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01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 위원장 박필호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한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사업개요와 2010년 사업실적, 2011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농정과는 3담당 18명이며, 담당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 인력육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젊은 인력육성 및 농업경영 기술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외 5개 사업에 사업비 13억 746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0년 실적으로는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외 7개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외 5개 사업으로 국․도비가 확보되면 2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인력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이 기금은 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병행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매년 20억씩 100억을 조성목표로 조성해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연리 2%로 대출해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 목표액 20억원 중 시의 재정사정으로 3억원을 확보하여 농협중앙회를 위탁운영 금고로 지정하여 융자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융자 시행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는 2010년 미확보된 17억과 2011년 목표액 20억원 총 31억원을 확보하여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가에 융자 지원하여 농업경영개선 및 경쟁력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1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지력증진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3만 595t에 사업비 29억 2983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토양개량제 1525t, 유기질비료 2만t으로 토양개량제는 1525t 100%, 유기질비료는 1만 5000t 75%를 공급 완료하였고, 공급잔량분은 11월말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토양개량제 2595t, 유기질비료 2만 8000t을 공급하여 토양개량 및 지력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의한 손실차액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천적활용 해충방제 외 5개 사업에 사업비 4억 9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천적활용 해충방제지원 외 4개 사업에 4억 33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천적활용 해충방제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4억 49만원을 친환경 품질인증농가에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실천 농산물 품질경쟁력확보 및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생력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해소 및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보행관리기 외 3종 328대의 사업비 4억 9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보행관리기 외 7종에 대하여 418대 사업비 5억935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기계공급 완료하여 생산비절감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250만원에 사업량 19개소 190㏊입니다. 2010년도 실적은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2개소에 100㏊를 조성해서 사업비 7500만원으로 부산물 퇴비 200t, 완효성 퇴비 42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계획은 들녘별 품종단일화 및 규모화에 시범단지 19개소 190㏊를 조성해서 사업비 1억 4250만원으로 부산물퇴비 380t, 완효성비료80t을 공급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벼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육묘생산을 위한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상토 10만 6000포, 매트 108만 2000매로 사업비 8억 90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실적은 상토4만 1530포, 매트 97만 5110매로 벼 재배면적에 45%를 공급했으며, 사업비 6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육묘생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1년 계획은 2010년 수요조사 결과에 의거 벼 재배면적의 48% 물량인 상토 10만 6000포, 매트 108만매를 4-5월 중에공급해서 적기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삭감으로 희망물량 전량 공급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농가희망물량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조건불리지역,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구분되며 대상농가수는 1만 574호 면적은 8426㏊이며, 사업비는 61억 3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실적은 사업시기미도래 사업으로 금년 11월, 12월 중 사업신청자 지급요건 이행점검사항을 농촌공사와 함께 확인하여 금년 중 사업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계획은 대상농지신청을 2011년 3월 중에 접수해서 사업신청자 지급요건 이행사항을 5월 내지 10월 중에 점검하고 11월, 12월 중 대상자 확정하여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촌노동력 부족해소 및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3개소에 사업비 3억원으로 육묘온실 및 부속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실적은 육묘장 2개소 1300㎡를 설치 관정, 살수시설, 파종기 육묘상자를 지원완료하여 2010년 벼 육묘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11년 계획은 사업대상자를 조기 선정해서 육묘온실, 부대시설, 부속기기 등을 규격에 맞게 설치해서 2011년 벼 육묘생산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벼․보리 수매농가에 대해서 수매용 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5만 포대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2010년 실적은 보리 10만 포대에 5500만원, 공공비축미 14만 포대에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 계획은 공공비축 미곡 및 보리매입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보리10만포대에 6000만원, 벼 15만 포대에 9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보전 및 선량한양곡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48.3㏊로 사업비 5480만원 신청하였습니다. 2010년 실적은 친환경 쌀겨단지 48.3㏊ 51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남 마구들단지 25㏊, 하남 파서단지 17㏊, 부북 대항단지 6㏊에 대해서 살겨및 농자재를 공급해서 친환경 무농약 및 저농약 쌀을 생산하였으며, RPC와 계약재배해서 친환경 쌀 판로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0㎏ 일반매입가 4만원 보다 1만 2000원 비싼 5만 2000원에 금년도에는 상동RPC와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계획은 하남 마구들단지 25㏊, 하남 파서단지 17㏊, 부북 대항단지 6.3㏊에 548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실천 및 농가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토속어종 자원조성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치어 142만 3000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는 1억원의 사업비로써 참게 외 4종의 치어 200만 3000미를 밀양강 및 낙동강 등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은어 외 4종의 토속어종 142만 3000미를 산외면 금곡보 등 9개소에 방류해서 주민소득증대 및 수중생태계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우리밀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 보리매입 폐지에 따른 대체작물로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93㏊에 사업비 1억 7856만원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 104㏊에 사업비 3742만 4000원으로 계약재배 희망농가에 대해서 농자재, 비료대 등 ㏊당 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693㏊에 사업비 1억7856만원으로 우리밀 계약재배 희망농가를 신청받아 종자대, 비료대 등을 지원 보리대체작물로 육성 농가소득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농정과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농업에 관심이 높으신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2011년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40여년 가까이 도에서 부터 또 농업도시인 우리시에 오셔서 농정발전과 또 농민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많은 희망을 주셨고 저는 항상 과장님 볼 때마다 참 우리 농업정책은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농업정책방향과 농업정책과제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림식품부 농업경쟁력 향상과 집행체계개선을 위해서 농업보조금 개편 마련을 위해 TF팀이 지난달에 구성된 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알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래서 우리시도 하루 빨리 농업보조금 및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정책 개선을 검토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체계 및 개선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우리 지정곤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신청부터 그다음 대상자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지원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하고 일괄성․소모성보조는 축소 중단하고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 전달시스템이 좀 구축되어야 안 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을 저희들 지금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라든지 그다음 계속사업, 그다음 또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 중단해야 될 사업 이런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지정곤 위원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184페이지에 보면 우리밀 종자구입 지원사업에보면 축산기술과에도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중복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축산기술과에서 하든지 농정과에서 하든지 이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이 사업은, 축산기술과에 있는 사업은 아마 축산기술과의 우리밀 생산단지조성 이 사업은 저가 검토를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축산분야에 내려오는 사업은 보리대체작목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사료용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간 끝나면 축산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지정곤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년에 10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첫 출발에서 3억밖에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5년 내에 100억원 조성이 순조롭게 될 것인지, 올해 37억을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현재기금조성을 위해서 노력한 향후 계획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우리 한원희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농업부서의 욕심으로서는 이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야망의 꿈을 갖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실지 앞에 저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까지 매년 20억씩 100억을 조성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사업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20억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우리시의 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많은 투정을 했습니다만 겨우 3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조례를 만들 때 농업인들한테 부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우리시의 체면도 세우고 이래서 최소한 올리기는 37억을 올렸습니다만 올해역시 재정이 안 좋아서 아마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억원 못 줄망정 20억이라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농업인 단체에도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단체 체면이나 우리시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20억 정도는 확보 좀 해 주십사하고 계속 투정을 하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과장님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금조성이 예산효율성에 잘못 비춰지면 좀 효율성에 저해요인이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시군에서, 선발 시군은 벌써 300억이 넘게 조성되고 있고 대부분이 100억 내지 200억 정도 조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조성은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또 우리는 조례안에 보면 융자지원으로만 이렇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 함안이나 창녕, 의령 등 타시군 이렇게 보면 운용의 탄력성을 가지기위해서 조금 조례를 유연성 있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 외 보조도 할 수 있다는. 단 이자의 이익금에 제한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우리는 너무, 물론 시장님이 인정하는 바에 의해서는 할 수 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도 타 시군과 좀 더 비교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 어떤 농업경영상 문제점만이 아니고 기금이 많이 조성되면 또 농업인들의 어떤 문화적 사회적으로 지역에 조금 복지에 약한 부분들을 이것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3억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운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지력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은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 지난해에는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량이 달렸고 또 10년도에는 오히려 잘못하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요가 사업을 포기하는 내용들이 지금 원가 상승률로 인해서 포대당 1000원 지원하던 것을 원가상승률로 해서 일반 퇴비업자와 가격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사업포기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퇴비지원사업은 꼭 한포대당 얼마씩 지원이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포대당 가격에 비해 %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이 퇴비보조금은 상반기에는 포당 지급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등급별로 포당 지원단가는 똑같습니다.
○ 한원희 위원올해는 등급별로 지원단가는 똑같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농가에서 어떤 비싸거나 어쨌거나 등급에 의해서 어떤 재질의 구성에 대해서 등급별로 지정되어서 등급에 따라서 얼마씩 지원된다 이 말씀이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반기부터는 축산 부산물퇴비 1등급, 2등급, 축산이 아니고 가축 부산물퇴비, 그다음 일반 퇴비, 유기질비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포당 지원단가는 비료에 등급별로 유기질비료 그 다음에 가축 분뇨비료, 퇴비비료하고 포당 가격은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틀리는데, 포당 지원단가는 등급에 따라서 틀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아무래도 등급이 높을수록 좀 지원이 많이 되겠네요, 그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이번에 기준이 바뀌었다니까 하여튼 농가들이 좀 부담 없는 가운데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우리 지정곤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데 보충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밀 종자구입 지원사업비가 축산기술과하고 겹쳐져 있는데 아까 과장님 대답하시기를 그것은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나 축산기술과가 연대가 되지 않고 같은 종류에 그것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축산기술과에 보면 식량지급률 향상을 위해서 우리밀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가셔서 좀 더 같이 논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아마 저가 축산기술과에 보니까 이게 아마 중복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식량작물입니다. 말하자면 보리, 벼, 감자, 보리, 콩 이런 작물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 공문이저희들은 농림식품부를 통해서 도에 농업지원과를 통해서 내려왔고 아마 이 사업은 기술원을 통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저가 이것마치고 가면 정확히 분석을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규명해서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 공문이 각 과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소장은 판독이 가능하겠지만 농정과장의 협의를 안 받고 바로 소장협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장은 우리 농정과 주 업무이고 그 다음 모든 것 나중에 취합은 하지만 하나하나 업무자체는 농정과에서 과별로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벼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에 보면 178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지원농가에 물량이 부족하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 물량파악이, 지원하는 농가파악이 잘 되어서 또 지원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추진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원래 이 상토까지는 저희들이 공급을 안했습니다. 공급을 안하고 매트만 공급을 100% 전량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남는 관계로 상토까지 공급을 해야 되겠다. 실지 지금 농촌에 가보면 상토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석채취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농가들 호응도가 너무 좋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7월달에 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일단 신청량 전량을 예산요청을 해놓았습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꼭 농민에게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분야는 우리 밀양시가 인구에비례해서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올해 벼 한포에 수매금액이 얼마되었습니까?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하락되었으면 하락된 금액이라든지 그것도 좀 설명해주시고.
○ 농정과장 우영서예. 금년도에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1등 가격기준으로 4만 500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등 가격이 4만 9000원이었습니다. 1포당 4000원 정도 내렸습니다.
○ 김상득 위원하락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하락된 원인은 지금 쌀 과잉생산이 아니겠습니까?
○ 김상득 위원왜 저가 이런 말씀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밀양은 영남작물시험장이라고 전국에서 하나가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물시험장하고 인접 네트워크라든지 기술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시와 체결을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저희 시에는 영남농업시험장, 지금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아마 기능성작물부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다음 국립농산물검사소, 또 도 사업소인 자원관리원, 또 농림부사업소인 옛날의 종자공급소 이런 국가기관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협농이라 해가지고 매월 1회씩 돌아가면서 서로 협조하고 하는 그런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면 친환경이라든지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지원해줍니다만 그래도 다른 타시도 보다는 밀양쌀 가격이좀 월등히 비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인접 네트워크라든지 기술협약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유대적인 관계를 맺어서 쌀 가격을, 밀양쌀 만큼은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에도 추진되었습니다. 11년도에도 했는데 잘 된 사례가 있으면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입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지금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이 사업은 원래 국가취지로서는 1인당 2억 정도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융자금액이 1인당 한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 8000만원을 가지고 주로 하는 것이 농지구입, 그다음 비닐하우스구입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가 작년도․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아직까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말씀드리기 좀 거북스럽고 금년도사업은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융자실행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러니까 농기구라든지 구입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준다는 것이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연리 3%로 해서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 김상득 위원예. 융자도 융자지만 나름대로 보조도 좀 해줘야만 실질적으로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이런 명칭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시면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0명 인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인원확보에는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농업인들 중에서도 이 과정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칠 정도로 많은 희망자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없으면 자부담을, 2500만원을 좀 감소하자고 하려했더니 많으니까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천적활용 해충방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결산에 이 사업은 좀 실효성이 없다해가지고 2010년도 마무리 해가지고 2011년도에는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책정되어 올라 온이유는 뭡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이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매스컴을 탔는데 이 사업 자체가 비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는 저 나름대로 농림식품부 담당사무관을 만나서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확신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은 해놓았습니다. 아마 국․도비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았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그런 사업비 아닌 것도 더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상득 위원예. 우리 밀양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 혹시나 한다면 잘 점검해가지고 잘 된 사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183페이지입니다. 토속어종 자원조성입니다. 작년도에는 은어가 없었는데 올해 은어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다슬기에 보면 사업비가 2000 만원, 방류수가 1538, 2011년도에는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해서 방류수량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2011년도가 되면 물가가 아무래도 조금 상승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조금 상향조정 해놓은 것입니다.
○ 김상득 위원예. 밀양은 은어가 유명하죠, 그죠? 그러하니까 실질적으로 약간 더 방류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액을 측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도 지금 단장면이나 산내면 쪽에도 약간의 방류를 해서 은어가 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조성에 대해서 한원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기금이 우리가 만들어져서 융자를 한다면 무슨 담보나 보증인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이 융자방법은 은행법에 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은행법은 보증인이나 담보가 제공되는 것이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농업인들께서 보증이나 담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다보면, 연결되다 보면 아주 같은 이웃끼리 얼굴도 붉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우리가 시 예산에서 예탁을 해서 융자로 대출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농협과협약체결을 잘 맺는다면 많은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우영서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준다면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 발전기금은 예를 들어서 농협이자가 7% 같으면 5%는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2%가 농민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자자체를 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상득 위원만약 37억원이 내년도에 되면 시 전체 예산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리를 농협에 체결하고 만약에 5%로 한다면 금리를 지원해주고 37억이라는 돈이 5년 동안 계속해서 100억이라는 돈이 우리 농민들에게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어떤 효과 같은 것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 앞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담보나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약간의 어려움이 또 있지 않나싶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그런데 이 발전기금이라는 이 자체는 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해놓고 그 기금은 절대 소멸이 안 됩니다. 이 기금은 항상 유지를 하고 그 기금에서 우리가 예탁을 해놓으면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농업인한테 빌려주는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100억이 조성되면 이 100억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 김상득 위원예. 어차피 조례에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금을 제대로 확보해서 또 우리지역 농가 주민들이 좀 은행의 보증이라든지 담보에서 편리하게 대출이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누구든지 다는 안 되겠지만 혜택을 받아갈 수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하셔가지고 좋은 사업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상득 위원 질문한데 대해서 저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속어원 자원조성 이 부분에는 매년 저가 보니까 1억 정도해서 다슬기나 붕어, 동자개 이런 것을 방류하는데 이것은 매년 해서 하고 나면 그게 소멸되고 없어지는 겁니까? 고기자체가.
○ 농정과장 우영서고기자체는 물속에 방류를 해놓는 것인데 은어는 회유성 고기기 때문에 사실은 바다에 한번 갔다 와서 올라와야 산란이 되는데 은어 같은 종류는 1년 내지 2년 안에 소멸이 됩니다. 그 외는 계속 번식이 되어 나갑니다.
○ 김순필 위원저가 물어보는 것은 은어는 우리가 방류를 하게 되면 바다로 가서 다시 자기가 낳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 같은 경우에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류자체가. 그렇는데 지금 임시방편으로 은어를 방류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저그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동안에 살고 우리 주민들이 잡아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으로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 김순필 위원다슬기 같은 것도 방류해서, 오늘 방류해놓고 나면 한 2-3일 있으면 주민들이 가서 수거하는 것으로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리차원에서 잘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다슬기 같은 것은 치어를 넣기 때문에 그것은 잡아가서 활용할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1년 정도 커야 가치가 있지 다슬기는 또 번식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어를 작년도에 안 넣은 이유가 은어를 넣어놓으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물론 옛날에는 은어로써 밀양이 유명했지만 이 회유성 고기기 때문에 소멸될 것 이것을 계속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래서 작년에 한번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는데, 조금 전 김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주민들이 또 건의가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 다시 또 부활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3억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에서 생산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필요한 양에 16% 정도가 이렇게 공급이 된다하는데 이 기준이어디에 16%입니까? 우리 전체 쌀 재배농지의 16%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본답 식재면적 1000㏊에 16%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우리시 전체 본답 식재면적이 1000㏊이고 그 1000㏊에 16% 공급 이렇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저희들 벼 식부면적이 약 6800여㏊ 정도 됩니다. 그 ㏊에 한 16% 정도 차지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밀양시 전체면적 6800㏊에 16%를 차지한다, 3억의 사업비로. 그렇다면 말입니다 178페이지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비가 약 9억에 달합니다.
이 사업비와 벼 육묘장 설치사업비를 통합해서 지원하게 되면 바로 육묘 모판을 지원하는 %가 우리 밀양에 약 64% 정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번에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을 바로 육묘 모판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고령농가 상자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1000평 이하 75세 이상 농가만해도 561호였습니다. 561호인데, 이 561호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본 결과 육묘 소요량이4만 3000상자, 소요예산이 한상자에 2600원으로 보고 50%를 지원하면 1300원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농가 해가지고 70세 이상을 할 것이냐, 75세 이상을 할 것이냐! 70세 이상만 해도 돈이 5억 7000만원 나오고 지금 현재 육묘상자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소요량이 약 44만 상자 정도가 필요합니다. 44만 상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관내 육묘생산 가능량이 32만 상자 정도밖에 안됩디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는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잘 알겠습니다. 기이 유사한 사업으로써 벼 육묘장 설치사업과 상토․매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초고령 농가에라도 상자모직접 지원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전체 상자모 지원이 어렵다면 상토․매트 지원사업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원희위원과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우리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융자지원사업만 국한되어 있을 때는 정말 어렵게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농가와 분야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융자지원 사업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보조사업도 포함을 해서 사업의 범위도 운영이나 시설자금에 딱 국한 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재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보전금이라든지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재해농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생계안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업의 범위를 좀 넓혀서 실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기금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축산폐수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인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면담을 위한 협의차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앞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유통과장으로 부임한 날짜가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전체 파악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산물유통과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는 농산물유통담당, 농산물수출담당, 과수화훼담당 3개 담당에 13명이현원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서 4개 분야에 41개 사업을 17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년차로 참여 농협장 및 대표이사 변경과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일부변경 등으로 지연이 되었으나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조직운영 및 마케팅지원사업은 연내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중인 집하공판장 등 종합처리시설 및 공동생산기반시설은 환경영향평가의 지연으로 연내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개 분야에 20개 사업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0년도 사업은 마무리 되어서 이번 달 중에 보조금집행을 완료하고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산물유통시설 건립사업 외 2개 사업에 7억 2180만원 사업비로 현대화된 농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3개소와 농산물집하장 1개소, 농산물 전기건조기 40대를 지원하여 원예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공동브랜드 미르피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사업으로 2억 46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는 계속사업으로 공동브랜드와 연계하여 우리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축제를 지원하고 전국 규모의 식품박람회 및 농특산물박람회에 참가하여 지역농산물 대외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밀양깻잎 GAP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국 생산량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밀양 깻잎의 특성화를 위해서 5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GAP 기존 집하장을 활용한 상품의 안정성 확보와 시장점거와 소비자의 취약 및 생산자의 생산정보를 수집 활용하여서 출하지별로 출하조절로 시장가격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시범사업을 통해서 계획적인 생산 및 출하조절로 생산자 주도의 출하량 조절 및 시장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9억 3392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서 20개 품목에 4383만불의 수출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농산물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지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비용입니다. 수출농산물 경영비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 8378만원을 수출 농가에 지원하여서 수출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수출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대책입니다. 하우스 외부보온덮개 지원사업외 3개 사업에 24억 6071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서 고유가에 대비하고 난방비용 경감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하우스 천창 자동환풍기 지원사업외 6개 사업에 13억 2897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채소 무임방제시스템 지원과 홍고추하우스 스프링클러시설 지원사업을 통해서 병충해 방제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파워브랜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30억원을 투입하는 밀양 얼음골사과 명품화사업으로 2009년도 실적평가결과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1억원을 수상하여 얼음골사과 조형물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종합홍보전시관 건립 외 8개 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하여 얼음골사과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과수 생력화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53억 828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생산 경영비절감과 상품성 제고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및 확산을 위해 화훼 모종구입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1억 8984만원을 지원하여서 화훼 신선도유지와 소비자 맞춤형 꽃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사과 외 9개 품목에 재해보험 23억 2059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겁니다. 각종 홍보를 통해서 농가 보험가입을 확대하여 동해나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 발생 시 보험료를 지급하여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밀양농산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 농업인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사업이 실시된 지가 벌써 2년째를 넘기고 있는 시점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변경되고 해서 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변경 내용이 당초 사업계획과 사업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한원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지연되는 사유는 작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올해 대표자 변경과 또 참여한 무안농협장이 바뀌고 또 밀양농협, 산동농협, 남밀양농협이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로 하는 농협은 무안농협입니다. 무안농협인데, 농협장님이 바뀌므로 인해가지고 앞에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다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조직활동이라든지 매뉴얼제작, 마케팅 기반구축은 정상대로 올해까지 우리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다하겠습니다. 다하고, 시설분야에 대해서 공동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산지 집하공판장이 큰 사업 10억이 넘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고, 여기에서 지금 10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설계도 바로 되고 부지도 1022㎡ 한 300평 넘게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늦지만 시설부분은 이월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경상적 사업들은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부분은 큰 사업장들이 지금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가공공장과 제대농공단지가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한창 토목공사중인데 우리가 현장방문 때 제대농공단지가 처음에 기대했던 곳 보다는, 가공시설보다는 물류시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농공단지도 농업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원예브랜드 육성사업과 제대농공단지사업과 서로 잘 연계해서 이 사업들이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밀양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절감사업 197페이지. 아까 설명 중에 전체적으로 항목만 말씀하셨는데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기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시설하우스 외부보온덮개 설치 및 열효율이 높은 농업용 난방기 설치 지원을 함으로 해서 보온효과 향상과 난방비용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우스 외부보온덮개 사업이고 전기승압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전기온풍기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전기온풍기의 설치지원 사업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친환경 녹색 성장사업 전환으로 해가지고 전기시설에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 하우스 시설 교체라든지 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써 다겹 보온커튼이라든지 고효율 난방기라든지 배기열 해수장치 등을 저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이 책에는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난방시설 기종을 국가권유사업으로 지금 목재 펠렛 기종으로 2011년도에는 기종을 바꾸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렛 보일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또 우리 밀양시 원예농업을 하시는 분들 난방기 종류 수요조사 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양한 수요조사를 해서 국가보조사업 외에도 수요가 있다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비라도 편성을 해서 우리 농가의 우려가 없도록 해소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193쪽 농산물홍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고부가 가치를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잘 지었지만 판로가 잘 안 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음골사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우리가 우수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1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주민이 농사지으면서 다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시가 어느 정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홍보를 담당하시는 직원 분은 우리시에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우리 농산물유통담당에서 직원 네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네분이 그러면 전체 밀양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각자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브랜드화 되어 있는 10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 우리 유통담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농민은 농사짓는데 주력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농민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깥에는 번듯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농민들의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일부 해소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제 아래 사과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원이 한 2500명 정도 이틀간 왔었고 매장에서만 판매금액이 9000만원 정도,오늘 아침에 저가 물어보니까 9000만원 정도 되고 길거리에서 등산 와가지고 가는 사람들사가지고 간 것이 거의 한 10배 정도는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실적을 안 올렸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위원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194페이지 밀양깻잎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시비보조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밀양깻잎연합회지금 현재 집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GAP라는 것은 저가 알기로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전체를 안전농산물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밀양깻잎연합회는 GAP 인준을 받아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준에 근접한 시설을 밀양시에서 지어주는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이 부분은 우리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하는데 GAP 집하장은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밀양깻잎이 전국의 40%이상이 밀양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우수농업 관리시설을 해가지고 전국에 판로부터 양조절, 금액까지 우리 밀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아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한 10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집하장이 있습디다. 뒤에 또 큰 땅이 있습니다. 큰 땅이 있는데, 거기에 한 200평 규모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밀양깻잎이 전국에서 정말 생산에서 부터 판매, 가격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다.
○ 한원희 위원예. 취지와 목적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오히려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에 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가는 것이고요, 기이 사업을 설계했다면 원래 목적대로 잘 관리하셔가지고 전국 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니까 한곳에 모아서 정말로 밀양시 깻잎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후 관리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오랫동안 도에 계시다 하남읍에한 2년간 계시다 유통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오셨는데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주요 사업 설명하는 것 보면. 그래서 도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유통과 소관사업비 내역을 보면 거의 국비․도비가 많습니다. 도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인맥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인맥을 통해서 예산확보 많이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196페이지농산물 수출 기반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출농가 시설보완이란 이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자동개폐기 시설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고추하우스 하는데 자동개폐기 시설 들어가고 그다음 불 들어오는 LED 설치하는 이 사업들이 주입니다.
○ 지정곤 위원생산되는 품목은 뭡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고추나 가지가 주 품목이 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다음 과장님, 과수 생력화기술 지원사업 제일 밑에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충전식 전정가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내년 신규사업이지요?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신규사업입니다.
○ 지정곤 위원이 가위단가를 보면 상당히 비싼데 이것 성능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단감이나 사과, 배 등 단단한 나뭇가지 치기를 하는 겁니다. 가치치기 하는 것인데, 1대당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되면 농가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정곤 위원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원되는 농가와 또 지원되지 못한 농가와 형평성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좀 투명하게 또 선진농가들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가 상당히 필요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농업지원과장 박종문입니다.
2011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외 11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4개회 155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지난 4월 9일 농촌지도자회 주관으로 상남면중앙배수로 일원에서 농업인단체 및 관계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한 푸른농촌가꾸기 차원의 현장 들판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8월 30일 문화체육관에서 생활개선회원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대회를 개최하는 등 단체별 조직강화 및 새기술습득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조직별 사업계획에 따라 공동시범포운영, 회원대회 등 회원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푸른농촌가꾸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되도록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영농편익 도모를 위한 계속사업으로써 2010년도 추진실적은 3/4분기까지 실적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본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로 대상자 모두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10페이지 푸른농촌 희망찾기 사업은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창출 모색과귀농인들에 대한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귀농인 35명에 대하여 정착지원에 필요한 행정지도와 함께 푸론농촌 희망찾기운동의 선도적 실천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1페이지 농업인 복지센터 및 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현재 복지센터는 4개소, 마을 공동쉼터는 91개소를 조성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용도가 높고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적지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조성하여 농업 생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 등에 2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실적은 농작업 안전모델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사업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쾌적하고 작업효율이 제고되도록 농업인 영농활동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은 농촌여성들의 평생교육 기회 부여로 영농의욕고취와 지적 자질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현재 생활과학기술교육 8개 과정과 13개 특성화사업 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식문화교육장으로 활용중인 조리실습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4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사업 활동지원은 지역특산물을 가공 상품화하여 농촌체험,관광투어를 연계한 농가소득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감갖기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는 3회 걸쳐 홍보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참여조성과 특히 10월 7일에는 시관내15개 여성단체임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농업교실을 가졌습니다. 또한 2009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산외면 다원에 소재한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장은 약선음식과 체험을 겸한 차별화된 운영으로 타지구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용객이 증가추세에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본 사업의 성과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입니다.
농촌 고령화문제에 대응한 계속사업으로써 2010년도 현재 건강장수마을 4개소, 노인생활지도마을 5개소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년간 계속사업으로 신규로 2개소를 선정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경제활동 등 4개 영역의 건강관련 프로그램운영으로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분야 13개 과정 119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품목별 맞춤형교육 추진으로 실수요자경영능력배양과 지역농업 인지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농촌진흥 현장기술 시범은 개방화에 대응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지역특화품목인 시설채소 및 과수 등 1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채소 17개소, 과수 6개소 시범사업에 13억95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작목별 핵심기술전시로 관련 농업인들의 현지 교육장과함께 실질소득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18페이지 농업인 경영개선 마인드 제고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을 통해 돈이 되고 농가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제공, 특화작목 스터디그룹 운영, 농가 홈페이지구축 또한 비용절감운동과 현장 실용화교육 등 농업인 경영능력향상 및 영농편익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조직적이고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본 사업의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농촌지도자회 과학영농체험 시범포운영 12개소인데 위치하고 시범포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현재 저희들 농촌지도자가 시연합회 13개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해나오고 있는데 읍면별로 주로 농촌지도자 임원포장에 전답 중에서 적의하게 각 읍면회에서 선정하는데 벼와 전작물 쪽으로 약 900평 규모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 2회 정도 현장에 평가 겸 새로운 종자라든지 볍씨는 자율 교환하는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그러니까 시범포를 운영해서 지역 지도자회 재원마련도 되고 우량품종들 시범포 운영을 해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 한원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지금 쭉 주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로 교육내용도 센터 쪽으로 불러서 농민을 교육하는 형태이고 또 현장 시범사업도 현장에서 사업으로써 끝나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많습니다. 혹시 각종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영농기술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원과에서 지원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지금 저희들 농업지원과는 식량작물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새해영농설계교육 금년도에는 우리가 1월달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월부터 2월 중에 주로 벼농사를 포함한 약 8개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는 과수 쪽에서는 탑푸르트라 해가지고 최고 품질 쪽에 단감과 사과는 현장 컨설팅을 거의 매월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서 단장면하고 산내면 쪽에 사업장이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오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문경에도 가고 사천까지도 가고 이래서 최고 품질 농가끼리 서로 순회하면서 그렇게 현장 교육장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 경영지도 분야에서는 경영실용화교육이라 해가지고 이것 외에도 품목별로 도라든지 위탁교육이라든지 또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을 직접 현장에 모셔다가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우리 밀양은 타 시군과 달리 거의 농업에 전 분야, 전 품목에 걸쳐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원을 보면 11명 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품종들을, 주로 딸기나 탑푸르트 사업 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11명가지고 다 커버되는지, 또는 우리 영농지도를 위해서 품질 높은 영농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한 위원님 저희들과에 대해서, 특히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처음부터 인력부족에 대한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의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저희들이 줄기차게 농업지원과의 최소한 정원은 13명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두 사람 정도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생활지도사 한 사람이 6개월 정도 장기 병가중입니다.
어떻든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 움직입니다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다문 2, 3명 보강이 된다면 현재의 우리 농업지원과가 보다 한층 발전된, 또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 사업을, 또 현장 농업지도를 할 수 안 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능력을 100%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밀양시의 인력관리 여유가 있다면 과장님께서도 인원보충을 위한 노력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현장 기술지도는 직접 인원보충이 불가하다면지역에 있는 우리 부산대학교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수님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농업인 입장에서 검토해서 2011년도 예산을 수립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그런데 210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농촌체험마을 육성에 보면 테마별 축제. 단장면 평리마을 이팝축제는 5월달에 하고 우리 초동면 방동 소원돌탑축제는 연기가 되어서 11월달에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획및 행사운영에 대해서 같이 지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장면 평리마을은 역시 이팝꽃이 5월달에 만개가 되니까 꽃피는 시기에 음악을 곁들인 행사를 매년 해나가고 있고 여기에 전반적인 행사추진은 행사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동면 방동은 원래는 11월달에 고등학교 수능시험을 맞추어서 했는데 지난해까지 해보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서, 특히 늦게 하다보니까 추위도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마을자체에서 한달 정도 당겨서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지금 계획은 11월 7일날 소원돌탑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저희들 일부 자문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추진위원장 중심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이 축제 때 우리 지원과에서 축제 사업비로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우리가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다 원래는 이팝축제이 부분이 선거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행사지원을 못하고 전액 반납을 했고 내년도에 2개 행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현재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러면 이팝축제에 500만원, 방동 소원돌탑축제에 500만원 이래 계획을 잡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하우스 집단지역화장실 설치 30개소. 지금까지 우리 집단지역에 화장실 설치한 총 개소가 몇 개인지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현재까지 금년도 30기, 267군데 이동실화장실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상당히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된 것이 267개소가 되는데 실제 이것 한번 점거하려해도 상당한 숫자인데 매년 또 30개씩 지원하는데. 그래서 이것 저도 우리 주위에 몇 군데 설치해놓은 화장실을 보면 처음에는 좀 활용하다 관리실태가 잘못되어서 지금 사람들이 사실 악취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있어서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한 것 이것 관리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정말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 화장실을 처음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물론 위원님들 쪽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밀양은 시설하우스 집단지역인데 농작업을 하다 사실 이 생리작용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때는 화장실 공간만 제공해주면 모든 것은 우리 작목반에서 책임지고 수거하고 청소하고 관리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근 260-270여개 되다 보니까 오래 된 곳은 거의 5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일부는 제외하고 그래도 비교적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생활개선 담당인데 여직원 둘하고 남자직원 해서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도저히 관리부분은 사실 어렵고, 점검은 합니다만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작목반,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화장실을 지원할 때 대표하고 각서를 받습니다, 징구를. 이 화장실 운영은 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화장실에 이름표까지 다 붙여 놓았습니다. 이래도 바쁘다보니까 좀 소홀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제재도 같이 지원을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그환경관리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좀 더 우리가 이용하는 농민들이 시설물에 대해 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강화해 나가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읍면에 많이 촉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쾌적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내년 사업에 보면 이 매립형은 어떤 식을 매립형이라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지금 우리가 수거를 안 하고 주로 친환경제재를 같이 넣으면 같이 녹아 나오는데 그래도 모이면 일부분은 퍼서 거의 완전히 고형화가 되기 때문에 바로 토양하고 섞어도 퇴비처럼 되기 때문에 크게 일반 우리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대표자가 거의 6개월 단위, 많으면 한 4달, 1년에 한두 번 정도 수거할 정도로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저는 이런 식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사업이 277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환풍기니 특히 화장실 문 이런 게 고장이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수리하고 환풍기도 다시 교체를 해서, 또 전체 안에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지금 시설 해준 것을 수리보수도 해주고 또 신규사업도 하는 게 위원으로서 안 맞나는 저의 견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위원님 지금 이 화장실 보급하는 가격이 한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는 사실 조금 더 개선이 되었는데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리보수보다는 차라리 그것은 폐쇄를 하고 다시 노후 된 곳은 교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사실 지금 헌것 고치려고 하면 새것 반값 이상 들어가는 부분인데 한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졌으니까 저희들이 읍면과 같이 협조를 해서 아주 노후화 된 곳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예. 그러면 전체 우리가 지원된 사업량을 세밀히 파악을 해서 폐기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또 그 자리에 다시 신규로 지원할 곳은 신규로 지원해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2010년도에 4개 단체에서 44명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2011년도에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12회 480명 이 부분도 해외연수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이 부분은 해외연수가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12개 읍면회에서 주로 농촌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관내, 우리나라 지역 내에 우리 밀양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유통분야라든지 또 새로운 작목 이런 쪽에 국내 벤치마킹 1일차로 하기 때문에 해외연수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 김상득 위원그럼 내년에는 농촌지도자들 해외연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현재 내년도에는 전체 계상 없습니다.
○ 김상득 위원혹시 다음에 또 계획이 있다면, 작년도에 여성 농업인 혹시나 참여를 시켜서 갔다왔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지난해 저희들 총 44명은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24명이 일본을 갔는데 이때 생활개선회원 14명, 또 여성농업인 9명 이렇게 갔다오셨고 26일부터 30일에는 지도자하고 4H회에서 한 20명 정도 4개 단체가 인원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 4개 조직체가 함께 4박 5일씩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잘 하셨네요. 저는 혹시 여성농업인들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많이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잡고 있길래 혹시 빠졌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직원들의 비율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지금 저희들 직원은 과장까지 11명인데 우리 생활개선지도사 3명하고 농촌지도사 1명 여성이 4명입니다.
○ 김상득 위원예.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대충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김순필 위원은 여성으로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게 여성들이지 싶어요. 여성 직원들이 많으면 우리 농업에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더 면밀하게 파고들어서 뭐가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시면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1명인데 혹시나 홍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많은 여성 출산인들이 혜택을 못 받았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 중에 또 출산을 한 여성 농업인에게 약 60일 정도 출산으로 인해서 가사노동이나 농업을 못하는 부분을 별도로 도우미를 통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이게 60일을 다 채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지난해 저희들이 한번 평균해보니까 약 43일 정도 이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용일수가 적은 부분에서 돈이 좀 남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상시적으로 이제는 거의 다 이런 제도를 아니까 특히 우리 생활개선이나 여성농업인 이런 단체를 통해서 꾸준히 홍보를 해나가서 잔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요즘 어떻게 보면 출산 여성들이 거의 한두 달 정도는 도우미를 다 씁니다. 쓰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85%가 지원인데 아까 전에 돈이 남는다면 전액 정도의 지원은 불가능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이것은 현재 비율이 저희들이 일당을 3만 5000원 기준해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85% 정도, 지난해에는 80%인데. 그래서 2만 9750원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출산하는 농가에서 지원해주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밀양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도 어차피 해주는 김에 한 100% 정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자체가 좀 변경이 되어야 안 되나 보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작업 보조구 지원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에도 보면 읍면동에 6개 읍면동이 되어 있는데 지역은 2010년도하고 2011년도가 중복되는 장소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이 사업은 2009년, 2010년. 원래는 12개 읍면을 다 지원하려다 예산상 6개 읍면씩 나눠서 지난해 지원이 안 되었던 6개 읍면을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주로 여성단체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도 당초에 12개소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6개소 정도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법인이라든지 또 조직 작목반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가장 효과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순필 위원농업인 편의장비가 농작업운반차 외 13종으로 되어 있는데 종류는 어떤 것인지.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주로 농작업기하고 보조도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물을 수확하면 수레 자동으로 운반하는 차, 수확하는데 필요한 여성분들이 깻잎을 딸 때 밑에 방석이라든지 주로 보조도구가 요즘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별로 지역에 맞는 것 선택은 해당되는 과수농가, 시설채소농가에 따라가지고 작업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농작업 보조도구 기자재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이 선택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순필 위원그러면 농가에서 선택하는 품종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 김순필 위원그럼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현재 저희들이 약 1개소당 1000만원 정도
○ 김순필 위원1년에 1000만원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1개소당
○ 김순필 위원1개소당 1000만원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자부담 좀 붙여가지고 12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러면 부족한 사항이라든지 더 필요한데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지금 수요자가 많으면, 주로 대부분 보면 아까처럼 이런 의자같은 것은 개인이 휴대를 합니다만 수레용 이런 차는 공동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차 동안에는 그렇게 부족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2011년도 축산기술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21페이지 목차에 의거 계속사업 11건과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축산기술과는 기술보급, 기술개발, 축산진흥, 가축위생 4개 담당에 과장을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고품질안전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공급과 생력재배기술 보급을 위하여 우량종자 공급 외 7개 사업에소요사업비 3억 1598만 6000원입니다.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시범 4개소는 시설고추, 딸기, 깻잎수확이 벼 농사와 병합되어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건조․저장 시범사업 5개소는 농촌 노동력절감과 쌀 홍수 출하방지를 위하여 농협시지부와 협력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쌀 품질 향상을 위한 원적외선 건조시범 10개소, 종자를 통하여 전염되는 병해충방제와 균일한 볍씨 발아를 위하여 볍씨발아기 70대를 마을 공동사용을 위하여 보급코자 합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알맞는 새로운 품종보급을 위하여 자율교환 채종포를 설치하여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과학영농 지원실 운영입니다.
정확한 토양검정으로 작목별 적정 시비처방과 병해충 발생 전망을 예측하여 예방위주의 적기방제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정보제공을 위한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8764만 5000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방 시민 및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밀양연꽃단지 운영입니다.
마을에 아름다운 숲과 밀양연극촌을 연계한 복합 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시너지효과거양을 위하여 연극촌주변 38필지 7만 772㎡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5006만 3000원입니다. 기이 조성한 연꽃단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밀양연극촌, 가산저수지, 퇴로고가 체험마을을 연계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하여 지역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연꽃단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음식점, 편의점이 없어 불편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관목적으로 조성한 연밭을 지역민의 소득과 연계하고자 2011년도 사업으로 연꽃단지를 활용한 녹색체험마을조성사업을 경남도에 신청하여 현지 심사를 받았으며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꽃단지를 관광상품화하여 지역민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1월 6일, 7일 양일간의 연캐기 체험행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28페이지 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입니다. 시민 정서함양과 밀양을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밀양, 천혜 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내진입 및 중심 7개 교량에웨이브페추니아 외 4종의 꽃 연중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6885만 9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4개 교량에서 7개 교량으로 확대 설치하며, 7개 교량에 소요되는 꽃 2만본 생산을 위하여 부족한 온실 2동 1400㎡와 관수시설 3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교량 꽃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꽃 생산 시설이 부족하여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시범포 고추품종 비교 시범포 1800㎡를 임시 활용하고 있으며, 영구적인 꽃 생산을 위하여 센터인근 농지를 구입하여 온실, 퇴비장, 관리창고의 연차적 건립이 필요하며, 사업량 확대에 따라 현장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연꽃단지와 시가지교량 꽃 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직 1명과 꽃 생산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29페이지 축산업 경쟁력강화입니다.
WTO,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량가축 등록및 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우량한우 등록 외 7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1억 1956만원 중 시비 6억 415만 6000원 지원코자합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우량한우 등록, 우량가축생산정액대, 고급육 거세시술 사업, 한우개량 인공수정, 대추생균제 지원, 젖소 능력 검정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2010년과 같이 동일하게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농가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1등급 이상 생산농가에 품질장려금 1400두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가축시장에 송아지 경매시 수기경매로 인하여 농가들이 자기 송아지 경매가격을 알수 없어 전자경매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1000만원 중 시비 50%를 지원코자 합니다.
230페이지 축산경영안정 사업입니다.
생산기반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제 외 6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한 사업비 7억 2484만원 중 시비 1억 7663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2011년 추진사업으로 송아지안정제 외 4개 사업은 2010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한우작목반에 차량계근대 2개소와 축산농가의 사고 및 질병으로 소를 돌보지 못하는 농가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한우 헬퍼사업을 시행하여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231페이지 축사 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축산환경을 개선하여 악취발생을 경감하고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로 생산 농토에 환원함으로써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외 7개사업에 사업비 8억 7944만원 중 시비 3억 8454만 5000원을 지원하여 축사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조사료 확대 생산 사업입니다. 조사료 이용으로 축산업 경영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조사료 제조비 외 6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한사업비 14억 8604만 5000원 중 시비 4억 9265만 8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2001년 추진계획으로 조사료 제조비 외 5개 사업은 2010년도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친환경 섬유질사료포장재 60만매 지원과 청보리 재배로 인하여 일반보리 재배와 소득 차액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청보리 생산 2차 보전금 시비 4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233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화 구축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구축을 위하여 가축 기본방역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등 6개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12억 456만 2000원입니다. 올해 경기도, 인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북, 충남 청양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시 경계지점과 고속도로 IC에 통제소를 설치하여 전 차량을 방역하였으며, 마을진입로 64개소에 차단방역 초소설치 등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은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하여 2010년도 실시한 5개 사업은 계속 실시하고 축사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파리방제를 위하여 친환경 축사 파리방제시범 20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실시하여 효과가 좋으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축산물 안전 강화입니다. 축산물 유통 판매업소 6종 232개소 위생관리 강화와 한육우, 젖소 2만 9164두를 쇠고기이력제 추적사업을 통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1억 6201만 5000원입니다.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매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유통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추진으로 쇠고기유통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구축과 한육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재배시범사업입니다. 공공 비축미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대응을 위해 가곡용 쌀 대체재배로 신규 수요처를 창출하여 재고량 해소 및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가공용 쌀 시범단지 2개소 50㏊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954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쌀 가공제품 회사 및 지역 RPC와 연계하여 수리 안전지역의 기능성 쌀 재배희망 농가를 선정 일정규모의 단지를 조성하여 재배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우리 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보리수매 중단에 따른 대체작물로 우리 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농지이용률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우리 밀 생산 시범단지 1개소 10㏊ 조성에 소요사업비 7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보리 대체작물로 농가소득 향상과 겨울철 유휴지에 밀 재배로 경관조성 및 녹색성장사업 기여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밀은 자율교환으로 종자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대효과에 부응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촌을 걱정하시는 위원님! WTO,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정부 재고미 증가에 따라 쌀값하락 등으로 시름에처해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농촌을 지키며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배려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끝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우리지역의 특산품들이 실증포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품종은 많은데. 이렇게 밖에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 실증포 포장면적이 협소해가지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라든지 주말에 유치원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 오고자 하는 사람들 충족을 시켜주다 보니까 부득이 소면적에 여러 가지 작목을 재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재배되고 있는 소득작물로 보이는 작물에 대한 실증포는 이 품종이 다양하면 검정하려고 해도, 보이는 경관도 경관이지만 또 시험을 해서 우수종자라든지 종묘에 대한 것도 검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표본이 너무 적으면 그 조사내용이 부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실증포가 포장면적에전체적으로 너무 적다는 말씀이죠?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그렇습니다.
○ 한원희 위원실증포에 작물을 시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밀양은 원예작물로 특히 고온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추나 화훼작물 등이 있는데 지금 시중에많은 난방기, 보온자재 등 우리 농업과 관련된 기기들이 많이 개발되고 또 산업 업체의 말만 믿다 보니까 조금 오류를 범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증포가 좀 넓다면 소규모로 해서 이런 것도 검정하는 이런 시험포장도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실증포 확보계획은 없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더군다나 저희들 꽃 생산 사업 때문에 기존 하고 있던 고추품종 포장도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에게 실증포 면적을 이웃 포장에 한 900평 정도 더 구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 실증포 면적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농업인이 바라는 그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실증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증포 확보에도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축사 환경 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개인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전체 지금 현재 개인별 농가에 지원되는 개소수 하고 지금 운영의 방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소, 그다음 돼지 두 가지 종류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의 경우는 일정한 면적이 축산등록의 경우에 하면 거기에 따른 퇴비장, 그다음 보강시설 환경시설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돼지도 요처리, 정화조처리사업을 받도록 다 하고 있는데, 퇴비장하고 이런데. 문제는 우리가 돼지입니다. 오늘 오전도 상남면 주민들이 왔다갔지만 이 돼지는 다두 사육을 하는 바람에 실지 이 양은 소보다 적습니다. 소는 한 마리가 약 37㎏ 1일 배출하는데 돼지는 똥, 오줌, 최종수 다 합해도 한 마리당 5.1㎏ 배출합니다. 그러다보니 돼지는 보통 보면 3000두 이상 이렇게 대가축 농가들이 우리 밀양에 15농가가 이 요처리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집에 요처리하는 액비저장조를 매년 한 3년간 약 27개조를 보급했습니다. 하니까, 1개 농가에 1개가 200t 규모입니다. 하다보니까 그것이 폭기할 적에, 더울 때 폭기하든지 여름에 또 많이 들어갈 적에는 이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마을에 냄새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민원도 생기고, 또 생길 때 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 생각은, 담당과장으로서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2015년도 되면 이산화탄소 총량제가 걸립니다.
지금 우리 돼지보다 소가 2010년도에 더 차지하는데 지금 소 우분은 일반 상인들이 사가지고 들 가운데 야적을 해서 톱밥이라든지 왕겨를 가지고 비벼가지고 띄워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스, 그다음 거기에 따른 비가 오든지 해서 빠져나가는 폐수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전번 10월달에 도에서 저희들 각 과장급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저희들이 지금 민원사항으로 되어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완벽히 처리하고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우분, 지금 닭분은 갖고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밀양에 있는 퇴비공장이 5개소가 있는데 돈분 돼지똥은 자기들이 가져가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공장에서 소똥은 지금 반입을 안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인들이 소똥을 야적해가지고 띄워 파는데.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CO2총량제가 걸리고 하면 앞으로 야적해 파는 것도 안 되고 하니까 꼭 우리지역에 필요한것이 가축분뇨 퇴비를 만드는 공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원만하게 처리되면 저희들도 내년도사업으로 퇴비공장을 퇴비 70%, 요처리30% 하는 공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원만히 처리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도에 보류중에 있는데 이것을 원만히 처리해서 앞으로 축산환경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좀 짧게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체 큰 현안이 되어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밀양 농업인 축산농가 전체의 문제이고 앞으로 국제협약에 따라서 가축뿐만 아니라 또 원예농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농가도 마찬가지로 총량제에 부담금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시청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대한민국 전체 CO2 총량에 분담을 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농업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분석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오늘 안 그래도 상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왔다갔다고 먼저 꺼내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진척도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지금 기계 설비시설은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지금 토목공사를 위해서 지반조사를 오늘 마쳤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현재 진척도는.
○ 한원희 위원어쨌든 가축농가가 필요하고 공공의 사업에 부합되는 사업인 것은 우리 밀양시 전체 가축 농가들에 대한, 양돈농가에 대한 문제해결도 되어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저렇게 반대하고 연일 시청 또는 시의회에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행정지도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축산농가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밀양 연꽃단지 운영에 내년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농산물 판매장설치 운영 1개소. 그런데 이게 규격과 면적, 그리고 사업내역의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고 운영주체는 누구인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올해 연극촌 위에다 휴식실을 올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다 조그마하게 지역민들 가산마을 주민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연극촌에 올해 한 7000여명이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그마하게 하나 달아서 판매장을 만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판매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간 방문인원이 3만명 가까이 된다 하는데 이것 잘 운영하면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 밖에는 차라리 면적을 갖추어서, 크게 해서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 전 품목을 전시 및 판매를 해서 홍보차원에서 저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정곤 위원님과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와 지금 각종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농업지역이 되어가지고 편의시설 허가가 나지 않고 있어 그 마을인근에다 저희들이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잘 이루어지면 여기에다 편의시설, 음식점, 그다음 직판장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와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그리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렇게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실지 우리가 연인원이 3만명 이상 이렇게 방문객이 오신다면 우리 농산물 홍보하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뒤페이지 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것 내년사업에 구체적으로,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내년도 저희들 예산에 3억 6885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하는 데는 우리가 올해 시작한 기존 교량 4개소도 계속하고 지금 올해 시가지에 안했던 밀주교 마암산 터널 앞에 있는 그 교량, 그다음 무안에서 인벤스 앞 교량, 그다음 산내에서 들어오는 밀산교 이 교량 3개소 추가 저희들이 설치하려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해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반응이 좋고 또 저희들도 대구라든지 인근도시에 설치해놓은 것 견학을 가보니까 같이 간 주민들도 우리 밀양 것이 더 좋다. 앞으로 이런 것은 확대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3개 교량을 추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합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아름다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다이런 말씀을 하신다는데 시민들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사업, 실지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1년에 좀 더 돈을 투자하면 뭔가 효과가 있고 이렇는데 그 다리마다 우리시 재정으로써 매년 이렇게 확대해 다리마다 다 설치해준다면 우려하는 시민도 있으니까 사업성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해주십사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지위원님 건의사항을 참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다음 과장님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인공수정료가 있습니다. 이것 우리 타 시군보다 자부담비율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우리 축산농가들 건의가 많습니다.
자부담을 좀 줄여 달라는 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시의 자부담률은 어떻는지?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이것은 경남도 전체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저희들이 보조금60%, 자부담 40%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우리 축산농가들 저한테 건의를 하셨는데.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가내시가 나옵니다. 나오면, 시비부담률 도비 지원율이 나오기 때문에 도비지원율 60%, 시비부담률 40% 이렇게 알고 자부담은 몇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 이렇게 보조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지정곤 위원마지막으로 232페이지 조사료 확대생산에 보면 우리 조사료 수확 곤포장비는 올해 8농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기계를 확보해주셔서 먼저 예산확보 해주신데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비닐랩이 올해 예산과 내년예산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기계는 많이 지원해주고 랩은 거의 50% 가까이 줄여버린 이유는 무엇인지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위에 랩 2만 1000롤은 우리 볏짚하고 그다음 봄에 하는 것같이 합한 것이고 밑에 조사료 랩 1000롤은 아마 봄에 하는 볏짚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료 하는 것은 볏짚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조사료 랩을 600개 지원해드렸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보리를 작게 심기 때문에 대신 청예보리라든지 호밀을 많이 심기 때문에 올해 1000롤로 400롤 인상시켜놓은 것입니다.
생볏짚은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러면 내년 가을에 볏짚은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아마 지면이 좁다보니까, 이게 같이 포함해서 조사료 곤포 장비랩 해가지고 같이 포함했으면 좋을 것인데 조사료는 따로 하고 생볏짚은 따로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 지정곤 위원내년에 포함해서는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 지금 생볏짚은 약 200롤 저희들이 할 예정인데 농가들한테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상에는 저희들 200롤 더 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약 900롤은, 작년에 2100롤을 지원했는데 내년도는 전체 3000롤 하니까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래서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조사료확보를 위해서는 기계도 많이 지원해줬기 때문에 랩을 좀 더 지원해서 축산 농가들의 꿈은 이루어졌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 가축질병 예방에 보면 등애집모기, 소가 등애집모기에 물리면 소아마비라든지 기형소를 출산하는데 예방접종약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유통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 접종시기가 약 5-6월에 접종하는데 저희들이 4월달에 소 아까바네병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약이 접종약입니다. 저희들 4월달에구입해서 전 축산농가에 보급하는데 보급은 저희들 직원이 안하고 공수의라고 있습니다. 일반 수의사, 약만 주고 그 다음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공수의보고 접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공수의에 줘 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별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잘 알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축협에 보면 조사분석이 개별농가까지 잘되어 있답니다. 한우회에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공지를 해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개별농가는 아직까지도 못하니까 피해가 한두 군데 속출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축협을 통해서라든지 요즘 휴대폰전화 메시지문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리고 홍보를 함으로써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감사합니다. 저희들 요새 소이력추적제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아지 낳고 부터 죽고 그다음 사람 입에 들어갈 때까지 개체넘버로 관리를 다해줍니다. 저희들이 축협에다 이관해 줘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무슨 약이 나간다, 또 어떻게 주사주라, 지금은 어떤 병이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축사소독을 하라, 저희들 그때그때 마다 지금 저희들 문자 저희들과는 1만개가 한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할애를 받아가지고. 일제히 넣어줍니다. 그분들이 진작 진작 보면 되는데, 이것도 글자를 보면 휴대폰이 글자가 작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면을 통해서 홍보자료를 내어가지고 하고 하는데 미처 저희들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피해 입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고맙습니다. 아까 전 우리 지정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입니다. 이번에 참 멋지게 되었습니다. 상동부분에 보시면 유천 쪽에 유천다리죠. 그쪽에도 2010년도에 실시를 했죠?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그 사업은 상동면사무소에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상동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 김상득 위원그 다리에 놓인 꽃 상동 자체에서 한 사업입니까? 지금 여기 4개 부분하고 별도로 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그렇습니다.
○ 김상득 위원어쩐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꽃이 시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7개를 예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관리감독이 소홀해가지고,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나 싶었는데 혹시나 내년에 또 많은 부분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면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전체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원희 위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 안 해서 저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이 2개 올라온데 대해서는 정말로 노력하셨다는,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먼저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가공용 쌀 재배 시범사업 인데 아까 회사와 이렇게 체결, 농가와도 체결해야 되지만 가공공장이라든지 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회사와도 연계가 되어야 될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쌀 떡볶기라든지 떡국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우리 밀양에 쌀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가공쌀을 재배 많이 해가지고 밥쌀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이런 강구를 하자 해서 소장님이 올해 농협중앙회에도 수차례 방문하셨고 그다음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쌀국수 공장에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또한 소장님이 우리 광특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하라 그래서 광특사업도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소장님이 도에다, 그다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 광특사업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 올해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무안에 있는 건식무역에 떡볶기하고 그다음 떡국 가공공장을 내년에 건립합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량은 국내판매가 아니고 전부다 일본에 수출합니다. 지금 건식무역에서 강원도에다 OM방식으로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일본에서 아주 인기가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약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건식무역에다 공장을 차리면 우리가 연간 여기에서 쌀 첫해 소요되는 게 약 470t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밀양지역의 밥쌀용 대체작물로 하면 아마 밀양의 쌀산업에 선두적으로 안 되겠나! 그래서 저도 우리 이종기 소장님한테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같이 뜻을 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이종기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신규사업을 사업결정까지, 금액까지 받았다니까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의 우리 쌀 전업농 농가들에게 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일본에 수출한다니까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밀 생산단지 조성 신규입니다. 이 부분 오전에 농정과에서도 밀 생산에 대한 종자구입비와 비료대 등 이중적 구조가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 되어서 이중적 구조인지 아니면 저가 볼 때 유휴지를 활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유휴지면 지정된 장소 사업지가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개별농가에 보리대신 밀을 재배할 적에 ㏊당 누구나 밀을 재배하면 ㏊당 36만원을 종자대라든지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밀 생산단지는 지금까지 우리 밀양에 있는 분들이 밀을 많이 재배 안하다보니까 옛날에 하던 재배방법을 다 잊어버리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파종량이라든지 제초라든지 시비라든지 이 시범을 하고 재배기술을 평가를 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 거기서 생산 된 밀은 저희들이 올해 보급종만 해도 670㎏ 모자라 가지고 약 3000㎏을 저희들이 타 시군에다, 그다음 인근에 있는 자원관리원, 그다음 종자원의 남은 종자를 전량 저희들이 수매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보리가 정부수매가 안되면 아무래도 밀을 많이 안 찾겠느냐! 그러면 농가에서 밀을 찾을 적에 종자가 없으면 심고 싶어도 못 심는다. 그래서 하나의 채종포 겸 재배기술을 해주기 위한 시범단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한원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2012년부터 보리수매가 불가함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 한원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질문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 우리 지 위원님도 문의를 했고 김상득 위원도 했습니다. 2010년도 실적하고 2011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작년도 4개 교량에 전체 금액이 3억 정도죠?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그렇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러면 2011년도 7개 교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지금 3억 68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꽃은 전부다 시범재배해서 우리가 심었던 꽃들로 다 하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그렇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밀양시세가 약하지 않습니까? 약한데, 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조금 비중을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량에 놓여 있는 꽃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양도 좋고 꽃도 보기가 좋고 지금 또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오래도록 보존이 되는데 그 꽃을 다른 시쪽으로 판매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아마 예산은 작년과 거의 별 차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왜예산이 3억 1700만원이 들었는가 하면 작년에 저희들 하우스온실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키우는 육묘상이 없어가지고 기본시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실지 시가지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화분하고 관수시설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 꽃은 저희들이 이왕 키우는데다 모종만 더 뿌리면 되기 때문에 큰돈이 작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만본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면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한 위원님 질의하듯이 실증포 면적을 줄여가며 꽃을 생산하는데 여기에다 꽃을 더 생산해가지고 타 시군에 판매까지 하려면 저희들이 도저히 인력이라든지 우리 면적이 부족해서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 가공용 쌀 재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가공용 쌀과 일반 쌀의 차이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일반 쌀에는 탄수화물이 적고 찰진기가 많고 가공용 쌀에는 단백질 함량이 많고 찰진기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 분쇄하는데 만약 우리가 찹쌀을 가지고는 가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맵쌀도 그렇지만 이것보다 조금 찰기가 떨어지는 쌀, 그다음 단백질 함량이 많은 쌀을 저희들이 지금 우리 기능성작물부에 고아미라고 육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박필호재배기술에도 일반 쌀 재배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재배기술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벼 재배와 똑같이 재배하면 됩니다. 단, 비료만 저희들이 작게 시비하도록 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찰기가 떨어지면 내나 밀가루가지고 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아마 위원님들이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에 견학가보시면 쌀국수를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 쌀국수는 안남미로 합니다. 우리가 안남미라 하면 바람만 불어도 훌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보다는 찰기가 좀 많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기존 쌀 정책에 있어가지고 쌀 생산이 남아돌아가서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 일반 쌀의 어떤 소비처를 늘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가공용 쌀을 따로 재배를 해야 되고, 따로 재배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료, 친환경 농자재나 이런 게 지원되는 이시범사업은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우리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 이게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도 받고 저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습디다. 그런데 저가 걱정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시가지 설치 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르는 인력소비가 상당할 것이다. 그것 뿐 아니고 또 우리 축산기술과에는 연꽃단지 관리라든지 그래서 그나마 부족한 인력에 상당히 시가지를 꾸미고 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가 농가 농업 지원을 통한소득증대, 농업 소득증대에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사업부분의 확장에 대해서는 좀 더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점인데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농산물 또는 품목, 품종에 대한 지원사업이면서도 내용에 따라서 각 과별로 상당히 분산 지원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사업 내용은 다 각기 차이가 납니다만 인력의 효율적인 어떤 운용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성격의,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르더라도 우리 예산편성도 옛날에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편성방향을 바꿔서 하나의 단위사업이 전체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망될 수 있도록 했듯이 이것을 어떤 품목별로, 사업별로, 과별로 통합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어떤 가능한지,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 농정과, 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4개 과가 있는데 작물을 한 가지 가지고는 특화가 안 되겠습니다만 전체 틀을 보면 농업정책사업, 농업유통, 그리고 지원하는데는 시범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시범, 그리고 축산기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작물별로 중첩되고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작물을 관리하다보니까, 시범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 하다보니까 다소 사업명이 유사한 것이 있는데 시범은 말 그대로 시범으로 한번 거쳐야 될 사업이고 또 시범사업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나름대로 4개과에 특색있게 특성화를 해서 농민들의 지도와 소득창출에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공용 쌀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공용 쌀은 중앙정부에서 이야기나오는 것을 보면 공공비축미 옛날 수매제도가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유정복 장관이 오고 나서도 농민단체, 시군을 통해서는 여론을 수렴 안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농민단체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빨리 시장의 쌀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농업 쪽으로 바람 직하다 그런 식으로 아마 결론이 잠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보리 심는 것 내년에는 보리는 수매를 합니다. 농협수매지만 정부지원으로써 농협수매합니다. 올해 심은 것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나면 보리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도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는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에 고아미 밥쌀이 되나, 안 되나 하는데 저가 아는 지식으로 저도 가공공장에 가서도 물어보고 여러 군데 물어봤습니다만 이 고아미라 하는 것은 밥쌀은 전혀 안된답니다. 밥쌀은 찹쌀을 섞어 하면 어떻느냐! 찹쌀하고 쌀하고 따로 따로 논답니다. 저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밥쌀은 전혀 안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1차적으로 고아미를 외국에 연간 360만불 전체 100억 정도하는 업체가, 농산물가공업체가 충청도에 있습니다. 저가 직접 다녀왔는데 거기에 갔다 와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게 논에 타작물을 심으면 평당 1000원씩 해서 ㎏당 300만원 지원해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공용 쌀도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데 인정을 해달라. 인정을 해주면 우리가 쌀 가공하는 국수공장이나 그 가공용 회사에서 지금 정부미가 전국 가공 나오는 것이 ㎏당 900원 나온답니다, 900원. 그러면 우리 쌀은 하면 얼마 치이느냐! 1650원 정도 치입니다. 조금 차이 납니다만 평균적으로 우리 쌀은 1650원, 정부수매는 900원은 나오는데 거기에서 벌써 700원, 800원 캡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것을 논에 타작물로, 가공용 쌀로 인정을 해줘버리면 이것 타작물 심는 사람 거기에서 1000원을 보전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납품하기가 아주 용이하고 이것을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봐지고 전체 틀은 보면 우리가 6500㎏ 이쪽저쪽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올해 우리가 논에 타작물 200㏊였습니다. 201㏊인데 올해는 시기를 늦게 내려서 그렇고 우리가 홍보를 하면 저가 볼 때는 우리 현재 재배면적의 10%를 봅니다. 그러면 6-700㏊ 이렇게 보고, 그리고 자연 감모가 되고 설사 공공비축미가 없더라도 우리가 가공공장을 유치를 하고 지금 충청도에 있는 식품은 여건만 맞으면 경남에 고성이나 밀양 쪽으로 내려오려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절충 중인데 도에서는 올해를 우리를 권고 하는데 그 사람의 자금능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정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시범재배를 하고 나서 그 업체에 그 사람의 재원조달 능력이라든지 검증을 한 이후에 그것이 되어지면 물량은 어느 정도 되어 진다. 많게는 저가 욕심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2000㏊ 봅니다. 2000㏊ 하고 논에 타작물하고 자연감소 좀 돼버리고 나면 공공비축미가 없어지면 우리 밀양이 원래 영남작물시험장 있을 때부터 미곡 주생산단지 입니다만 영원히 우리 행정이 책임을 못져도 당장 없어지고 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면 당장 농사짓는 쌀농사를 우리가 대체를 해서 판로를 개척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되어지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회복에다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
농정과장 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
농업지원과장 박종문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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