 지방도시마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밀양전통시장에 지원된 그런 내용에 보면은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 보다도 위에 돔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에, 지금 물론 밀양같은 경우는 상당히 빨리 했습니다. 이상조 시장님 계셨을 적에 전국에서 돔을 빨리 시작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 폴리카바네이트를 처음에 덮었습니다. 덮었다가 그게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5년 조금 넘은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다 뜯어내고 지금 다시 거기다가 양철 이걸 뭐라 그러죠? 양철이죠, 그게?
지금 현재 덮어놓은 돔 그게 처음에는 폴리카바네이트로 덮었다가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싹 다 걷어내고 지금은 무슨 판넬입니까? 양철, 그거로 해가지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재래식으로 지금 다른 지방에 가보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다른 지방에 가보면은 늦게 시작된 데는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아케이트 형식의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곳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지금 밀양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고 그다음에 또 공기가 안통한다 해가지고 공기를 설치하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바닥까는 내용, 물론 이게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었고 정말 주차장에 대한 것은 어느 지방도시에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밀양만큼 열악한 데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있는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중기청에 제가 알아본 결과에서는 죄송합니다. 좀 말을 길게 해서요. 그 금액이 70억까지는 아마 중기청에서 일단 법적으로는 예산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 담당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확대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1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131페이지입니다. 현재 공급이 인제 삼문동이나 부북, 내이동 쪽에는 이미 추진실적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추진된 상황이고 또 2011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타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 가곡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곡동은 또 내년 2011년도 계획에서도 배제되면 추진계획은 언제 예정이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은 참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영향을 못미치는 그런 도시가스 사업입니다. 개인 하나의 사업인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는 자기들이 어떤 구간에 이렇게 설계를 해 와서 설치승인을 우리한테 신청합니다.
그 설치승인을 해 주는 권자가 밀양시장이 그거하나 쥐고 있습니다, 권한이. 아무 리 그걸 가지고 통제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이 공급할려고 해도 그게 우리 권한 밖입니다. 밖이라서 답답한 그런 심정인데 아마도 우리 알다시피 올해 한국화이바가 그동안에 자체 탱크로리를 가지고 바로 공장에서 가져와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가 그동안에 굉장히 경영난에 어렵게 지내 왔는데 한국화이바 저거를 이번에 계약을 해서 경남에너지가 화이바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경남에너지가 조금 여러 가지 사정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고 기대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것 때문에 좀 괜찮으니까 우리 밀양지역에 더 공급하라는 명분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지원 지도해서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곡동에 언제 들어 가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자기들 나름대로 연차별로 이렇게 연차별로 지금까지 제가 받아보니까 2014년까지 매년 500세대씩 10억을 투입해서, 1년의 예산이 10억입니다. 자기들이 밀양지역에 10억을 투입해서 하겠다하는데 가곡동쪽으로 넘어 갈려면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사업비가 드는 걸로 이렇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보니까 가곡동지역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지 않다. 판단을 지금 있는 아파트도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주공아파트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은 가곡동이 돈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투자에 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저게 우리가 예림지역이라든지 가곡동 지역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만이 도시가스도 그만큼 빨리 공급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언제까지 가곡동 지역은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이게 민간사업체로 이전이 된 주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질의를 드릴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3-40명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해 본 결과 가곡동 주민들은, 동대표들, 아파트 대표들은 다 모여서 지금 다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일부 극소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 주택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벙크C유를 쓰고, 섞어서 쓰면서 단가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단가가 낮아서 안하겠다 이러하는데 그것도 일부 이야기고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가 훨씬 더 가격면에서 쌉니다. 싸기 때문에 업체를 만나셔갖고 우리시에서 타지역에서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사업이면 얼마든지 관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이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우선 배정을 꼭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지역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가곡동 같은 경우는 노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있는 지역 아닙니까? 특별히.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3분의 1정도 에너지부분에 있어서 절감을 할 수 있는데 피부로 와닿는 이런 서민경제를 잡을 수 있는 부분도 방치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분명히 전국의 지자체 도시가스관련 공급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한 예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한계가 있어서 일일이 다 지금 찾는 사항이지만 저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법이라도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걸 찾아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7천, 8천명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절반이 수혜를 받아도 지역을 위해서도 활성화를 하고 정비하는 사업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업주들조차도 현재 당연히 단가면에서 싸다, 근데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담당부서에게 이런 부담을 드립니다.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한번 해보시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조금 전 문정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가 시비를 좀 이렇게 어려운 계층이고 시비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시비를 지원 못하는 근거가 있는지,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허홍 위원장님 질의에 아는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창원시의 어느 지역 달동네에, 특정지역에 지원이 일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에서는 그 지원금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꺼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받으니까 시설물 소유권 문제가 발생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업체생각에는 문제가. 관을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그 소유권 문제가 굉장히 분쟁이 많이 휘말리는 것 같아요. 소송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원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런 한곳에 지원하게 되면은 실제로 도시가스 시전체 전역입니다. 시전역인데 만약 가곡동에 지원했다 하면은 저 부북면에, 단장면에도 해 달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이 참 복잡하다 하는 이야기, 그 정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 중에 듣다 보니까 정말 제가 좀 의구심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장 명의로 승인권만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자기 이익나는 곳만 ?아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 줘야 된다면은 우리 밀양시가 이 사업을 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개인기업을 갖다가 배불리려고 시장이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어려운 계층도 형평성을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이 승인을 어떻게 보면은 좀 뭐한 이야기지만은 승인을 조건부로해서 이거 하는 대신에 여기도 이익나는 부분들은 어려운 계층 쪽에도 먼저 투자를 해라라고 이렇게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제투자과에서는 경제투자과대로, 또 건설과에서는 교량이라든지 또 도로시설 쪽에서는 그 시설대로 이런 부분들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핑퐁게임처럼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기업들은 수익나는 돈만 ?아서 사업을 하고 나면은 언제 우리 밀양에 그러면 어려운 계층이 살고 또 소외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하겠다라고 하면은 밀양시가 그러면 권유도 안할 것입니까?
애초에 이 사업이 2012년도 되면은 가곡동에도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서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나오면서 수익나는 곳만 ?다 보니까 행정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와도 또 자기들 수익나는 쪽에 삼문동, 시내쪽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은 정말 민간사업자니까,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까, 난색을 표하니까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시가 참고로 제가 이번 도 감사에서도 건설과에 지적된 사항들이 도시계획사업들도 장기적으로 계획에 1단계, 2단계 사업을 잡았던 대로 왜 그렇게 추진안하고 2단계 사업을 1단계도 아직 완공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사업을 시작하느냐고 해서 지적된 적이 올해 있습니다. 그것처럼 경남에너지 회사 개인 사업자지만은, 민간사업자지만은 장기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준해서 하라 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승인이 들어 오면은 정말 수익만 ?아가지 말고 밀양지역에서 수익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 또 예를 들면 손해가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가 행정적 편의를 줄 거는 주고 또 요구할 거는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로 하셔가지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지역주민들도 아, 언제쯤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를 하셔가지고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잘 알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덧붙이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예. 형평성 얘기를 해서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투자과에서 했던 업무들이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에도 수억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 수혜자가 몇 명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치면 이런 사업들은 수천명이 수혜를 받는 지역이고 엄청난 어떤 지역을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형평성 논리를 과연 적용해서 우리가 이걸 미룰 사업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짧게 해달라고 해서 잠시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에 지원된 내용이 50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50억 안에는 국비, 도비가 포함되었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전체.
○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현재 앞으로 이게 주차장 사업비는 국비가 얼마며, 도비가 얼마며, 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100% 전체 국비입니다.
○ 최남기 위원100% 국비입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시비 15%, 도비 15%, 국비 70% 맞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자부담 없는 걸 자부담으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 최남기 위원그래서 주차장 사업비가 국비가 70%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은 시비 15%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시의 재산을 확보하면서 또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주차장 확보사업에서 다시 한번을 강력하게 국비를, 지금 현재 아마 조해진 국회의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두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 간다면은 우리 시비는 15억 밖에 안들어 갑니다. 물론 그 돈도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그해 주시고 그다음에 50억 지원 중에 연도별로 우리 시에 전통시장에 지원된 시비를 저도 전에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한번 쯤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우리 전통시장하고 상설시장 하고 이게 같다하면 한 시장입니다. 한 시장인데 물론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마는 사실은 아까 스프링클러 문제 나오고 했지만은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법이 어떤 법인지 몰라도 어느 지역에는 소방법이, 남해 저희들 갔습니다마는 전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게 안되었습디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밀양은 소방서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바깥에 돈을 한 3억 넘게 제가 알기로, 그것도 다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불이 났을 때에 불이라는 것은 자주나는 것도 아니고 안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데 났을 때 쓰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우리보다 밀집되어 있고 다 덮여가 있는 상황에서 그게 안되어 있는데 왜 밀양에는 이런 소방법이 적용되어가지고 이걸 했는지, 앞으로 이것 때문에 계속 이게 사실은 스프링클러 아까 전통시장하고 상설시장같은 기관에서 서로 이래 마찰되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스프링클러 이게 쓰도 안했는데 겨울에 터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리비를 처음에는 상가협의회 돈으로 몇 번 줬습니다. 계속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밀리고 밀리고 하니까 돈이 500만원이 가까이 되어 있는데 아니 이 부분 예산에 1300만원에 포함이 되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양 상가협의회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거를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소방서에 가셔가지고 담당부서가 어딘지 몰라도 다른데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걸 제발 철거를 하든지, 앞으로 계속 터집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때문에 계속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 다른 지역에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안그러면 이걸 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방이거 법이 점검비 이런 거 전부 포함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50억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각 연도별 이렇게 신경써가지고 한번 보시고 좀 어디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은 5개 담당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2011년도 예산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명 주소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도로명 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도로명판 977개, 건물번호판 3만 3337개의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비 3억 9300만원으로 밑에 시설물인 도로명판 600개소, 건물번호판 1000여개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전국일제 고지를 대비하여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를, 4만 6000여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의 주소와 실제주소의 일치여부를 전수 조사하였고 금년 10월 이후 계획은 도로주소안내 지도를 10월중에 제작 예정이며 도로명 주소 전국일제 예비 고지를 11월말까지 이통장을 통한 방문 고지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예비고지 직후 정정사항이나 이의신청사항을 의견 수렴하여 2011년도 12월중에 정정 조치하여 2012년도 전국도로명 주소 일제시행에 대비하여 7월까지 도로명 주소 전국일제고지를 실시할 예정이며 고지방법은 이통장 방문고지를 우선 실시하고 관내 거주 및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우편고지 및 공시 송달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문 고지건수는 건물의 점유자와 소유자, 사업자 등 5만 5000여건이며 우편고지는 관외거주자 및 방문고지 불능자 1만 9000여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적장부주소전환은 고지고시이후에 가능하며 주요공부인 주민등록, 건물등기부 법인등기, 가족관계등록부, 건물대장 등입니다. 2011년도 8월 이후에는 새주소와 현지 원주소를 병행 사용가능하며 2012년도 도로명 주소사업 전체시행에 따른 도로명 주소 전국일제고지고시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없이 역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소요예산은 전체 1억 8200만원으로 홍보비는 4900만원입니다. 이 홍보비는 이통장 방문고지에 따른 홍보물 제작 격려함과 동시에 326개 이통에 대하여 주소안내용 롤스크린 지도를 제작 공급할 계획이며 벌써 발송된 7200만원은 이통장 방문고지 5만 5000건에 대하여 실비보상 성격 3300만원과 우편고지 1만 9000여건에 3900만원입니다.
시설비 4400만원은 도로명 주소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따른 보수비 2000만원과 도로명 주소 번호판이 누락될 경우에 추가 설치될 경우에 추가설치비 등 2400만원 등을 추정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1700만원은 업무추진하는데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이 도로명사업이 되었는데 아직 예비고시중이죠?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비고지서를 인쇄해가지고 11월달중에 이통장을 통해서 지금 쓰고 있는 번호가 몇 번인데 몇 번으로 바뀐다는 그런 안내고지를 방문을 해서 전부 안내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전체적으로 주소가 완전히 확정이 났다. 난 것을 이제 고지를 하는데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11월달에 예비고지를 하면은 주민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주소가 잘못되었다든지 지번이 부여가 잘못되었으면 저희들 내년 12월달까지 그런 부분을 전부 전체해서 도로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내년 7월달까지 확정, 완전히 새주소를 이렇게 쓴다고 확정고지를 안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래서 지금 만약에 길명을 바꾸거나 길명을,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길명을 바꾸거나 수정할 사항이 생겼을 때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이것을 바꾸려하면 지금 현재절차하고 이것이 완전히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절차하고 절차차이는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지금 도로주소 변경의 내년 6월 30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6월 30일까지 확정이 되고 나면은 3년까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확정된 도로명칭은 3년 지난 이후까지 가능하지, 그 전에는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도로명을 지금 예를 들어 바꾸려 하는 절차를 보니까 도로명의 2분의 1이상의 어떤 찬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행정소모가 정말 많도록 아주, 물론 도로명 정하는데 새 명을 주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예비기간이고 아직까지 확정되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34차례 정도의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던데 2분의 1정도 선에서 한단계만 거치면 수정이 되어지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다시 그거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다시 지역민들한테 또 도장을 받고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그걸 다시 돌아가서 하는 또 절차가 있더라고. 그게 지금 너무 복잡한건 아닌지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저희들 봐서는 도로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절차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도로를 사용하는 구역에 있는 주민의 5분의 1 동의를 얻으면 일단 변경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신청사유를 다시 저희들이 이런 사연이 되어서 변경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다는 고시를 해가지고 도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이 도로가 도로심의위원회에서 변경확정이 되었다는 걸 주민들한테 개별통보를 해야 됩니다.
개별통보를 하면은 거기 득한 주민의 2분은 1상이 그 도로명칭을 바꿔서 쓰면 좋겠다는 확정통보가 와야만 저희들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좀 까다롭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일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 장병국 위원행정력도 소모가 많고 또 지역주민들도 너무 길명 바꾸는데 지금 현단계에서 복잡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밀양시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제대로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서 길명이나 주소에 3년 동안 전혀 손댈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정확하게 홍보하고 절차도 좀 세밀히 안내를 해서 차후에 3년간 후회함이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도로변경안내문에는 지금 쓰고 있는 만약에 가곡동 520번지 같으면 가곡 4길 3-3번지 이런 식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으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도로명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 고시가 되고 저희들 다시 직원들 집합교육을 해서 안내문이 충분히 교부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2011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장서구입건입니다. 사업비는 2억 5800만원으로 사업량은 1만 7555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북스타트 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11월 5일날 북스타트 선포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은 영유아에게 책꾸러미 선물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평생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교실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4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88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관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6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60종 250권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먼저 일차적으로 밀양에 있는 향토자료책을 사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앞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밀양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에 학습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까지 최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학생과 일반인을 분리하신 걸로 아는데 그 규모는 어떻는지 그것부터 부탁드릴까요?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람실은 2군데인데 거기는 일종의 독서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는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자기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정열람석은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장서를 대출해 가지고 거기서 보고 또 반납을 하고, 어린이 교실은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어가지고 하는데 하루평균 평일날은 2000명, 방학때나 토일요일날은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열람실에 하루 4000명 수용이 가능합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한꺼번에는 안되죠. 한꺼번에는 안되고, 이용객 수가 왔다 가면은 체크가 다 되거든요, 왔다가 간 인원 숫자입니다.
○ 장병국 위원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시립도서관이 그러니까 칸칸이 이용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정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 또 어린이 놀이방 같으면 또 거기에 맞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게 주위가 전시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배치 이런 것을, 그다음에 활용하는 우리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이 도서관답지 못하는 느낌을 시민들이 받고 있다. 공부를 하러간 사람은 집중해서 조용한 곳에서 하고 싶고 또 책을 보러 가거나 이런 데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대로 아직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시설전반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요소요소에 정말로 딱 맞게끔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배치는 어린이실은 1층이고, 3층은 문화교실 해가지고 강좌하는데 빌려주고 중간에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층하고 4층은 열람실이 되어 있고, 거기는 공부하는 곳이고 5층은 전시실과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들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혹시 애들이기 때문에 복도에 나와가지고 전화도 하고 이렇는데 그걸 갖다가 전부다 숨소리 외에는 못하도록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층별로는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 시스템에 움직이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 애들이 조금 떠들고 하니까 그런 시민의 불평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계도를 시키고 그거를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와 가지고 자유분방하게 하는 것을 전화하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일반 수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되겠지만 그러나 2층과 4층은 그렇게 시끄러운 곳이 아닙니다.
○ 장병국 위원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월요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
사회복지과장 이봉도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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