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7월 11일 (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조영자 의원, 조인옥 의원, 허홍 의원)
1.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옥 의원 외 5명 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1분 개의)
○ 부의장 김상득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득입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9조2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득입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9조2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지난 7월 5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지난 7월 5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조영자 의원, 조인옥 의원, 허홍 의원)
○ 조영자 의원반갑습니다. 여성지도자회 곽병희 회장님 외 임원진 여러분과 그리고 회원여러분! 진심으로 의회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조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아리랑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가치를 계승해가기 위한 밀양아리랑촌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1일 '제59회 밀양아리랑대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아리랑과 빛의 향연으로 열린 올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명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민과 관광객들은 아리랑과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에 흠뻑 젖어들며 문화수준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지만 한편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밀양아리랑의 토착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데 많은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중 열린 제4회 밀양아리랑학술대회에서도 밀양아리랑의 토착화가 가장 중요한 논제가 되었습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가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밀양아리랑의 뿌리를 찾아 역사성 및 문화적 배경을 확고히 하는 토착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해 깊은 공감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리랑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의미나 처음 나온 시기와 그 주된 사용자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 중이고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 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선아리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우라지에 역사성을 찾고 있습니다. 또 정선군은 정선 5일 장터와 멀지않은 곳에 '정선 아라리촌'을 만들어 토착화에 기여함은 물론 입장객들에게 1인 3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에 톡톡한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에서는 국립남도국악원 인근에 '진도아리랑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이라는 밀양아리랑의 토착화를 위해서는 '밀양아리랑촌'의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선의 아우라지가 정선아리랑의 역사성을 뒷받침 한다면 우리 밀양아리랑은 영남루를 감도는 남천강에서 그에 상응하는 역사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남루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명소로 전국에서 문인‧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천진궁 또한 전국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민족종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 인근 내일동 지역이 문화적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성과 문화적 배경을 살려 영남루 인근에 밀양아리랑촌을 건립하여 밀양의 전통과 문화,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밀양아리랑의 발상지로서 정통성을 부여함은 물론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관광명소로 큰 호응을 얻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현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남루랜드마크화 사업과 연계 된다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밀양아리랑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생각이 단순히 한 사람의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밀양시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 검토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조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아리랑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가치를 계승해가기 위한 밀양아리랑촌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1일 '제59회 밀양아리랑대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아리랑과 빛의 향연으로 열린 올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명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민과 관광객들은 아리랑과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에 흠뻑 젖어들며 문화수준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지만 한편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밀양아리랑의 토착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데 많은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중 열린 제4회 밀양아리랑학술대회에서도 밀양아리랑의 토착화가 가장 중요한 논제가 되었습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가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밀양아리랑의 뿌리를 찾아 역사성 및 문화적 배경을 확고히 하는 토착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해 깊은 공감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리랑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의미나 처음 나온 시기와 그 주된 사용자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 중이고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 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선아리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우라지에 역사성을 찾고 있습니다. 또 정선군은 정선 5일 장터와 멀지않은 곳에 '정선 아라리촌'을 만들어 토착화에 기여함은 물론 입장객들에게 1인 3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에 톡톡한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에서는 국립남도국악원 인근에 '진도아리랑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이라는 밀양아리랑의 토착화를 위해서는 '밀양아리랑촌'의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선의 아우라지가 정선아리랑의 역사성을 뒷받침 한다면 우리 밀양아리랑은 영남루를 감도는 남천강에서 그에 상응하는 역사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남루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명소로 전국에서 문인‧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천진궁 또한 전국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민족종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 인근 내일동 지역이 문화적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성과 문화적 배경을 살려 영남루 인근에 밀양아리랑촌을 건립하여 밀양의 전통과 문화,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밀양아리랑의 발상지로서 정통성을 부여함은 물론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관광명소로 큰 호응을 얻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현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남루랜드마크화 사업과 연계 된다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밀양아리랑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생각이 단순히 한 사람의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밀양시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 검토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인옥 의원먼저 우리 본회의장에 인제대 여성지도자 곽병희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옥 의원입니다.
저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생산비 보전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농민들이 모 심은 들녘을 보면 마음이 흡족하고 곡간에 쌀가마니가 쌓이는 것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으로 다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렇다 할 재해나 기상이변이 없어 풍작을 이루었지만 농민들의 근심만 키웠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풍년으로 벼 재고량이 늘어나 저장할 장소가 없어 곤란을 겪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적으로 벼 적정재고량 80만 톤의 두 배가 넘는 170만 톤이 재고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쌀 소비가 위축되고 정부의 수매량도 감소하면서 쌀값 하락으로 생산농가는 생산비도 못 건질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논을 놀릴 수가 없어 올해도 어김없이 볍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시설농업인으로 벼농사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나 작년 말 기준 6057농가 5732헥타르에서 2만 9446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세 번째로 많은 생산량으로 농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쌀값 문제는 우리 밀양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며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될 때마다 자치단체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핑계를 찾아 매년 임기응변적 대책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WTO 약정이나 FTA 규제 때문에 농가 소득보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밀양시와 농협, 그리고 농민, 생산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현실에서 마련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벼농사를 다른 작물로 대체해 가는 농업의 재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농가의 여건을 감안할 때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여 순차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밀양시 차원에서 쌀값 하락에 따른 생산비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경남도내에서 합천군과 고성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에 들어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수매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지금까지 정부나 경남도 차원의 직불금이나 경영안정자금 지원만으로는 농민들이 기본 소득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실정입니다. 올 가을 추곡 수매가격은 더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올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만큼 가격에 대한 근심이 커지는 안타까운 농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밀양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간곡히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옥 의원입니다.
저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생산비 보전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농민들이 모 심은 들녘을 보면 마음이 흡족하고 곡간에 쌀가마니가 쌓이는 것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으로 다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렇다 할 재해나 기상이변이 없어 풍작을 이루었지만 농민들의 근심만 키웠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풍년으로 벼 재고량이 늘어나 저장할 장소가 없어 곤란을 겪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적으로 벼 적정재고량 80만 톤의 두 배가 넘는 170만 톤이 재고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쌀 소비가 위축되고 정부의 수매량도 감소하면서 쌀값 하락으로 생산농가는 생산비도 못 건질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논을 놀릴 수가 없어 올해도 어김없이 볍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시설농업인으로 벼농사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나 작년 말 기준 6057농가 5732헥타르에서 2만 9446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세 번째로 많은 생산량으로 농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쌀값 문제는 우리 밀양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며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될 때마다 자치단체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핑계를 찾아 매년 임기응변적 대책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WTO 약정이나 FTA 규제 때문에 농가 소득보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밀양시와 농협, 그리고 농민, 생산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현실에서 마련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벼농사를 다른 작물로 대체해 가는 농업의 재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농가의 여건을 감안할 때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여 순차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밀양시 차원에서 쌀값 하락에 따른 생산비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경남도내에서 합천군과 고성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에 들어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수매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지금까지 정부나 경남도 차원의 직불금이나 경영안정자금 지원만으로는 농민들이 기본 소득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실정입니다. 올 가을 추곡 수매가격은 더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올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만큼 가격에 대한 근심이 커지는 안타까운 농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밀양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간곡히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상득조인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홍 의원 나오셔서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과 올바른 행정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홍 의원 나오셔서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과 올바른 행정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의회 허홍 의원입니다.
김상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정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는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인사가 만사다!"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하며 공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취임 초 '인사가 만사'라며 인사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대신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이나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승진에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익명의 한 시민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좌중에 나누는 대화 내용을 옮겨 적었다는데 마치 밀양시가 인사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회자되면서 밀양시와 밀양시 공무원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는 것이 좋을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조용히 덮고 가야 할지' 거듭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맡은 바 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 전체가 시민의 눈에 '비리집단'의 오명을 갖게 된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서는 밀양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 시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는 결코 쉽지 않은 시장의 고유 업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사는 그 조직의 활력과 결집력을 떨어뜨립니다. 충성도에 따른 정실인사는 공직사회가 정치화되어 업무보다는 윗사람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폐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의 공무원들은 선거 때 도움 준 사람을 승진시키고 중요 보직에 배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 줄을 잘 서야겠다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6개월 과장, 국장 승진으로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업무능률이 떨어져 밀양시 발전을 저해시키고 시민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를 의식한대표적 선심성 인사라는 소문이 시민들 사이에 파다합니다. 또 모 봉사단체장 가족이차기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기면서 공직사회나 봉사단체 회원들 사이에 승진하려면 가족을 봉사단체에 활동시켜야 한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를 의식한 인사배치로 읍면동장이 주민들을 동원하여 시정홍보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읍면동마다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선거용 조직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중징계를 받고 3개월도 안된 간부공무원을 시청 내의 가장 중요한 보직으로 영전시키는 무원칙한 회전문 인사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밀양시정은 선거중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결국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한 정실인사, 친위부대인사로 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무너지고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밀양시에도 김기춘, 최순실, 차은택이 있다고 하며 이들을 통해야만 시정을 볼 수 있다는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조직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역량이 풍부한 공무원을 발탁 승진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밀양시 공무원 중에서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공정한 기준과 방법을 찾아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둘째, 보직경로 확립을 통한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정한 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업무중심 부서 정원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밀양시는 업무가 많은 부서는 초과근무를 밥 먹듯 하고 일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피로가 누적되어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변화에 따른 업무량 등 업무중심으로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부서별 정원 탄력조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줄을 서는 관행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직과 승진을 얻기보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보직하고 승진시키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빽이 없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즉 승진에 대한 외부 인사청탁, 그리고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는 외부 인사청탁 등 불리한 인사청탁은 반드시 밀양시에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의회 허홍 의원입니다.
김상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정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는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인사가 만사다!"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하며 공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취임 초 '인사가 만사'라며 인사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대신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이나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승진에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익명의 한 시민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좌중에 나누는 대화 내용을 옮겨 적었다는데 마치 밀양시가 인사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회자되면서 밀양시와 밀양시 공무원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는 것이 좋을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조용히 덮고 가야 할지' 거듭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맡은 바 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 전체가 시민의 눈에 '비리집단'의 오명을 갖게 된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서는 밀양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 시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는 결코 쉽지 않은 시장의 고유 업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사는 그 조직의 활력과 결집력을 떨어뜨립니다. 충성도에 따른 정실인사는 공직사회가 정치화되어 업무보다는 윗사람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폐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의 공무원들은 선거 때 도움 준 사람을 승진시키고 중요 보직에 배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 줄을 잘 서야겠다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6개월 과장, 국장 승진으로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업무능률이 떨어져 밀양시 발전을 저해시키고 시민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를 의식한대표적 선심성 인사라는 소문이 시민들 사이에 파다합니다. 또 모 봉사단체장 가족이차기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기면서 공직사회나 봉사단체 회원들 사이에 승진하려면 가족을 봉사단체에 활동시켜야 한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를 의식한 인사배치로 읍면동장이 주민들을 동원하여 시정홍보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읍면동마다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선거용 조직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중징계를 받고 3개월도 안된 간부공무원을 시청 내의 가장 중요한 보직으로 영전시키는 무원칙한 회전문 인사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밀양시정은 선거중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결국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한 정실인사, 친위부대인사로 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무너지고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밀양시에도 김기춘, 최순실, 차은택이 있다고 하며 이들을 통해야만 시정을 볼 수 있다는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조직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역량이 풍부한 공무원을 발탁 승진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밀양시 공무원 중에서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공정한 기준과 방법을 찾아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둘째, 보직경로 확립을 통한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정한 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업무중심 부서 정원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밀양시는 업무가 많은 부서는 초과근무를 밥 먹듯 하고 일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피로가 누적되어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변화에 따른 업무량 등 업무중심으로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부서별 정원 탄력조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줄을 서는 관행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직과 승진을 얻기보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보직하고 승진시키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빽이 없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즉 승진에 대한 외부 인사청탁, 그리고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는 외부 인사청탁 등 불리한 인사청탁은 반드시 밀양시에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장 발언
○ 부의장 김상득박일호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김상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조영자 의원님, 조인옥 의원님 훌륭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정책의 현장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밀양발전에 대한 고민, 밀양아리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동안 뭐 했는지 지탄을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손을 얹고 반성을 하고 또 가슴 아픈 우리 수도작 벼농사 부분과 관련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밀양은 밀양아리랑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벼도 벼농사 짓는 뼈 빠지게 일하는 우리농민들의 아픔, 고통 이해하는 시청과 의회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허홍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저를 많이 칭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째 이렇게 형편없는 인사를 하고 성과를 내느냐! 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과내지 못한다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형편없는 공무원들을 데리고 형편없는 인사를 하고 어떻게 일 잘 하느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선겁니다. 사실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자유발언이 되었던 많은 내용들이 걸러진 내용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팩트가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근거가 아닌 경우 에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도 또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말로 인해서 호도되는 시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생각을 해주는 그런 발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시장으로서 감히 드립니다. 특히 밀양이 나노국가산단의 최종 승인과 함께 발전의 기로에 서 있으면서 시민단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여러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쓸데없는 욕심갖지 말고 밀양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뜻을 모아 주시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시작하는 게 별 거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는데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질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인사라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 내 아들 조차도 내 마음대로 식구가 3명, 4명 되더라도 아들 마음하나 잡지 못하는 게 가장의 아픔이고 부모의 아픔이고. 우리 밀양시 직원 1000명됩니다. 그 속에서 제가 이 정도하면 정말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 고생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하나 던집니다. 지금 경남도청에서 밀양에 부시장을 거치고 간 사람들 많습니다. 경남도청에 가서 시군 18개 시군 중에서 어디 인사가 가장 잘 하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공식적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밀양시가 가장 잘 한다라는 확신을 제가 가질 수 있습니다.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저희들 현장에도 부시장님 와 계십니다만 도에서 오셨습니다. 인사까지 하신분입니다. 얼마나 인사가 어려운지, 100점 맡기 힘든지, 1000명의 마음을 다 얻기 힘든지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인사를 지난 3년 동안에 구축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니까 밀양이 발전이 되는구나 저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칭찬을 주고 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여지회 회원들이 참석해 있어서 아니면 그냥 제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허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의장님도 하셨고 또 밀양시의원 3선을 하셨기 때문에 밀양시의 아픔도 잘 알고 우리 공무원의 아픔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여지회 회원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정말 박일호 시장이 저 짓하고 앉았냐! 이 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공무원의 자존심이 찢어져서 6개월짜리 인사를 국장을, 과장으로 나갔습니다만 그 사람이 정말 무능한 공무원입니까? 여기에 앉아 있다고 훌륭한 공무원입니까? 비슷비슷한 공무원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발탁의 기회가 없어서 저를 만나서, 또 성과를 내고 해서 마지막 6개월 동안 일 열심히 해서 과장이 되고 사무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박수를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잡고 6개월이나마 과장하고 국장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폄하하고 또 이것이 혈세의 낭비까지 거론하면서 똑같은 월급을 주는데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줄 수밖에 없다. 혹여 이렇게 찌라시 수준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답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 사생활을 가지고 거론, 또 조직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잘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못하는 부분 조금을 가지고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비판을 하고 조직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어떤 누구가 바람피운다, 어떤 누가 뇌물 먹는다, 어떤 누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 이 자리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양식이 없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하면서도 상당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본인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존경하는 허홍 의원님께서 공론화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셨다, 그리고 인사는 결코 쉽지 않은 시장의 고유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하는 이유는 또뭔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밀양시도 발전하고 의회도 발전하는 그 과정 속에 오늘의 이 질의‧답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몇 가지 제가 답변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비리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말하고 있는 것들이 구체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누가 인사에 불이익을 얻고 있고 누가 능력이 이만큼 많은 데도 아직까지 승진도 못하고 있고 괄시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걸 두루뭉술하게 끌고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곤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개월인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4년 인사 국장하신 분 과장하신 분 있습니다. 저희들도 또 류화열 국장은 벌써 1년, 2년째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병태 국장님은 또 6개월을 넘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저도 오래 모시고 같이 눈빛만 봐도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57년생 작년에 나간 국장님들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무추진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기획능력이 뛰어나고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 제가 솔직히 말해서 사생활문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주십니다. 저도 일 잘하고 청렴하고 정말 그런 사람 모시고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다 빼고 나면 9급 공무원하고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남들이 카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다 듣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와서 열심히 해주고 나는 과거는 정말 진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만 카더라라는 이야기 그걸 다 듣고 제가 그런 분들을 다 배척하고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밀양시가 30년, 40년 동안 키워 놓은 사람들입니다. 일할 줄 알고 쫒아 다닐 줄 알고 또 협의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 내팽개치고 내 혼자 일 할 수 있습니까? 9급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도 짬밥이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행정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니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근무성적 직무능력과 경력을 같이 조화해라. 70 대 30으로 정리를 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쫒아서 균형을 맞추고 별짓을 다해서 인사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 누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또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만 밀양시라는 조직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합을 하고 또 맞추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절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비슷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또 먼저 고생한 사람들이 올라가고 뒤에 따라가고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한테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조영자 의원님, 조인옥 의원님 훌륭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정책의 현장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밀양발전에 대한 고민, 밀양아리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동안 뭐 했는지 지탄을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손을 얹고 반성을 하고 또 가슴 아픈 우리 수도작 벼농사 부분과 관련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밀양은 밀양아리랑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벼도 벼농사 짓는 뼈 빠지게 일하는 우리농민들의 아픔, 고통 이해하는 시청과 의회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허홍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저를 많이 칭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째 이렇게 형편없는 인사를 하고 성과를 내느냐! 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과내지 못한다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형편없는 공무원들을 데리고 형편없는 인사를 하고 어떻게 일 잘 하느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선겁니다. 사실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자유발언이 되었던 많은 내용들이 걸러진 내용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팩트가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근거가 아닌 경우 에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도 또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말로 인해서 호도되는 시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생각을 해주는 그런 발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시장으로서 감히 드립니다. 특히 밀양이 나노국가산단의 최종 승인과 함께 발전의 기로에 서 있으면서 시민단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여러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쓸데없는 욕심갖지 말고 밀양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뜻을 모아 주시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시작하는 게 별 거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는데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질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인사라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 내 아들 조차도 내 마음대로 식구가 3명, 4명 되더라도 아들 마음하나 잡지 못하는 게 가장의 아픔이고 부모의 아픔이고. 우리 밀양시 직원 1000명됩니다. 그 속에서 제가 이 정도하면 정말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 고생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하나 던집니다. 지금 경남도청에서 밀양에 부시장을 거치고 간 사람들 많습니다. 경남도청에 가서 시군 18개 시군 중에서 어디 인사가 가장 잘 하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공식적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밀양시가 가장 잘 한다라는 확신을 제가 가질 수 있습니다.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저희들 현장에도 부시장님 와 계십니다만 도에서 오셨습니다. 인사까지 하신분입니다. 얼마나 인사가 어려운지, 100점 맡기 힘든지, 1000명의 마음을 다 얻기 힘든지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인사를 지난 3년 동안에 구축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니까 밀양이 발전이 되는구나 저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칭찬을 주고 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여지회 회원들이 참석해 있어서 아니면 그냥 제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허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의장님도 하셨고 또 밀양시의원 3선을 하셨기 때문에 밀양시의 아픔도 잘 알고 우리 공무원의 아픔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여지회 회원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정말 박일호 시장이 저 짓하고 앉았냐! 이 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공무원의 자존심이 찢어져서 6개월짜리 인사를 국장을, 과장으로 나갔습니다만 그 사람이 정말 무능한 공무원입니까? 여기에 앉아 있다고 훌륭한 공무원입니까? 비슷비슷한 공무원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발탁의 기회가 없어서 저를 만나서, 또 성과를 내고 해서 마지막 6개월 동안 일 열심히 해서 과장이 되고 사무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박수를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잡고 6개월이나마 과장하고 국장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폄하하고 또 이것이 혈세의 낭비까지 거론하면서 똑같은 월급을 주는데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줄 수밖에 없다. 혹여 이렇게 찌라시 수준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답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 사생활을 가지고 거론, 또 조직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잘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못하는 부분 조금을 가지고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비판을 하고 조직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어떤 누구가 바람피운다, 어떤 누가 뇌물 먹는다, 어떤 누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 이 자리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양식이 없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하면서도 상당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본인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존경하는 허홍 의원님께서 공론화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셨다, 그리고 인사는 결코 쉽지 않은 시장의 고유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하는 이유는 또뭔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밀양시도 발전하고 의회도 발전하는 그 과정 속에 오늘의 이 질의‧답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몇 가지 제가 답변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비리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말하고 있는 것들이 구체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누가 인사에 불이익을 얻고 있고 누가 능력이 이만큼 많은 데도 아직까지 승진도 못하고 있고 괄시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걸 두루뭉술하게 끌고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곤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개월인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4년 인사 국장하신 분 과장하신 분 있습니다. 저희들도 또 류화열 국장은 벌써 1년, 2년째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병태 국장님은 또 6개월을 넘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저도 오래 모시고 같이 눈빛만 봐도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57년생 작년에 나간 국장님들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무추진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기획능력이 뛰어나고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 제가 솔직히 말해서 사생활문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주십니다. 저도 일 잘하고 청렴하고 정말 그런 사람 모시고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다 빼고 나면 9급 공무원하고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남들이 카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다 듣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와서 열심히 해주고 나는 과거는 정말 진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만 카더라라는 이야기 그걸 다 듣고 제가 그런 분들을 다 배척하고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밀양시가 30년, 40년 동안 키워 놓은 사람들입니다. 일할 줄 알고 쫒아 다닐 줄 알고 또 협의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 내팽개치고 내 혼자 일 할 수 있습니까? 9급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도 짬밥이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행정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니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근무성적 직무능력과 경력을 같이 조화해라. 70 대 30으로 정리를 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쫒아서 균형을 맞추고 별짓을 다해서 인사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 누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또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만 밀양시라는 조직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합을 하고 또 맞추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절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비슷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또 먼저 고생한 사람들이 올라가고 뒤에 따라가고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한테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부의장 김상득아니, 잠깐 허홍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하고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안 끝나니까 내가 의사 진행발언)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발언이 많이 깁니까?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안 끝나니까 내가 의사 진행발언)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발언이 많이 깁니까?
○ 시장 박일호예.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 부의장 김상득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이 길기 때문에,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의회 에서)
(최남기 의원 의석에서 — 30분이라도 합시다. 시장님 하십시오. 끝나고 합시다.)
(장내 소란)
(허홍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이 길기 때문에,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의회 에서)
(최남기 의원 의석에서 — 30분이라도 합시다. 시장님 하십시오. 끝나고 합시다.)
(장내 소란)
○ 시장 박일호인사문제는 좀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고민하기 때문에.
○ 부의장 김상득잠깐만! 시장님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인사를 했고 그분들40년 공직생활 하면서 마지막 6개월이라도 꼴랑 사무관 달고, 국장 달고 나가도록 조직이 배려해준 겁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널리 양해를 해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모 봉사단체가족이 차기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기면서 어쩌구저쩌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직을 모르는 존경하는 허홍 의원님의 그런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행정계장을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바로 다른 자리로 갑니다. 기획계장을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한 달 만에 자리를 옮겨 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계장, 행정계장을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승진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단체가족이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오히려 공직생활 40년, 30년 넘게 하면서 이분한테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10년 후배가 사무관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에 있는 선배들 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시장은 조직을 어떻게 꾸려가야 됩니까? 전체가 일할 수 있도록 끌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도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면 또 한 번 사무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자신감 불어넣어주고 또 기회를 주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조직을 끌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수행해 내지 못하면 사무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제가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 동원하고 또 읍면동마다 선거를 의식한 인사배치하고 이런 말씀은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밀양에 나노국가산단이 승인이 되는데도 승인 안 된다 카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다닙니다. 그 불이익은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봅니다. 국가산단이 승인이 되면 그 혜택은 우리 시민들한테 옵니다. 산단도 모르는데 자기 재산권을 또 처분하고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밀양시가 어떻게 가는지, 밀양시가 뭘 했는지. 저한테 존경하는 허홍 의원님이 지적을 한다면 그 말이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을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홍보를 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그것은 밀양시가 홍보관실 없애고 보도자료 내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가 이래 이래 잘못되었으니까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 시장이 거짓말 친 것 아니냐! 이렇게 따져줘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중징계를 받고도 3개월도 안된 간부들 그런 부분을 주요한 보직으로 옮겼다는 지적들 저도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더 좋고 청렴하고 유능하고 또 리더십 있고 직원들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그 보직에 옮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경험도 일천한 젊은 과장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물론 징계를 받았다는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처신을 잘못 했습니다.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행정을 매끄럽게 하는데 역할을 해 들어가던 그런 와중에 오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날짜가 좀 많았던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밀양시청 잘 되라고, 밀양시청에 하는 일들 잘 원만하게 풀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감안한 겁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낸데 하고 앉아 있는 그런 과장을 내가 주요 보직에 옮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직의 아픔이기도 하고 제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더 유능하고 더 깨끗하고 또 훌륭한 조직이 되어서 이런 질문을 받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밀양시에 김기춘이 나오고 최순실이 나오고 차은택까지 나옵니다. 이런 훌륭한 작사 작곡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허홍 의원님이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겠죠. 제가 솔직한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가 만들어지고 보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사람이 잘못 했을 때 그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없다면 제가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이야기, 그리고 아리랑대축제 실패하고 오딧세이가 실패하면 그걸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이렇게 해버리면 밀양시가 어떻게 공무원들이 기획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누가 얼마나 슬기롭게 이 세상을 끌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끌어가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냐 이겁니다. 물론 이것은 존경하는 허홍 의원님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담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존경하는 허홍 의원님의 입으로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가슴 아프다. 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가슴아픕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발탁승진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가 조직의 균형과 안정과 건강성입니다. 한사람 발탁해 다른 사람이다 놀아버리면 발탁이 아닌 거죠, 이거는. 특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발탁은 보직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가고 그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성에 100% 차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과 모든 걸 감안해서 또 선배한테 기회주고 이런 조직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발탁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저도 더 발탁하고 솔직히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 앞에 여지회에 있는 회원들은 궁금하시겠습니다만 솔직히 비슷비슷합니다. 그중에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열의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밀양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한테 기회가 가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 저도 별 것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 비슷비슷한 능력 속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가도록 하겠다.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 제가 시스템인사를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어느 지자체보다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한테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던져주십시오. 정원조정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미도 알다시피 조직마다 이렇게 조금 나태한 부분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잘 아울러서 더 열심히 하도록 끌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줄서는 관행, 부정한 방법 이런 부분에서 외부 인사청탁, 누가 줄을 섰는지 구체적으로 공무원 들어 주시고요, 부정한 방법 누가 썼는지 들어주시고요, 외부 인사청탁 누가 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추상적으로 말하면서 조직을 현혹시키고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장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시장의 고민입니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 잘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다 승진시키고 싶습니다. 열심히만 해라. 그리고 조직 키우고 싶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이 와서 어쨌든 나노융합국 만들었습니다. 과 만들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밀양발전도 하고 여러분도 승진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조직을 키우고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키워서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하는 저의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듣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의원님들 저한테 훌륭한 분 추천해 주십시오. 정말검증하고 써서, 인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밀양시에는. 아이템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있으면 제가 업고 시장자리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키워 나가야 됩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조직의 리더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허홍 의원님께서 몇 가지의 옳지 않은 이야기, 또는 일부만 바라본 이야기 아까 인사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근무성적하고 경력하고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정실 이것만 바라보고 전체를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참고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제언에 대해서 더 바람 직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밀양시 발전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잘 가르쳐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박일호는 자존심을 걸고 공무원들 등치고 줄 세우고 다시 재선하겠다고 그런 짓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금기의 사항도 아닙니다.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하고 추천하고 우리 밀양시내 공무원 다 알지 않습니까? 뻔하니 다 알지 않습니까? 해서, 더 잘 가르쳐서 밀양발전에 그런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담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존경하는 허홍 의원님의 입으로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가슴 아프다. 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가슴아픕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발탁승진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가 조직의 균형과 안정과 건강성입니다. 한사람 발탁해 다른 사람이다 놀아버리면 발탁이 아닌 거죠, 이거는. 특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발탁은 보직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가고 그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성에 100% 차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과 모든 걸 감안해서 또 선배한테 기회주고 이런 조직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발탁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저도 더 발탁하고 솔직히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 앞에 여지회에 있는 회원들은 궁금하시겠습니다만 솔직히 비슷비슷합니다. 그중에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열의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밀양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한테 기회가 가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 저도 별 것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 비슷비슷한 능력 속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가도록 하겠다.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 제가 시스템인사를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어느 지자체보다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한테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던져주십시오. 정원조정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미도 알다시피 조직마다 이렇게 조금 나태한 부분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잘 아울러서 더 열심히 하도록 끌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줄서는 관행, 부정한 방법 이런 부분에서 외부 인사청탁, 누가 줄을 섰는지 구체적으로 공무원 들어 주시고요, 부정한 방법 누가 썼는지 들어주시고요, 외부 인사청탁 누가 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추상적으로 말하면서 조직을 현혹시키고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장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시장의 고민입니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 잘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다 승진시키고 싶습니다. 열심히만 해라. 그리고 조직 키우고 싶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이 와서 어쨌든 나노융합국 만들었습니다. 과 만들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밀양발전도 하고 여러분도 승진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조직을 키우고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키워서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하는 저의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듣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의원님들 저한테 훌륭한 분 추천해 주십시오. 정말검증하고 써서, 인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밀양시에는. 아이템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있으면 제가 업고 시장자리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키워 나가야 됩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조직의 리더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허홍 의원님께서 몇 가지의 옳지 않은 이야기, 또는 일부만 바라본 이야기 아까 인사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근무성적하고 경력하고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정실 이것만 바라보고 전체를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참고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제언에 대해서 더 바람 직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밀양시 발전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잘 가르쳐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박일호는 자존심을 걸고 공무원들 등치고 줄 세우고 다시 재선하겠다고 그런 짓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금기의 사항도 아닙니다.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하고 추천하고 우리 밀양시내 공무원 다 알지 않습니까? 뻔하니 다 알지 않습니까? 해서, 더 잘 가르쳐서 밀양발전에 그런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상득예, 박일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8분)
○ 부의장 김상득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를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19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옥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20분)
○ 부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7월 3일 조인옥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의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각종 의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각종 의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상득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3분)
○ 부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홍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홍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긴급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 부의장 김상득허홍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를 한 5분 정도하고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허홍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허홍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허홍 의원의장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 5분 발언을 통하여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본회의 정회되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 중에 정말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발언이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항간에 시내에서 떠도는 이야기든 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제 집으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저도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를, 그 내용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짚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양식이 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의원을 폄하하는 부분들은 정말 경솔한 시장의 발언이다. 정치적 시장의 발언이다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지회 회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오늘 발언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정치적 시장으로서 반증하는 것이다. 여지회 회원이 있든 없든 우리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있었을 때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1년 뒤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로만 답변을 줬지 없었는데 여지회 회원이 있기 때문에 발언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저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공무원 중에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많이 있습니다.
(최남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발언하나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 지금 동료 허홍 의원이 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본 의원이 조금 전 5분 발언을 통하여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본회의 정회되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 중에 정말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발언이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항간에 시내에서 떠도는 이야기든 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제 집으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저도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를, 그 내용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짚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양식이 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의원을 폄하하는 부분들은 정말 경솔한 시장의 발언이다. 정치적 시장의 발언이다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지회 회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오늘 발언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정치적 시장으로서 반증하는 것이다. 여지회 회원이 있든 없든 우리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있었을 때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1년 뒤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로만 답변을 줬지 없었는데 여지회 회원이 있기 때문에 발언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저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공무원 중에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많이 있습니다.
(최남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발언하나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 지금 동료 허홍 의원이 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 허홍 의원제 발언 끝나고 나면 하십시오.
○ 부의장 김상득자! 그러면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제 발언 하고 나서 하십시오.)
허홍 의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최남기 의원께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제 발언 하고 나서 하십시오.)
허홍 의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최남기 의원께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 허홍 의원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잘못된 조금은 가슴아파했던, 불가피했던 인사 시장님께서 직접 양해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인사를 하지 않고 더 좋은 인사를 했으면 더 좋은 밀양발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과장, 6국장 부분들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업무교육과 업무파악, 단체에 인사하러 가면 퇴임인사 하러 왔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런 시민들의 절절한 소리를 시장님이 아마 못 듣고 계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 시민의 소리를 많이 경청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도 정말 좋습니다.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7∼8회씩 듣는 그런 사람 동원하는 방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 발언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또 가슴 아픈 점이 있으면 아! 이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까지 저도 안 좋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시장님께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의정단상에서 처음으로 20분 넘게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정말 시민들에게 이런 짓을 밝히지 않도록 잘 했으면 이런 볼썽사나운 장면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시정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부디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시 행정과 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또 가슴 아픈 점이 있으면 아! 이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까지 저도 안 좋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시장님께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의정단상에서 처음으로 20분 넘게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정말 시민들에게 이런 짓을 밝히지 않도록 잘 했으면 이런 볼썽사나운 장면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시정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부디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시 행정과 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 부의장 김상득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허홍 의원이 5분 자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언내용이 전체 우리 의원들이 생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 우리 의원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책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만 오늘 두분께서도 하셨습니다만 정말 시책발전과 관련한 그러한 5분 자유발언이 되어야 되지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의원들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우리 의원들끼리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시에 시장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카더라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 줄을 잘 서야겠다는 공무원이 많다고 합니다. 또 선심성 인사라는 소문이 시민들 사이에 파다합니다,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의심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전부다 이 내용들이 본인의 어떤 그게 아니고 카더라는 방송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발언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회의 전체 우리 의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시책발전을 위한 그런 발언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우리 허홍 의원이 5분 자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언내용이 전체 우리 의원들이 생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 우리 의원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책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만 오늘 두분께서도 하셨습니다만 정말 시책발전과 관련한 그러한 5분 자유발언이 되어야 되지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의원들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우리 의원들끼리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시에 시장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카더라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 줄을 잘 서야겠다는 공무원이 많다고 합니다. 또 선심성 인사라는 소문이 시민들 사이에 파다합니다,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의심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전부다 이 내용들이 본인의 어떤 그게 아니고 카더라는 방송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발언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회의 전체 우리 의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시책발전을 위한 그런 발언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상득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박석제
행정국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정과장 이해영
세무과장 정종극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회복지과장최미례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박영수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윤길주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영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조영자
사무국장 이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