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8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위원회 소관부서별로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위원회 소관부서별로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입니다. 2011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예산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하남읍 일원에 사업기간은 10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30만평으로 사업내용은 활주로 3.8㎞ 2본과 계류장, 터미널,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신공항유치홍보물 15만부 등 해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도 계속 홍보운동을 전개하고 2011년도에는 국토해양부 공항입지선정에 대한 행정역량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와 같이 입지평가위원으로 추천된 전문가 162명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등에도 신공항의 필요성 및 밀양 입지 당위성 홍보 등 해서 공보전산담당관실과 우리 담당관실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예산은 저희들이 신공항 홍보물 인쇄 3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 업무추진비 400해서 44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방침은 사업예산 성과관리 시행이 2014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예산을 전면개편하고 절감운영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1년 예산규모 전망은 2010년도 당초예산 4223억 300만원에서 268억 9900만원이 증액된 449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23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68억 2200만원으로서 6.4%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추진일정은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경비는 10월 중순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회는 10월 21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국도비, 국가균형특별회계 및 자체사업 확정은 10월말로, 예산안 의회제출은 11월 21일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전년도 회계 연도 시세의 10%이내에서 사업비는 48억 9300만원으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는 2011년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 4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밀양교육청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확대에 7.5%에서 10%를 해가지고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체육문화공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영재교육원 지원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도 농어촌 초중고등학교와 도시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2012년도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계획 수립을 10월말까지 수립을 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최는 앞에 말씀드린 11월 4일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약 33억 8800만원으로서 학교급식비, 초중고는 14억 9400, 원어민 강사는 5억 9400, 교육경비는 13억 정도 해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2007년 3월 9일 개관되었습니다. 교육대상은 학년별 70명정도 해서 210명으로서 강사인원은 국어 2, 영어 2, 수학 3, 사탐 3, 과탐 3, 논술 2 해서 15명입니다. 수업과목은 국, 영, 수, 사과탐과 통합논술해서 6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도 참여인원인 학년별 70명 해서 210명으로서 지역별 대학진학수는 57명에 서울연고대 5명, 수도권 15명, 부산경북대 16명, 지방국립대 16명, 기타 5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도 1학년 70, 2학년 70, 3학년 70 해서 210명으로서 6과목과 학생선발은 고1 예비반은 2010년 11월말과 고12학년은 12월말, 2학기는 2011년 7월에 해서 3회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1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은 2003년 2월 21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금목표액은 50억원 정도로 해서 현재 장학기금은 10월 현재 37억 2091만 7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장학금 지원계획은 고등학교 30, 대학생 40, 특기생 5해서 75명으로 1억 15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기금확보방안은 시비출연금으로 5억, 일반모금 2억 해서 출향인 및 성공기업인 대상과 대 시민 장학기금 모금활동 전개 및 접수창구 운영을 해가지고 일반모금 2억 해서 7억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장학기금도 시민이나 향우회에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저희들이 홍보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예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하남읍 일원에 사업기간은 10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30만평으로 사업내용은 활주로 3.8㎞ 2본과 계류장, 터미널,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신공항유치홍보물 15만부 등 해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도 계속 홍보운동을 전개하고 2011년도에는 국토해양부 공항입지선정에 대한 행정역량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와 같이 입지평가위원으로 추천된 전문가 162명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등에도 신공항의 필요성 및 밀양 입지 당위성 홍보 등 해서 공보전산담당관실과 우리 담당관실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예산은 저희들이 신공항 홍보물 인쇄 3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 업무추진비 400해서 44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방침은 사업예산 성과관리 시행이 2014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예산을 전면개편하고 절감운영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1년 예산규모 전망은 2010년도 당초예산 4223억 300만원에서 268억 9900만원이 증액된 449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23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68억 2200만원으로서 6.4%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추진일정은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경비는 10월 중순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회는 10월 21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국도비, 국가균형특별회계 및 자체사업 확정은 10월말로, 예산안 의회제출은 11월 21일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전년도 회계 연도 시세의 10%이내에서 사업비는 48억 9300만원으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는 2011년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 4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밀양교육청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확대에 7.5%에서 10%를 해가지고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체육문화공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영재교육원 지원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도 농어촌 초중고등학교와 도시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2012년도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계획 수립을 10월말까지 수립을 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최는 앞에 말씀드린 11월 4일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약 33억 8800만원으로서 학교급식비, 초중고는 14억 9400, 원어민 강사는 5억 9400, 교육경비는 13억 정도 해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2007년 3월 9일 개관되었습니다. 교육대상은 학년별 70명정도 해서 210명으로서 강사인원은 국어 2, 영어 2, 수학 3, 사탐 3, 과탐 3, 논술 2 해서 15명입니다. 수업과목은 국, 영, 수, 사과탐과 통합논술해서 6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도 참여인원인 학년별 70명 해서 210명으로서 지역별 대학진학수는 57명에 서울연고대 5명, 수도권 15명, 부산경북대 16명, 지방국립대 16명, 기타 5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도 1학년 70, 2학년 70, 3학년 70 해서 210명으로서 6과목과 학생선발은 고1 예비반은 2010년 11월말과 고12학년은 12월말, 2학기는 2011년 7월에 해서 3회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1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은 2003년 2월 21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금목표액은 50억원 정도로 해서 현재 장학기금은 10월 현재 37억 2091만 7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장학금 지원계획은 고등학교 30, 대학생 40, 특기생 5해서 75명으로 1억 15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기금확보방안은 시비출연금으로 5억, 일반모금 2억 해서 출향인 및 성공기업인 대상과 대 시민 장학기금 모금활동 전개 및 접수창구 운영을 해가지고 일반모금 2억 해서 7억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장학기금도 시민이나 향우회에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저희들이 홍보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예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은 추경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통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급작스러운 어떤 형태의 지출이 많았던 걸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비효율적인 어떤 실천방안도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2011년도에 3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확정되지 않는 부분들이다 보면 1년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유치에 대한 어떤 예산이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고 세부사항이 준비되지 않으면 분명히 또 중간에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이 준비되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래서 2011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2011년도에 3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확정되지 않는 부분들이다 보면 1년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유치에 대한 어떤 예산이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고 세부사항이 준비되지 않으면 분명히 또 중간에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이 준비되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말까지는 현재 2010년도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대로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영상물이 두가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현재 20초에 대한 영상물을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홍보비로 해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내년 3월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최종발표를 한다는 내용이 신문지상에 나와 있고 해서, 사실 내년 1, 2, 3월 발표할 때 까지만 저희들이 현재처럼 홍보를 전개하고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아 경상남도에서도 1억에서 1억 5000, 대구경북도 공히 1억에서 1억 5000 되어 있습니다. 또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홍보물, 뭐 축하 이런 홍보물 외에는 경상남도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 3000만원 행사실비는 10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해서 내년도 예산은 4400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현재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년동안 작년, 재작년 이래해서 TF팀도 생기고 또 이번에 작년에 창의개발 우리 정책계가 생겼습니다마는 생기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지, 홍보전개가 확산이 되고 했는데 내년 3월로 국가에서도 최종 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 한계점을 두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면은 현재 상태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3월 확정이 되고 나면은 모든 업무가 도에서 조직이, 도 조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는 우리 밀양시 하남지역에 공항후보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대구시의원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저번에 경북도의원들, 또 우리가 이번 세미나때 의원님들하고 얼마 전에 대구 간 세미나에 간, 토론회장에 갔을 때도 밀양이 후보지이고 경상남도가 더 해야 되는데 경북대구에서 더 애가 달아서 많이 한다 이래가지고 독려를 오히려 저희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3월말에 확정만 해준다 하면은 그 뒤는 우리가 경상남도 주관, 모든 팀이 그래 꾸려 지기 때문에 3월가지고 저희들이 방금 제가 예산안을 내어 놓은 겁니다마는 승인 받지는 않았지만은 4400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내년 3월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최종발표를 한다는 내용이 신문지상에 나와 있고 해서, 사실 내년 1, 2, 3월 발표할 때 까지만 저희들이 현재처럼 홍보를 전개하고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아 경상남도에서도 1억에서 1억 5000, 대구경북도 공히 1억에서 1억 5000 되어 있습니다. 또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홍보물, 뭐 축하 이런 홍보물 외에는 경상남도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 3000만원 행사실비는 10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해서 내년도 예산은 4400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현재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년동안 작년, 재작년 이래해서 TF팀도 생기고 또 이번에 작년에 창의개발 우리 정책계가 생겼습니다마는 생기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지, 홍보전개가 확산이 되고 했는데 내년 3월로 국가에서도 최종 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 한계점을 두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면은 현재 상태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3월 확정이 되고 나면은 모든 업무가 도에서 조직이, 도 조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는 우리 밀양시 하남지역에 공항후보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대구시의원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저번에 경북도의원들, 또 우리가 이번 세미나때 의원님들하고 얼마 전에 대구 간 세미나에 간, 토론회장에 갔을 때도 밀양이 후보지이고 경상남도가 더 해야 되는데 경북대구에서 더 애가 달아서 많이 한다 이래가지고 독려를 오히려 저희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3월말에 확정만 해준다 하면은 그 뒤는 우리가 경상남도 주관, 모든 팀이 그래 꾸려 지기 때문에 3월가지고 저희들이 방금 제가 예산안을 내어 놓은 겁니다마는 승인 받지는 않았지만은 4400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 문정선 위원예.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4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금액이 어찌 보면 시재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3월을 예상하시고 준비하시는 금액이시겠지만은 이런 예산들이 급작스럽게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추경되기 전에 어떤 활용을 위해서 변칙 사용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우리가 작년도 된다 했고, 올해도 된다 했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62명을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금액이 적절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마쳤으면은 입지가 선정되어 버렸으면은 큰 그게 없는데 우리 공항관계에서 전년도 저희들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기간이 늘어나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떠한 문제를 하지, 예산전용이나 그런 사항은 절대 없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아마 일정이, 다른 일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과정에서 추진계획에 학생선발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매년 학년별로 70명씩 선발을 했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계속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기존 그대로 선발된 학생들이 그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뀌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면은 밀양시민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기금 목표액이 50억인데 현재 모금되어 있는 금액이 37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7억정도 또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2012년까지 50억 기준목표액이 정해졌다고 했을 때에 그 예산목표액만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목표액을 더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에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과정에서 추진계획에 학생선발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매년 학년별로 70명씩 선발을 했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계속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기존 그대로 선발된 학생들이 그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뀌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면은 밀양시민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기금 목표액이 50억인데 현재 모금되어 있는 금액이 37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7억정도 또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2012년까지 50억 기준목표액이 정해졌다고 했을 때에 그 예산목표액만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목표액을 더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은 각 학교에서 추천을 하거나 본인이 인제 저희들 선발계획 일정이 나가면은 시험을 치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2009년도, 2010년도 이래 하면은 선발하고 나면은 중도포기자가 생깁니다. 2009년도 12월 1월부터 2010년 7월 사이는 31명 정도 중도포기자, 그다음에 2010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13명정도. 중도포기자가 있으면 새로 선발하는 건 아니고 중도포기자 이외에 남은 사람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7월 이거는 1학기 과정이 있고, 그러면은 2학기 선발에는 2학기 선발시험을 쳐가지고 7월 20부터 8월 30일까지 심화과정을 시키고 2학기 과정 9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1, 2학기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된 인원으로 해서 운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장학재단은 저희들이 보고할 때 예산은 37억 2091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확보는 2009년부터 각 매년 2009년, 2010년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출연금은 5억을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 2억은 말씀드린대로 이제 시민이나 출향인, 기업인, 우리 소액이라도 하는 향우회 이런데 저희들이 모금운동을 해서 하는데 현재 설립하면서 기금목표액을 50억 했는데 저희들이 수준에 또 넘더라도 여기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가 12명, 감사 2명해서 14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 맞춰가지고 저희들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7월 이거는 1학기 과정이 있고, 그러면은 2학기 선발에는 2학기 선발시험을 쳐가지고 7월 20부터 8월 30일까지 심화과정을 시키고 2학기 과정 9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1, 2학기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된 인원으로 해서 운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장학재단은 저희들이 보고할 때 예산은 37억 2091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확보는 2009년부터 각 매년 2009년, 2010년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출연금은 5억을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 2억은 말씀드린대로 이제 시민이나 출향인, 기업인, 우리 소액이라도 하는 향우회 이런데 저희들이 모금운동을 해서 하는데 현재 설립하면서 기금목표액을 50억 했는데 저희들이 수준에 또 넘더라도 여기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가 12명, 감사 2명해서 14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 맞춰가지고 저희들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강사님은 저희들이 서울에서도 인제 학원에 우리 현재, 저도 와서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현재 우리가 보수를 주는, 한 3~400정도 받고 하다가 이제 좀 나이가 있고 이래 하니까 젊을 때는 학원에 낮밤으로 할수 있는데 조금 실력은 있고 연령이 조금 많아지고 하는 분들로 해서 저희들 관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이사회에 이래가지고 그래 하는데, 기존 국어, 영어, 수학 하면은 우리 관장님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서울 올라가서 이분이 실력이 있다, 없다 이걸 모르니까 경력 등등 해가지고 면접 정도 보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이사회에 이래가지고 그래 하는데, 기존 국어, 영어, 수학 하면은 우리 관장님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서울 올라가서 이분이 실력이 있다, 없다 이걸 모르니까 경력 등등 해가지고 면접 정도 보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관장님과 면접관이 누굽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민간인으로서 제가 이름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성달 전 총무국장님이 상임이사입니다. 그리고 이사들 이래 하는데 이사회에 자격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면접을 보고 해서 우리가 선발해서 현재, 계속 하시는 분이 거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강사선발에 선발을 결정하는 분들이 일단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이렇게 됨으로서 강사진영을 정확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제대로 수준에 맞는 또 학생들의 능력에 맞출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법을 좀 더 객관적이고 또 더 선명한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강사진 자체도 어떤 분석하고 우리가 이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인 어떤 능력에 대한 평가자료도 없는 가운데 관장이나 이사가 이걸 선정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에 지금 학원 강사진들이 일반 개인학원 같으면 좀 다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건 우리시가 밀양고등학교 전체학생에 무료 급식을 할수 있는, 고등학교 무료급식을 할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런 곳에 허점이 드러난다면 우리 행정에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학생이 학년별로 70명인데 밀양에서 최상위학생들로 70명을 선발을 해서 57명이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미리벌학습관 하기 전에 우리 밀양시에 대학진학 70명, 최상위 70명에 지역별 대학진학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이 방법을 좀 더 객관적이고 또 더 선명한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강사진 자체도 어떤 분석하고 우리가 이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인 어떤 능력에 대한 평가자료도 없는 가운데 관장이나 이사가 이걸 선정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에 지금 학원 강사진들이 일반 개인학원 같으면 좀 다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건 우리시가 밀양고등학교 전체학생에 무료 급식을 할수 있는, 고등학교 무료급식을 할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런 곳에 허점이 드러난다면 우리 행정에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학생이 학년별로 70명인데 밀양에서 최상위학생들로 70명을 선발을 해서 57명이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미리벌학습관 하기 전에 우리 밀양시에 대학진학 70명, 최상위 70명에 지역별 대학진학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데이터가 없습니다. 예.
○ 장병국 위원계속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그 데이터가 없다면 우리 지금 예산투입에 대한, 성과에 대한,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한, 내실화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준비된 바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위원님, 우리가 시내나 또 하남지역 이래해서 고등학교에 진학은 각 학교별로 연말 연초되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미리벌관에는 또 우수한 학생을 저희들이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자기 사정에 따라서 위에 상위 10%이상이 전부 시험을 쳐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미리벌학습관에 와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입학설명회를 하면은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성적이 떨어지면은 시험도 한번 치고, 일단은 저희들 한테 인제 하면은 우리는 학년별로 70명 이래가지고 선발할 때는 시험을 친 성적순위대로 해가지고 지금 학습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원님 하신대로 한다면은 교육전체 그걸로 하기는 저희들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강사 수준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도 왔지만 아직 강사님을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사항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과연 서울에 뭐 프로필은 나와 있지만은 너무 연령이 많으시면은 연령이라든지 해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맞춰서 제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원님 하신대로 한다면은 교육전체 그걸로 하기는 저희들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강사 수준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도 왔지만 아직 강사님을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사항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과연 서울에 뭐 프로필은 나와 있지만은 너무 연령이 많으시면은 연령이라든지 해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맞춰서 제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고맙습니다. 지금 큰 돈의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지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미리벌학급관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다가 중도에 학습관을 나오게 되는 예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사람들, 중도에 포기하는 그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한번 해볼 기회를 꼭 가지셔서 진정으로 이 미리벌학습관의 내실화를 기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열심히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미리벌 학습관 운영을 제일처음에 시작할 때의 목적이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미리벌학습관을 설립했습니다. 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생들의 형편성에도 맞지 않다. 예산을 10억을, 지금 매년 10억을 하지만은 그때 설립할 때는 많은 예산이 더 들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시작할 때 담당관님 하시는 말씀이, 그 전담당관님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3년후에 이거를 평가를 해서 운영에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년차 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똑같이 지금, 개선된다든지 뭐 방향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없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리벌 학습관이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 뽑아서 공부시키는 학원 정도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시예산을 들여서 형편성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도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우리 저 뭡니까, 우리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한번 담당관님께서 이번에 새로 맡으셨으니까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관이 되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할 것 같으면 못하는 학생한테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학습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꼭 그거를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시작할 때 담당관님 하시는 말씀이, 그 전담당관님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3년후에 이거를 평가를 해서 운영에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년차 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똑같이 지금, 개선된다든지 뭐 방향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없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리벌 학습관이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 뽑아서 공부시키는 학원 정도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시예산을 들여서 형편성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도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우리 저 뭡니까, 우리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한번 담당관님께서 이번에 새로 맡으셨으니까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관이 되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할 것 같으면 못하는 학생한테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학습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꼭 그거를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미리벌학습관 관련해서 중도포기자가 매년 13명이 있다고 하는데 2007년 3월부터 개강해서 매년 이런 형태로 중도포기자가 13명 수준입니까, 평균?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우리 2009년도 연말부터 2010년도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1명 정도 되었고예. 그다음에 2010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는 13명정도 해서 계속 줄어 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십시오.
○ 문정선 위원그렇다면 이 강사진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교실도 같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매년 이렇게 탈락자가 생기면 처음에 선발할 때 이걸 예상을 해서 더 추가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사진을 따로 우리가 뭐, 학생마다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강사에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다면 한명이라도 수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1학기 과정운영을 하고 나면은 2학기 선발시험을 치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단한명이라도 우리 학습관이 운영이 되는 동안에는 한명이라도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꼼꼼한 배려를 통해서 서너명이라도, 네다섯명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보충하시라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실시입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우리가 시보발간과 동영상이라든지 방송광고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내년에 저희들이 시보발간 외에 4개 분야에 대해서 7억 6654만 7000원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정홍보 내용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에 행정정보시스템에 있어가지고 2002년 1월달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을 또 1억 77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교체를 했고, 또 기록물 관리 시스템도 장비를 구입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11월에 지금 설치가 완료되면은 3년 리스 후에 우리시에 무상 양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두가지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료를 분기별로 해서 1억 2292만 8000원을 지급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스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보급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많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제증명을 민원창구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면지역에 1군데를 설치를 하고, 삼문동이 200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아주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1998년도에 구축이 되어가지고 2007년도 2월달에 재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해서 각종 디자인이나 콘텐츠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 또 스마트 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맞추어서 2억 7000만원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와 또 의회, 문화관광, 보건소에 홈페이지를 재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들여서 얼음골 사과라든지 신공항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이벤트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보화 역량강화 및 기반구축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행정업무용 노후전산장비 교체를 2억 4950만원을 들여서 PC와 모니터, 프린트 해서 330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도 6166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도 5개 마을을 1875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후장비도 행정통신에 있어서 증설을 하고 노후장비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화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얼음골 사과마을에서는 운영평가에서 저희들이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정보화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운영활성화에 6133만 8000원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컴퓨터 11대를 교체를 하고 또 홈페이지도 지금 얼음골마을은 2004년도에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안전한 전자 시정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킹과 또 사이버 테러 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정보화 보호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올해도 전자정부통합망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거를 다 구축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업비가 3억정도 들기 때문에 작년에 1억 9336만 2000원을 들여서 구축을 일부를 했고, 올해에 1억 1800만원 들여서 완전히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인터넷망에 대한 구조변경을 해서 보안관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IP 전화교환시스템 확대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4개에 대해서 13억 4700만원이 도겠습니다. 올해에는 체육시설사업소에 1400만원을 들여서 정보통신망 정비를 하고 IP 전화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2012년도에 8억을 들여서 본청과 IP 전화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마지막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가야 될 사업이고, 내년에는 지리정보 신규물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 5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 약 540만원정도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27.8㎞정도가 내년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3억 8000정도 내년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국토해양부에서 보급하는 공간정보시스템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구입에 1억 54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에 2억 1450만원, 또 기타 장비구입에 1150만원 해서 3억 8000정도가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교육도 갔다 왔고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가 꼭 되어야 할 부분이고, 확보를 해서 내년도 사업이 되면은 2012년도부터 공간정보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편리한 정보로 이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실시입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우리가 시보발간과 동영상이라든지 방송광고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내년에 저희들이 시보발간 외에 4개 분야에 대해서 7억 6654만 7000원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정홍보 내용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에 행정정보시스템에 있어가지고 2002년 1월달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을 또 1억 77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교체를 했고, 또 기록물 관리 시스템도 장비를 구입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11월에 지금 설치가 완료되면은 3년 리스 후에 우리시에 무상 양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두가지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료를 분기별로 해서 1억 2292만 8000원을 지급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스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보급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많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제증명을 민원창구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면지역에 1군데를 설치를 하고, 삼문동이 200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아주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1998년도에 구축이 되어가지고 2007년도 2월달에 재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해서 각종 디자인이나 콘텐츠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 또 스마트 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맞추어서 2억 7000만원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와 또 의회, 문화관광, 보건소에 홈페이지를 재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들여서 얼음골 사과라든지 신공항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이벤트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보화 역량강화 및 기반구축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행정업무용 노후전산장비 교체를 2억 4950만원을 들여서 PC와 모니터, 프린트 해서 330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도 6166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도 5개 마을을 1875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후장비도 행정통신에 있어서 증설을 하고 노후장비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화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얼음골 사과마을에서는 운영평가에서 저희들이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정보화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운영활성화에 6133만 8000원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컴퓨터 11대를 교체를 하고 또 홈페이지도 지금 얼음골마을은 2004년도에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안전한 전자 시정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킹과 또 사이버 테러 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정보화 보호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올해도 전자정부통합망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거를 다 구축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업비가 3억정도 들기 때문에 작년에 1억 9336만 2000원을 들여서 구축을 일부를 했고, 올해에 1억 1800만원 들여서 완전히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인터넷망에 대한 구조변경을 해서 보안관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IP 전화교환시스템 확대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4개에 대해서 13억 4700만원이 도겠습니다. 올해에는 체육시설사업소에 1400만원을 들여서 정보통신망 정비를 하고 IP 전화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2012년도에 8억을 들여서 본청과 IP 전화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마지막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가야 될 사업이고, 내년에는 지리정보 신규물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 5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 약 540만원정도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27.8㎞정도가 내년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3억 8000정도 내년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국토해양부에서 보급하는 공간정보시스템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구입에 1억 54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에 2억 1450만원, 또 기타 장비구입에 1150만원 해서 3억 8000정도가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교육도 갔다 왔고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가 꼭 되어야 할 부분이고, 확보를 해서 내년도 사업이 되면은 2012년도부터 공간정보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편리한 정보로 이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찾을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맨 밑에 본청 정보통신망 백본 모듈증설 2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설치하며, 꼭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찾을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맨 밑에 본청 정보통신망 백본 모듈증설 2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설치하며, 꼭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행정정보통신 장비가 아주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회의실에 지금 보면은 LCD 이게 저희들 PT 자료를 보고한다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게 2002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장비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용 팩스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15대를 교체를 하고, 인제 발신자 표시 전화기 구입도 27대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본청에 정보통신망 백본 모듈 증설입니다.
이거는 2개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한개에 1650만원 합니다. 그래서 3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2005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본은 컴퓨터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교환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교환기인데 이 부분에서 2005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예비 백본하고 좀 증설을 해서 그래서 3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2개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한개에 1650만원 합니다. 그래서 3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2005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본은 컴퓨터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교환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교환기인데 이 부분에서 2005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예비 백본하고 좀 증설을 해서 그래서 3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이게 지금 좀 전 담당관님 설명에 2005년도 설치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나는 교체고, 하나는 신규증설이고 그렇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 위원장 허홍그리고 그밑에 좀 전 설명중에 발신자 표시 전화기 27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굳이 발신자표시 전화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이 전화기는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저희들 사무실에 사무실용으로 전부다 설치를 합니다.
○ 위원장 허홍담당관님 사무실용으로 27대만 발신자표시 전화기를 구입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전체 저희들 270대 전화기가 있습니다. 발신자표시 전화기가 있는데 장애발생을 위해서 한 10%정도 추가를 할 예정으로 해서 한대에 10만원씩 그래서 270만원정도 그렇게 들 예정입니다.
○ 위원장 허홍이런 사업들은 담당관님, 정말 우리 행정이 사무실에 항상 공무원들이 있는데 발신자 전화번호를, 이런 전화기를 꼭 구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쯤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집에 사람들이 집을 비웠을 때 전화왔을 때 우리가 낮에 전화온 걸 확인하기 위해서 발신자표시 전화기가 필요한 것이지, 어디서 전화와서 그 사람들 추적하기 위해서 발신자표시 전화기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굳이 민원 같으면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다 전화를 받아서 할 것인데 자리를 비운거를 염두를 두고 이거를 구입을 하는건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가정집에 사람들이 집을 비웠을 때 전화왔을 때 우리가 낮에 전화온 걸 확인하기 위해서 발신자표시 전화기가 필요한 것이지, 어디서 전화와서 그 사람들 추적하기 위해서 발신자표시 전화기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굳이 민원 같으면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다 전화를 받아서 할 것인데 자리를 비운거를 염두를 두고 이거를 구입을 하는건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270대가 거의 다 실과장 자리나 계장들 자리위에 이 전화기가 다 놓여가 있습니다. 270대가 놓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은 인제 욕설을 한다든지, 또 보면은 참 욕설 말고도 상대방 전화가 왔을 경우에 깜빡 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누르면은 또 발신자표시 전화기가 뜨기 때문에 그리로 전화를 해 드릴수도 있고, 지금 시대가 조금 표시나는 그런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실정이 아닌가 이래 싶어서 27대 정도는 예비로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누르면은 또 발신자표시 전화기가 뜨기 때문에 그리로 전화를 해 드릴수도 있고, 지금 시대가 조금 표시나는 그런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실정이 아닌가 이래 싶어서 27대 정도는 예비로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인터넷 운영부분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해서 시를 알리는 홍보창은 보통 얼마 만에 업그레이드를 시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슨 시민들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게 되면은 전체 다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저희들이 백업 시켜가지고 다 보관을 합니다. 매번.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글을 올리는 인터넷 창들은 대체적으로 자주자주 업그레이드 시키고 활성화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시를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그러니까 밀양아리랑대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밀양시에서 문화관광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형태의 창들에 시간이나 경유지, 그다음에 먹거리라든지 숙박시설같은 이용 관련한 그런 창들이 우리시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억 7000만원 들여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까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002년도에 한번 재구축을 하고 나서는 현재까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할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2억 7000만원 정도 올려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이렇게 기자재를 구축하고 하는데 비용보다는 그런 어떤 기자재 구축된 만큼 비례해서 활용하는 활용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컴퓨터는 이용자가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라든지 관광명승지를 가지고 있는 시도를 다시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지를 우리 현장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밀양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홈페이지만 보고도 불편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관광을 밀양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오셔야 되는지 홈페이지 들어 가면 하나도 모르겠다 합니다. 막상 저도 한번 들어가 보면 정말 볼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 홈페이지 운영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대축제 행사도 매년 형태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이 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2006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라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했다. 그럼 명승지도 이런 형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밀양시에서 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콜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찾아 왔을 때 전화번호만 넣어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활성화를 한다면 굳이 다른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유용하지 않을 까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격무에 시달리시겠지마는 좀 더 활성화를 부탁드리는 그런 노파심에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경주라든지 관광명승지를 가지고 있는 시도를 다시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지를 우리 현장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밀양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홈페이지만 보고도 불편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관광을 밀양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오셔야 되는지 홈페이지 들어 가면 하나도 모르겠다 합니다. 막상 저도 한번 들어가 보면 정말 볼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 홈페이지 운영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대축제 행사도 매년 형태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이 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2006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라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했다. 그럼 명승지도 이런 형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밀양시에서 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콜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찾아 왔을 때 전화번호만 넣어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활성화를 한다면 굳이 다른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유용하지 않을 까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격무에 시달리시겠지마는 좀 더 활성화를 부탁드리는 그런 노파심에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 최남기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행정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 올해도 2억 1800만원 돈을 들여서 332대를 교체를 했고, 내년도에도 행정업무용 노후전산장비 교체가 330대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컴퓨터가 이렇게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얼마정도 업무용을 사용했던 건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컴퓨터가 전체에 1171대, 그다음에 모니터가 1186대, 프린터가 420대, 우리시의 전체 현황이 278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4년 동안 쓰고 나면은 이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장애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고, 프린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모니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5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상에 5년마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매년 구입되어가지고 인제 돌아가는 것이 올해는 330대가 되고, 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전체를 교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컴퓨터가 230대, 내년도에는 362대를 교체를 해야 되고, 2009년도에는 241대, 연도별로 저희들이 가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컴퓨터가 230대고, 모니터가 50대, 프린트가 50대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보통 보면은 컴퓨터는 한대에 90만원, 모니터는 30만원, 프린트는 5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올해에 2억 49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상에 5년마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매년 구입되어가지고 인제 돌아가는 것이 올해는 330대가 되고, 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전체를 교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컴퓨터가 230대, 내년도에는 362대를 교체를 해야 되고, 2009년도에는 241대, 연도별로 저희들이 가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컴퓨터가 230대고, 모니터가 50대, 프린트가 50대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보통 보면은 컴퓨터는 한대에 90만원, 모니터는 30만원, 프린트는 5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올해에 2억 49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예산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하고 비율이 우리 공보전산담당관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사실 저희들 전산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스템 운영, 인제 이정도 시군구 정보시스템운영, 이 정도는 국비 조금, 시비 조금 이래 내려오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전체예산의 37억 정도가 우리 공보실 같은 경우는 3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국비가, 국비는 미미합니다. 6200만원, 도비가 1억 2400만원, 나머지는 전부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지원율은 저희들 경우에는 아주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게 되었냐 하면, 사실상 의회 의원이 전문적인 전산의원이 없는 관계로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체예산이 지금 37억중에 1억 8600을 제외한 나머지 35억여원이 자체예산이라면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예산은 정말로 중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지금 각종 컴퓨터라든지 전산장비, 여러 가지 정보화시스템 모든 것이 이게 정말로 좀 절약을 해야 되겠다, 예산 절감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예산 이게 모든 걸 이렇게 교체하고 노후되었다고 해서 고장 나지 않은 것을 계속 갈아야 하고, 보급해야 되고, 또 보완해야 되고, 증설해야 되는 일들이 대부분 사업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재진단을 해서 자체예산을 좀 더 줄일 방안은 그런 계획은 잡아 보신적이 없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저희들이 공보 37억 중에서 시정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공보부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20 몇억 정도는 사실 전산부분에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또 어떻게 전산시대라고 할 정도로 정보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노후화 된 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국가공간정보체계라든지 또는 항공 같은 GIS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3억 8000만원, 큰돈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규물량이 지리정보 이런 것들이 GIS 경우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몇억씩 들어가고 노후장비는 또 어떻게 되면은 장애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아예 활용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좀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새롭게 바꾸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시대의 흐름에 저희들도 따라야 되고,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도 옛날에, 아까 문위원님 말씀 맞다나,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홈페이지 딱 들어 오면은 먹거리 전체다가 일괄, 교통시스템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갖출려고 그러면은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해 나가야 되고, 행정도 뒤떨어 질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몇억씩 들어가고 노후장비는 또 어떻게 되면은 장애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아예 활용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좀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새롭게 바꾸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시대의 흐름에 저희들도 따라야 되고,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도 옛날에, 아까 문위원님 말씀 맞다나,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홈페이지 딱 들어 오면은 먹거리 전체다가 일괄, 교통시스템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갖출려고 그러면은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해 나가야 되고, 행정도 뒤떨어 질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산절감에 각별히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은 201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방식에 3년 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 장병국 위원노후장비 교체를 일반적으로 그냥 현금구매를 하는 방법하고, 리스하는 방법하고 예산절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이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한참에 구입할라 하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시스템들은 설치를 하고나면 이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분기별로 이게 1475만 5000원 행정정보시스템 경우에 분기별로 1475만 5000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3년을 리스를 하고 나면 저희들 한테 무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참에 설치를 할라 하면은 한국 KLD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이게 저희들 이 경우에는 전체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229개 전시군구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후에 이거를 전체 하고 나면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전체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기록물 좀전에 말씀하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입을 하게 되면은 5억 7200만원 정도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행정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은, 연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1억 9172만 4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은 절감액이 3억 8000정도 나왔죠? 이게 하나만 딱, 단독으로 하나만 설치하게 되면은 5억 7200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3억 몇천이 절감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인제 리스로 하게 되면은 분기에 1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년에. 그러면은 이거를 3년 후에 되면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그래 되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절감을 가져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후에 이거를 전체 하고 나면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전체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기록물 좀전에 말씀하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입을 하게 되면은 5억 7200만원 정도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행정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은, 연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1억 9172만 4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은 절감액이 3억 8000정도 나왔죠? 이게 하나만 딱, 단독으로 하나만 설치하게 되면은 5억 7200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3억 몇천이 절감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인제 리스로 하게 되면은 분기에 1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년에. 그러면은 이거를 3년 후에 되면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그래 되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절감을 가져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병국 위원담당관님, 리스로 살 때와 조달구매, 우리 행정이니까 조달구매를 하실텐데 이것이 리스로 사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가져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리스로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경우라도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리스에 부과되는 기타 수수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리스료, 그다음에 이자, 그다음에 각종 수당들 이런 걸로 인해서 리스료는 이 자체 장비의 가격이 플러스되거나 아니면 수수료가 높아져서 분명이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왔을 텐데 지금 절감을 했다고 역설을 하시니까 지금 전실과에서 리스로 구매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구요. 리스구매는 일반적인 리스구매의 방법은 돈이 부족해서,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 잘 벌수 있어서, 의료기관의 엄청난 금액의 돈이 몇 년 예를 들어서, 3년간 리스를 하게 되면 30%를 주고, 나중에 30%를 남겨놓고, 중간에 40%는 리스료로 갚아 나가는 그런 방법을 하는데 이 방법은 도대체 무슨 방법인데 제가 판단할 때 예산낭비 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절감을 했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저와의 생각이,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이게 한참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전국에 이게 인제 밀양시만 예로 들어서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정보시스템을 밀양시만 구입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시군이 229개 시군이 공동구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기록물관리시스템 경우에 5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일시에 돈이 투자가 되면은 전시군에 엄청난 돈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줄여가지고 1억 몇천만원만 들이면은 3년후에 우리가 양도를 받으니까 우선 절감액이 제가 봤을 때에 3억 8000정도 절감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계속해서 투자는 일어 나지만, 그게 우리시만 하나를 딱 구매를 해가지고, 이 물건만 쓰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전시군이 이렇게 229개 시군이 같이 공동구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또 구매할 때 당시는 절감이 되지 않았나,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는 계속해서 일어나겠지요. 리스료를 계속해서 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시군이 229개 시군이 공동구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기록물관리시스템 경우에 5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일시에 돈이 투자가 되면은 전시군에 엄청난 돈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줄여가지고 1억 몇천만원만 들이면은 3년후에 우리가 양도를 받으니까 우선 절감액이 제가 봤을 때에 3억 8000정도 절감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계속해서 투자는 일어 나지만, 그게 우리시만 하나를 딱 구매를 해가지고, 이 물건만 쓰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전시군이 이렇게 229개 시군이 같이 공동구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또 구매할 때 당시는 절감이 되지 않았나,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는 계속해서 일어나겠지요. 리스료를 계속해서 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29개 시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구입을 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그렇습니다.
○ 장병국 위원리스를 했다. 그렇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하는 문제라서 이거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요즘 저는 아직 쓰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핸드폰이 다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할려면은 무상으로 다 이렇게 해주는 것 같던데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이용한 밀양홍보 개발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요즘 저는 아직 쓰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핸드폰이 다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할려면은 무상으로 다 이렇게 해주는 것 같던데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이용한 밀양홍보 개발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활용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가 재구축이 되면은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재구축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스마트폰 시대가 지금 한 600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통계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것도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해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도 그런 사유입니다.
그런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것도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해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도 그런 사유입니다.
○ 장병국 위원그런 면에서 좀 더 이래 좋은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밀양시가 사활을 걸고 하는 신공항 유치, 그다음에 밀양관광산업 등 밀양을 홍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제반 이런 일들을 좀 적은 비용으로 많이 알릴 수만 있다면 우리 밀양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KTX나 마산지역 동영상, 서울역사 내에 IP TV, 리더스 골프장에도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도 꼭 관심을 가지셔서 특별한 연구, 좀 적은 예산으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20페이지에 담당관님 보시면은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이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11년 사업계획에 보면은 사업내역에 마산지역 동영상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명이 3개 도시가 합쳐가지고 이게 그대로 마산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야립간판 교체 20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느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밑에 방송매체 홍보에 보면은 올해까지는 우리가 신공항 유치 때문에 홍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에 3월달에 발표난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것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것인데 사업내역에 보면은 물론 우리 미르피아 홍보를 밀양을 홍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신공항유치 홍보에 대한 이 내용은 빠져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서울 코엑스 내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에도 우리 박상훈 위원님이 한번 이걸 서울가시면서 보셨다는 이야기를 하긴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오히려 우리 가까운 도시에, 부산이나 창원이나 가까운 도시에 있는 코엑스나 벡스코 같은 이런 데 혹시 하면은 오히려 우리 시정홍보 하는데에, 서울에 물론 우리 시민들 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코엑스에 가는 경우는 극히 안 드물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입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생각이 계신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지역 동영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남대 앞에 보통 2월달에 해가지고 11월말까지 해서 LCD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남도민일보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에 새마을금고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립간판 교체는 지금 용활동에 보시면은 부산에서 올라가면 오른쪽 편에 거기에 지금 신공항에 관한 거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신공항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야 됩니다. 되더라도 시정홍보 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또 안되면은 당연히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되지요? 신공항 홍보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는게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거를 해야 되고, 방송매체에 따라가지고 신공항은 제외되는 거는 내년도에 어차피 이 부분은 신공항부분은 결정이 되더라도 새로운 예산을 더 편성을 한다든지 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미르피아 이런 영상물 제작 쪽으로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방송 쪽으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코엑스 내에, 서울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부산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라든지 뭐 이런 쪽에, 부산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많이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은 효과성이 오히려 방송매체보다는 약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대구라든지 이런데는 제외를 하고 서울만 일단 하고, 부산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산의 벡스코라든지 이런 쪽에도 만약에 이거는 일시적인 거는 될런가 모르겠지마는 장기적인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송 언론 쪽으로 많은,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송 쪽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산대구 이런 쪽에는 밀양하면 많이 알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신공항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야 됩니다. 되더라도 시정홍보 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또 안되면은 당연히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되지요? 신공항 홍보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는게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거를 해야 되고, 방송매체에 따라가지고 신공항은 제외되는 거는 내년도에 어차피 이 부분은 신공항부분은 결정이 되더라도 새로운 예산을 더 편성을 한다든지 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미르피아 이런 영상물 제작 쪽으로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방송 쪽으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코엑스 내에, 서울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부산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라든지 뭐 이런 쪽에, 부산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많이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은 효과성이 오히려 방송매체보다는 약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대구라든지 이런데는 제외를 하고 서울만 일단 하고, 부산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산의 벡스코라든지 이런 쪽에도 만약에 이거는 일시적인 거는 될런가 모르겠지마는 장기적인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송 언론 쪽으로 많은,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송 쪽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산대구 이런 쪽에는 밀양하면 많이 알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우리가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죠?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 최남기 위원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내역이라면은 서울역사내에, 우리가 서울을 가게 되면 결국은 서울역을 지나서 우리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을 지나서 이렇게 코엑스도 가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을 홍보를 알리는 차원에서는 서울역사 내에 동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했을 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와이드칼라 홍보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이나 가까운 지역도시에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봤구요. 그다음에 아까 경남대 앞에서 마산지역 동영상을 한다 이렇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나가는 도로이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시정을 홍보를 알리는 차원에서는 서울역사 내에 동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했을 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와이드칼라 홍보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이나 가까운 지역도시에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봤구요. 그다음에 아까 경남대 앞에서 마산지역 동영상을 한다 이렇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나가는 도로이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아,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 최남기 위원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물론 생각이 틀릴 수가 잇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 도청 앞에 어디 그런데, 그 앞에 창원에 많은 사람이 몰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그 지역도 로터리입니다. 이렇게 경남대학교 로터리 앞에 그쪽에 자리가 좋아서 저희들이 도민일보에서 해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거기도 장소가 많이 좋습니다. 로터리이고 해서 도청 앞이나 이런 데는 전광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대 앞에 도민일보 홍보전광판이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사업내역에 대해서 한번 더 재검토 해보시고, 하여튼 우리 밀양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곳에 한번 고심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직원자녀양육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직원자녀 양육비 지원은 약 5000만원 정도 더 증액된 3억 6000만원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출산축하지원금도 약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점수부여입니다. 1050명 정도에 8억 6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올해 대비 약 1억 6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인원하고 기본단가 인상분에 따라서 금액증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점수 부여는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자, 실무수습자, 공중보건의 등이 전체 포함이 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포인트 점수는 올해도 공통점수는 500점으로 해가지고 근속, 가족에 대해서는 200점을 해가지고 하위직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했고, 내년에도 그런 수준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단체보장보험 가입은 이것도 인원이 15명이 증이 되고, 현재 금액은 2억 4150만원 했습니다. 증가 금액은 올해 대비 2500만원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우원 산업시찰도 올해수준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수청빈자랑스런 공무원 포상도 표창은 1500만원 책정했습니다마는 2009년도는 2300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비, 전년도 대비에는 증감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적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에서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서 이통장 사기진작 및 의식개혁 사업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이통장 문화탐방, 이통장 의식교육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예산은 단체상해보험가입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되었고,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은 20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통장 의식 체육대회는 올해 11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600만원이 증된 1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정여론모니터 운영은 현재 1회 운영하는 것을 2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약 600만원 정도 증이 되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도 올해 수준입니다마는 기본급 인상 등에 따른 일부금액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향우인과 유기적인 체제 유지를 위한 향우인 만남의 장 운영 등도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양한 시정참여 유도를 위한 밝은 사회구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도 현재 올해 수준입니다마는 이게 행정동우회가 300만원이 사회단체 심의과정에 증이 되어서 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및 6.25 기념행사는 올해 수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범죄예방 및 민생안정 기반 확충 CCTV 구축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총 21개소에 41대 3억 3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올해 14개소에 한 30대 규모 예산으로 5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CCTV는 대당 설치가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내년 2011년과 ’12년에 나머지 부분은 경찰서에서 차후 76대, 12억 2000만원이 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올해 5억 정도 집행을 하고 2011년도 12개소 약 4억 정도, 2012년도 10개소에 3억 5000정도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거의 지금 요구되는 예산은 저희들 다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성과중심의 신뢰받는 조직운영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저희들 BSC 2010년도 지표 고도화 사업과 이행과제를 자체 개발을 했고, 그에 따른 부서만족도 및 인사성과 만족도 조사용역을 저희들 연말까지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1800만원은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성과 상여금은 20%정도를 반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부서만족도 및 인사성과 만족도 조사 용역을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2011년 이후, 내년 이후에는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교류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교류현황은 국제자매도시 2개국 3개 도시와 국제우호협력도시 2개국 4개 도시, 국내 자매도시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중에 미국 뉴밀포드시와 중국 오란호특시와는 현재 교류 중단상태입니다.
현재 2010년도는 올해 실적입니다. 국제국내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의 우리시 축제행사 초청에 7회 아리랑 마라톤대회와 53회 밀양아리랑대축제에 참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초청에 의해서 방문이 지난 8월달에 야스끼시 쯔기노와 축제에 부시장 외 8명이 참석했고, 다음달 11월 6일에서 9일까지 일본 야스끼시 나까우미 마라톤 행사 참가에 시장 외 9명이 참가계획이고, 또 세또우치시 우시마도 국제교류협력축제는 의장님 외 4명이 11월 6일에서 8일까지 참가 예정입니다.
다음 시책개발 및 추진관련 공무국외 연수는 18회 31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계획에도 저희들 국제자매 우호도시 및 우리시 축제행사 초청에 5회에 1억 1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올해예산 수준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시책개발 및 추진관련 공무국외연수도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9500만원 책정이 되었고, 그 아래부분에 시설에 현장근로자 해외 벤치마킹의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계획을 7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와 올해 행안부 자제요청에 의해서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배낭연수를 7000만원 삭감을 하고 시설현장근무자, 현업부서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도로수로원, 그다음에 교통단속요원들 이런 사람을 해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평생교육 운영활성화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밀양시민대학의 운영입니다. 현재 총 누계가 119회 10월말까지입니다. 약 5만 5000명이 지금 시민대학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저희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 운영을 17개 과정에 657명을 2개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민대학을 올해 동일 수준 예산으로 운영을 하되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보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읍면별로 특히,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위탁교육운영은 현재 2개 기관에서 동부산 평생교육원을 1개 기관 추가를 해가지고 내년에 60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보다 약 6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5400만원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선택의 다양성 확보로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1개 기관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및 여가활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산외면 하고 관내 6개 면동이고, 나머지 읍면에는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동지역에 저희들 예산은 9500만원정도 책정이 되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읍면에는 사실상 32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어가 수요에 다 충분히 공급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7000만원 더 올해보다 확충을 해가지고 평생교육 또 주민들이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박람회 교육 참가는 올해예산보다 조금 작게 400만원보다 적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박람회 장소하고 개최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금액해도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세기형 새마을 운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행정자치부 권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 상사업비를 포함한 2억 2000 예산으로 5개 마을에 시행을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결과 최우수 하나, 우수장려 2개 마을 해가지고 4개 마을을 선정, 저희들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를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공고를 해가지고 현재 사업량은 5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하고 사업비는 올해 수준으로 2억 2000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기록물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3년 이전 생산된 문서 중 영구, 준영구 기록물을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물량은 약 2만 7000여권에 467만 2000정도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1억 1600만원입니다. DB구축사업은 1018억 3900만원이고, 구축된 DB를 활용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7700만원이 내년에 추가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2억 8200만원으로 해가지고 현재 약 95%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18일 사업기간내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의 마무리입니다. 내년에 총 7개년 사업의 마지막 연도입니다. 마무리사업에 2억입니다. 2억의 사업비를 소요해서 DB 구축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은 DB구축된 중요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운용환경 구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치 부분하고 그다음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 유관시스템 연계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7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표준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면 중요기록물의 열람검색출력이 사무실에서 가능하므로 문서고까지 문서를 열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직원자녀양육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직원자녀 양육비 지원은 약 5000만원 정도 더 증액된 3억 6000만원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출산축하지원금도 약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점수부여입니다. 1050명 정도에 8억 6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올해 대비 약 1억 6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인원하고 기본단가 인상분에 따라서 금액증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점수 부여는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자, 실무수습자, 공중보건의 등이 전체 포함이 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포인트 점수는 올해도 공통점수는 500점으로 해가지고 근속, 가족에 대해서는 200점을 해가지고 하위직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했고, 내년에도 그런 수준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단체보장보험 가입은 이것도 인원이 15명이 증이 되고, 현재 금액은 2억 4150만원 했습니다. 증가 금액은 올해 대비 2500만원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우원 산업시찰도 올해수준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수청빈자랑스런 공무원 포상도 표창은 1500만원 책정했습니다마는 2009년도는 2300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비, 전년도 대비에는 증감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적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에서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서 이통장 사기진작 및 의식개혁 사업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이통장 문화탐방, 이통장 의식교육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예산은 단체상해보험가입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되었고,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은 20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통장 의식 체육대회는 올해 11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600만원이 증된 1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정여론모니터 운영은 현재 1회 운영하는 것을 2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약 600만원 정도 증이 되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도 올해 수준입니다마는 기본급 인상 등에 따른 일부금액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향우인과 유기적인 체제 유지를 위한 향우인 만남의 장 운영 등도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양한 시정참여 유도를 위한 밝은 사회구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도 현재 올해 수준입니다마는 이게 행정동우회가 300만원이 사회단체 심의과정에 증이 되어서 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및 6.25 기념행사는 올해 수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범죄예방 및 민생안정 기반 확충 CCTV 구축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총 21개소에 41대 3억 3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올해 14개소에 한 30대 규모 예산으로 5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CCTV는 대당 설치가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내년 2011년과 ’12년에 나머지 부분은 경찰서에서 차후 76대, 12억 2000만원이 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올해 5억 정도 집행을 하고 2011년도 12개소 약 4억 정도, 2012년도 10개소에 3억 5000정도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거의 지금 요구되는 예산은 저희들 다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성과중심의 신뢰받는 조직운영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저희들 BSC 2010년도 지표 고도화 사업과 이행과제를 자체 개발을 했고, 그에 따른 부서만족도 및 인사성과 만족도 조사용역을 저희들 연말까지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1800만원은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성과 상여금은 20%정도를 반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부서만족도 및 인사성과 만족도 조사 용역을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2011년 이후, 내년 이후에는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교류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교류현황은 국제자매도시 2개국 3개 도시와 국제우호협력도시 2개국 4개 도시, 국내 자매도시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중에 미국 뉴밀포드시와 중국 오란호특시와는 현재 교류 중단상태입니다.
현재 2010년도는 올해 실적입니다. 국제국내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의 우리시 축제행사 초청에 7회 아리랑 마라톤대회와 53회 밀양아리랑대축제에 참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초청에 의해서 방문이 지난 8월달에 야스끼시 쯔기노와 축제에 부시장 외 8명이 참석했고, 다음달 11월 6일에서 9일까지 일본 야스끼시 나까우미 마라톤 행사 참가에 시장 외 9명이 참가계획이고, 또 세또우치시 우시마도 국제교류협력축제는 의장님 외 4명이 11월 6일에서 8일까지 참가 예정입니다.
다음 시책개발 및 추진관련 공무국외 연수는 18회 31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계획에도 저희들 국제자매 우호도시 및 우리시 축제행사 초청에 5회에 1억 1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올해예산 수준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시책개발 및 추진관련 공무국외연수도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9500만원 책정이 되었고, 그 아래부분에 시설에 현장근로자 해외 벤치마킹의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계획을 7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와 올해 행안부 자제요청에 의해서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배낭연수를 7000만원 삭감을 하고 시설현장근무자, 현업부서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도로수로원, 그다음에 교통단속요원들 이런 사람을 해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평생교육 운영활성화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밀양시민대학의 운영입니다. 현재 총 누계가 119회 10월말까지입니다. 약 5만 5000명이 지금 시민대학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저희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 운영을 17개 과정에 657명을 2개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민대학을 올해 동일 수준 예산으로 운영을 하되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보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읍면별로 특히,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위탁교육운영은 현재 2개 기관에서 동부산 평생교육원을 1개 기관 추가를 해가지고 내년에 60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보다 약 6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5400만원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선택의 다양성 확보로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1개 기관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및 여가활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산외면 하고 관내 6개 면동이고, 나머지 읍면에는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동지역에 저희들 예산은 9500만원정도 책정이 되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읍면에는 사실상 32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어가 수요에 다 충분히 공급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7000만원 더 올해보다 확충을 해가지고 평생교육 또 주민들이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박람회 교육 참가는 올해예산보다 조금 작게 400만원보다 적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박람회 장소하고 개최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금액해도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세기형 새마을 운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행정자치부 권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 상사업비를 포함한 2억 2000 예산으로 5개 마을에 시행을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결과 최우수 하나, 우수장려 2개 마을 해가지고 4개 마을을 선정, 저희들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를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공고를 해가지고 현재 사업량은 5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하고 사업비는 올해 수준으로 2억 2000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기록물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3년 이전 생산된 문서 중 영구, 준영구 기록물을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물량은 약 2만 7000여권에 467만 2000정도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1억 1600만원입니다. DB구축사업은 1018억 3900만원이고, 구축된 DB를 활용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7700만원이 내년에 추가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2억 8200만원으로 해가지고 현재 약 95%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18일 사업기간내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의 마무리입니다. 내년에 총 7개년 사업의 마지막 연도입니다. 마무리사업에 2억입니다. 2억의 사업비를 소요해서 DB 구축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은 DB구축된 중요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운용환경 구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치 부분하고 그다음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 유관시스템 연계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7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표준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면 중요기록물의 열람검색출력이 사무실에서 가능하므로 문서고까지 문서를 열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박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37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동하절기에 접수되는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하계 해가지고 동계는 400명 정도 중에 10%정도만 40명을 저희들 매년 그래 합니다. 하기 때문에 되고, 하계는 약 300명정도, 그래 10%내에만 신청자에 대비해서 그렇게 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밀양에는 대학교가 없습니다. 결국은 방학때가 되면은 고향을 또 와야 됩니다. 밀양을 또 오게 되면은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활용을 해서 행정을 또 체험을 하고 참 좋은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에 보니까 똑같이 또 80명이 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해서 고향에 오래 좀 있다가 갈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벌이면은 결국은 또 밀양에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해서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좋은 우리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인원은 최대한 확대를 해가지고 많이 고용을 할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을 할수 있는 자리라든가 그런 게 좀 적습니다. 우리 사무실이라든가 여기 보조보다도 전부 현장업무, 유원지 청소라든가 하절기에는 그렇고 동계에는 사무실 근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 최대한 인원을 확충해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요를 더 발굴해가지고.
○ 박상훈 위원최대한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011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내년도 예산사업 중에 체납세 감소를 위해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을 도입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정관리시스템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에서 지출되는 모든 대금, 보상금, 보조금 등의 채주에 대한 체납확인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세입증대와 행정업무 능률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소요예산은 시스템 프로그램 1식 3370만원 정도이며, 주요내용은 시청내 지출등록 및 원인행위 자료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대조 확인하여 회계업무와 징수업무를 동시에 연결하여 체납사항을 실시간 제공하고 체납정리를 부서별, 개인별 실적 관리하여 세입증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까지 경남도와 호환성 검토 및 정보화사업을 협의 완료하였고, 행안부에 최종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 최종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사전 교육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체납액 실시간 조회로 체납액을 원천징수함으로서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 행정업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내년도 예산사업 중에 체납세 감소를 위해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을 도입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정관리시스템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에서 지출되는 모든 대금, 보상금, 보조금 등의 채주에 대한 체납확인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세입증대와 행정업무 능률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소요예산은 시스템 프로그램 1식 3370만원 정도이며, 주요내용은 시청내 지출등록 및 원인행위 자료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대조 확인하여 회계업무와 징수업무를 동시에 연결하여 체납사항을 실시간 제공하고 체납정리를 부서별, 개인별 실적 관리하여 세입증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까지 경남도와 호환성 검토 및 정보화사업을 협의 완료하였고, 행안부에 최종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 최종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사전 교육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체납액 실시간 조회로 체납액을 원천징수함으로서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 행정업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가지. 이게 재정관리시스템을 갖다 이렇게 도입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와 우리 체납세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작년도에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차이가 많은 것은지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가지. 이게 재정관리시스템을 갖다 이렇게 도입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와 우리 체납세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작년도에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차이가 많은 것은지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은 실제 지금 세무과에서만 운영을 하고 지금 도입되는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은 전국에서 아마 작년도에 안성시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올해 경기도에서 5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서 지금 우리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하고 우리 체납세하고 연결해가지고 대금을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대금을 지출해 나갈 때 지출원인행위나 대금을 나갈 때 그 사람이 체납이 있는가 없는가 사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원인행위를 할 때 체납이 되면 대금이 나갈때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연계해서 통보를 해주면 원천적으로 사전에 우리 체납세 있는 사람한테는 대금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하고, 지금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는 체납확인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전 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서 지금 우리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하고 우리 체납세하고 연결해가지고 대금을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대금을 지출해 나갈 때 지출원인행위나 대금을 나갈 때 그 사람이 체납이 있는가 없는가 사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원인행위를 할 때 체납이 되면 대금이 나갈때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연계해서 통보를 해주면 원천적으로 사전에 우리 체납세 있는 사람한테는 대금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하고, 지금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는 체납확인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전 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그러면은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전부서에서 가능한데 그러면은 이게 재정관리시스템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쨌든 수입되는 부분이 체납이 있다든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우리 각 실과에서 나가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갈 때 사전에 세무과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지적했을 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부족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그때 설명했던 것 대로 하면은 굳이 큰돈은 아니지만은 안해도 그런 체납부분에 세금들이 충분히 관리가 된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지금 체납관리시스템은 대금을 나갈 때 경리부서에서 대금을 나갈때는 확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되고, 이거는 실시간 확인시스템은 지출원인을 할 때. 지금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하는데 보상금이나 대금, 지원금 이런 거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금이나 보상금 나갈 때도 연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있는 것은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시스템을 도입 할려고 합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난번에 표충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체납세가 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두 번다시 발생이 하지 않도록 제대로 보완된 시스템인지 한번더 점검하시고 차후에 타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세무과에서 철저히 이런 일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3일자로 저희들 업무담당계장들이 3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행정6급 손차숙 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 행정6급 박수원 계장입니다.
관광기획담당 행정6급 박영수 계장입니다.
103페이지 기구와 정현원, 담당 사무별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본건은 지역문화예술 공간조성으로 자립적인 공연문화 정착과 문화예술단체의 화합, 공연장소,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3차 회의를 거쳐서 시자체의 관련부서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전체 4개 대상지를 부지선정 용역대상지로 과대상지로 놓고, 1차 행정측에서 선정한 밀양시 용평동 535번지 일원의 중심지를 대상지로 분석토록 전체 과업지시 내용에, 앞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4개 안과 여타 좋은 후보지가 있으면은 밀양시 전역을 국한을 하지 않고 전역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용역을 다음달부터 6개월간 용역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전체 계약 전에 사업기간에 예산확보 기간에 따라 사업기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2014년도를 준비기간으로 잡고 사업비는 전체 400억에서 500억 정도 이 사업비 자체도 현재는 지금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 시민공청회를 거치고, 설문조사를 거치고 하는 그 과정에 그러한 과정이 거쳐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기본구상은 건축바닥면적은 3300㎡이상 연면적은 6600㎡이상, 그다음에 대공연장은 800석 정도, 소공연장은 250석 정도, 그다음에 기타 전시실, 회의실, 휴게실 편의실 정도의 편의시설이 들어가야지 않겠느냐는 것을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기본 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규모에 맞는, 우리 시세에 맞는 아마 전체 규모가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하면은 건립하는 공사비도 그렇고 사후에 관리비도 그렇고 해서 문화예술회관과 배드민턴전용구장을 전체 같이 용역개념에 포함시켜서 대상지 선택에는 같이 해서 복합건물이 지어질수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따로 지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자체도 용역대상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용역과제로 과업을 부여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우리가 설문조사 끝나고 나면은 우리 대상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용도시설 지정을 해서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나면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까지 내년도말까지 마쳐서 후년도부터는 부지를 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측에서 지금 대상지로 선정한 4개 지역은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공설운동장 뒤에 북쪽 야산입니다. 그게 지금 저쪽에 게이트볼 하는 그쪽에 조금 움푹 들어간 쪽에 야산에 거기에 2만 5220평정도 나오는 그 부지가 일단 선정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한국화이바 들어가는 왼쪽에 지금 현대아파트하고 사이에 있는 그 평수와 1만 3900평으로 그 자리도 상당히 조금 땅이 비싼 땅이었다. 부지 매입에 문제가 있는 그런 땅이고, 부지도 좀 협소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현재 용평동 535번지로 지금 저희들이 행정측에서 가설정한 지역이 푸른농원쪽에 있는, 용평으로 가면 오른쪽 철뚝길하고 밀양강 둑하고 있는 그 영남루 뒤에 사각으로 되어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은 전체 3만 8417평이 나옵니다. 그런 땅에 그걸 해서 우리가 거기 문화예술회관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같이 했으면은 안좋겠나 하는 그런 여론이고, 또 나머지 부지엔 일반 축구장이라든지 다른 체육시설,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남겨둬야 한다. 한꺼번에 전체 문화체육시설 용도로 변경해서 조금 앞으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안좋겠느냐 하는 쪽으로 현재 우리가 3차 까지는 행정회의에서는 그쪽으로 지금 모아졌습니다. 그 관계도 과연 우리 판단이 옳은 것인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민들이 다른 문화체육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이 될 것으로 여겨 집니다.
그다음 나머지 한가지는 현재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을 그게 낡고 오래되었으니까 그걸 뜯고 지금 새로 다시 그 자리에 증축하면 안되겠냐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게 전체 가용부지가 2400평정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 좁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과연 효과적이라면 효과적일 수 있는지 용역과업에 같이 그걸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2010년 추진실적은 제53회 밀양아리랑대축제는 천안함 사건으로 해서 행사가 다소 축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제10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와 거리문화 축제 및 전통시장 축제는 비교적 성공적 추진이었다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에는 54회 밀양아리랑대축제와 다음에 밀양아리랑가요제, 여름공연예술축제, 거리문화축제를 올예산 선에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창조적 문화예술 진흥 적극 추진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사명대사 열반 400주기 추모대제가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기간으로 해서 현재까지 전시에서 10월말까지 개최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두서없이 행사가 진행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리적 측면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전체 종합행사에 대한 결산 보고 회를 개최하고 잘잘못을 따져서 앞으로는 400주기처럼 이렇게 큰행사는 없겠지만 단순한 행사가 되더라도 규모있는 행사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밀양연극촉 성벽극장 상설 주말공연입니다. 연극촌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성벽극장을 22억을 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름공연예술축제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전체 주말극장을 대작을 올려서 국내 최초로 명품성벽극장을 운영하는 밀양연극촌이 되도록 1억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밀양을 노래한 한시집 발간입니다. 우리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밀양을 노래한 한시집을 1000부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명대사 추모행사는 올해는 우리가 국도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억 정도로 해서 표충사측에서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저희들도 지원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분석을 해서 다시 지원하는 규모를 최소한으로 절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2010년도에는 기증유물 특별전시를 비롯해서 박물관 노닐기 사업, 그다음 제1기 밀양시립박물관 대학 운영,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점필재 연구소에서 하는 인문주간 행사, 그다음 2010년도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특별기획전 등으로 박물관 운영을 알차게 해 왔습니다.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특별기획전시를 비롯해서 밀양시립박물관 대학 운영등 여타 특별기획전 인문행사 주간등을 통한 시민이나 학생들이 체험프로그램 개발로서 시립박물관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총 91억 400만원을 들여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3906㎡ 41동과 조경 및 토공사 2570㎡, 문화원 철거지 조경, 여장 복원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번에도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10억원의 예산으로서 대원철물에서 태균천막사간 4필지 100㎡를 지장물 6동을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통보를 해 놓고 있는데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2011년도에는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여기에 대한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공원구역을 확대 지정을 해서 조성계획 수립용역 등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게 지금 안에 있는 여인숙이라든지 현재 본인이 보상을 안할려고 하면은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무봉공원을 현재 우리가 무봉공원구역이 영남루 담장을 주변으로 해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 구역을 지금 영남루 올라가는 그 길쪽으로 해서 대원철물까지 확대를 해서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걸 할라 합니다. 단지 지금 저쪽에 라퓨마하고 지금 뒤에 원룸하고 있는 그 건물은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현재 자기들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보상에 응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추정하기로 보상액이 60억, 70억 가량 되니까 60억, 70억 되어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려고 하는 그 부지를 그래 주고 주차장을 사용하면 주차장 몇면 나오지도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 부분선에서 그 위쪽으로 만 전체 끊어서 저희들이 무봉공원으로 공원구역을 확대 지정을 해서 그쪽에 주차장도 하고 조경도 할 2011년도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자체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본사업도 지난 해까지 전체 토지 23필지 8560㎡, 지상물 36동을 보상을 했고 현재 영남루 뒤쪽에서 성곽복원을 동문까지 355m를 했고 중간에 망루복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쪽에 귀환동포촌에 그쪽에 있는 지상물을 보상을 하도록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동문지 주변에 동문지가 들어설 자리에 발굴조사를 문화재 발굴조사를 선행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동문지 성벽안쪽에 있는 5필지 지상물 3동을 보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영남루 주변 사명대사 호국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구 시립박물관 철거부지 주변과 아랑각 계단을 비롯해서 사명대사 동상주변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가파른 계단 전체를 정비를 해서 사명대사 400주기를 기념하는 호국공원을 만들고자 지금 용역을 지난 7월에 해서 10월말에 용역을 마쳐놓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1월달에 문화재청에 문화재형상변경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토공사와 동상보수, 조형물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위양지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위양지는 고대수리시설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도 문화재 자료 167호로 지정되어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우리가 밀양8경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사진예술가들이 많이 찾아서 영화, 사진촬영장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장소라서 저희들이 위양지 주변에 도비와 시비를 각각 4억 5000, 9억을 해서 주변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데크시설 1식과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건축 및 주변정비공사, 그다음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자 올해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은 도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우리 데크시설 1식, 주차장 조성, 건축 및 주변정비 순으로 예산확보 사항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밀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입니다. 우리 현재 밀양시관광종합개발계획이 98년도에 이루어진 계획이라서 이후 수립이후 10년동안 현재까지 관광종합계획 미수립으로서 다양한 지역여건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마스터플랜을 내년에 새로 수립할려고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법에 보면은 우리가 광역지자체는 5년, 지방자치는 최소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이게 용역비가 다소 많습니다. 전체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관계로 3억 이상이 드는 용역비를, 3억 4000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내년에 시비를 좀 확보를 해서 목표 연도 2021년도 10년 단위의 밀양시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인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영남루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아름답고 환상적인 영남루의 문화재 자원과 밀양강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자원을 어우르는 경관조명을 실시해서 세계적인 내륙관광자원을 개발코자 합니다. 우리가 사업량을 보면은 올해와 내년 2년으로 분리해서 실시합니다. 올해는 영남루와 관아, 밀양교, 내이동쪽 벚꽃길, 그다음에 열주 등을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올해 사업비는 18억 200만원으로서 지난 10월 22일날 시공업체 총괄입찰에 들어가서 현재 계약부서에서 적격 심사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행정6급 손차숙 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 행정6급 박수원 계장입니다.
관광기획담당 행정6급 박영수 계장입니다.
103페이지 기구와 정현원, 담당 사무별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본건은 지역문화예술 공간조성으로 자립적인 공연문화 정착과 문화예술단체의 화합, 공연장소,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3차 회의를 거쳐서 시자체의 관련부서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전체 4개 대상지를 부지선정 용역대상지로 과대상지로 놓고, 1차 행정측에서 선정한 밀양시 용평동 535번지 일원의 중심지를 대상지로 분석토록 전체 과업지시 내용에, 앞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4개 안과 여타 좋은 후보지가 있으면은 밀양시 전역을 국한을 하지 않고 전역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용역을 다음달부터 6개월간 용역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전체 계약 전에 사업기간에 예산확보 기간에 따라 사업기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2014년도를 준비기간으로 잡고 사업비는 전체 400억에서 500억 정도 이 사업비 자체도 현재는 지금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 시민공청회를 거치고, 설문조사를 거치고 하는 그 과정에 그러한 과정이 거쳐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기본구상은 건축바닥면적은 3300㎡이상 연면적은 6600㎡이상, 그다음에 대공연장은 800석 정도, 소공연장은 250석 정도, 그다음에 기타 전시실, 회의실, 휴게실 편의실 정도의 편의시설이 들어가야지 않겠느냐는 것을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기본 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규모에 맞는, 우리 시세에 맞는 아마 전체 규모가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하면은 건립하는 공사비도 그렇고 사후에 관리비도 그렇고 해서 문화예술회관과 배드민턴전용구장을 전체 같이 용역개념에 포함시켜서 대상지 선택에는 같이 해서 복합건물이 지어질수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따로 지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자체도 용역대상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용역과제로 과업을 부여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우리가 설문조사 끝나고 나면은 우리 대상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용도시설 지정을 해서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나면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까지 내년도말까지 마쳐서 후년도부터는 부지를 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측에서 지금 대상지로 선정한 4개 지역은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공설운동장 뒤에 북쪽 야산입니다. 그게 지금 저쪽에 게이트볼 하는 그쪽에 조금 움푹 들어간 쪽에 야산에 거기에 2만 5220평정도 나오는 그 부지가 일단 선정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한국화이바 들어가는 왼쪽에 지금 현대아파트하고 사이에 있는 그 평수와 1만 3900평으로 그 자리도 상당히 조금 땅이 비싼 땅이었다. 부지 매입에 문제가 있는 그런 땅이고, 부지도 좀 협소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현재 용평동 535번지로 지금 저희들이 행정측에서 가설정한 지역이 푸른농원쪽에 있는, 용평으로 가면 오른쪽 철뚝길하고 밀양강 둑하고 있는 그 영남루 뒤에 사각으로 되어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은 전체 3만 8417평이 나옵니다. 그런 땅에 그걸 해서 우리가 거기 문화예술회관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같이 했으면은 안좋겠나 하는 그런 여론이고, 또 나머지 부지엔 일반 축구장이라든지 다른 체육시설,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남겨둬야 한다. 한꺼번에 전체 문화체육시설 용도로 변경해서 조금 앞으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안좋겠느냐 하는 쪽으로 현재 우리가 3차 까지는 행정회의에서는 그쪽으로 지금 모아졌습니다. 그 관계도 과연 우리 판단이 옳은 것인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민들이 다른 문화체육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이 될 것으로 여겨 집니다.
그다음 나머지 한가지는 현재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을 그게 낡고 오래되었으니까 그걸 뜯고 지금 새로 다시 그 자리에 증축하면 안되겠냐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게 전체 가용부지가 2400평정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 좁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과연 효과적이라면 효과적일 수 있는지 용역과업에 같이 그걸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2010년 추진실적은 제53회 밀양아리랑대축제는 천안함 사건으로 해서 행사가 다소 축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제10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와 거리문화 축제 및 전통시장 축제는 비교적 성공적 추진이었다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에는 54회 밀양아리랑대축제와 다음에 밀양아리랑가요제, 여름공연예술축제, 거리문화축제를 올예산 선에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창조적 문화예술 진흥 적극 추진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사명대사 열반 400주기 추모대제가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기간으로 해서 현재까지 전시에서 10월말까지 개최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두서없이 행사가 진행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리적 측면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전체 종합행사에 대한 결산 보고 회를 개최하고 잘잘못을 따져서 앞으로는 400주기처럼 이렇게 큰행사는 없겠지만 단순한 행사가 되더라도 규모있는 행사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밀양연극촉 성벽극장 상설 주말공연입니다. 연극촌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성벽극장을 22억을 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름공연예술축제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전체 주말극장을 대작을 올려서 국내 최초로 명품성벽극장을 운영하는 밀양연극촌이 되도록 1억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밀양을 노래한 한시집 발간입니다. 우리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밀양을 노래한 한시집을 1000부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명대사 추모행사는 올해는 우리가 국도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억 정도로 해서 표충사측에서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저희들도 지원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분석을 해서 다시 지원하는 규모를 최소한으로 절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2010년도에는 기증유물 특별전시를 비롯해서 박물관 노닐기 사업, 그다음 제1기 밀양시립박물관 대학 운영,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점필재 연구소에서 하는 인문주간 행사, 그다음 2010년도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특별기획전 등으로 박물관 운영을 알차게 해 왔습니다.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특별기획전시를 비롯해서 밀양시립박물관 대학 운영등 여타 특별기획전 인문행사 주간등을 통한 시민이나 학생들이 체험프로그램 개발로서 시립박물관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총 91억 400만원을 들여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3906㎡ 41동과 조경 및 토공사 2570㎡, 문화원 철거지 조경, 여장 복원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번에도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10억원의 예산으로서 대원철물에서 태균천막사간 4필지 100㎡를 지장물 6동을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통보를 해 놓고 있는데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2011년도에는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여기에 대한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공원구역을 확대 지정을 해서 조성계획 수립용역 등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게 지금 안에 있는 여인숙이라든지 현재 본인이 보상을 안할려고 하면은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무봉공원을 현재 우리가 무봉공원구역이 영남루 담장을 주변으로 해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 구역을 지금 영남루 올라가는 그 길쪽으로 해서 대원철물까지 확대를 해서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걸 할라 합니다. 단지 지금 저쪽에 라퓨마하고 지금 뒤에 원룸하고 있는 그 건물은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현재 자기들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보상에 응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추정하기로 보상액이 60억, 70억 가량 되니까 60억, 70억 되어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려고 하는 그 부지를 그래 주고 주차장을 사용하면 주차장 몇면 나오지도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 부분선에서 그 위쪽으로 만 전체 끊어서 저희들이 무봉공원으로 공원구역을 확대 지정을 해서 그쪽에 주차장도 하고 조경도 할 2011년도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자체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본사업도 지난 해까지 전체 토지 23필지 8560㎡, 지상물 36동을 보상을 했고 현재 영남루 뒤쪽에서 성곽복원을 동문까지 355m를 했고 중간에 망루복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쪽에 귀환동포촌에 그쪽에 있는 지상물을 보상을 하도록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동문지 주변에 동문지가 들어설 자리에 발굴조사를 문화재 발굴조사를 선행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동문지 성벽안쪽에 있는 5필지 지상물 3동을 보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영남루 주변 사명대사 호국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구 시립박물관 철거부지 주변과 아랑각 계단을 비롯해서 사명대사 동상주변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가파른 계단 전체를 정비를 해서 사명대사 400주기를 기념하는 호국공원을 만들고자 지금 용역을 지난 7월에 해서 10월말에 용역을 마쳐놓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1월달에 문화재청에 문화재형상변경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토공사와 동상보수, 조형물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위양지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위양지는 고대수리시설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도 문화재 자료 167호로 지정되어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우리가 밀양8경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사진예술가들이 많이 찾아서 영화, 사진촬영장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장소라서 저희들이 위양지 주변에 도비와 시비를 각각 4억 5000, 9억을 해서 주변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데크시설 1식과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건축 및 주변정비공사, 그다음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자 올해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은 도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우리 데크시설 1식, 주차장 조성, 건축 및 주변정비 순으로 예산확보 사항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밀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입니다. 우리 현재 밀양시관광종합개발계획이 98년도에 이루어진 계획이라서 이후 수립이후 10년동안 현재까지 관광종합계획 미수립으로서 다양한 지역여건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마스터플랜을 내년에 새로 수립할려고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법에 보면은 우리가 광역지자체는 5년, 지방자치는 최소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이게 용역비가 다소 많습니다. 전체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관계로 3억 이상이 드는 용역비를, 3억 4000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내년에 시비를 좀 확보를 해서 목표 연도 2021년도 10년 단위의 밀양시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인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영남루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아름답고 환상적인 영남루의 문화재 자원과 밀양강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자원을 어우르는 경관조명을 실시해서 세계적인 내륙관광자원을 개발코자 합니다. 우리가 사업량을 보면은 올해와 내년 2년으로 분리해서 실시합니다. 올해는 영남루와 관아, 밀양교, 내이동쪽 벚꽃길, 그다음에 열주 등을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올해 사업비는 18억 200만원으로서 지난 10월 22일날 시공업체 총괄입찰에 들어가서 현재 계약부서에서 적격 심사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보고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분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2010년도 추진실적에 밀양아리랑대축제에 사업비가 4억 6000인데 2011년도는 지금 6억 7500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전체적인 흩어졌던 행사들을 통합해서 그런건지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보고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분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2010년도 추진실적에 밀양아리랑대축제에 사업비가 4억 6000인데 2011년도는 지금 6억 7500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전체적인 흩어졌던 행사들을 통합해서 그런건지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잠깐 언급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천안함 사건으로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사업비, 다른 시비라든지 도비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똑같은데 천안함 사건으로 행사가 축소된 사건으로 시비부담이 적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12페이지 보시면 관광종합개발계획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액 시비로 3억 4000만원의 용역비가 드는데 정말 본위원이 가만히 보면 뭡니까, 산내면, 단장면 이래 들어 가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팬션 짓는 건물이 전부다 모양이 다르고 또 지금 뭐, 짓는 모습이 너무나 좀 이렇게 짓는게 보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용역비 3억 4000이 물론 크다면 크지만 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용역비가 더 들더라 해도 10억이 들든 어떻게 들든 우리 밀양시를 정말로 천혜의 자연이다 이렇게 관광개발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광에 대해서는 그하니까 좀 용역비가 많이 들더라 해도 정말로 우리 밀양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용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없습니까? 이 3억 4000같으면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밀양전체, 부분적으로 아마 조금씩 하는 그런 용역비 밖에 안되지 싶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렇습니다. 이 관광종합개발용역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지역이 크기 때문에 큰 지역의 구역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계획아래서 세부적 계획은 전체 우리가 올해 표충사, 얼음골 타당성 용역을 주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할라 하면은 뭐, 수산제는 수산제대로, 수산제가 바운다리가 어떻게 정해져야 할 것인지 그런 쪽의 계획은 다시 세부적인 관광용역이 따로 공사를 할려면은 기본 이 큰 종합개발계획 바탕위에서 세부적인 권역별 계획은 따로따로 용역이 수립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아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단장면 쪽으로, 산내면 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을 개발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더라 해도 전체 우리 밀양을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그런 계획은 지금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 분야는 다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베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부지를 같이 병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아래서 이렇게 검토 중이라 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전문성이 떨어지지는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게 시점이 묘하게도 베드민턴 전용구장을, 우리 지금 베드민턴 계속 우승을 하고, 밀양시가 베드민턴이 많이 뜨기 때문에 베드민턴 동호인들도 참 많습니다.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많은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베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어달라는 목소리도 참 많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참 많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전용구장은 거기서 부지선정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따로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부지만은 우선 같이 그걸 하자, 같이 그걸 해서 한부지안에 같이 넣어서 문화체육이 분리되어도 관계없지만은 같이 있어도 전라남도 화순같은 경우에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용이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지하쪽에는 지하 1층, 2층에는 종합문화예술 기능을 넣어 놓고, 지상쪽에는 베드민턴 전용구장을 넣어 놨습니다. 베드민턴 김용대 출생지인데, 그쪽에 그래 놓고도 김용대 체육관을 옆에 다시 짓는다는 겁니다. 김용대 전용체육관을. 그래서 그걸 모델로 보니까 아, 이정도 하면은 참 관리비는 상당히 이윤을 보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간에 2차 보고때 다시 그러면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연구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문화예술분야회관이 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베드민턴 전용부지까지 대상부지를 같이 검토해서 같이 통합건물도 좋고, 한부지안에 따로따로 짓는 것도 좋고 하니까 우선 대상부지는 한꺼번에 시에서 지금 같이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사업소 따로, 우리 문화관광과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수행을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용역과업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또 이렇게 활용에 있어서 원활성도 기여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덧붙여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교통량이라든지 차후에 어떤 원활한 어떤 행사진행을 위해서라도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처음 매입단가라든지 어떤 전체 부지면적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시내나 삼문동이라든지 내일동, 내이동 주변에 보면 한쪽에 밀집되어서 우리가 행사진행 함에 있어서 굉장히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반시설들을 함께 갖출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에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테마를 덧붙여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지금 올해도 배정이 따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관광테마가 군데군데 많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세부적으로 뭔가 미흡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가지 들자면, 사명대사 생가지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지금 시설을 확보한 상황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표충비각 같은 경우에 그냥 방문을 해서 관광객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머물러서 한두시간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고 김종직 선생 생가 주변지에서도 부관참시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무오사화를 연결해서 학생들이 관광객들이나 부모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꺼리가 분명히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가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내년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관광이 안되고, 또 준비가 안되면 그다음으로 이월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선 계획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부지 처음 매입단가라든지 어떤 전체 부지면적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시내나 삼문동이라든지 내일동, 내이동 주변에 보면 한쪽에 밀집되어서 우리가 행사진행 함에 있어서 굉장히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반시설들을 함께 갖출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에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테마를 덧붙여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지금 올해도 배정이 따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관광테마가 군데군데 많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세부적으로 뭔가 미흡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가지 들자면, 사명대사 생가지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지금 시설을 확보한 상황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표충비각 같은 경우에 그냥 방문을 해서 관광객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머물러서 한두시간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고 김종직 선생 생가 주변지에서도 부관참시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무오사화를 연결해서 학생들이 관광객들이나 부모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꺼리가 분명히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가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내년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관광이 안되고, 또 준비가 안되면 그다음으로 이월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선 계획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저희들이 지금 일단 밀양관아에 내년에 우리가 사업도 의자라든지 복식이라든지 그다음 곤장대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입구에는 가면 포졸들이 양쪽에 경비를 쓰는 그런 밀랍인형을 세우고 해서 관아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시를 받고 있는 지역이어서 그쪽을 체험장으로 활용을 할려고 일부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고, 타지역은 솔직히 아직까지 그런 그거를 못하고 사명대사 생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안한 건 아닙니다. 연구를 하다가 이 부분에 저희들이 관광차가 자주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물고기 우리 못에 방생을 한다는데 아이템을 따서 방생을 우리 전국 절에다가 홍보를 해서 우리 옛날에 사명대사가 물고기를 방생을 해가지고 잡아서 애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그했다는 그런 그게 나옵니다. 그런 아이템을 활용을 해서 그쪽에 방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입구에서부터 광장까지 150m되는데 데크, 수로에다 데크를 2m로 깔아 주면은 거기서 쫙 갔다가 광장에 가서 밥이라도 먹고 갈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연구를 하고 지금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방생지라면은 사명대사 영험을 얻으러 우리 불교신자는 전부다 그리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정도라도 오면은 우리가 좀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이템도 하고, 지금 창녕군과도 협조를 하고 있는 게 그쪽으로 넘어 가면은 창녕 관룡사하고 연결이 되는 길이 인도가 지금 어렴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 물이 지금 사명대사 생가지만 돌아 갔다 나오는데는 좀 단순한 아이템, 표충비각하고 두개밖에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표충비각을 보고, 우리 사명대사 생가지를 갔다가 관룡사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임도를 우리 창녕군하고 연계관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협의를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조금 우리 박물관에도 어린 학생들이 와서 풍등을 만들어 띄운다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아이템을 좀 줘서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체험관광놀이를 개발할려고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하여튼 문정선 위원님이 하시는 이 아이템도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도입을 해서 열심히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 물이 지금 사명대사 생가지만 돌아 갔다 나오는데는 좀 단순한 아이템, 표충비각하고 두개밖에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표충비각을 보고, 우리 사명대사 생가지를 갔다가 관룡사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임도를 우리 창녕군하고 연계관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협의를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조금 우리 박물관에도 어린 학생들이 와서 풍등을 만들어 띄운다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아이템을 좀 줘서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체험관광놀이를 개발할려고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하여튼 문정선 위원님이 하시는 이 아이템도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도입을 해서 열심히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그래서 관광을 가보면 남는 게 결국은 어떤 거기서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사가지고온 관광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포토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협의회에서 예전에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 북촌거리라든지 사진을 찍었을 때 남산의 어떤 자리가 아름답다, 이 자리에 서십시오 그런게 홍보가 되어서 포토존만 관련된 안내책자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시는 포토존 설치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 문정선 위원질의 답변 바랍니다.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없는 것 같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어떤 자리에 서면 사진이 잘 나온다, 그거 꼭 필요합니다. 지금 그거가지고, 한 테마를 가지고 전부 붐이 일어 있는데 왜 우리시는 그걸 준비 안하느냐 하는 겁니다. 영남루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밀양시 전역이 다보이는 포토존이 있다, 그다음에 사명대사 생가지에서도 아름다운 벽면거리가 있다, 이 자리에 서면 된다 해서 사진을 찍을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서 그런 홍보들이 관광상품에 있어서 나중에 남을 수 있는 어떤 홍보자료들,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어떤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최소한 10곳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남루 주변에서 몇거리, 표충사에서 몇거리, 무안에서 몇거리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이런 관광이 되어야지, 그냥 보여주는 관광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데 우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을 덧붙일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준비되어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서 또 추가해서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영남루 주변에서 몇거리, 표충사에서 몇거리, 무안에서 몇거리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이런 관광이 되어야지, 그냥 보여주는 관광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데 우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을 덧붙일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준비되어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서 또 추가해서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알겠습니다. 포토존 설치 그런 부분은 정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늦게서야 호국공원 조성하는데 거기 올라가보면 파리장서비 뒤에 가면은 연리지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그쪽에 우리가 우연히 올라 가보니까 영남루가 나무속에 가려서 참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소공원을 해서, 포켓공원을 해서 그쪽에다 의자를 한개 만들고 우리가 포토존을 설치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지금 사업계획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미쳐 저희들이 못 깨달았습니다.
다른데 가서는 많이 그런 걸 봤는데 우리는 도입을 미쳐 못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최대한 개발을 노력해서 관광지 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데 가서는 많이 그런 걸 봤는데 우리는 도입을 미쳐 못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최대한 개발을 노력해서 관광지 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부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내용 중에서 4개 지역에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인제 거기에 4개 중에서 위치가 용평동 여기에 잠정적인 부지가 결정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를 선정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거기는 바로 경부선 열차 선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있고,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거기서 예술회관에서 많은 음악회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어떤 연주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 분명히 들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베드민턴 구장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혹시 제가 말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물 한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도 쓰고 베드민턴 전용구장을 쓴다하는 그런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화예술회관은 예술회관으로서의 그걸 갖춰야 되고, 베드민턴 구장은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 부지를 물론 같이 붙여서 하는 방법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회관을 하는 장소가 만일에 용평동에 정해진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화예술회관 자리로서는. 체육시설자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아까 4개 장소 중에서 한국화이바 그 주변 앞에 거기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설명 중에서 땅값이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1만 7900평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꼭 하자는 쪽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했을 때에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수영장이 있고,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정도의 회관이 들어 선다면은 바로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 옆에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했을 때에, 거기 주차장이 좀 적다면은 거기서도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문화예술회관자리는 용평동 자리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일지는 몰라도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화예술에 관련된 단체하고 사전에 좀 이렇게 의논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이 부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108페이지 보면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뭡니까,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은 도로쪽에 붙어 있는 태균천막사 쪽 거기는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쪽에 있는 라퓨마 그 건물,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옆에 붙어 있는 한독패션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60억에서 7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여관자리하고. 우선적으로 먼저, 물론 보상협의가 어렵다는 쪽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우선적으로 먼저 좀 이렇게 철거가 되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그 주인들이 여기에 대한 보상금액이, 저도 3개 건물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많다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 요구하는 금액인지 아니면은 보상가의 감정에 의한 금액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일단 물론 앞에 도로쪽에 있는 것도 영남루 주변에 있는 거기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올라 온다라고 한다면은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 부지를 물론 같이 붙여서 하는 방법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회관을 하는 장소가 만일에 용평동에 정해진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화예술회관 자리로서는. 체육시설자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아까 4개 장소 중에서 한국화이바 그 주변 앞에 거기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설명 중에서 땅값이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1만 7900평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꼭 하자는 쪽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했을 때에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수영장이 있고,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정도의 회관이 들어 선다면은 바로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 옆에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했을 때에, 거기 주차장이 좀 적다면은 거기서도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문화예술회관자리는 용평동 자리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일지는 몰라도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화예술에 관련된 단체하고 사전에 좀 이렇게 의논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이 부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108페이지 보면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뭡니까,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은 도로쪽에 붙어 있는 태균천막사 쪽 거기는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쪽에 있는 라퓨마 그 건물,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옆에 붙어 있는 한독패션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60억에서 7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여관자리하고. 우선적으로 먼저, 물론 보상협의가 어렵다는 쪽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우선적으로 먼저 좀 이렇게 철거가 되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그 주인들이 여기에 대한 보상금액이, 저도 3개 건물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많다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 요구하는 금액인지 아니면은 보상가의 감정에 의한 금액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일단 물론 앞에 도로쪽에 있는 것도 영남루 주변에 있는 거기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올라 온다라고 한다면은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거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영남루 주변 부지를, 보상하고 있는 부지가, 기보상한 부지가 새파란 땅입니다. 이건 지금 영남루 선입니다. 천진궁 뒤로 해서 영남루 뒤로 빨간선이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공원으로 내년에 포함시킬려고 하는 구역이 박시춘 생가지, 이게 박시춘 생가지입니다. 생가지를 포함해서 천진궁 뒤에 조경해놓은 거하고, 빨간색 이게 대원철물에서부터 태균천막까지 올해 보상을 하는 데입니다. 이것 전체도 지금 보상에 안응하면은 나중 우리가 공원구역 지정해가 수용을 해야 들어 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구역만큼만 원룸과 라퓨마, 한독패션, 아까 이야기 했듯이 최소한 지금 6~70억의 보상, 현재 주변의 보상감정가로 볼 때 그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언덕이고, 쓸 수 없는 땅이고,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60억, 70억을 들여서 확보하기에는 너무 시비라든지 우리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이 부분만 일단 우리가 전체를 이 구역을 공원구역을 확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잘될지 안될지,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야지만 우선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라퓨마라든지 이쪽 원룸은 한주인이고, 한독패션은 다소 보상에 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퓨마나 원룸 이거는 한주인인데 덩어리 큰데 보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두 번정도 보상 그거를, 혹시 우리가 감정가대로 보상하면 할 수 있는냐는 얘길 들어 봤을때 별 큰 그거는 없었습니다. 생각도 없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로도 보면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확보하는 거는 우리가 생산성 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나름대로 도시계획 이렇게 끊겨 질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시계획 나중에 입안을 해봐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에 들어 가 보면은 전체적인 바운다리 조금 변경될 지 모르지만 우선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고,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는 이 가운데 보라색 이거는 해동여인숙하고, 일부 약방하고 여기에 농약방, 그다음에 이 세집은 보상을 작다고 우리 현재 감정가에서 배를 달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보상을 우리가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3년동안 끌어와도 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보상하고, 여기 보상은 다 되어 있는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규모있는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공원구역에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행정목적대로 수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를 우리가 공원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남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과 베드민턴 전용구장 관계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아직도 지금 전혀 결정된 바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인데 우리 행정에서 먼저 입안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군데 검토를 해보니까 3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주로 우리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파트,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파트, 그다음에 문화관광, 그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도시과, 그다음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이분들 하고 같이 현장을 돌면서 세 번정도 이 대상지에 대해서 그하고, 여타 지역도 우리가 수용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어 놓고 했는데 아직까지 문화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한테 이 자리가 어떻나, 저 자리는 어떻나 그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그 뜻을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용역에서 범위를 좁혀놓고 거기서 시민공청회를 중간과정에서 결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들어서 전체를 한번 그거를 할려고 합니다. 하고 시민설문조사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 문화체육인들 전부다 모시고, 우리 시민들 관계 시의원님, 여러 공무원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어서 공청회를 한번 해서 최종적인 데 장소마다 전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구할려고 하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고, 앞을 내다보고 너른 땅을 구할려고 하니까 아까처럼 소음도 있고 하는 그런 방법을 과연 문화예술회관이 다른 화순처럼 지하로 들어가면 문화예술회관을 복합으로 지으면, 공간은 한 공간을 한번은 문화예술회관하다가 한번은 안할 때는 전용구장 하는 게 아니고, 공간은 한 건물에 들어서도 공간은 별도입니다. 지하 12층은 문화예술회관 공간이 따로 있고, 지상 1층은 베드민턴구장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4층 규모가 됩니다. 그만치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 올수 밖에 없으니까 다른 공간이 되고 그렇게 공간은 따로 하고 현재 그에 대해서 행정이 최초로 입안을 하고 부지선정에 관한 용역에 밀양시내 전체 그냥 다 구해라, 여기 적정한데 구해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본 후보지는 이런, 이런 곳이 있다. 주고 이보다 더 한 자리도 우리가 그하면은 발굴이 되면 좋겠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렇게 용역을 줘서 내년 4월달까지 해서 전체 6개월간 한번 1차 의견을 맞대어 볼려고 용역을, 가장 기초적인 부지선정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구역만큼만 원룸과 라퓨마, 한독패션, 아까 이야기 했듯이 최소한 지금 6~70억의 보상, 현재 주변의 보상감정가로 볼 때 그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언덕이고, 쓸 수 없는 땅이고,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60억, 70억을 들여서 확보하기에는 너무 시비라든지 우리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이 부분만 일단 우리가 전체를 이 구역을 공원구역을 확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잘될지 안될지,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야지만 우선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라퓨마라든지 이쪽 원룸은 한주인이고, 한독패션은 다소 보상에 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퓨마나 원룸 이거는 한주인인데 덩어리 큰데 보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두 번정도 보상 그거를, 혹시 우리가 감정가대로 보상하면 할 수 있는냐는 얘길 들어 봤을때 별 큰 그거는 없었습니다. 생각도 없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로도 보면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확보하는 거는 우리가 생산성 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나름대로 도시계획 이렇게 끊겨 질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시계획 나중에 입안을 해봐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에 들어 가 보면은 전체적인 바운다리 조금 변경될 지 모르지만 우선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고,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는 이 가운데 보라색 이거는 해동여인숙하고, 일부 약방하고 여기에 농약방, 그다음에 이 세집은 보상을 작다고 우리 현재 감정가에서 배를 달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보상을 우리가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3년동안 끌어와도 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보상하고, 여기 보상은 다 되어 있는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규모있는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공원구역에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행정목적대로 수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를 우리가 공원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남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과 베드민턴 전용구장 관계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아직도 지금 전혀 결정된 바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인데 우리 행정에서 먼저 입안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군데 검토를 해보니까 3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주로 우리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파트,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파트, 그다음에 문화관광, 그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도시과, 그다음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이분들 하고 같이 현장을 돌면서 세 번정도 이 대상지에 대해서 그하고, 여타 지역도 우리가 수용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어 놓고 했는데 아직까지 문화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한테 이 자리가 어떻나, 저 자리는 어떻나 그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그 뜻을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용역에서 범위를 좁혀놓고 거기서 시민공청회를 중간과정에서 결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들어서 전체를 한번 그거를 할려고 합니다. 하고 시민설문조사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 문화체육인들 전부다 모시고, 우리 시민들 관계 시의원님, 여러 공무원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어서 공청회를 한번 해서 최종적인 데 장소마다 전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구할려고 하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고, 앞을 내다보고 너른 땅을 구할려고 하니까 아까처럼 소음도 있고 하는 그런 방법을 과연 문화예술회관이 다른 화순처럼 지하로 들어가면 문화예술회관을 복합으로 지으면, 공간은 한 공간을 한번은 문화예술회관하다가 한번은 안할 때는 전용구장 하는 게 아니고, 공간은 한 건물에 들어서도 공간은 별도입니다. 지하 12층은 문화예술회관 공간이 따로 있고, 지상 1층은 베드민턴구장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4층 규모가 됩니다. 그만치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 올수 밖에 없으니까 다른 공간이 되고 그렇게 공간은 따로 하고 현재 그에 대해서 행정이 최초로 입안을 하고 부지선정에 관한 용역에 밀양시내 전체 그냥 다 구해라, 여기 적정한데 구해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본 후보지는 이런, 이런 곳이 있다. 주고 이보다 더 한 자리도 우리가 그하면은 발굴이 되면 좋겠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렇게 용역을 줘서 내년 4월달까지 해서 전체 6개월간 한번 1차 의견을 맞대어 볼려고 용역을, 가장 기초적인 부지선정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문화예술회관을 물론 인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하 12층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전라도 화순에는 그렇게 해놨더라는 그겁니다. 이 부분 나중에 위치가 바뀔지는 아무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이땅에는 지상에 해야 되겠다, 지하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최남기 위원전라도 화순에는 지하로 했다는데에 대해서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다른 지역을 많이 가봤거든요? 부산이나 대구, 그다음에 여수, 광주 이렇게 목표 주욱 가보면은 여수에 가면 지하에 들어가 있는건 제가 보지 못했는데 신중있게 한번 그해보시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남루 주변정비 여기에는 지금 70억이 감정가네요? 3개.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 감정가는 주변감정가로 봤을 때
○ 최남기 위원세 개 동에 세 개 건물에 대한 감정가 60억, 70억은 아닙니까?
그 세 개 건물에. 거기에서 60억, 70억
그 세 개 건물에. 거기에서 60억, 70억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땅하고 건물하고 합해서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설명하시고 업무보고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문화관광과가 너무 이래 예산이 많고 할일이 너무 많아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불편하시지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창조적 문화예술진흥 적극 추진사업에 사명성사 열반 400주기 추모대제에 4억이죠, 이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 장병국 위원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2억 5000 해서 4억인것 같은데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이 보훈청과 관련해서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고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맞습니다. 전체 예산은 7억 5000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전도된 예산은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2억 5000이고, 보훈청에서 2억,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억 5000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표충사측에 바로 지원을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산은 우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충사에서 바로 문화체육관광부나 보훈청으로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가 원액을 다 7억 5000 안 쓴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정선 위원이나 최남기 위원께서도 계속 가장 큰 사업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많이 두렵습니다. 우리 이 시의원, 비전문가들이 몇이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그다음에 사업승인을 한다. 예산승인을 한다, 이런 부분이 정말 두렵습니다.
400억, 5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지금 또 문화예술회관과 병행해서 베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쪽에 보니까 이게 또 275억입니다. 77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며, 어떻게 지을 것으며, 또 짓게 되면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이게 정말 밀양시에 지어져서 만대에 걸쳐서 이게 제대로 한 사업이다라고 우리 6대 의회가 승인한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확신을 갖기가 사실은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1억정도의 용역비로 지금 사업비가 승인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립규모의 타당성 조사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모든 우리 시의원들이 다 우려합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부터 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도 다 우려하실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을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더 주도면밀하고 정말 계획성이 있고, 타당성을 다시 한번 백번이라도 검사를 해야 될 이런 비용인데 인제 오늘 여기서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행정절차 이행부분까지, 도시계획까지, 투융자심사, 건립규모타당성, 건립부지 지번. 순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0억, 5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지금 또 문화예술회관과 병행해서 베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쪽에 보니까 이게 또 275억입니다. 77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며, 어떻게 지을 것으며, 또 짓게 되면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이게 정말 밀양시에 지어져서 만대에 걸쳐서 이게 제대로 한 사업이다라고 우리 6대 의회가 승인한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확신을 갖기가 사실은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1억정도의 용역비로 지금 사업비가 승인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립규모의 타당성 조사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모든 우리 시의원들이 다 우려합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부터 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도 다 우려하실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을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더 주도면밀하고 정말 계획성이 있고, 타당성을 다시 한번 백번이라도 검사를 해야 될 이런 비용인데 인제 오늘 여기서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행정절차 이행부분까지, 도시계획까지, 투융자심사, 건립규모타당성, 건립부지 지번. 순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염려를 안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 같이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분야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한다, 다음에 베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못이겨서 이 얘기가 몇 년전부터 흘러 나왔습니다. 흘러 나왔고, 경상남도 지금 전체 통합하기 전에 20개 시군중에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데가 우리 밀양시가 유일입니다.
우리 전체, 우리가 문화의 도시 표방하면서 진주다음에 밀양이다, 안동다음에 밀양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다운 회관을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못가진 게 밀양입니다.
우리 행정측에서도 그런 조그마한 숙제를 안하고 시민들한테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 데다가 지금 요새 문화예술인들이 가는데 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하고 베드민턴 전용구장도 베드민턴동호인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베드민턴 각급 학교에서 우리 시청팀에서 성적을 내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모일 때마다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의 바람을 우리가 만족시켜주고 하는게 우리 행정의 책무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에는 할까 말까 이걸 용역주라 하는, 타당성 분석하라 하는 그 선은 아마 좀 넘은 것 같은 생각, 제가 외람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 맨처음 어디에 해야 가장 효율적일까,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하고, 접근성도 좋고,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이런 점을 세세히 우리가 전문가한테 따져 보자는 겁니다. 따져 봐서 1안은 이 안이고 100% 우리 입맛에 맞는 땅이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어느게 가장 좋겠다는 순위를 정해서 시민들한테나 문화예술인, 체육인들한테 들어봐서, 그래서 적당한 부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놓고 선정이 된다면은 우리 도시계획, 시민의 합의에 의해서 되었다면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게 되면 예산이 우리가 현재는 30억밖에 지원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보면은. 그래서 이걸 특별교부세라든지 이걸 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이나 다른 우리 시장님이 백방으로, 시의원님, 도의원님 다 뛰어 다녀서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 창녕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지난해부터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는 1000 플러스 1000 사업해가지고 그 도시, 혁신도시에 제외되는 시군에 100억씩 지원해주는 그 돈을 가지고 창녕은 100% 그걸 다 받아 갔습니다. 거기 30억 플러스 해가지고 다른돈 해가지고 시비를 부담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1000 플러스 1000 사업을 우리 농공단지에 쓰는 바람에 우린 이런 혜택을 못누리고 저도 이걸 지금 출발을 하지만 과연 이게 우리가 결정이 된다 치더라도 과연 예산을 어떻게 수급해서 지금 지으면 제일 늦게 지으면서 그래도 우리 시세 규모에 맞는 규모있는 시설을 지어야 앞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인구 20만이라도 된다고 앞으로 내다보고 그런 시설을 지어야 할텐데 이걸 또 짓고, 수리하고 또 짓고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규모있는 시설을 어떻게 인제 얼마만한 시설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많은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용역에서 한번 부딪혀 봐서 대상지를 결정하는데부터 한개 한개씩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없어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우리가 문화의 도시 표방하면서 진주다음에 밀양이다, 안동다음에 밀양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다운 회관을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못가진 게 밀양입니다.
우리 행정측에서도 그런 조그마한 숙제를 안하고 시민들한테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 데다가 지금 요새 문화예술인들이 가는데 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하고 베드민턴 전용구장도 베드민턴동호인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베드민턴 각급 학교에서 우리 시청팀에서 성적을 내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모일 때마다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의 바람을 우리가 만족시켜주고 하는게 우리 행정의 책무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에는 할까 말까 이걸 용역주라 하는, 타당성 분석하라 하는 그 선은 아마 좀 넘은 것 같은 생각, 제가 외람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 맨처음 어디에 해야 가장 효율적일까,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하고, 접근성도 좋고,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이런 점을 세세히 우리가 전문가한테 따져 보자는 겁니다. 따져 봐서 1안은 이 안이고 100% 우리 입맛에 맞는 땅이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어느게 가장 좋겠다는 순위를 정해서 시민들한테나 문화예술인, 체육인들한테 들어봐서, 그래서 적당한 부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놓고 선정이 된다면은 우리 도시계획, 시민의 합의에 의해서 되었다면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게 되면 예산이 우리가 현재는 30억밖에 지원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보면은. 그래서 이걸 특별교부세라든지 이걸 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이나 다른 우리 시장님이 백방으로, 시의원님, 도의원님 다 뛰어 다녀서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 창녕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지난해부터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는 1000 플러스 1000 사업해가지고 그 도시, 혁신도시에 제외되는 시군에 100억씩 지원해주는 그 돈을 가지고 창녕은 100% 그걸 다 받아 갔습니다. 거기 30억 플러스 해가지고 다른돈 해가지고 시비를 부담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1000 플러스 1000 사업을 우리 농공단지에 쓰는 바람에 우린 이런 혜택을 못누리고 저도 이걸 지금 출발을 하지만 과연 이게 우리가 결정이 된다 치더라도 과연 예산을 어떻게 수급해서 지금 지으면 제일 늦게 지으면서 그래도 우리 시세 규모에 맞는 규모있는 시설을 지어야 앞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인구 20만이라도 된다고 앞으로 내다보고 그런 시설을 지어야 할텐데 이걸 또 짓고, 수리하고 또 짓고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규모있는 시설을 어떻게 인제 얼마만한 시설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많은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용역에서 한번 부딪혀 봐서 대상지를 결정하는데부터 한개 한개씩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없어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설명 정말 고맙습니다. 의지도 너무 좋으시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우리 다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서 한번 걱정해봐야 될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한번 더, 한번 더 촉구 드리고 싶은 게 이 건립의 근본적인, 건립의 필요성부터 정말로 차근차근히 좀 준비를 새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중에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하고 저 개인적인 심정같으면 이 건립에 필요성, 정말로 주민투표라도 한번 해봐야 될 정도의 금액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진행된 절차나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꼭 그런 부분은 잘 좀 따져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가지만 더, 이거는 부탁을 좀 드리자면 얼마 전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무안에 땀나는 비석, 홍제사 옆에 있는 비석을 한번 보고 왔는데 그 앞에 불전함인가 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밀양에서 그게 3대 신비 중에 하나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중에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하고 저 개인적인 심정같으면 이 건립에 필요성, 정말로 주민투표라도 한번 해봐야 될 정도의 금액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진행된 절차나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꼭 그런 부분은 잘 좀 따져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가지만 더, 이거는 부탁을 좀 드리자면 얼마 전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무안에 땀나는 비석, 홍제사 옆에 있는 비석을 한번 보고 왔는데 그 앞에 불전함인가 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밀양에서 그게 3대 신비 중에 하나죠?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땀나는 비석.
○ 장병국 위원예. 땀나는 비석. 그 비석 가를 보고 저는 참 우리 문화재 관리 정말 큰일이다. 혹시 지금 여기 참석하신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중에 땀나는 비석에 최근 1년안에 한번 다녀오신 분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질문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이 다 보고, 그게 사월 초파일을 기해서 개인이 불법으로 그 옆에 절에서 자기가 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시주를 할 목적으로 했는지, 자기 설치한 목적은 특별하게 하진 않던데 함에 구멍을 내어서 목각 인형 3형제 그 인형을 한개씩 넣고 이름을 새긴걸 보면은 아마 얼마간 돈을 받고 거기서 불공을 드려주는 그런 쪽으로 그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즉시 발견해서 도에 문화재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지금 두 번째 시정명령을,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도 아직까지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강제집행을 하든지 도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게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문화재 관리부서에서 지금 현지 출장을 계속 그 이유로 계속 나오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현상이 아니고, 계속 나와서 저희들도 저거를 안하면은, 그게 대리석입니다. 인조대리석으로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기계를 동원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뜯어내야지, 그거 홍제사에서 스님이 또 굉장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서로 대화되는 그런 분이 잘 안되어서 지금 물리적으로 충돌을 해야 될 그런 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도하고 서로 지금. 공문은 지금 2차 명령까지 나갔습니다.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전달을 하고 이첩을 시켜서 계속 전달을 했는데도 지금 아직 그걸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방향을 옆으로 하자, 어떻게 하자 다른 의견을 내어 놓는데 안된다, 일단은 원상복구가 그거니까 원상복구를 하라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느니 어떻게 하느니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행정처리 하기가, 직권으로 강압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거하지 않도록, 눈살찌푸리는 문화재 관리가 안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즉시 발견해서 도에 문화재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지금 두 번째 시정명령을,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도 아직까지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강제집행을 하든지 도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게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문화재 관리부서에서 지금 현지 출장을 계속 그 이유로 계속 나오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현상이 아니고, 계속 나와서 저희들도 저거를 안하면은, 그게 대리석입니다. 인조대리석으로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기계를 동원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뜯어내야지, 그거 홍제사에서 스님이 또 굉장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서로 대화되는 그런 분이 잘 안되어서 지금 물리적으로 충돌을 해야 될 그런 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도하고 서로 지금. 공문은 지금 2차 명령까지 나갔습니다.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전달을 하고 이첩을 시켜서 계속 전달을 했는데도 지금 아직 그걸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방향을 옆으로 하자, 어떻게 하자 다른 의견을 내어 놓는데 안된다, 일단은 원상복구가 그거니까 원상복구를 하라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느니 어떻게 하느니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행정처리 하기가, 직권으로 강압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거하지 않도록, 눈살찌푸리는 문화재 관리가 안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알고 계시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두 번 경고조치했는데도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지금 불전함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뒤를 돌아가 보면 초를 켜서 그 목재에 그을음이 묻어 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문화재관리에 불필요한 못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철망이라든지, 외부인들이 만약에 거기에 보러와서 과연 밀양시가 3대 신비라고 자랑하는 이 문화재를 관리를 이렇게 하나 할 정도로 심각하게 관리부재인 상태임은 틀림없습니다. 불전함 이전에. 비단 그것 하나만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관리된다면 모든 것에 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안 있나 그렇게 봐지고, 그래서 문화재관리, 우리 관광자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관리, 앞으로 어떤 파악 이런 거를 좀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성실히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성실히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
행정과장 설상목
세무과장 장신재
회계과장 하진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