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7월 21일 (월)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 홍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일호 시장님께서는 읍․면․동 초도 방문 관계로 부득이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해서 알려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안전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의장 허 홍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의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9개 단체 중 상위군경회 등 8개 단체는 법정단체이며 유자녀회는 임의단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훈단체운영비 및 행사경비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으로 3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설 명절 위문금으로 2161명에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토청년회에서 주관한 3.13만세운동 재현 및 추모행사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보훈단체운영비 행사비를 9개 단체 8300만 원을 지원계획이며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추석명철 위문금을 4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현충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충시설은 충혼탑 독립운동기념관 등 7개 시설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충혼탑 시설관리 및 보강사업비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단법인 석정 윤세주열사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한 조선의용대 창립기념 국제학술회의비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밀양 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주관한 밀양의 항일독립운동가 책자 1000부를 600만 원의 예산으로 발간 각계각층에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현충시설관리 및 독립운동가 추모제 위령제 등 행사지원과 참전 기념비 명각 누락자에 대하여 명각을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 재해구호 물자 확보 및 관리입니다.
자연재해를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물품과 화재보호물품 961세대를 확보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택 화재발생 4세대에 15세트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해발생시 구호품을 적기 배부하여 이재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민간협력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밀양시 지회는 회원이 751명이며,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 협의회는 회원이 872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에 운영비, 교육비, 자녀장학금지원으로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등 행사운영비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문고도서구입비로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에 운영비, 교육비, 행사지원비로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단체운영비 및 행사보조비로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에 9200만 원을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에 3700만 원을 지원, 제2의 새마을운동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의식개혁운동에 이바지하겠습니다.
65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및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254개 단체에 1만 35명의 단체회원과 1만 5419명의 개인 회원으로 전체 2만 5454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전체 인구대비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 수요처 등록 및 수요처 연계를 175개소 204건을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은 3705명의 5만 8982시간을 개인별 실적 관리하였으며 무료빨래방을 주 5회 운영 5867점을 세탁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운영비 및 행사비로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자원봉사자관리, 무료빨래방 운영,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운영 및 행사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경로식당 인력지원 등에 지속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행복 주는 시정구현을 위함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은 삼문동의 본관과 가곡동의 분관으로 운영되며 사회복지법인 밀양남부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내에 노인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등 7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연간 14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며 시에서는 8억 4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관리직원은 관장을 비롯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운영비로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00개 사업에 3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여 1일 평균 6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4억 1800만 원의 운영비 지원과 100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서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페이지 민․관 협력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이 직원 6명과 사례관리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4개구 135명의 사례관리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분 144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종결심사를 6회 실시 32가구 선정 31가구 종결 처리하였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연계를 314건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9800만 원 지정 기탁 받아 3878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하여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자원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례관리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기존의 64세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의견수렴 및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입니다.
긴급지원대상은 각종 재해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위기사항에 처하여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대상이며 지원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으로 보조 사업으로 1억 7600만 원, 자체사업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79세대에 1억 4100만 원을 의료비, 생계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으며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9페이지 사회복지통합대상자 조사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사업별 조사업무의 창구 단일화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함이며 통합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0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512건이 접수되어 기준에 적합한 999세대를 지원대상자로 책정하였으며 409건은 기준 초가로 제외 조치하였으며 104건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교육비 위탁사업인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신청 위탁조사를 448건 접수 전체 조사하여 교육부에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신청자에 대한 심층조사로 선정의 일관성유지 및 공정성, 정확성을 강화하겠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제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함이며 우리시의 직접 사업과 밀양지역 자활센터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21억 7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7개 사업에 연 인원 243명이 참여 8억 78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17개 사업에 268명이 참여 12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활소득 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밀양지역 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성우애육원에서 2001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근무 직원은 11명으로 정규직 5명, 사례관리사 등 6명이며 12종류 자활사업단과 7개의 자활기업에 180여명의 참여자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활센터운영비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활성화 촉진사업, 주거복지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에 2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비 지원 및 자활활성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자활센터 신축건립비 예산 18억중 시비 14억, 자활기금 4억 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으로 주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바우처 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재 방식으로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사업 등 6개 사업을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3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수혜대상은 가구 소득이 전국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가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등 6개 사업에 340명이 참여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지속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73페이지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대상사자는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사업비는 10억 8300만 원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는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며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인 일자리사업은 읍․면․동, 대한노인회, 밀양재가노인복지센터,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주관하며 579명이 참여 6억 9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일반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41명이 참여 1억 7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지속 추진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으로 건강 생활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 저소득계층 자금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 지원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사업으로 저소득 전세자금, 장애인자립자금,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 생업자금이 있으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총액은 4억 8361만 원이고 금년 예산은 5000만 원이며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자금총액은 2억 9534만 원으로 금년예산은 1억이며 농협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4건에 4000만 원을 융자하였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건에 50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정부사업인 전세자금 4건 5700만 원, 장애인 자립자금 1건에 1200만 원, 생업자금 2건에 1500만 원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저소득계층지원 자금 적극 홍보하여 융자를 실시하며 자금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16세대에 4537명, 차상위계층은 2241세대에 3749명으로 166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급여, 양곡할인지원, 자녀학업증진사업에 7억 58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계층에는 정부양곡 할인지원 중․고․교생 자녀학습비 지원에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저소득층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현실적 어려움에 처한 소득변동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주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의료보호대상자는 3603세대에 5006명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등이며 올해 예산은 18억 69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15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진료비 14억 3800만 원은 전체 진료비 239억 6600만 원의 6%를 시비 부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 건강보험료를 1339세대에 3700만 원을 건강보험료 1만 400건 이하 세대로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록장애인가정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며 의료기관 과다이용, 장기입원, 신규수급자의 교육과 가정방문을 실시 수급자 사례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의료급여기금 채권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채권확보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자녀 중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기금 조성액은 10억 원이며 기금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10억이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반장학생으로 중학생 21명, 고등학생 25명에 대하여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12월에 지급 계획입니다.
78페이지 현장 방문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국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2회 희망콜 대상자 복지취약 세대를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방문․상담 서비스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25세대를 방문․상담하였으며 이중 194건의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저소득층 소외감 해소와 필요한 서비스 발굴 및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회의 중에 방청객을 소개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7대 밀양시회 첫 임시회를 참관하기위해 참석하신 내일동에 거주하시는 우일식님과 박현신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 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박필호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주간 장애인 보호시설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간 보호시설은 지금 복지관 내에 위치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 박필호 의원그니까 이 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면은 운영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관리주체는 사회복지과가 하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복지관 전체 운영하는 지원부분이고 지금 주간보호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복지관에서도 회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관리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운영비 지원도 별도로 독립된 지원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다면은 이게 업무보고 상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보고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시설만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주 해가 있다는 부분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부분이고 안에 내용상은 저희들이 보고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박필호 의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이나 그 다음에 71페이지 지역자활센터나 73페이지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이나 이 부분들은 결국에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목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그렇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런데도 이렇게 사업을 분리해서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국비가 80% 정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비 하달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니까 사업 내용만 보면은 비슷한 성격으로써 통합해서 이렇게 일괄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산의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해놓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국비지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필호 의원자체적으로 통합운영관리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럼.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통합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소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업무량이 우리 어느 과보다도 제일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71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이라든지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많은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년에 지역자활센터 건립을 올해 예산을 받아서 신축할려고 하는 계획이 서 있는 거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전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건립은 현재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자활센터를 건립한 부분이 없고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여러 차례 문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전례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있고 도에서는 작년까지는 자활기금에서 1억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자활기금도 다 소진이 되어서 지원이 어렵다하는 저희들이 전화상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더 지원 받을 길이 있는지는 도하고 절충을 해서 단 1억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원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은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걸로 알고 있다면은 이런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는데 전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노력하셔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예, 손문규 의원입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74페이지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나갔는데 이게 올해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이때까지 쭉 이렇게 지원을 해왔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부분은 계속해서 기금을 가지고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융자해준 부분을 회수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또 다음 연도에 융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소 융자 받은 분들이 저소득층이 대부분이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상환이 제때 좀 안 되다보니까 다음 연도에 상환하는 부분이 자꾸 좀 줄어지는 그런 현실적인 일이 지금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방금 상환이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상환 안 되는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를 해줄 때 보증인도 1명 세우고 합니다마는 그 보증인 자체도 재산을 탕진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압류할 그 시기에 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압류할 대상이 전혀 없다보니까 장기적으로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고 시효가 오래되면은 결손처분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 손문규 의원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정부자금도 융자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정부자금은 생업자금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융자 추천으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주고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 자금 부분에는 저희들이 별 관여는 안하고 대상자가 가능한지 안한지 추천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문규 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체자금이 회수가 안 되면은 처음에 자금을 지원을 할 때 재산조사를 제대로 했더라면은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지금 자금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같은 부분은 우리 일반 대출하고는 좀 성격이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그 생활을 좀 탈피해보고자 해서 융자를 받았는데 융자 받는 계획 자체가 또 다시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까 체납이 되는 이런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 분이 다시 생활이 좀 나아져서 융자를 상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부분이 있는지를 챙겨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소득층한테 우리 못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의 융자사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어차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 같으면은 융자를 하지 말고 차라리 보조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융자라고 해놓고 못 받는다고 그냥 둘 거 같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보조를 해주고 도와주는 게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융자를 할 때는 보증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혜택을 볼 분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회수할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저소득층이지만은 그러면은 진짜 이 분이 저소득층이 융자를 가져가서 안 될 거 같으면은 아예 보조 쪽으로 해주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잘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보훈단체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기존의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하고 또 다른 시․군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8개 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운영비를 12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중간쯤 지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그리고 참전명예수당도 우리시와 도내에 시․군을 비교한다면은 우리 밀양시는 어느 정도에 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작년 8월 때 저희들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로 보면은 8만 원 지원하는 데가 한 2군데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5만 원입니다. 거기에 작년 조례개정 할 때 우리 도내 전체의 현황을 조사를 해서 같은 수준에 한다고 5만 원으로 인상했던 부분입니다.
○ 김상득 의원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보훈단체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원기간이 많지는 않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과 바꾼 국가를 최대한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에 사업도 서비스 사업도 발굴도 해야 되고 어떤 시 같은 경우는 문패에 이렇게 달아서 참전유공자라든지 또 보훈단체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문패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부분사업을 좀 발굴해서 최대한 참전유공자에게 예우와 존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수당이라든지 운영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예우를 해주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보훈단체회원들 사기가 저하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기본현황사항입니다.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30명에서 현원이 31명이 되어지겠습니다.
83페이지 장애인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의 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시 장애인 등록인원은 1급 565명, 2급 1168명으로 해서 총 8147명이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장애수당을 8개 사업에 34억 8000만 원을 지원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12억 3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2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일상생활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6세 이상, 65세 미만, 1, 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사업을 월 47시간 이상 273시간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기관은 관내 5개소가 있습니다. 지원 예산액은 25억 260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23명에 대해서 장애인 활동비를 비롯해서 13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42명에 대해서 11억 96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며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과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은 거주시설 3개소 52명, 직업재활시설 3개소 60명, 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 지원센터 4개소가 있으며 연간 지원예산액은 10개 사업에 23억 5500만 원으로써 상반기에 11억 6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1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 어려운 노인 노후생활안정 사업입니다.
노인들이 노후 생활이 안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 제공 등 사회참여로 활력 있는 삶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노인인구는 2만 3829명으로서 전체인구대비 22%이며 연간 지원예산 규모는 노인의 날 행사를 비롯한 18개 분야에 90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43억 1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47억 5900만 원을 지원해서 노후생활안정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페이지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의 노후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월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연금제도로써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준액이 9만 9100원인 것을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토록 규정하고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294억 7600만 원이며 상반기에 1만 7263명에 대해서 93억 64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7월 1일 제도변경에 따른 기준대상자에 대한 소득인정 기준에 의한 철저한 자료조사와 신규책정, 제외, 중지처리 등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8페이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가사활동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설급여, 재가급여로 구분되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301명에 대해서 연간 28억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1016명 신청하여 740명이 등급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시설급여가 15개소에 428명이 입소하였으며 재가급여는 597명이 5개 분야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등급판정을 통한 대상자 자격관리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마을회관 사업추진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을 신축 및 개․보수하여 마을에 화합과 노인들의 휴식 공간 활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경로당 및 겸용시설의 용도로써는 총 420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연간 9억 4700만 원으로써 신축과 재건축에 5개소에 4억 9700만 원, 개․보수 사업에 52개소에 4억 5000만 원으로써 상반기에 개․보수 29개소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정보교류, 능력개발 공간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전가정육성 기여 목적이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4층 등으로 총 2054.73㎡이며 운영사무실을 비롯한 대강당 등 다양한 강의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이며 회관운영, 교육프로그램운영 등에 소요되며 상반기에 회관운영을 비롯한 프로그램운영과 아나바다 나눔장터 운영에 604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1억 2660만 원을 투입해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양육부재로 인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6월 현재 이용횟수는 5419회이며 사업비는 5억 4500만 원으로써 상반기에는 1억 9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안정적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조기적응과 자립지원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다문화가족은 547세대이며 자녀는 764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연간 지원예산액은 3억 6700만 원으로써 본 사업에서도 대한적십자경남지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센터운영 등을 비롯해서 1억 8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기반조성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으로써 복지증진 기여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모자, 부자, 미혼부모, 조손가정으로써 총 370세대에 908명의 세대원이 있으며 연간 지원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녀아동양육비를 비롯해서 1억 8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의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필수사업, 공동사업, 선택사업 등이 있으며 지원 예산액은 8600만 원이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건강가정센터 운영비를 비롯해서 3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9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 여가활용의 장 제공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한 4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지원예산액은 10억 70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운영형태는 4개소 모두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개 사업 분야에 4억 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9개 사업 분야에 6억 4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보호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써 아동복지 시설은 관내 4개소, 지역아동센터 18개소, 가정위탁아동 62명, 결식아동급식 1690명에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액은 연간 47억 5600만 원이며 상반기에 8개 사업 분야에 21억 7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8개 사업에 25억 8600만 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아동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에게 시작의 균등한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만12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현재 5명의 전담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액 국비사업비로써 사업비는 3억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상반기에 신체건강부분을 비롯한 4개 분야에 8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5개 사업 분야에 전액 사업비를 투입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지원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수는 84개소로써 보육정원이 3454명이며 현원은 2355명으로 입소율은 68%정도입니다.
지원예산액은 연간 194억 5200만 원으로써 상반기에 영유아 보육료를 비롯한 11개 사업 분야에 87억 3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페이지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위생업소에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과 부정불량식품 차단으로 시민건강증진에 목적이 있으며 관내에 위생업소 현황한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한 총 3262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위생업소지도점검 13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46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7개소를 비롯한 39건을 조치하였으며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활동전개 등도 5회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지도점검 및 수시기동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어지겠습니다.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입니다.
모범 좋은 식당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하여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으며 모범 업소는 77개소, 스마일업소는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감시원이 48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액은 연간 9500만 원정도 되어지며 상반기에 모범업소 상하수도 지원을 비롯해서 9개 사업 분야에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8개 사업 분야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예, 과장님 박필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에 있어가지고 혹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권침해 사례라든지 또는 안전사고로라든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써 현재 모든 업무를 총력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장애인 단체 등 해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에도 일제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에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사례도 없었고 그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예.
○ 박필호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개보수가 29개소에 예산을 2억 3400만 원이 들어갔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5개 경로당 지금 현재 할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도 지금 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혹시 삼문동 축협 뒤에 있는 경로당이 하나 있죠? 삼문동 축협 뒤에, 1통.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삼문동 축협 뒤에 있는 경로당이라 하면은 중앙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삼문동 공설운동장 들어가는데 좌측에
○ 최남기 의원예, 맞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 경로당과 관련해서 개․보수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지난해에 이미 개․보수 사업이 여기에는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조사를 해서 개․보수를 완료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본의원이 얼마 전 통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그 현장을 갔습니다. 거기에 현재 남자 분들 여자 분들이 노는 방이 따로 있고 아마 우리 여기에 관련된 우리 직원들이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오시는 어르신들이 인원은 많은데 앉아 노는 것이 상당히 좁다 이래가지고 방을 좀 확장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은 걸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개․보수를 했다 그러는데 그럼 개보수를 한 내용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거기에 통장님을 통해서 며칠 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개․보수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금년도 사업의 지원요청 건은 제가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 부분이 저도 나왔고 해서 전면적으로 시설의 확장 건 그리고 화장실의 밖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 등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기게양대등 새로 건립 등의 요청사항이 있은 사항에 대해서 현지 여건 등을 참조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기게양대 등 다른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 화장실 등의 외곽에 신설하는 부분이라든지 확장부분은 현실의 여건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신청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 최남기 의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삼문동에 중앙경로당을 한번 가셔서 거기 어르신들께서 건의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지난해에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활성2통 경로당 리모델링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현재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산을 지난해에 2400만 원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건축을 할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 마을 회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땅을 마을회관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사든지 해서 외관을 어떻게 보수내지는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이주옥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청소년 컨트롤타워라는 이런 걸 설치한 우리 밀양은 설치 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다시 한 번 말씀청소년 상담? 현재 그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의 위탁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담 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예산액이 연간 3억 6700만 원을 지원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지원 사업으로써 상담 등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문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은 향후에 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지만은 청소년 그러니까 따로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적 갈등이 많을 거니까 청소년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청소년만 따로 그런 지원이 있으면은 어떻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에서 다문화만 별도로 하는 것이 중학교도 청소년 상담센터를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청소년부분은 이 부분이 좀 더 보강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부분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그리고 하나 더 다문화가정하고 우리 밀양주민하고 같이 일촌 맺기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일촌 맺기 운동을 좀 벌려가지고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고 서로 상생하는 입장이 된다면 아마도 그 사람들이 밀양관내에서 자기들도 밀양시민이라는 걸 좀 자긍심을 가지고 더 임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한번 좀 연구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이주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책적으로 적극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경로당과 마을회관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읍․면에 보면은 사실 부락마다 경로당 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도 노후된 데에는 신설해야 되고 개․보수해야 되지만은 동지역은 인구 비례해서 경로당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로당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동지역도 신설할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동지역에는 경로당이 총 65개소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우리 아파트 집단거주 시설 등에는 반드시 경로당이 건립을 할 적에 경로당 들어가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이 구비가 되어집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서 짓는 경로당 외에도 많은 경로당이 현재 그래서 65개소가 되어지고 현재 읍․면 보다는 읍․면에는 자연부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정말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마는 현재 동 거주는 핵심지역을 해서 경로당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다소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지역에도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은 변화가 와서 내년에도 한두 군데가 포인트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여건을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 김상득 의원예,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해서 신설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은 신설해서 좀 경로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지원조례를 보면은 건축과에 제한되어 있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한을 좀 해제할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실상 저희들이 건축부분의 결과에 따라 쉽게 말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따라오는 경로당 등록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 허가라든지 이런 게 모든 상황이 건축물이 주된 업무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종속적인 허가사항으로 봐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는 저쪽 파트하고 여러 가지 자체 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건축법의 개정사항 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각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나름대로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윤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업무보고서 설명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본의원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83페이지 장애인 연금하고 86페이지에 노인회 운영지원 부분에 보면은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량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약 한 2배로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상반기에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현재 보면은 어려운 노후생활안정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법적으로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이 굉장히 업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파트를 기초연금부분을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하다 보니까
○ 정윤호 의원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86페이지에 노인회 운영 지원에 보면은 운영비, 난방비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 난방비 부분에 사업량은 거의 같은데 사업비가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상반기에는 407개소에 6억 4900만 원이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 사업비를 보면은 주로 운영사업비 월20만 원씩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업비가 연료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연료비는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동절기 한시적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150만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하반기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동절기를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라고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저희들이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난방비를 11, 12, 1 이래해서 지출을 한시적 난방비를 해서 3개월을 지출을 합니다. 11, 12, 1해서 지출을 하고
○ 정윤호 의원11월 12월이 있어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래 차이 난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예, 난방비 지출 시점이 조금 시기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난방비가 1, 2, 3, 11, 12 이렇게 해서 난방비가 1, 2, 3, 11, 12 해서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지겠고
○ 정윤호 의원1, 2, 3은 상반기 지출사업에 집행이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그래 되어지겠고 이것이 전부 다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시적 1/4분기와 2/4분기로 해서 40만 원, 40만 원해서 80만 원을 지출을 하게 되어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지출의 시점이 현재 전체 보면은 금액을 현재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하반기와 상반기의 금액을 비교를 하지 안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양곡비 지원등도 우리가 양곡비가 지난해에 우리가 추경 사업에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늦게 국비지원 등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반영이 다소 늦게 출발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이 조금 딜레이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다는 것을 양곡지원등도 예산지원이 늦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추경 사업에 확보를 해서 일부 늦게 출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같으면은 앞에 83페이지 장애인 연금 부분에도 사업량이 같은데 사업비가 약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제가 본의원이 볼 때는 당초 예산액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상반기 추진 실적에 남은 잔액을 그대로 표기를 하고 명시를 한 거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 전체적으로 장애인 대상자가 수시로 변동이 되어집니다. 숫자에 책정 등으로 해서 향후에 하반기에 지원된 대상은 고정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숫자의 변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예산을 추진계획으로 잡았습니다.
○ 정윤호 의원상반기에 1068명인데 1069명 한명을 계속 잡았습니다마는 더 이상 숫자 변동이 올 수 있다 그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부기상으로는 한명 정도로 했는데 이 사항이 상당히 한 5, 6명이나 7, 8명 상당히 증감이 있을 수가 있고 불시에 사고사망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출이라든지 이런 사항 등이 발생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적 수치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적은 금액이 아니고 8억 4800하고 16억 4900인데 몇 명에 숫자가 변동이 되더라도 이만한 2배 가까운 금액이 추진계획에 잡힌다는 거는 아마 당초예산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의장 허 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103페이지 기본현황,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기본현황은 4개 담당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상반기는 세월호 사고로 4월 21일 긴급 관계 간 회의를 개최하여 축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57회 아리랑 대축제를 10월중 시민의 날과 연계하여 아랑규수선발과 제13회 밀양아리랑 가요제등 행사를 축소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14회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는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연극촌에서 연극소통하고 치유하라는 주제로 총 80회 공연할 계획이며 KBS 전국노래자랑을 9월 11일 예심과 9월 13일 녹화를 야외공연장 주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6회 미소락 축제를 8월과 9월에 걸쳐 전통시장 등 5회 정도 찾아가는 소규모 거리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의 골목축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33회 밀양예술축제는 10월중에 예총밀양지회 산하 8개 지부주최로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밀양아리랑 공연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6일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우리지역 밀양아리랑의 보존과 공연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상반기의 실적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전국 메가박스 상영관 스크린에 홍보하였으며 지하철, 유티브, KTX도 협의하여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6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아리랑을 소재로 한 토요상설공연을 밀양의 대표 관광지인 영남루에서 공연함으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언론사 주관으로 국민대통합을 위한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을 추진하겠으며 밀양아리랑 공연 콘텐츠 개발은 아리랑사랑방, 아리랑체조, 각종대회, 전시, 공연, 체험 등 연중 개발하고 공연을 통한 아리랑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교동 시립박물관 맞은편에 대공연장 810석, 소공연장이 256석의 지상4층 규모로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32%정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20억 원, 도비100억 원을 포함한 337억 원이며 국비는 전액 확보하였고 도비 미확보에 56억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달과 문화융성의 토대는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08페이지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은 신축중인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하여 국비 24억 원, 도비 7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8억 원으로 밀양아리랑 역사관과 체험관 건립과 주차장 조성을 비롯한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밀양아리랑의 상설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 관광자원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1974년 경남도내 최초로 독립박물관으로 출발하여 현재의 박물관은 2008년 6월 확장․이전 개관하였으며 부지면적은 1만 7800㎡, 유물현황은 1만 404점이며 건물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관람자는 5월까지 1만 282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증유물 도록발간과 제2기 전시해설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난해 기증한 유물에 대하여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관광도우미 양성교육과 박물관대학 그리고 특별기획전을 유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영남루 주변 주차장 정비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충혼탑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하였고 상반기에는 주차장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차장과 화장실 그리고 조경 식재를 완료하여 영남루 주변의 경관조성과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1페이지 관아 주변 주차장 정비 사업도 2010년부터 추진해왔으며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4필지 254㎡와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상협의가 이뤄지도록 추진하여 도심주변의 미관 조성과 관아와 읍성 주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 시행된 사업량은 성곽복원 일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아동산 정상에 망루를 복원하였고 상반기는 동문지 문화재 시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동문지 주변 성곽복원과 동문복원을 추진하여 영남루와 관아, 읍성을 연계한 문화유적지 주변의 관광객유치 및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수산제복원사업입니다.
1998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지반개량, 데크설치, 주차장조성, 탐방로설치, 진입로를 확장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호안정비, 진입로확장 및 진입로 휀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문보호각과 전시관, 관리실 및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삼한시대 농경문화유적지인 수산제를 복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14페이지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문동 미리벌 초등학교에서 부북면 전사포리 사포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교량 446m와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90%를 포함하여 484억 6000만 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고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추진은 도시과 도시개발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문화관광 콘텐츠 제작입니다.
우리지역의 3대 신비와 밀양 8경 그리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주요관광지와 다양한 문화축제 및 최고의 맛 집에 대하여 사계절 동영상으로 한국어를 비롯한 4개 국어로 제작하여 우리시의 홍보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콘텐츠 동영상 제작은 5분내외의 종합영상 1편과 테마별 영상 19편, 대중매체 홍보용으로 20초 내외의 스팟광고 1편, 주요관광지 파노라마 사진 8편을 촬영 제작할 계획으로 업체는 서울소재 디지털 조선일보가 선정되어 내년 5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관광자원을 최대한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 마지막으로 표충사 관광지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상가 주차장 내 주차선 정비와 도색을 완료하고 야영장내 주차장 및 화단을 말끔히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표충사 상가 주차장내 야간조명교체 등 편의시설을 개․보수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분위기 조성과 관광객의 요구 수준에 맞도록 깨끗이 정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의원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하남읍 수산리에 수산제 삼한시대에 우리 수리시설물 관광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밀양에서는 이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들어 올적에는 그 도로 표지판에 우리 수산제 관광안내표가 없습니다. 다녀 보면은 그거를 교통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들어가는 표지판에 그걸 기재를 해 주면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밀양에 농경문화 해가지고 아마 삼한시대에 수산제가 이렇게 있다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제 내에 간판이 있고 물론 조인종 의원님 말씀은 수산 거기에 교차로 부분을 아마 정비하다가 설치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안 됐는지 제가 한번 나가보고 그 부분은 표지안내판이라든지 확실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인종 의원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우리밀양은 참 문화적으로 좋은 고장입니다. 많은걸 좋은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밀양의 자존심을 심어주는 데는 좀 열악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이랑 연계하여 사명대사생가지나 표충비나 지금 수산제나 밀양읍성 이거도 1479년 성종 10년에 축조되었습니다. 그런 걸 청소년들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많이 알려서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밀양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그런 걸 뿌리 깊게 좀 알려줘 가지고 밀양자체 우리 시민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관광요원이 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연계를 교육청이랑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9페이지 보면 박물관 대학이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관광도우미 양성교육이라든지 시설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70명 정도는 수료를 합니다.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하고 주로 거기에 제 생각에는 전문성을 키울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교육을 받은 분이 2번 3번 계속 와가지고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처럼 교육청과 연계해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면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내교사는 누가 이래가지고 박물관에서 와가지고 전체를 저희들 문화유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갑니다. 더 잘하라는 뜻에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와 111페이지에 영남루 주변 주차장 정비사업, 관아 주변 주차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보면은 예산이 거의 하반기에 다 집행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2015년도 하반기에 주차장을 유료화할 예정으로 있고 아직까지 1년 반 정도 앞으로 그 다음에 관아주변은 2016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 7월 달에 착공을 이번 달이죠? 해서 2년간이나 이렇게 주차장 면수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사업을 오래 할 이유가 있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 올해 예산을 다 들여서 한다면은 주차장을 닦는 것은 그렇게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영남루 주변 주차장 정비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은 2003년부터 건물이라든지 부지보상에 10년을 넘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유료화를 내년 하반기에 할라 그라는 그거는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저희들 설계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해놨는데 화장실계단을 자연석으로 하라, 조경은 어떤 전통석축으로 해라, 이런 부분이 저희들 일반 공사하고 달라가지고 이 사업이 국비가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문화예술과에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영남루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료화 할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유료화할 경우에 유료주차장의 조례라든지 또 우리가 그에 따라서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 관아 주변 주차장 정비 사업은 최남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게 2011년도 건축된 대지 이발관 그 부분이 지금 보상협의가 안됐습니다. 건물 한 동과 다른데 한 3필지 정도 해가지고 전체는 협의가 안 된 게 254㎡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장기전으로 간다하면 수용체결까지 갈 그런 확률이 높지 싶습니다. 저희들 신축건물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감정가격이 낮다라고 이래 봐서 저희들 봐서는 협의 매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상협의가 빨리 이뤄지면은 조속히 추진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나면 수용체결 그 부분을 감정하고 1년 이후에 재감정한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이런 원성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관아 주변 주차장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하반기 계획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되어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대지 한 부분 때문에 2년간 동안 이렇게 끈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가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되고 건물을 뜯어내지 않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뭡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좀 가급적이면 빨리 두 군데 다 주차장 정비 사업으로써 예산이 다 확정이 된 내용 같으면은 추진을 해서 빨리 좀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용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바램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동원해서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제가 충분한 답변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영남루 주변 주차장은 아직까지 설계가 문화재청에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최남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상협의가 안된 그 집에 대해서 원성이 많다, 어떻다, 관아주변에는 지금 현재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단차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이 우선 이거는 협의가 안됐으니까 이거는 놔놓고 사업은 진행할 것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이 두 주차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을 과장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여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황인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의원황인구 의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서 관계 부처에 보고한 내용이 있다면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황인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의원님이 교동과 내이동, 내이동과 교동을 하다 보니까 교동 향교 주변에 건축 부분에 제재가 많은 민원들로부터 많이 접수가 된 거 같은데 아시겠지만은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이 500m고 도지정문화재는 300m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규제완화를 위해서 자료를 저희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보호구역내에 건축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하다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문화재 자문위원들로부터 설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맨 먼저 우리가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거리 그런 부분도 건의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시권내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시권에 벗어난 산 너머 그런데 까지도 500m, 300m를 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저희 자료를 도를 거쳐 경유해가지고 문화재청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아마 법을 변경할 바꿀 경우에는 국회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내려오리라 믿습니다.
○ 황인구 의원의장!
○ 의장 허 홍예.
○ 황인구 의원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의원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또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답변을 충분하다고 보고 서면으로 규제완화 관련된 관계부처에 보고한 내용을 좀 제출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부시장님 나와 계시고 윤현철 우리 총무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실․과별 규제완화 내용을 관계부처에 보고한 내용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황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에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관광과 우리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조화 있게 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시켜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에 최고로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에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경제활성화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번 짚어야 될 맥락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또 예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박일호 시장님께서 중앙에서 내려 오셨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리랑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과연 아리랑이 그 만큼 우리 생각대로의 지금 콘텐츠개발을 하고 있는가 또 다양한 각도로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 부분은 사실상 손익관계는 전문가가 아니고는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리랑과 관련해 가지고 첫째는 제가 알기로는 혹 진도라든지 정선이라든지 그런데는 시장 내에 어떤 공연, 상설공연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해왔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관광자원화 해가지고 역사관 체험관이라든지 여기 오면 예술회관을 둘러 볼 공연도 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외지인들이 일본사람이라든지 일본사람들도 저희 사무실에 오기는 몇 번 왔는데 사실은 공연하고 있는 장소를 보여 주기도 조금 민망스럽고 그렀는데 이게 내년도에 준공된다면 체험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반반하게 만들어가지고 외부 관광객에게 체험도하고 같이 한번 어울려도 보고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전 제가 106페이지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아리랑사랑방이라든지 아리랑체조라든지 전시 공연 이런 체험을 연중으로 개발하고 공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김상득 의원님 작년에 밀양아리랑 명창대회가 아니고 경창대회에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중․고 일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안와보시면 또 뭐했는지 이래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오셨으리라 믿는데 그런 대회도 하고 같이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과장님 아리랑에 대해서 열정을 좀 가지셔가지고 우리 영남만이 사실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이 밀양만이 가지고 있는 밀양아리랑입니다. 지금 영남에서 다른 지역에서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리랑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리랑을 여러 가지에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냐 꼭 국악에 한정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이미지 지금 스포츠 부분에 아리랑마라톤 그리고 뮤지컬, 민속촌이라도 그리고 도시이미지 중에는 전통시장이 들어간 아리랑 골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리랑 콘텐츠 개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아리랑계를 신설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 1명까지 충원 안 시켰습니다. 인사계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후반기에 인원을 충원을 시켜서 좀 제대로 된 것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지금 아리랑 유네스코에 지정된 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것을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또 경제투자과에서 할 일을 지금 전통시장 개발이라든지 충분하게 아리랑하고 그 지역에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거는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좀 추진단이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아리랑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김상득 의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진도나 정선아리랑에 비해서 밀양아리랑이 초라하다 하는 부분은 정선 같은 경우는 도무형문화재 1호로 강원 도민들이 구슬프고 같이 우러나는 그런 어떤 지정이 공감대가 형성됐고 진도 같은 경우도 진도 군립예술단도 있고 도립예술단도 같이 진도아리랑은 다 같이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은 유일하게 인근 창원, 울산, 대구나 영남에서 대표 아리랑이라고 그러지만은 홀로서기로 제가 알기로는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영남에는 다른데 나름대로는 영천아리랑이라든지 구미나 있겠지만은 많이 보급 안 된 그런 부분이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밀양아리랑에 대해서는 호응해주는 인근도시나 대도시가 영남권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역사관이라든지 체험관을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 우리가 공연단도 어떤 젊은 그 다음에 중년, 장년을 해가지고 고루 갖춘 그런 어떤 그게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신설부서 담당이라도 해달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상득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조직부서에 인사부서에 우리가 협조 공문을 기 내놨습니다. 저희들은 담당까지는 과분하고 그래도 학예연구사라도 전문가가 자료수집이라든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체험관계는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의원예, 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산제 복원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원에 보시면은 사업기간이 1998년에서 2019년 장기간동안 사업기간을 잡고 추진하고 계신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사업이 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비 부분에 약 9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상 보면은 반 정도 예산집행이 된 걸로 보여 집니다. 지금 재원부분에 국․도비와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삼한시대에 같은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 김제의 벽골제라든지 이 벽골제는 사적 111호로 해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고 제천에 의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승 제20호 해 가지고 국가지정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즉 말하면 김제에는 제방주변에 많은 땅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고 제천에 의림지 같은 경우는 그 연못이 그대로 보전되고 있습니다. 명승지로써 관리하고 있는데 수산제는 1986년도 손정태씨가 발굴은 수산 수문은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저희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수산 제방형태가 있을 것이다, 몇 번을 용역을 줘도 결과는 지금 현재 수문만 발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산제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도 기념물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 장기간 96년도에 발굴되어 가지고 98년부터 저희들 사업을 1년에 많은 사업비도 아닙니다. 이 부서도 솔직히 저희 내부적이지만은 옛날에 농림수산부에서도 왔다 저희들 문화재청에 왔다 갔다 하다가 1년에 겨우 2, 3억 정도 밖에 안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간 2019년도라고 정한 거는 그 괄호에 보면은 동남내륙문화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동남내륙문화권 사업이 뭔고 하면 2010년도에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고시한 게 우리시와 양산시, 울주군 이래 되어 있습니다. 3개 지역에 각 일부 의원님이 발의한 한시법인데 2019년까지 되어 있고 여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가 1조원이 넘습니다. 25건에 저희들 시에 낙동강 주변을 빼더라도 저희들도 5건에 수산제 다음에 나오는 동남내륙하는 이 부분도 같은 그겁니다. 이것도 특정지역 및 개발계획승인 이래가지고 장기간 가는 이유가 2019년도를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2019년도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2, 3억 정도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의원이 2, 3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국비 확보가 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국비가 지원되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밑에 보면 재원이 국비가 53%, 도가 15%, 시가 32%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어지면 도비 그 다음에 시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당해 연도 사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한시대부터 유명한 김제벽골제나 제천 의림지와 더불어서 우리 밀양 수산제가 중요한 문화유산인데 이렇게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는 거 같습니다. 정말 이게 동남권내륙문화권 사업 연계추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같은데 우리시 연계하지 않은 시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이거는 좀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많은 사업 40 한 50억 가까이 남았는데 이걸 한꺼번에 투자한다 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거 같고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정규 의원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예,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표충사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정비와 관련해서 어쩌면 부분적이고 취약적일 수밖에 없는 차선에 도색이라든지 이 정도에 사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양성화되지 못한 시설에 양성화 방안을 위한 규제개선이라든지 특히 들어가는 표충사 입구 포장마차 식으로 되어 있는 가건물에 정비에 대한 어떤 대체 시설로 건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시가 표충사 주변 약초라든지 산나물이라든지 밀양을 대표하는 어떤 토속상품으로써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어떤 공공의 분양을 한다라든지 하는 본질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와 그에 따른 향후 계획이 있다면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표충사 야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지를 찾아오는 누구나 야영장을 이용하고 그에 따르는 비록 어떤 사회적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점하는 소수에 몇 명만 독점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법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로써 주차장시설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보고서에 보면 198대의 주차장을 역사관 및 체험관 건립과 연계해서 설치를 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주차장시설 같으면은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은 다른 보완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표충사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에 포장마차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양성화를 했더라도 밖으로 기존에 어떤 건물을 이용하든지 짓더라도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고 그거는 저희들하고 도로 관리하는 관리부서와 협조해가지고 그 분들이 연세 많아가지고 참 돌아가시고 나면 또 누가 대를 이어서 누가 하겠느냐 그런 저희들은 생각도 듭니다. 생계유지형으로 할머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 부분은 그리고 특산물 파는 부분은 그거는 제가 답하기에는 뭐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농산물 경우에는 기술센터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야영장 운영은 소수가 계속 선점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름 한철 되면 인터넷에 욕도 많이 얻어 묵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7월초부터 플랜카드를 달았고 4일간 4일 이후에는 철거하겠다, 그리고 젊은 사람 인력도 한 달 가량 채용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관 주변에 주차장 관계는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건립비가 337억 원이고 관광자원화 역사관, 체험관 하는 그게 그거하고 이쪽에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때 주차장 부지 지금 현재 밀성학원 주변에 있는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총 198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등에 문화예술회관 주차난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198명 같으면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198명이 예술회관 자체도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32면이 그래 있기 때문에 전체 건물에 대한 주차 면수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 박필호 의원밀성학원 소유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에 건립한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술회관 짓는데 주차장 부지를 그것도 밀성학원에 토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향교와 소유권 관계 때문에 못했고 올해 6월 달에 3억 9400만 원을 밀성학원이 수령해가지고 향교하고 협의하고 우리 구역 내에는 아까 설명 드린 198대 200대 가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 박필호 의원매입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매입했습니다.
○ 박필호 의원문화예술회관 본 건물 건립할 때는 참 매입이 어렵고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주차장 할라니까 매입이 되었던 모양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박필원 의원님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 하시면 아니 작년 상반기 때 재작년 때 아닙니까? 2012년도에 상반기 그때 매입을 못해가지고 그랬던 거지 세월이 지금 2년이 훨씬 지났는데 예, 예.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허 홍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밀양아리랑 대축제 매년 찾아오는 인구통계 정보시스템이 혹시 되어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 이주옥 의원밀양아리랑 대축제 매년 찾아오는 인구통계 정보시스템이 혹시 되어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대축제 때에 그게 우리가 용역 보고회를 한번 가졌는데 숫자는 외지인 몇 명 내지인 얼마 이래가지고 학술대회를 한번 작년에 문화제집행위원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찾아오는 내방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통계연보가 정해진다면 아리랑축제 사람이 얼마나 우리 외부에서 우리 밀양을 찾는가를 알고 있다면 아리랑 축제가 좀 더 나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또 콘텐츠를 밀양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더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방을 우리 자체에서 하지 말고 예, 그 많은걸 열어두면 형식도 아니고 밀양하면 아! 이 축제라고 이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전통문화축제가 되다보니까 백화점식으로 온갖 거 나열되어가지고 딱히 뭐 하나 이야기 하라하면 참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추궁도 많이 들었고 올해 좀 잘해볼라고 했는데 또 세월호 때문에 축소로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축제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 영입해가지고 잘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박필호 의원님께서 노점 표충사 주변 무허가 점포에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정책적 방향에 반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인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제출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의장 허 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경제투자과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목차와 12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개인서비스 및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였고 가격안정 좋은 업소 50개소와 착한가격업소 33개소를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2월 1일부터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밀양점과 준대규모 점포인 탑마트 3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2주, 4주차 일요일을 휴업을 하도록 영업제한을 시행해 오고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유관기관이나 단체, 기업체 등에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구매하도록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업소를 지속 발굴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정 나눔 축제지원과 홍보, 온누리 상품권 구매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통상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국비 60%, 시비 40%로 시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주차장 조성사업 외 6건 사업에 총 2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왔지만은 전통시장 활성화 성과는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는 3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상설시장 내 LED조명등 교체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공사로 9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일동 우리은행 입구에서부터 북쪽으로 110m를 추가 공사해서 기존 아케이드와 연결을 하도록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시장 안의 주차장 부지 내 화장실 쪽에 붙여서 내일 전통시장 고객센터를 2층으로 약 20평 규모로 건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3페이지 지역기업 지원 확대입니다.
최근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추가 조성으로 외부기업체들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서 지역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기술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시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인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른 신기술 습득 등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업인 국제박람회 참관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시 여건에 맞는 새로운 기업지원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적극추진입니다.
취약계층과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을 정부시책에 맞춰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서민생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구인․구직 업무 적극추진입니다.
실업해소와 기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2012년도부터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면서 구직자와 구인업체 다수의 도움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 일자리 창출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초동, 부북, 상남, 하남, 춘화해서 완공된 농공단지가 5개소에 27만 평정도 됩니다. 사포산업단지 1개소 22만 평을 합해서 49만 평을 관리해 오고 있고 제대, 미전, 대미, 부북 농공단지 4개소를 14만 평을 지금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완공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내 입주한 기업체들이 본연의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각종 공공시설들의 유지관리와 기업 활동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조성중인 농공단지도 완벽히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미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랑진 미전리 대천마을과 인접해서 16만 1000㎡ 4만 8800평 지난 2009년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서 현재는 97% 공정률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실수요 입주기업 15개 중에 6개의 기업이 입주 계약체결해서 현재 공장 건축 중에 있습니다. 원활히 단지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미전농공단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이거는 좀 작습니다. 1만 8200평 6만㎡ 규모입니다. 이것도 (주)에이치아이씨가 주도하는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2010년도 12월 달에 단지 지정승인을 받았지만은 사업시행자의 경영 악화와 토지소유자의 보상액 불만으로 인해서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3년 8월에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결정되면서부터 바로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약 70%의 빠른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제대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 1월에 단지 승인을 받아서 농협중앙회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대농공단지는 19만 1600㎡는 5만 8000평정도 됩니다. 부지조성 공사는 2011년도 11월 달에 완료가 되었고 1차 사업으로 1만 8800평 규모 부지에 복합 물류센터 농협하나로 마트입니다. 하나로 마트 창고 1만 1600평을 작년 10월 달에 (주)대우건설에서 입찰을 받아서 착공을 해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이 50%정도 됩니다. 위쪽 부지에는 쌀가공 공장도 올 5월 달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착공은 계속 농협 측에서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독려와 협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0페이지 적극적인 기업유치입니다.
우리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성된 단지가 5개소 27만 평이고 조성 중인 단지가 4개소 14만 평이 있습니다. 우리시 기업유치 여건을 보면 공장입지 가능 용지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시 또한 자체 산업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상 공업용지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아파트들을 신축한다든가 산단 조성 등으로 현 시점에서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용지를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통해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기업유치 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난개발 예방과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순차적으로 교통여건을 선호하는 기업입지로 고속도로IC 인근지역에 농공단지 조성을 추가 추진해서 상대적 저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고 맞춤형 개별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부북농공단지 확장 조성입니다. 1981년도에 조성한 현재 시청 뒤에 있는 부북농공단지에 한국화이바와 한국 신소재, 한국 카본 3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최근에 유리섬유를 자재로 하는 LNG선이 많은 물량 확보와 항공기 복합소재개발을 위해서 기존의 부북농공단지와 연접해서 부북면 용지리 뒤쪽으로 경지정리가 된 농지 일원에 5만 2000㎡입니다. 1만 한 5000평정도 됩니다. 추가로 확장하고자 한국카본에서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5월 달에 입지타당성 검토를 완료했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현재는 단지 변경 승인신청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용역이 들어오면은 경상남도로 사업계획 승인요청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우리시 지역의 도시가스 시설은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주 배관이 28.3km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너지 공급관리소 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공급 실적으로는 배관길이가 총 2만 4365m, 1만 166세대도 동지역을 기준으로 48.9%의 공급실적입니다. 올해 주요사업은 도시가스의 가곡동 이음을 위해서 용두교에 배관을 매다는 사업으로 총 5억 5100만 원을 우리시가 부담해서 (주)경남에너지에서 7월 중 착공해서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실적이 50%미만 부족한 것은 공급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경남에너지가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우선함으로 해서 실적이 많이 부진합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된 가스시설이나 전기시설을 교체, 수리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까지 6억 5800만 원 사업비로 3100여 세대를 개선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억 35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1060세대를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가구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그린홈 1000호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까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시는 1000호 보급을 목표로 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소형풍력, 지열 등을 이용한 단독주택 건축 시에 일정의 설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91호의 주택을 지원했고 올해는 42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경제투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황인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의원황인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진 용전일반산업단지는 조성이 다 되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산업단지는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전2단지는 현재 지금 거의 99%까지 완료가 되었고 1단지와 3단지는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황인구 의원의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넥센타이어 아시죠?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알고 있습니다.
○ 황인구 의원넥센타이어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밀양에 투자하겠다고 투자 의향서를 갖다가 시에 제출을 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넥센타이어가 창녕으로 가 버렸어요, 시민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고 왜 밀양에서 이런 대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못했느냐 이유가 있었다면 그 당시 있었던 설명을 과장님 한번 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앞에 과장이 있을 때 한 일이라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후렴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우리시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땅의 지가는 전부 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 가까이 재산부분까지 형성이 되었고 지금 창녕으로 간 땅에는 4만 원에서 5만 원 땅의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입지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맞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황인구 의원과장님, 단장면 미촌에 우리 시유지 12만 4000여 평 있는 거 아시죠?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 황인구 의원그 처음에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생태 조성한다고 일단 매입을 했고 두 번째는 변경해서 영어마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다 세워왔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었어요, 미촌에 구입한 토지를 알아보니까 13년 전에 구입했어요, 13년 동안에 이걸 부어놨어요, 그 당시도 지역주민들께서 이곳에다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시장한테도 건의도 한 바가 지역주민이 있었답니다. 이번에 넥센타이어가 창녕으로 가면서 밀양시민들은 어렵고 힘 드는데 밀양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기업이 스스로 밀양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이거를 갖다가 땅값 싼데 보내기 전에 밀양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보고 책임을 물을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상황을 들어 볼라고 제가 말씀을 갖다가 시민들 궁금해서 오늘 옳은 답변도 안 나오겠지만은 당시에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출석을 시키겠구만은 이미 끝난 사항이라서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냥 주면 안 됩니까?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참 가슴 아픈 이 이야기를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답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뿐만 아니고 함께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박일호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시민을 하늘 같이 모시면은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살겠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웃음 나는 그런 일들을 해 줄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나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 일 들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탁 오픈 시켜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함께 의논해서 했으면 제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황의원님의 안타까운 심정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경제투자과장으로서 많은 자책감을 느낍니다. 앞에 의회에서도 의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질타를 받아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 행정집행부의 심정도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취임하면서 저희들 과 안에 특별히 이 문제와 밀양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TF팀을 팀장 1명, 유능한 기술직 공무원 7급 1명을 선발을 해서 오늘 아침에 발령이 나 가지고 아직 자리 이사도 못했지만 발령이 나서 마음의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 봐 주시고 한번 지켜봐 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이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최남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 황인구 의원께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넥센타이어 밀양유치와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을 때에 시 집행기관의 답변이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담당은 아니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듣기로는 공기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공급이 어렵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갔다, 넥센타이어를 창녕 쪽으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바램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밀양에 타진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의 개인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미촌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를 혹시 한번 아는 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미전농공단지나 대미농공단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듯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입주 예정 기업이 불확실하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미전단지와 대미단지에 불확실하다는 것은 전체가 불확실하다는 것이고 민간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미 들어올 회사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미리 일정률의 선급금을 받아서 공사를 해가 왔습니다. 해가 왔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업종이 경기가 불투명하다든지 해서 당장에 착공을 할 수가 없다 2년 동안 유예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업종으로 바꾸겠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서 너 개 업체가 빠져서 업종변경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사업자 편에 서서 변경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 앞에 창녕으로 넥센타이어가 갔는데 지가가 비싸서 뿐만 아니고 공기부족, 전기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빨리 뒤처리를 못해서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지만 만약에 앞으로 우리시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면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과장님 그리고 앞으로 미촌 시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담당 과에서 거기에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미촌 시유지는 아까 제가 너무 짧게 답을 한 거 같은데 12년 동안 못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답은 어리석은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같이 여러 의원님과 의논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TF팀이 꾸려졌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같이 머리를 맞대어 개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미촌 시유지에 많은 기업체인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미촌 시유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공장이 들어올려고 했는지 아니면 골프장이 들어설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유사한 기업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사과정에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활용방안을 잘 강구해서 빠른 시일 안에 미촌 시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좋은 기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활용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알겠습니다. 미촌 시유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세월이 긴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 시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나인홀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인홀 골프장과 복합해서 리조트단지를 하겠다, 그 다음 종합관광레저 단지를 하겠다, 한옥 문화마을을 하겠다, 자동차테마파크를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실질적으로 사업수행 능력이 없어서 못 한 부분도 있고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추진을 했다가 내부적으로 알아 보니까 내부기획도 부진하고 전체 다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9월 달부터 제가 오기 전 앞에 과장이 있을 때 2년 6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매각도 한다, 임대도 하겠다, 모든 방향을 열어 놓고 했는데도 공모를 했는데도 뚜렷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거기도 주로 골프장 플러스 알파 사업으로 전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의회에 들어온 사항을 내 놓고 심의를 했을 때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쪽에 이야기고 이때까지는 주된 사업의 방향을 보면 거기는 공업단지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얼음골과 표충사가 갈라지는 입구에 옆에 동천강 맑은 물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레저단지, 관광시설 쪽으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은 일반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나 그렇게 의견은 집약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대단위 시설 투자하기가 선뜻 내키는 그런 전주가 없습니다. 사업 성공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종류는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누가 투자할 것이냐,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같이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공장 주위에 물이 흐르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밀양에 관광자원벨트 사업에 맞춰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레저단지라든지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 거제를 가 봤습니다마는 연수 갔을 때에 관광단지가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도 한번 연구․검토하셔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의원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 가지고 무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이라든지 언제쯤 그게 준공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우리 경제과가 여러 과하고 업무가 많이 연관되는 과가 많아가지고 이 부분도 도시과에서 지역도심개발 사업으로 해서 그 안에 시장현대화 사업이 들어가 있는 한 파트입니다. 한 파트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현재 있는 재래시장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이주옥 의원입니다. 제가 살기를 하남에 살고 있어서 수산재래시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산재래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수산재래시장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앞에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시장 가운데에 공용화장실이라도 한 개 설치를 해 줘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할라고 그랬는데도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도 그 상가간의 이권 다툼으로 해서 자기 집 앞에 변소가 들어서면 가게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시유지를 가운데 할 만한 땅에 놔 놓고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관이 없으면 편의시설이라도 장보러 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상인회 자체도 구성이 안 되고 상가자체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의원님 계실 때 상인회 책임지고 구성하겠다, 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 주겠다 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의원님하고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넥센타이어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하셨는데 전 시장님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단상 앞에서 그때 답변을 하신 결과에 사실 넥센타이어가 6대 때 거론된 게 아니랍니다. 의회로 따지면은 5대 의회 때 거론이 되었고 그리고 민선 4기 때 그 부분이 거론이 되었다,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그러나 의회하고는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 통해서 말씀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께서 좀 아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언한 김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밀양 동지역에 48.9%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경남에너지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밀양시가 모든 부분을 파악하기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주거가 밀집한 아파트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지나가는 세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내일동 같은 경우는 신화아파트가 있고 교동 같은 경우는 우신이라든지 목화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아파트 세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되지 않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아신다면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앞에서 말한 내이동 지구에 동보아파트에는 지금 작업이 다 되었습니다. 됐고 맞은편에 부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노선을 깔 길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도시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교동으로 넘어가는 거기는 현재 노선을 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그래서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신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교동타워까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신화아파트에 못가는 이유가 복개천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면 왜 복개천을 지나가면은 도시가스공급이 될 건데 경남에너지에서 복개천을 지나가는 비용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곡동 같은 부분하고 똑같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시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 관로 배관을 예산 지원해 주게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서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교동 쪽에도 우신이나 목화아파트도 그 도로 중간에 복개천이 지나간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기에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많은 세대에 공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주 배관에 공급을 하면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비용 같은 경우는 절전비용이 도시가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50% 그 이상의 수혜를 받는 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치하지 마시고 경제투자과에서 에너지 관련된 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남에너지가 일반사기업이다 보니까 철저한 이윤주의를 추구합니다. 자기들이 관을 까는 비용만큼 과연 가스요금이 언제 해소가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많이 집단 되어 있는데 새로 짓는데 이런 데는 배관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체 배관에다 인입만 시켜주면 바로 자기들이 돈을 바로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빨리 해 주고 오래된 집단 주택에는 안에 가스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스배관 자체를 전부 다 새로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투자비가 많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 회수액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안 되면은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정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곡동 부분에는 아예 용두교를 못 지나가서 가스를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경남에너지와 협약을 맺어서 우리시가 4년 동안 15억을 들여서 가곡동 주 배관을 해 주겠다, 지금 구. 세무서 앞에 까지 주 배관이 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용두교까지 가는 거리 용두교에서 넘어가서 다시 밀양역을 지나서 주공아파트 있는데 까지가 주 배선을 우리시가 깔아 줘야 됩니다. 그 돈이 15억입니다. 15억을 우리시가 단번에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년간 부담을 해 주겠다, 그러면 자기들은 7년 동안 27억을 부담을 해서 가곡동에 전체 인입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올해 당장 제1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지금 가곡 용두교에 먼저 관을 매다는 배관작업부터 하는 그게 한 5억 5000 공사비를 자기들한테 위탁을 줘 놨습니다. 7, 8월에 시작을 해서 아마 연말까지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여타 집단 그룹에도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과장님 답변에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 했는데 우리 6대 때 허 홍 현 지금 의장님께서 주 배선이라든지 증압기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가곡동에 용두교 통과하는데 한정된 조례가 아닌 시 전체에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빨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안 맞습니까?
○ 의장 허 홍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착오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의장 허 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39페이지 목차, 140페이지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고객감동 친절 민원행정 실천에 의하여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 주민편의도모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여권발급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정보공개 목록 660건을 게재하였고 여권민원 및 새올 민원에 대하여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처리단축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일과시간 내 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처리결과 안내 문자 발송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민원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인터넷 민원발급신청 등 주민편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2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정리사항입니다.
지적성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격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적측량 성과검사 대상 업무는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3290필지를 실시하였고 지적공부는 4425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현지검사를 강화하고 신속한 지적공부정리와 정리된 지적공부의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143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지적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등기 촉탁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공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토지표지가 변경된 토지에 대한 등기 촉탁을 2262필지를 신청하여 2150필지를 등기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등기내용과 지적공부내용이 불일치한 필지를 등기 촉탁 의뢰하고 등기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사항을 통지하여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행기간은 2017년 5월 22일까지이며 대상 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로써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그 지상에 건축물을 보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써 추진실적으로는 16필지 공유자 61필지에 대해서는 등기 완료하였고 6필지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개인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14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여 이웃 간 분쟁해소 및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 간 추진실적은 지적재조사 사업 기초자료를 실시하여 가곡동 626-2번지 일원에 대하여 대상지구로 선정,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에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사업 지구로 신청하면 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지적측량 등을 실시하여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홍보하여 많이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 결정․고시하고 수시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은 32만 5573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고시하였으며 정기분 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9.3%로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시분은 9월 1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여 10월 31일 결정․고시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도로명 주소 전년 시행입니다.
구간사업을 위하여 현재까지 도로구간 981개 노선에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도로명 주소 시설 설치현황은 도로명판 2036개소, 건물번호판 3만 858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미전농공단지, 신규 도로구간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도로개설 및 건물신축에 따른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의 보행자가 많은 곳에 벽면형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고 접이식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를 제작․배부하겠으며 기 설치한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용원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7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총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담당을 비롯하여 3개 담당과 9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43페이지 건강하고 장수하는 행복도시 밀양조성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1%로 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인구가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통영시, 사천시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현재 평균 수명은 78세정도이나 2020년 이후에는 8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진료 및 치료위주에서 예방위주의 사전 건강관리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시의 보건의료행정도 고령화 사회와 건강에 대한 시민의식에 걸맞게 예방중심의 노인건강관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예방접종, 영양, 검진, 방문보건 등 생애주기별 고품절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과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1만 밀양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9988 건강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보건소를 비롯하여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장비를 현대화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8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삼랑진읍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2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도면 보건지소를 개․보수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입식싸이클 외 6종의 건강증진 장비를 구입하여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삼랑진읍 보건지소 신축 및 청도면 보건지소 개․보수 사업은 지난 6월 9일과 5월 19일 각각 착공하였고 보건의료장비는 입식싸이클 외 4종 14대를 우선 구입하여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삼랑진읍 보건소 신축공사 및 청도면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를 각각 11월과 9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시설이 준공되면 나머지 장비를 즉시 구입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 농촌지역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1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보건지소 9개소와 보건진료소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해소를 위해 용성보건진료소 주차장부지 556㎡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보건지소에서 보건교육 51회와 보건진료소에서 건강증진 요가교실을 157회 운영하였으며 진료실적을 보건지소에서 8100여명을 진료하였고 진료수입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3만 2000여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수입은 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된 하남, 산내, 무안, 산외, 상남 보건지소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명보건진료소를 지난 5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위주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용성보건진료소의 주차장부지 확보를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진료서비스제공 및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법정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법정 감염병은 77종으로써 국․도비 포함 1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전 예방활동은 물론 감염자에 대한 진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급성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역학조사반 1개반 8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73명,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 검사 1365건, 93명의 한센인에 대한 치료 및 생계 지원하였고 A형 감염에 14종의 국가예방접종을 4만 400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사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결핵, 에이즈, 한센인 등 만성 감염병에 대한 치료 및 생계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차질 없는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정화조, 하수구 등 감염병 매개해충 서식지 제거 중심으로 17개 방역반을 구성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읍․면․동 방역소독 업무담당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밀양강 주변 시민들의 위생해충으로 인한 생활불편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하루살이 퇴치를 위하여 해충퇴치기 25대와 친환경 해충유인접착트랩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방역 취약지 123개소에 주 1회 방역소독실시 및 정화조, 하수구 등에 모기유충구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 방역소독활동과 적극적인 모기유충구제활동으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밀양강 주변에 친환경 해충유인접착트랩을 설치하여 하루살이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의료기관 약 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종합병원 1개소를 비롯하여 110개의 의료기관과 167개의 약 업소가 있으며 안전상비, 특수장소 의약품 판매소 등 47개소의 기타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병․의원 96개소와 약 업소 9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도․점검한 결과 8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1개소, 경고 1개소, 과징금 처분 6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병․의원 약 업소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행정이 실현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계, 만성병관리계, 방문보건계, 진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32명입니다. 담당별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9400만 원으로 건강한 일터 가꾸기 및 노인운동교실운영, 건강검진결과 상담 및 대사증후군 등록관리, 통합건강관리실 체성분 분석 및 영양상담, 새싹 및 참살이학교 건강교실운영,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생활실천홍보 및 교육, 건강 취약지역인 초동면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상반기에 오픈한 보건소 지하1층 건강드림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생애주기별 시민운동교실운영을 하고 맞춤운동처방, 체성분 분석 및 영양 상담과 건강검진결과 상담 및 대사증후군 등록관리를 연계하겠습니다.
54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600만 원으로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 지도․점검과 위반자 적발 및 담배 소매 업소에 대한 홍보 그리고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과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 채용된 금연지도원 4명과 함께 흡연단속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기타 상반기 운영 사업들도 연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5페이지 출산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1900만 원으로 임산부 등록 및 관리, 난임부부 및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사전적 예방관리, 출산장려금 및 출산진료비 지원, 분만 산부인과 지원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을 연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700만 원으로 상반기에 만성질환 상설교육장 및 자가 교실운영, 의료기관 만성질환 상설교육장 운영, 내혈압․내혈당 알기 사업, 만성질환 건강강좌, 혈압계․혈당계 대여,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사업연속 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9900만 원으로 중증정신질환자 및 일반상담 등록․관리와 재활프로그램운영, 청소년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개최, 정신건강 캠페인 및 예방교육, 경찰서, 소방서, 밀양병원 협약을 통한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업무 연속 추진 외에도 학생정서 및 행동발달 심층사정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국가 암 및 희귀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5100만 원으로 상반기에 국가 암 조기 검진비 지원, 저소득층 특수질병 및 MRI 무료검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암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암 검진 지정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800만 원으로 개인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경로당 순회 진료, 저소득층 안경 지원, 재활 프로그램 운영, 재가 암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연속 운영하겠습니다.
60페이지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700만 원으로 치매 조기 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치료비 지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연속 운영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진료 및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 6400만 원으로 일반진료 및 치과진료와 물리치료, 한방진료, 한방순회 진료, 한방기공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한방보건교육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연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62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1100만 원으로 학교구강보건사업,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노인구강보건사업,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이주옥 의원입니다. 출산 및 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밀양도 추진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빠와 유아 동참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하나 좀 넣어 보면 어떻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잘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도 요즘 장난감도 엄청 비싸거든요, 장난감 은행이나 이런 걸 하나 개설해 가지고 서로 다 쓴 거는 갖다 두고 또 필요한 거는 가져가고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넣어놔 보면 우리 젊은 부부들이 생활하는데 좀 더 유익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이주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물품을 공동으로 중고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손문규, 이주옥, 황걸연, 조인종, 정윤호, 최남기, 황인구
조인옥, 정정규, 조영자, 박필호, 김상득, 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기영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보건행정과장 신용원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조영자
사무국장 이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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