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6월 23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 마지막 날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4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보건소장께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보건소장 천재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6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총액은 26억 6691만 4894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이 9273만 2382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5억 7418만 2512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납총액이 4억 8056만 77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 8012만 8398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43만 9382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 4043만 9382원은 증지수입이 의료사업수입으로 과오납되어 처리된 반환액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수납총액은 58만 7904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에 의한 수입입니다. 보조금은 수납총액이 21억 8575만 9210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이 9229만 3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0억 9346만 6210원입니다. 농어촌의료개선 사업으로 보건진료 특별회계 수입이 일반회계수입으로 잡혀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9229만 3000원이 과오납 반환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591만 6000원을 포함해서 53억 199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2억 5196만 5670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274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061만 7330원입니다. 농어촌의료개선사업으로 집행잔액은 691만 8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상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448만 9140원, 감리비 130만 원, 자산취득비 61만 6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운영의 예산현액 6억 250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1726만 9380원으로 집행잔액은 779만 4620원으로 청사관리 인건비 등의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550만 221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 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591만 6000원이고 예산액은 20억 149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6728만 9260원이며 명시이월이 274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26만 3740원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의 의료및구료비의 명시이월 2억 7410만 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3차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한센환자관리 예산 집행잔액은 690만 8800원으로 사회복장적 수혜금이 670만 8000원은 관리대상자가 사망으로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492만 5800원은 결핵관리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의 집행잔액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예산액 집행잔액 225만 원은 사망 등으로 인한 한센피해보상 대상자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관리 집행잔액은 452만 3350원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320만 1500원으로 이는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의 집행잔액으로 중간에 1명이 질병으로 퇴직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 시설장비 지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591만 6000원은 메르스 장비 구입으로 이동식 음악 진료실, 에어텐트 3종으로 2015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와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집행잔액은 560만 29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중 보수로 보건소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489만 9750원입니다.
295페이지 기본경비로 51만 8000원,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4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4798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억 6115만 4380원이며 수입총액은 20억 6022만 736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8만 29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억 6115만 483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실제수입액은 10억 4204만 5359원으로 의료사업수입의 실제수입이 10억 2810만 9970원이며 이자수입이 1393만 5389원으로 전체세입의 50%가 의료사업수입이 차지를 합니다. 사업수입의 과오납 반환액 180원과 이자수입의 과오납반환액 8만 2800원은 의료수입을 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을 의료수입으로 과오납하여 반환한 금액입니다. 보조금은 9229만 3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잉여금으로 9억 2681만 6021원입니다.
48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6년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억 479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4761만 9190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36만 181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818만 5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진료 사정상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주 3회에서 주 2회로 변경함으로 인한 운영강사수당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물품, 노르딕 구입 등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365만 7170원으로 유류비 등 공공요금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이 124만 1600원으로 상반기 보건진료원의 교육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 추경에 100만 원을 더 올렸으나 하반기 보건진료원 추가교육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106만 7500원은 조경재료 및 조경약품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286만 7840원의 집행잔액은 진료의약품의 81.34%의 단가계약으로 인해서 구입금액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84만 4960원은 진료소 방범창 설치, 건강도움방 설치 등 시설보강이나 수리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진료 예비비는 10억 7870만 4000원입니다.
172페이지 사회복지과 위생관리입니다.
2017년부터 위생관리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어 2016년 사회복지과 위생관리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는 예산현액 1억 172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433만 5300원으로 집행잔액은 290만 867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의 집행잔액은 236만 7350원은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미첨부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17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중 기금결산보고서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조성 총괄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이 7억 6718만 5591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7383만 569원으로 664만 4978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47페이지는 548페이지 내용과 중복되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수입은 1억 7983만 569원으로 도 보조금이 600만 원, 이자수입이 250만 3978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으로 414만 원으로 진년도 예치금은 1억 6718만 5591원입니다. 지출은 모범업소 초창기 지원으로 60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7383만 569원입니다.
553페이지 수입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1억 8868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7983만 569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계획 현행이 1300만 원인데 수납총액이 414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은 2016년 식파라치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보상기준이 내부고발자에 한해서만 보상하게 제도가 바뀜으로써 징수교부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561페이지 지출입니다.
보건의 식품의약안전 사무관리비로 모범업소 초창기 지원이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9억 2364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 7436만 2493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페이지 상단 세외수입에서 의료사업수입이 학생건강검진비 12월 징수금액 증가로 62만 2000원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이 9만 4451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2월에 가족친화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오납 반환액 697원은 이자수입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 부분이 의료사업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으로 이자수입 계좌로 반환된 부분입니다.
296페이지부터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1억 2281만 5000원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고서 완성 후 지급분 1398만 24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41억 3679만 7400원입니다. 이중 40억 8833만 1090원이 지출되었고 1376만 9400원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469만 6910원입니다. 대부분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소액의 집행잔액이며 집행잔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의 집행잔액 788만 7870원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와 의료비인데 국비 배정의 수요의 불일치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국비사업의 집행잔액이 큰 부분은 대부분 같은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부되는 금액을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어서 집행잔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지만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건강드림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보장 등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154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관리의 공공운영비도 사고․고장 등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533만 660원 발생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가 11월 29일로 늦어져 사업이 12월에 시행되어 대상자 선정 및 신청자 접수까지 사업기간이 촉박하였으며 실제 대상자보다 사업비가 많아 집행잔액이 52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명시이월액 1376만 9400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고서 익년도 완성 후의 지급분으로 인한 이월액입니다.
309페이지부터 진료서비스의 구강보건실, 진료실 등의 공공운영비에 발생한 집행잔액은 시설장비유지비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재무활동의 반환금은 2만 1720원으로 모자보건, 암 조기검진 등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나노경제기업과 징수 결정액은 12억 3939만 1064원이며 수납액은 12억 3445만 6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내일전통시장 시장 주차료 사용료로 362만 9000원이며 시장 사용료 수입은 내이, 무안, 송백시장으로 1723만 780원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석유, 가스 관련법 위반 및 집단 공급사업 의무 위반으로 2072만 원이며 과태료 8971만 3000원은 LPG 승용차 불법사용자 과태료이며 미수납액이 494만 1000원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6192만 450원이며 지출액은 31억 4769만 6220원이며 명시이월이 5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422만 42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이월액 1843만 9880원을 포함한 예산액 1억 2843만 9880원이며 아리랑시장 청년보수 및 방수작업,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등에 집행하고 잔액은 323만 7950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통시장 소방시설 및 CCTV 유지관리에 1639만 8100원을 집행하였으며 매년 1회 개최하는 전통시장 축제를 2016년에는 정나눔축제로 9회에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는 ㈜보연엔지니어링 외 2개 기업 21명에 대하여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창업 선도대학 육성, 풀뿌리기업 육성 등에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가격안정 일반보상금 1400만 원은 가격안정 좋은업소, 착한가격업소에 온누리상품권,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공요금 등 인센티브로 1013만 9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6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시설비는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68가구에 152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1114가구에 2억 541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은 215가구에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관내 도시가스배관 사업으로 가곡동 지역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으로 예산액은 9억 989만 3000원으로 6억 98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내이동 도시가스 사업비 3억 원은 당초보다 공사구간 추가로 인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추진 공공근로사업비는 인건비는 72명에 2억 9338만 3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는 지역인재고용 지원사업 17명에 명시이월 사업비 200만 원을 포함한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실버공동작업장 운영비로 48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예비적사회기업 업무는 행정과에서 기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6000만 원은 하남산단으로 인한 귀동주민의 건의사항으로 귀동농로 진출입로 선형 개선공사에 4100만 원, 양동마을회관 주변 정비사업에 9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사포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비,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4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억 9212만 6314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공공인력 이자수입은 5795만 1600원입니다. 보조금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제출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6억 1995만 397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554만 473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억 3440만 924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이 44억 347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 9396만 6610원으로 집행잔액은 40억 950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이 3억 6600만 원으로 농공단지 시설정비에 9467만 9740원, 사포산업단지 비점오염 증설 10개소에 3149만 1000원,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1586만 880원, 춘화농공단지 사면정비에 1억 8879만 9870원 등 3억 3083만 14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16만 8510원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집행액은 5억 6626만 9530원으로 350개 업체 이차보전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1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에너지관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3억 원은 내일동 도시가스 사업 구간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기업경제과 2016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서류와 관계없이 이번에 밀양아리랑대축제 59회를 맞이해서 기업경제과의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트돔 한 장소에서 전 직원이 다 나오셔가지고 3박 4일 동안의 준비과정과 장사를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그 열정을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겠지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느 누구라도 참 행정에서 노력을 안 해 주면 절대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만의 아이템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더라도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대축제가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많이 오시는데 전통시장이 축제의 장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올 때 시장에서 뭔가를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고 또 시장님께서도 전통시장이 뭔가가 잘 안 되는 건 알지만 뭐라도 좀 해보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상인회와 의논을 했습니다만 가게를 한다거나 이랬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해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삼랑진하고 무안장에 통닭을 팔러 다니시는 분을 섭외를 해서 3박 4일 동안 행사를 했는데 첫째, 상인들의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해보니까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다수 시민들이 골목에 불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맥주 한 잔이라도 하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았다는 여론이 있었고 제가 볼 때는 다음 축제 때는 번외행사로 꼭 축제에 하지 않더라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가끔 주말을 이용한 이벤트 행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상인들과 협의했는데 상인들도 자기들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이번에 직원들이 고생했지만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래서 과장님이 아이템으로 노력하신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았고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 아니라 내일동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정말 침체되어 있는 아리랑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시장님도 관심이 많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째로 상인들의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은 저도 수차례 어느 장소에서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도 어제 저녁까지도 초롱 등을 켜놓고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 상인들하고 의논만 된다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말을 이용하든지 거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비는 맞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돔 사업을 해놓고 나니까 그 예전에 했던 것은 형편상 사실은 너무 안 맞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 물론 돔 자체가 기본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는 상인들도 이해를 하고 자리를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도, 물 같은 거는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는지 저는 건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밤 늦게까지 사람들을 시장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삼문동은 정말 하루하루가 발전되어서 정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포화상태가 됐는데 내일동에는 점포가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해서 그 자리에 뭔가 상인들이 허락만 한다면, 의논이 된다면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제가 보고 뭘 느꼈냐면 남포동 거리 같구나, 참 활력이 넘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조영자 동료위원 질의에 따른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리랑대축제 기간 동안에 아리랑전통시장 활성화에 수고를 하셨다는 칭찬을 조영자 위원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음 아리랑축제 기간 때부터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아리랑축제 기간 안에 유일하게 돈을 받는 것이 은어잡기 체험입니다. 은어잡기 체험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농정과에서 우리 지역 감자를 박스 소포장을 해서 선물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본 위원은 아리랑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아리랑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전에 의회에서 한번 갔습니다만 정선 아리아리센터처럼 은어잡기 체험의 참가비를 받은 금액 중 감자를 주는 것 대신에 아리랑전통시장 3000원 짜리를 주어서 아리랑대축제 하는 현장에서 전통시장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보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밀양을 찾은 은어잡기 체험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아리랑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상품권 3000원 짜리를 쓰기 위해서라도 가서 더 많은 우리 밀양의 특산품도 사가고 밀양 전통시장도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정윤호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처음 해 보니까 상인들 간 협의과정에 뭐랄까 다른 데와 상생하는 게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다른 행사와 전부 곁들여서, 공예나 도예 이런 것도 전시를 같이 하고 전부 밀양에 있는 것들과 협업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상품권까지도 그때 행사 때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일부 다트놀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배부를 했는데 메인행사와 더불어어서 다른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렇게 하면 그 상품권을 통해서 아리랑전통시장을 방문하다 보면 관아도 둘러보고 밀양 홍보차원이나 밀양아리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일단 기업경제과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결산검사에 맞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76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위반 과징금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안전관리 및 사업위반 과태료, 석유대체연료사업 위반 과징금 이게 당초예산에는 엄청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수납액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수납률이 200%고 하나는 8477%고 하나는 52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개 부분에 과태료 징수결정 권한은 단속권한이 우리 시에 없습니다. 석유품질관리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불법휘발유, 유사정유, 유사휘발유 이런 것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통보 오는 사항이 돼가지고 세입 내용에 대해서는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활발히 하면 실적이 좀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좀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고 작년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업소를 다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1차에 걸려가지고 위반되는 분, 또 2차에 걸려가지고 위반되는 분 또 일반 농협에서도 단속이 걸려가지고 오는 이런 데도 있고 LPG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차를 사용한 것을 행안부에서 전국 단속을 하라고 해서 위반 내용에 일부 걸린 분이 있고 해서 이 세입은 사실상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을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그러면 평균적으로 계속 2015년, 2014년 이런 걸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예산 추계가 되지도 않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평균을 잡기가 어려운데 한번 전체 연도별로 쭉 5년, 10년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업무의 성격상 처분 권한만, 징수결정권한만 우리에게 있고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통보 오는 것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를 누계를 해서 평균금액이 얼마인지 세입의 적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예,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에 가장 적절한 세수 추계가 되어야만 하니까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아까 아리랑축제 때 공예품 전시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행사에 참가를 하는데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부스 참가비는 부스 참가한 세금계산서가 들어와야 집행이 되고 서울을 가면 요즘은 간이영수증이 안 되고 전부 카드로 끊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때 가기는 갔는데 미처 카드나 이런 걸 정리를 못해 오니까 간 내용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카드나 이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집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 이주옥 위원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이 안 됐으면 이런 사람들이 전시회를 하고 물론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도 다 카드로 하지 않습니까. 카드로 하지 않는 건 보전을 받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좀, 상황을 전시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걸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게 남지도 않고 나갔을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혹적인 마음도 들 건데 이런 게 각 실․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의 사업에 대한 집행을 보면 참 원활하게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에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내용을 보면 입주기업 발굴 및 유치활동 강화, 차별화된 기업지원방안 마련, 투자유치․홍보 강화, 성과지표에 보면 투자유치 추진율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에 대한 기업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표라든지 투자유치․홍보에 대한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달성율을 내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투자유치 추진율을 보면 유치계획 건수와 유치실적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계획실적은 몇 개 기업을 목표로 해서 달성은 2016년도에는 몇 개 기업을 유치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처음으로 부각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전체 기업유치․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하셔서 별도 팀을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이런 실정인데 경제과에서도 기획실에서 주소 갖기 운동을 하는, 주소를 옮기는 전략의 일환으로 밀양지역에 취업을 하면 고용부와 연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기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나중에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기업이나 고용 부분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유치 부분은 나중에 미래전략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상득 위원2016년도에 기업이 우리 밀양에 몇 개 정도 유치가 된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자료로?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미래전략과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부서에서
○ 김상득 위원그래도 기업경제과 같으면 밀양에 어느 정도 유치가 되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기업유치 관계는 나노융합과에서 총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된 산단 발표에 따라서 기업 투자유치에 전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경제과까지 포함해서 유치기업 관련된 회의를 매달 1회를 시장님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치관계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농공단지나 산단 이런 데서 한 30개 정도 했는데 전체 기업이 한 505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게 주가 많고 개별기업은 늘어나지를 않는데 총괄기업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주시는 김에 한 3년 치를 15, 16, 17년도까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서입니다. 833페이지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수기업 유치에 성과지표 달성 종류를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라든지 내실 있는 전통시장 운영, 공예품 개발 지원 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성과계획서하고 목표치가 동일한데 유일하게 공예품 개발 지원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계획서에는 90%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70%으로 잡혀 있습니다. 계획서와 성과평가서의 목표치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분별 세세한 지표 숫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내용을 공부를 못해왔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같은 경우는 16년도 계획서에는 90으로 잡아놨는데 16년도 성과 달성은 70으로 해서 실적이 85% 해서 121%입니다. 이렇다면 실질적으로 10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대비해서 성과평가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공예품 개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계획서에는 75%로 목표치를 해놓았는데 16년도에는 목표치가 2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의 61%보다도, 전년도보다도 적게 성과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목표치는 성과달성률은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계획서에 대비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김상득 위원이 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여러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주소지 이전을 이야기했는데 그 회사의 종사자 중 50% 이상이 주소지를 우리 밀양으로 옮겼을 때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 70% 이상 종사자들이 주소지를 옮겼을 때는 상하수도 요금을 100% 감면해 주는 이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창녕군 같은 경우에도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주소지를 모두 창녕군으로 옮겨야만 서류를 받습니다. 우리 밀양사람이 그 회사, 넥센타이어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주소지부터 먼저 창녕으로 옮기라고 해서 창녕으로 주소지를 옮겨야만 서류를 일단 받습니다. 서류 제출을 회사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창녕군으로 제출을 합니다. 창녕군으로 제출을 해서 나중에 면접은 회사에서 면접을 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인구유입정책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기업경제과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는지를 파악해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 관내업체 제품 팔아주기 운동으로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우수제품으로 조달에 등록된 제품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계 반영을 좀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팔아주는 방향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행정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면 기업에서도 행정에서 요구하는 인구유입 정책에도 자기들이 힘을 써서 기업주들이 같이 협조를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정윤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방금 넥센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밀양 분들의 취업률이 좀 낮아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회사가 경쟁력이 있고 후생이나 복지가 뛰어난 회사는 취업률이 높고 그렇지 않은 회사와 차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밀양에서 전제조건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입을 오면, 주소를 옮기면 그런 지원이 되도록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지역구의 기업인들과 미팅을 해보니까 기업인들이 행정하고 미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그래서 자리를 자주 좀 만들어서 미팅을 하다보면 그런 대안이 나오고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행정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인데 잦은 미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원 모두와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나노기업경제과 세입예산 추계가 좀 정확하지 못했다는 질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사업 과태료 같은 것은 단속과 징수가 분리되어 있어서 시가 주도적으로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외수입 같은 부분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지금 당초예산 700을 편성했는데 최종수납은 360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마저도 아주 과소 편성된 것은 세입예산 추계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견해를 하나 듣고싶은 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를 보면 실제이자수입은 855만 4000원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차보전금 지출은 5억 6626만 원 정도 참, 8554만 원, 이자발생금액이 그러한데 실제 지출은 5억 6000정도가 되니까 차이가 나는 4억 8000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출해 갑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냐, 아니면 육성자금, 이 특별회계 자금을 이자로만 사업을 하게끔 관리․조례되어 있는 것을 자체자금을 가지고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규칙을 조례를 변경하든지 해서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만들 때하고는 이자율 가지고는 부족하고 일반회계도 이차보전금을 주고 이자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상반기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육성자금을 타 시․군에는 폐지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 자금 부분을 전액 없애고 일반회계로 해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하니까 육성자금만의 특별한 회계가 필요한지 여부는 좀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50억이라는 자금을 우리 시의 더 필요하고 우리 시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활용을 하고 어차피 지금 일반회계 전출로 해가지고 이차보전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업을 직접 함으로 해서 어떤 활용도를 높이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해오던 대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그 이자보고 많은 자금을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게 예산 활용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육성자금의 취지는 시․군의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자금을 조성해서 지원한다는 명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취지가 그때는 이자율도 좀 있고 이자 가지고 조금씩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50억 그런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받아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정윤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기업 유치를 해서 관내 시민이 취업을 하고 관내 제품을 쓰고 이런 문제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시의 정책 차원에서 밀양물산소비운동을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 상인들 가게하시는 분들 지원, 소비자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를 향한 홍보인 밀양물산장려운동이 정말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경제과에서 어떻게 읍면동과 연계해서 사업을 했는지, 한 실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밀양물산소비운동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류나 이런 건 주로 대도시로 많이 빠져버리고 인근의 경계에 있는 읍․면은 조금 나은 곳으로 타 시․군으로 빠져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역의 물품을 이용하자는 뜻에서 이 운동이 출발되었는데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관내 읍면동을 통해서 자선단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마다 외지에서 쇼핑하지 말고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해 주고 지역식당을 이용해 주도록 하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측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동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포상금도 조금 지급할 계획이 하반기에 있고 또 월별로 읍면동 단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체크해서 어떤 동에는 어떻게 하더라는 사례가 있으면 다시 또 읍면동에 내려주고 그런 측면으로 보고 시청 직원들은 전통시장 이용이라든지 장보기 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매입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밀양물산소비운동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가게하시는 분, 식당하시는 분 이런 데 한번씩 가면 손님이 없어서 정말 힘들다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외지로 너무 많이 빠진다, 지금.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업경제과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과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시비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행정기관에서 물품구입을 한다든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리 하면 대부분 사업적인 부분이니까 물품을 구입할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밀양에 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들을 챙기셔서 밀양 경제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경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있는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우수제품들은 다 반영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의 제품을 우리 지역에서 사주면 다른 지역에 팔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각 실․과에, 읍면동에 회의 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그런 제품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1페이지 세입입니다.
지역특별발전회계 보조금 예산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2017년 3월 10일에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2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예산액은 12억 9026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5329만 800원이며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3억 4355만 88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5247만 62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7040만 원으로 사고이월이 7040만 원, 계속비 이월이 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068만 2560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 미촌시유지 개발 시설비 2200만 원은 한․인도 교육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회 추경에 확보하여 1936만 원을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지난 3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농촌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7억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농축임산물판매타운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7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3950만 원 중 전략사업 홍보물 제작, 오작교 음악회, 버스 임차비 등으로 집행한 지출액은 1200만 원이며 사고이월 1936만 원은 직원 공모사업 역량강화 연찬회를 지난해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업체 대금 미청구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14만 원은 계약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억 4200만 원은 시정사업 로드맵 수립,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등 3건의 용역비로 1억 50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정사업 로드맵 수립을 위하여 1억 560만 원으로 용역을 지난해 4월 8일에 발주하여 12월 31일 완료하였으나 업체 대금 미청구로 선급금으로 7392만 원을 지급하고 3168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30만 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는 앞서 결산내용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미래전략과가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행정절차를 먼저 하고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 행정절차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액 불용액으로 남고 또 다른 데 쓰여질 예산이 사장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래전략과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 좀 해 주십시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는 2015년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신청을 2015년도에 했는데 그때 신청할 때는 실시설계비로 3억5000을 신청해서 그 돈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내려왔고 내려오면서 추경에 3억 5000의 시비를 확보해서 7억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계획했는데 그와 연계되는 사업이 농축임산물 판매센터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됐는데 그 사업이 지난해 투융자 심사를 적기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해 말에 받아지면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에 지장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도 저희들이 올해 확보했기 때문이 올해 5월 달에 건축법에 관계돼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 검토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사업 발주하도록 해서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나노미래전략이 밀양시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엄청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계속 부진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게 잘 될지 우려가 있습니다. 옛날에 영어학교 그것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것도 잘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나노미래전략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체예산이 13억 4355만 원 가운데 41%밖에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정말 미래전략과 이름 그 자체로 보면 핵심 브레인들이 모인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 편성을 보면 진도도 나가지도 않아서 우리 의회에서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과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중간 중간, 제법 소문도 많아서 저한테 물어 봅니다. "18홀 그게 없어졌다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없어진 게 아니라면서 제가 과장님께 들은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진행하셔가지고 물론 빠른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착실히 진행하셔가지고 뭔가가 보여져야만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다가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이주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는데 지금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사실은 좀 늦어졌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신청을 지난 달 도에 했고 그와 관련해서 협의과정에 저희들이 가장 걱정했던 농지 부분의 협의가 답변이 잘 왔습니다. 조건부 동의로 지금 농림부에서 도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동의 내용은 인근 농지에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부 동의로 도에 협의가 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환경부와 관련된 환경 협의도 낙동강유역청으로 환경위원회에서 회신을 해주셨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회신을 해주셔서 지금 농어촌관광휴양단의 가장 걱정했던 행정협의 부분은 잘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남은 게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남았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8월 안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어촌관광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12월까지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중 전에 말씀드린 처음 계획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골프장을 18홀을 계획했다가 9홀로 협의 과정에 조금 줄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하는 과정에 의회하고 사업자하고 밀양시가 충분히 협의해서 관광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건소장 천재경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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